이성태 의원 발언

위원 저희 의원들이 알아서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원들과 소통해 주시고 청장님 공약도 중요하겠지만 의원님들 공약도 같이 공유했을 때, 사실 청장님 공약이 의원님들 공약하고 비슷해요. 대동소이합니다. 다 그게 그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협의해서 조금만 소통하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전략실에서는 함께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청장님 공약하고 의원님들 공약을 잘 검토해 보시고 같은 사업이면 같이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하면 주민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실장님이 잘 검토하시고 체크해 주세요. 21페이지, 제가 영종 의원으로 생활한 지 1년 6개월 이상되다 보니까 영종이 갑자기 도시가 형성되면서 발전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없던 단속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종에 구도심에.

예전에는 평소에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도시가 되다 보니까 단속이 많이 된대요. 불법건축물, 보일러실, 하우스,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실화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합법화를. 그런데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상위법을 거쳐야 될 게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 개혁 추진을 미래전략실에서 대대적으로 조사해 봐가지고, 원도심도 있을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법적으로 조치하겠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체크하셔서 그 상태에서 합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지금 보일러실 쓰고 있는데 당장 철거하라면 힘든 일이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20, 30년 평생 이렇게 써왔는데 갑자기 불법건축물이라고 뜯으라고 하고 이행강제금 물리다 보니까 거기는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실장님이 각부서하고 협의해서, 특히 영종 건축허가과와 협의해서, 이분들은 그래요. 내가 돈 내겠다, 세금.

그런데 결국은 뜯고 다시 지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민들은 뜯는 비용하고 또 다시 지어야 되는 비용. 지금도 많이 있어요.

철거하는 부분도 있고 이행강제금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갑자기 이행강제금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체크를 못해 봤는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따져가지고 주민들이 범법자는 안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모르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알고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거기는 다 어르신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부서들 하고 협의해서 제도를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위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서 합법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