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용 의원 발언

위원 현재 인허가 절차 이행 중으로 주민들의 협약 관련하여 지연이 발생해 준공 목표일에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환경과는 맑은누리센터 내에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특히 신속한 주민협의를 통하여 준공 목표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 시설의 준공 전까지 의무 반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위탁업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1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서는 주민감시위원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감시위원은 주로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입이 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의 사항을 부서와 업체에 전달하여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감시위원의 경우 확인행위 외에 해당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재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지 않다 보니 그 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주민감시위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맑은누리센터 수탁자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협의하여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맑은누리센터의 경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