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ㆍ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주거개선과 임종건입니다. 지금부터 도서주거개선과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시비 7억 8,500만원을 세입으로 예산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옹진 백령 공공실버주택사업 지원 시비보조금 6억 3,500만원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 7억 8,500만원, 군비 8억 3,610만원 등 총 예산 16억 2,1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흥ㆍ북도면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군비 1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예산액 1,140만원 증감 없이 예산편성 목을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편성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255쪽입니다. 옹진 백령 실버공공주택사업 지원사업으로 시비 6억 3,500만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우리 지역은 도서지역으로써 타 지역보다 인건비 및 운반비로 추가되는 비용을 감안 시비 6억 3,5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으로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백령 심청이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사항이 변경 없이 시설 및 부대비 40억원 중 산업박람회 행사운영비 그리고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7,400만원을 예산편성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존 시설비 및 부대비는 40억에서 7,400만원 삭감된 39억 2,600만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도서경관형성사업으로 군비 4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옹진군 마을경관 개선사업 추진 후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강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9개 마을에 보수보강이 필요한데 저희가 4억 5,000만원 예산편성으로 부득이하게 북포2리라든지 연화3리 두무진 그리고 문갑리라든지 서포리 그 다음에 남포1리 이런 마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흥면 경관형성사업입니다. 시설비 중 일부 금액을 부대비로 통계 목 변경한 것입니다. 20억 중 부대비로 792만원으로 통계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갑리 여행자센터 건립에 군비 1억 5,000만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덕적면 문갑리는 마을경관개선사업 추진 이후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여행객이 배를 기다리며 머물 수 있는 공간과 토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문갑도선착장에 여행자센터를 건립하여 관광객에게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해서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6쪽부터 257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시ㆍ군비 2억 8,500만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 50%, 군비 40% 지원한 사업으로써 자부담 10% 납부조건으로 영흥면 선재2리 및 외리, 백령면 북포리, 가을리에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57쪽입니다. 도서특성화 CCTV 전용회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해5도지원담당관에 편성되어 있는 도서특성화사업 CCTV 전용회선 사용료를 우리 도서주거개선과로 이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해5도지원담당관 건데요 270쪽입니다 270쪽. 이 사업은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지원 국ㆍ시ㆍ군비 12억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서해5도서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후주택 개축, 대수선 등에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월에 50동 선정하여 현재 80동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청가구 중 175동 중 50동이 선정됐으나 추경에 국비 4억, 시비 7,000만원, 군비 7억 3,000만원 등 총 12억원으로 30동을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서주거개선과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도서주거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입니다. 조금 전에 맨 마지막에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 지원사업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년부터는 그러면 서해5도담당지원실에서 예산을 확보하나요?

그 전에부터 서해5도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저희가 하고요 예산 확보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만?

네.

내년도에도 이것 나머지 잔여주택 다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도서경관 형성사업에서 제가 참 몇 번을 질의를 드렸댔고 예산 확보가 되냐고 여쭤봤었는데 지금 4억 5,000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네.

도서주거개선과에서 이 금액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더 올렸는데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저희가 지금 9개 마을에 대해서 북포2리, 연화3리, 남포1리, 진촌3리, 가을2리, 연화1리 그 다음에 덕적 문갑리 그리고 서포리, 진3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억 7,500을 요구했는데 지금 군도 이 사업만 해 줄 수 없는 여건이라 예산상 그래 가지고 4억 5,000이 지금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이 재정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우선 좀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은 빨리 빨리 치고 나가서 다른 여론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4억 5,000이 배정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한 10가지 사업 정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올라온 것은 할 수 없지만 6월달이나 그때 또 추경을 한 번을 더 할 때 이 금액은 꼭 확보하셔 가지고 동네에서 작은 일 때문에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4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뭐야 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2015년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영흥면 및 북도면 일원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지역변경 타당성요구가 조사된 바가 있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 결과가 도시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성장관리 지역으로 부분적으로 관리하라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분적으로 관리하라고 왔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랑 여건이 틀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도 같은 경우 연륙이 되고 그리고 영흥 같은 경우도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시지역이 필요하다 일부로 성장 관리지역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안에 의해서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난개발 우려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으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데 현재 5개년 평균을 내보면 5년 전보다는 지금은 굉장히 개발 행위 건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전년도보다도 지금 줄어든 상태이고 또 예타 면제로 해서 다리가 예타 면제된다는 부분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는 부동산 경기 때문인지 크게 거래 건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또 뭐 배치형태, 색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성장관리 방안을 주민들이 많이 제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 수립하는 데 중점을 뒀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옹진군수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는 말인데 전체 농지나 임야 등이 외지인들이 많이 소유한다고 하나 현재로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성장관리 수립방안에 관해서는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권한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에서도 북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북도 쪽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도시지역이라든지 성장관리 가능지역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충분히 인지하고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같이 이렇게 시랑 공조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로나 기반시설 확장에 관한 부분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정리돼야 되는 게 마땅한데 하여튼 재산권 행사라든가 그밖에 주민들이 또 농어촌특별전형 현재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여러 가지 또 세금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주민에게 불이익이 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의견수렴하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해서 일방적인 진행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을경관 개선사업으로다 4억 5,000 증액하셨죠?

네.

원래 서해5도 지원해 가지고 서해5도에는 별도로다가 1년에 국비, 시비, 군비 보조해 가지고서는 한 30억 가까이 들어가죠?

어느 사업으로요 경관사업으로요?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마을경관 개선사업 관리에 한 8개 리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면을 통해 들어온 게 9개 리가 있습니다.

9개 리요?

네, 우리가.

거기에 보면 서포리하고 진3리 빼고는 다 어느 지역이에요?

지금 문갑리랑 서포리, 진3리 이게 덕적면이고요 그리고 영흥 같은 경우 선재2리 그리고 연평도 소연평 그 다음에 대청에 소청 여러 군데 했는데요 지금 그쪽 부분은.

작년 예산에 서해5도를 뺀 나머지 5개 면에 마을경관사업으로다 얼마 들어갔었죠?

작년에요. 2017년도부터 해 가지고 선재2리.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요. 몇 개 가구나 신청해서.

2017년도에 40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40억은 서해5도 지원 금액하고 합친 금액이고요. 저희 근5도 쪽에 포함된 금액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경관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선재2리랑 그리고 진3리, 진3리 15억. 그리고 자월2리에 15억이 투입되고요. 그리고 선재리에 지금 12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해5도 보다 2017년, ’18년도는 더 많이 투입됐습니다.

마을경관 개선사업에 주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최초로 문갑 사업 추진할 때는 마을마다 틀립니다. 문갑 같은 경우는 돌담이라든지 그리고 유수지공원 조성 그리고 쌈지공원 조성 이런 식으로 마을 전체로 개조했고 지금 진3리라든지 시에서 보조받아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상징물이라든지 지금 덕적에 진3리 같은 경우는 연자방아라든지 황소 이렇게 마을 상징적인 걸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돌담 쌓기라든지 벽화타일 그림 그리기 해서 마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섬을 다니면서 보면요. 지금은 그 섬에 그 마을에 맞는 경관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다가 섬을 다니면서 보면 크게 벗어나는 게 없어요. 뭐 선재에도 보면 벽화타일 등으로다 해 가지고 쭉 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다가 마을 안쪽 길 구성 자체 내에 큰 관광효과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내외적으로다 보여주는 그런 것에는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관사업으로다가 실시를 하시려고 하면 제가 금액을 갖고 말씀을 드리려했던 게 아니라 정말 옹진군을 알리는 그리고 면에 리를 알리는 공모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갖고. 그리고 이 내용이 시간적인 옛날부터 내려오는 현재와 아우러지는 이런 쪽으로다 개선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니까 어느 뭐 특정지역 이렇게 너무 선긋기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맞는 그런 취지로다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흥에 또 선재하고 영흥 외리 쪽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소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잠깐 메모를 했는데요. 저희 작년에 특별회계 자금으로다가 해 가지고 2억인가 잡혀져 있죠?

네, 2억입니다 그것은.

시설물 등으로다 해서 제가 가을 추경에 올라온 것 삭감했다가 본예산에 올려드렸는데 그 부분하고 좀 겹치는 것 같은데.

그것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총사업비가 4억 8,500이네요?

4억 8,500이 아니고요 3억입니다. 1억 5,000, 1억 5,000.

2억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2억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요 올해는 시비 1억 5,000하고 그리고 군비 1억 3,500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해 가지고 3억입니다.

그러면 저기 특별회계에서 나온 거랑은요.

특별회계 나온 거랑 관계없이 이것은 시비 지원 받은 거라.

시비 지원으로요?

저희가 시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왜 특히 영흥에서만 특별회계로다가 간판거리 조성사업을 하느냐 해서 제가 추경에 삭감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잡혀져 있어요.

네.

본예산에도 2억 있다니까요.

2억요?

그럼요.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성으로 가실 건지 이것.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획서 수립 되시면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저.

그렇습니까. 방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마을경관 개선사업 관리 부분 4억 5,000 올라온 세부계획서 있죠?

네.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틀을 기본적으로 세우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자료 제출해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갑리 여행자센터 건립 그 위치랑 지적도상에 어디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자료 좀 제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죠?

그것은 바로 됩니다.

오늘 최소 4시 전에는 주셔야 됩니다.

네, 30분 만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그 자료를 저한테도 좀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이 뭐 사라졌어 왜. 뭐 살았다 죽었다 그래 컴퓨터가. 뭐 건드렸나 내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성배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성배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무사히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김형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를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재무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538억 3,72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1억 6,40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9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 매립지 해안도로 총 2만 7,718㎡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3억원을 증액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연평 공공주택사업 부지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3억원을 증액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영흥면 관사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반환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24억 9,403만 3,000원을 증액하여 357억 9,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80억 7,93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적면 관사 신축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신축부지 및 사업규모 변경에 따라 7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흥면 면장 관사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대체 관사 구입비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이용 편의증진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협소한 자월면 청사 증축을 위한 설계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중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있어서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37% 정도의 증감을 했어요 순세계잉여금. 그러면 지난해에 취득세, 지방세가 많이 걷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의 구성요소를 예산 대비해서 초과세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사업비 예산잔액 이런 것들이 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산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서 정해진 금액이고요 예년에도 한 330억대라든가 50억대가 보통 우리 군 수준에서는 300억대 수준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350억에 대한 정확한 계수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해서 오늘 보고 장소에는 오지 못 했는데요 아까 주 구성요소는 초과 세입 그 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불용잔액 이런 것들이 주로 저기 그 다음에 불용잔액 외에 또 예비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비비도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다 예비비로 포함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한 세원을 표로 만들어서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것 자꾸 다급해서 예산과는 약간 관계가 없지만 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 팀장님하고 저하고 또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었고 지금 백령면에 레미콘과 아스콘의 문제를 우리 과장님 출장 다녀오셔서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부서 있잖아요 건설과, 해양안전과 또 백령도에서 레미콘을 사용하는 사업부서하고 제가 한 20일 동안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녀오셨는데 다른 업무 파악도 바쁘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설계용역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게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것은 아마 팀장님하고 대화하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앞에 파도광장 보면 보도블록 있잖아요 그것 지금 청사한 데 저것을 한번 하면 50년, 100년 갈 것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는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그냥 돌 자체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터키를 갔는데 공원을 보면 돌이 닳아서 맨질맨질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오래가야 될 그런 자재를 재료를 써서 내년에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 방향도 한번 살펴보고요. 청사 보건소도 신축되고 하니까 청사 배치에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입니다. 지금 예산과는 직접 연관성은 없는데 우리 7개 면에서 근래에 와서 5개 면은 면사무소를 다 신축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가 영흥면, 자월면 면사무소 청사가 가장 오래 된 청사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자월면 청사 일부 소액이라면 소액이고 뭐 그렇게 해서 자월면 청사의 민원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개선되리라고 보십니까 그 정도 예산 투입해서?

지금 예산 1,400만원.

1,400만원은 아니, 그러니까 어떤 측면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신축이에요 증축이에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1,400만원 계상한 것은 설계비를 계상한 건데요. 일종의 신축보다는 증축입니다. 지금 있는 청사건물에다가 조금 더 공간면적을 더 확보하는 증축 개념입니다.

그러면 신축이 아니고 증축개념으로 설계를 한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면 금방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용역을 하면 한 3개월ㆍ4개월, 2개월ㆍ3개월 정도. 보통 한 3개월,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뭐 용역을 용역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또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영흥면에 영흥면 청사는 지금 어떻게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개 면 면청사, 출장소들이 대부분 신축됐고요. 최근 5년 이내에 범위 내에서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월하고 영흥이 아직까지 새로 건물을 짓지 못한 2개 면이 남아 있는데 영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공간면적이 협소하다는 측면도 있어요. 거기 민원실도 계속 줄 서 있는 부분도 있는데 민원실 공간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아직 구체화 단계는 아니지만 영흥면도 일단은 공간면적이 협소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도 옆쪽에 부지 매입 건도 지금 어느 정도 조금 타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축이 일단은 필요한 부분 필요 요소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월도 그렇지만 영흥은 부지확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증축이라든가 종합적인 것들은 계획을 앞으로 방향을 갖고 잡아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확보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돼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그것 확정되고 하면 언제쯤 예를 들어서 설계나 그런 계획을 공식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아직 그런 로드맵은 못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부지매입이라는 게 상대가 있어 가지고 그 상대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해 주느냐 이것에 따라서 시간은 신축적일 것 같아요 빨라질 수 있고 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좀 초기단계인데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사타진을 초기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흥면 같은 경우는 청사부지 면적만 갖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장 문제가 뭐 청사도 청사고 주차장도 이게 같이 분석을 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기가 청사신축이라든가 이럴 것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주차장이라든가 면 확보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다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공간은 물론이고 주차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그 자기 지역구에 그런 것만 갖고 얘기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인구비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인구가 가장 작은 자월면도 있지만 인구가 또 가장 많은 영흥면도 저의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두 곳이 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고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행사나 이런 것 할 때 도 그렇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최초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세울 때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좀 더 속도를 내셔서 영흥면 청사 관련해서요. 그리고 주차시설까지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것도 영흥면도 7개 면 중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5개 면은 다 신청사로 교체를 했습니다만 자월면, 영흥면이 물론 자월면은 설계가 들어가고 있지만 영흥면은 설계조차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주차난서부터 민원불편이 큰 데인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속도감이 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늘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재무 부서에서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최대한 속도감 있이 그 다음에 종합적인 영흥면의 특수성도 고려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영흥면 청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월면과 동일시하게 지금 다른 면들은 새로운 청사를 짓게 되면 2단 노리로 안 들이고 평으로 돼서 주차장하고 정문하고 같이 공유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부지매입으로다가 자꾸 시간 끄는 것보다는 청사 자체를 단 노리를 내려 가지고 전체적인 후면에 보강토 작년에인가 공사한 걸로다 알고 있어요. 그 면적까지 다 사용할 수 있다면 면적공간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들어오는 우측에 있는 지금 자원봉사 그 밑반찬 사업하는 곳까지 다 털어서 전체적인 설계를 갖다가 단면으로다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면적이 꽤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쪽으로다도 한번 생각해서 가는 게 조금 더 빨리 추진하는데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런 방향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영흥면 청사신축이라는 것은 저희 과에서 실무적인 차원 플러스 그 다음에 주민의견 그 다음에 정책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지금 시점에서 제가 뭐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 좀 시기가 무르익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냥 방안 자체를 뭐 A, B, C, D 아니면 뭐 1, 2, 3, 4 해 가지고 몇 가지 방안을 놓고 주민과 함께 공유해 가지고 좋은 방향성으로 그래서 추진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월면사무소 청사 증축보다는 작년에 저희가 도서방문하고 와 가지고 홍남곤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관사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월면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죠?

지금 올해는 자월면 관사 신축은 아직 계획돼 있지 않고요. 올해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덕적하고 영흥면 관사를 직원들 불편해소 해서 우선순위에서 올해 추진하고 그 다음에 내년 순차적으로 계획은 돼 있어요 그러면 자월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영흥 같은 경우에 매입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덕적은 면사무소 뒤쪽으로다 이번에 새로 증액 편성해 가지고 지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월 같은 경우에는 관사가 굉장히 노후 돼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가서 보고 왔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 제시를 작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어느 면, 어느 면이 현재 가고 있어서 뭐 순차적으로 간다가 아니라 그곳에 사시는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 문제예요 그렇죠? 그 복지 문제는 순차적이기보다는 다른 데 예산을 어떻게 좀 편성하는 부분을 탄력성 있게 쓰시고 이 부분은 같이 공유해서 갈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데 청사에 대한 신축부터 이렇게 증축을 먼저 계산하실 게 아니라 직원분들이 사시는 관사에 대한 복지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자월 청사가 면사무소가 뭐 너무 이렇게 적은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는 이게 관사 쪽으로다가 돌아서가야 먼저 실행될 방향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원식 종합민원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원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도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종합민원과는 3,472만 6,000원이 늘어난 6억 2,5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살펴보면 이작출장소 개설에 따른 민원업무 담당자 보증보험료 100만원을 증액했고 새주소사업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1,000만원을 확충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1,635만원을 증액하였고 민원안내책자 제작에 300만원을 증설하였습니다. 266쪽 자동차등록 민원 서식 인쇄에 200만원을 증액했고 또한 민원실 공기청정기 임차료 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3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건축허가팀 부서 이전으로 국내여비 1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남곤입니다. 뭐 예산편성은 얼마 없어서 저번에 제가 주민번호 질의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일보 4월 29일자에 타이틀이 주민번호 25 때문에 새터민 오해 황당 이런 타이틀 기사가 나왔어요. 이것은 지금 타이틀이 나는 잘못 됐다고 봐요. 새터민 오해와 불이익을 받는다고 나와야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번날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취재결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인정보 기재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시 관계자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필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역번호 등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시 관계자의 말로써는 합당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옹진군에서는 더욱 더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될 줄로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리모델링 몇 월달부터 하세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제2회 추경 때 그때 다시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민원실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차량번호 그분들이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좌측에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저쪽에 농협 쪽에 있다가 또 다시 민원발생 돼서 이쪽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차량등록 문제 번호판 문제로다 인해서 민원인이 많이 안 생길 수 있게끔 다음에 혹시 리모델링을 다시 추경에 또 올리셔서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미리 좀 염두를 하셔서 바깥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 구석으로다 몰아서 이렇게 밀실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청사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농협이 나가지 않는 이상 저희도 현재 종합민원과에서 어떻게 해결할 사항이지 아직까지는 협소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쪽으로 기존에 있던 그쪽으로 다시 돌리느냐 아니면 아직 좀.

민원실에 꼭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세무 이제 차량하게 되면 세무 관계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 세무 파트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세무파트하고 같이 움직이신다 그랬지만 어차피 네트워크로다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고 밑에 지하로다가 내려가면 안 돼요? 도저히 내려갈.

지하도 지금 방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글쎄요,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있어야지 이게 아무래도 일사천리로 민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농협하고 또 같이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관리만 좀 1층에서 하고 번호판에 대한 것은 좀 내려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가능성 있게끔 한번 플랜에 넣어주셔 가지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박춘봉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업무보고 때 소개를 못 드린 서은미 안보수련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84억 580만원 대비 7.3%가 증가된 90억 2,300만원을 편성요청하였습니다. 세부 편성사항을 보고드리면 보조금 추가편성분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추가 확보분을 예산편성하는 사항으로 기정액 84억 580만원 대비 7.3%가 증가된 총 6억 1,7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서해5도 종합발전사업의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국비 1억 2,500만원과 노후주택 개량사업 국비 4억원 등 총 5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와 매칭되는 시비보조금 9,220만원을 추가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3억 2,459만 5,000원 대비 15.21%가 증가된 107억 4,291만원을 편성요청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면 270쪽 중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항목 중 도서특성화 CCTV 전용회선사용료는 지난 1월 30일 옹진군 조직개편에 따라 도서특성화사업 업무가 도서주거개선과로 이전됨에 따라 1월 납부액 1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분리로 저희 담당관으로 배정된 예산액 250만원 중 100만원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 해상운송비 지원은 국비 1억 2,500만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이에 따른 매칭으로 시비 2,220만원과 군비 98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7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지원 또한 국비 4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시비 7,000만원과 군비 7억 3,000만원을 증액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1쪽 연평안보수련원 운영입니다. 인건비 1,081만 5,000원의 신규편성은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안보수련원의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며 관용차량 자동차세 및 보험료 증액은 관용차 신규구입에 따른 자동차세와 보험료 120만원을 증액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감액은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서해5도지원담당관에 편성되어 있던 2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보수련원 교육강사료 증액 600만원은 2019년 본예산에 10회 600만원으로 부족 편성되었던 교육강사료를 10회 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0회 120만원으로 편성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0이지 1,200.

1,200, 죄송합니다. 안보수련원의 간판변경 시설비 2,000만원은 연평안보수련원이 연평평화안보수련원으로 명칭 변경이 계획됨에 따라 신규간판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요구하는 사항이며 관용차량 구입비 신규편성은 교육생들의 안전성과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기존 5인승 소렌토 차량을 12인승 승합차량으로 교체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난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과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2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을 증액요구하였고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업무가 미래전략과로 이전됨에 따라 분담금 1,000만원을 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합니다. 안보수련원 최대 수용인원이 몇 명이죠?

90명입니다.

90명?

네.

여러 차례 옹진군에 여러 조직들 회의체에 강원도나 충청도나 이런 데 가서 워크숍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안보수련원에서 좀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지난번에 여성단체협의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워크숍 유치한 부분은 잘했다라고 봅니다. 한 가지 질의할 것은 현장에 갈 때마다 90명씩 수용하면서도 건물 안에서만, 운동장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뜨거울 때 쉼터, 그늘막 이런 게 요구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그 부분은 계속 저희도 예산을 요구해서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증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좀 반영이 안 돼서 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안보수련원이 겉으로는 멋있지만 들어가 보면 그렇게 성인 중심의 교육장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고등학교를 개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 뒤쪽에 공간을 확보해서 안 되면 돈이 많이 들면 그늘막이라도 해서 거기다가 의자라도 놔서 교육생들이 편안한 여름철에 쉼터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또 그 아래에 대피소 있잖아요.

네.

대피소도 체육시설 같은 걸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집단으로 움직임이 필요한 그런 훈련이 필요할 때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그것도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 지금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해5도지원담당관께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반영하는데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평안보수련원이 평화안보수련원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렇죠 이번에 조례안 통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간판변경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화 두 글자만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기정액 6,000에다가 2,000 플러스해서 8,000만원이네요 이게 몇 개 장소에나 바뀌는 거죠?

8,000이요? 간판이 2,000만원.

총 예산액이 8,000 아니에요? (『다른 시설비』하는 이 있음)

이게 잠깐만.

이것 하나만이 아니죠?

네, 2,000이면 하나만.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갖고 그래서 깜짝 놀랬어요 지금.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계상하는 것은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바깥에 있는 우리 면사무소에 보면 군민이 행복한 기회의 땅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노란 걸로 이렇게 활자 형식으로 돼 있는 간판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것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2,000만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것 8,000이면 글자 두 개 바꿔야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내정 돼 있길래 거기는 부연설명이 없으셔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추가 질의하려고요.

네, 하십시오.

다음에 뵐 때까지 또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전국청년회장님들과 함께 해 가지고 저희 연평안보수련원을 갔다 왔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화장실 얘기 좀 잠깐 말씀 드릴게요. 지금 저희 1층, 2층으로다가 화장실이 나눠져 있는데 비데가 설치된 곳이 단 한 건도 없다라고 말씀들 하시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서은미 팀장님 맞죠?

서은미 맞습니다.

그 부분 예산편성 하셔 가지고 뭐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2개, 2개씩이라도 해 가지고 1층, 2층으로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저희 회원들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놓치지 마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삼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삼동입니다. 군민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5억 9,388만 2,000원 대비 국ㆍ시비 2,492만 6,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5억 6,895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환수금 34만 1,000원을 증액한 2,7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5억 6,668만 2,000원 대비 국ㆍ시비 2,526만 7,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5억 4,1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 1,5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3억 8,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은 벼 보급종 공급사업 276만 7,000원과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 75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1억 5,941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49억 4,095만 6,000원 대비 2억 826만 3,000원을 증액한 51억 4,9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상단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 영농기반확충 시설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구지소 상담소 사무실 및 교육장 환경 개선으로 기정액 대비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 효율적인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자합니다. 296쪽 중간 면별 주산품목 생산성 향상과 6차산업 연구사업입니다.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을 위해 해당화음료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가공라인 일시인부임 240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중하단 농업과학영농기반시설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823만원 증액한 4,7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하단 조직배양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서구입비 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상단 현대영농시설 확산사업입니다. 농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기계운영 기간제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529만 6,000원 증액한 1억 3,6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중간 여성친화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국ㆍ시비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기정액 대비 자산취득비 3,000만원 감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중하단 농촌노동력 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농기계임대은행 임대장비 혜택에 소외된 고령농업인과 부녀농업인에게 원활하게 임대 활용할 수 있는 구석구석 농기계 배달서비스 전용차량 구입비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7쪽 하단 품목별 전문농업경영 교육으로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297쪽에서 298쪽 상단까지 농업인 교육훈련에 농업인대학 재학생, 졸업생 현장교육 행사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상단 지식농업 경영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 구축을 위한 인천광역시 농업경영인대회가 7월 하순에 옹진군 백령면에서 개최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창업지원을 위한 농업창업 경상사업보조금으로 2,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중간 친환경 고품질 쌀, 밭작물 생산기술보급사업입니다. 298쪽 중하단 농업기술보급사업 지원 시범단지 표찰 활용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기정액 대비 300만원 증액한 870만원을 편성하고 무인헬기 조정자 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은 기정액 대비 180만원을 증액한 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하단에서 299쪽까지 상단 무인헬기 항공방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무인헬기 조정자 교육 민간위탁비 49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상단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을 위해 예찰보조원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230만원을 증액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중간 농업기술 신기술보급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농촌기관에서 개발한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을 위해 신품종 종자 구입 재료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우량 신품종 종자 구입 차액보조금으로 신청 농가에 일부 지원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671만 8,000원, 감자보급종자 차액보조금은 신청 농가에 일부 지원하기 위해 경상사업보조금으로 528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쪽 하단에서 300쪽 상단 벼농사 안정생산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벼 보급종자 지원금은 시비보조금 감액 내시로 경상사업보조금을 기정액 대비 553만 4,000원을 감액한 1,8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상단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찰옥수수 보급종자 지원은 농가 생산량 증가로 경상사업보조금 80만 1,000원을 증액한 7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중간 지역특화작물 보급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원예전문가 양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강사수당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을 3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00쪽 하단에서 301쪽 상단 신소득작목 육성 기술보급에 도시민 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600만원을 감액한 1,900만원을 편성하고 마을정원 조성 물품 구입 사무비로 300만원과 마을정원 조성사업 실비보상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을 3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중간 1도서 1특산품 육성으로 관광농업 소득증대사업입니다. 군비사업과 국비사업을 통합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301쪽 중하단 지역특산품 육성을 위한 자체 군비사업 인삼하우스 시범사업 민간자본이전비는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고 301쪽 하단 국비사업 길항균 이용 인삼 친환경 재배기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이전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진촌지구 간척지 조성사업 기간제 근로자를 연중 사용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4,651만 500원을 증액한 1억 3,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농업인 소득증대와 신기술 보급사업 등에 필요하게 사업비를 편성조정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작년에도 연초 보고에는 사업계획에서는 여성친화 농기계 지원이 제안됐었는데 그후에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1억 세웠다가 국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농촌에 고령화, 여성화를 통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50%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농업인수도 ’82년부터 여성들이 꾸준히 종사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농사를 지으면서 농기계를 이용하게 되는데 현재의 농기계는 거의 남성 중심의 농기계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성친화형 농기계 공급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교육도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비사업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공급사업이 전년도에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국비 감액 내시로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을 추진을 못 했고요 금년에도 1억 중에서 3,0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지만 7,000만원을 가지고 여성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기, 파종기, 증식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 등을 확보해서 농기계임대은행에서 구입을 해서 여성농업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지역이 아니고 농기계은행에다가.

그렇습니다.

비치하겠다는 거죠?

네, 농기계은행에 보관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북도면에 단호박 농가가 많은 지금 35농가 정도, 거의 40농가 그 연구회에 속해 있는 농가만 35호고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단호박 농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북도면 예를 들어도 노령지수가 옹진군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단호박 농사를 할 때 한 6개월 정도 농사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거름을 내는 것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운반용.

운반차.

네, 그것을 요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에 반영할 계획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금년에도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해서 기계를 확보를 하고 내년에 또 국비를 요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력운반차 관계는 지속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특히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농사짓는 부분 품목을 체크하셔서 동력운반기 꼭 좀 비치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석구석 농기계 배달서비스인데 이 부분을 배달서비스 차량을 구입하는 돈으로 다 쓰게 되네요. 이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배달 건수에 따라서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 보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 차 한 대 가지고 어디 운영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에는 백령에 저기서 해서.

그 백령 주고 한꺼번에 이것 8군데를 어떻게 지원해 주기도 힘든데 1년에 한 대씩 만약에 준다 그러면 뭐 8년, 9년 만에 그 서비스 차량을 하나 구입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차량을 구입을 하면 이것에 종사자를 뽑아야 되고 현재도 북도, 덕적, 자월 이런 데 농기계은행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선택제로 자기의 보수가 보장되지 않은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배달 차량을 구입해서 배달해 주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각 면에 계약에 의해서 서비스 건수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하는 그런 제도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차량 한 대씩 사주다 보면 한 10년은 걸려야 차량 한 대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농기계 배달서비스는 전용차량을 구입을 하지 않게 되면 농기계 임대은행에서는 리프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실을 수가 있습니다 실을 수가 있는데 현지에 가서 내릴 때는 전용차량이 아니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전용차량을 구입해서 차량 7,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러면 7,000만원을 계상할 게 아니라 구석구석 농기계 배달서비스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전 면에 이것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금년에 뭐 지난 현안사항에서도 보고드렸고요 추진실적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효과는 아주 전체 농업인에게 배달서비스 하기는 어려운 저희들이 업무추진 실적도 그렇고 현안사항 보고드릴 때 고령농업인하고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고령여성농업인에게 저희 배달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농기계 배달서비스지 옹진군 전체에 이렇게 수혜가 돌아갈 수 없다면 이것은 백령을 위한 배달서비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또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배달서비스 차량 구입해서 운영하면 인원 운영에 대한 계획도 나와 있어요?

인원 운영은 지금 일자리사업과에 병행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인원을 배정을 받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일자리로요?

네, 일자리사업 거기서요. 그게 농번기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건비가 안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 심사숙고하셔요 왜.

아무튼 전체적으로.

저기 군수님께서 임기 4년인데 이것 백령도만 배달서비스 해 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지금 임대실적이 백령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영흥 그 다음에 북도 이런 데 아무튼 최대한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게 원래의 목적이 노령이나 여성들이 많은 곳에 먼저 이런 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백령에 농업인이 많다고 백령만 지적해서 하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에는 시범실시를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구석 농기계 배달서비스 관련해서 계획안이 있으면 좀 제출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하고 조금 살짝 벗어난 얘기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시설물 보급 시 군비하고 저희 농가하고 자부담이 대략 몇 대 몇으로 다들 책정을 하시죠?

국비를 제외하면 모두 7대3으로 하고 있습니다.

7대3이죠?

네.

그러면 뭐 하우스 그리고 굼벵이농가 그 건물 지을 때도 보면 다 7대3이죠?

굼벵이 유용곤충은 국비사업은 100% 돼 있고요.

만약에 국비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며칠 전에 농정과에서 영흥에 가축분뇨시설 알고 계시나요 혹시? 센터장님도 알고 계세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세요. 40%더라고요 6대4예요.

보조율이요?

네, 대부분이 제가 찾아본 것도 7대3이었는데 군비 이제 자부담이 거기는 60이고 군비가 40% 지원이거든요 이렇게 형성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 부분은 정책실 사안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센터에서도 이런 식으로다가 가능하게 농가가 원하면 가능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 부분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어긋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것은 따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버섯하고 딸기농가, 배지 종묘 그 부분은 꼭 실행될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요. 금년도에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육묘시설 쪽으로 좀 하고 내년도부터 가능한 방향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육묘시설이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5대5 매칭까지라도 어떻게 한번 추진하는 쪽으로다가 진행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굼벵이농가 지원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 보고 싶은데요. 지금 굼벵이농가가 옹진에 몇 개 농가나 하고 있죠? 소수농가 빼고.

소수농가 포함해서 7농가입니다 7농가.

소수농가 포함해서요?

네, 저기 소수농가 합해서 7농가인데.

지금 지원이 보면 저희가 농가 지원이 대부분 한 번 농가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대부분 5년이죠?

시험 시범사업 관리기간이 5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대부분의 농가들이 한 번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안에 시설물에 대한 것은 거의 본인들이 다 습득을 해서 다 취득을 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유용곤충사업은 시설자재하고 그 다음에 기자재 일부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는 농가들이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굼벵이농가 지원 사항에 대해서 한 농가에 너무 편성돼서 간다 사업계획서가 잘 만들어져서 올라오면 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방향이 많다고 들었는데 소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고 국비예산을 신청하고 확보를.

아니요, 국비 말고요. 이번에도 보면 뭐 군비하고.

군비 매칭된 사업은 없고요 금년에 국비사업만 있습니다.

국비사업만 있어요?

네, 국비사업만.

그러면 전부다가 굼벵이 쪽은 다 국비하고 자부담. 군비는 포함되지 않고요?

군비도 저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군비로 사업 추진했었습니다.

농가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라오게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그 사업계획서 평가하시죠. 1차적으로.

네, 1차적으로 신청서를 받고요. 현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그 농가에 의해서 사업선정 심사표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서 우선선정 대상자 선정안을 농업농촌식품산업 심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굼벵이농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사업에 대해서 군비라든지 국비라든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이 굉장히 많은가 보죠?

글쎄요. 이게 굼벵이 같은 유용곤충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농가가 많습니다. 개소수는 한 개소인데 신청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우선선정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지 실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분들의 금년도의 사업계획을 추진계획에서부터 앞으로 발전방향까지 나중에 판매방향까지 이렇게 사업심의회를 사전심의회를 외부 심사위원하고 저희 내부 심사위원하고 위촉을 해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우선선정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아까 7개 농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수농가까지 합쳐 가지고 그렇죠?

네.

그 7개 농가 별도로다가 해 가지고 뭐 국비지원이라든지 군비 해 가지고 지원된 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개소수는 제가 7개소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소수는 좀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전체적인 것 뭐 8개든 뭐 5개가 됐든 거기 지원됐던 것에 대한 자료 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농가표는 따로 주셔야 됩니다 지원된 곳만 주시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농업경영인대회 행사운영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국대회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옹진군 자체 것만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현재 농업경영인대회가요 1년은 전국대회를 하고요 1년은 광역시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광역시대회에서도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하고 옹진군하고 강화군에 3년에 한 번씩 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옹진군 행사 차례입니다 그래서 백령도에서 행사를 개최하기로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참가인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 갖고 충분히 행사가 진행이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만 일부 지원하는 부분만 예산을 꼭 필요한 경비만 저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여기에 전국대회 할 때는 차량운임 운영에 대한 지원은 조금씩 해 주시죠?

네, 저기 그 경상보조를 해서.

그렇죠?

네, 경상보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연합회에서 옹진군 우리 전국대회를 가든 인천광역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뭐 대략 이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 제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들 사회단체들 워크숍을 가더라도 대부분이 뭐 1박 2일 길게는 2박 3일 이 정도 운영하는데 대략 적으면 3,000 좀 많게는 5,000 이 정도 금액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요 7개 면 분들 다 나오실 때. 그것에 비하면 2,000이라는 이 금액이 좀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몇 월달에 하죠?

7월 하순경에 합니다.

혹시라도 가능하다면요 저희 상반기 2차 추경에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다면 이 부분 한번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입니다. 본예산은 이제 좀 제쳐놓고 지금 추경예산에 296쪽에 보면 맨 상단에 국비ㆍ균ㆍ시ㆍ군 해 가지고 배분예산이 나와 있죠?

네.

그러면 군비매칭에 국비 대비 비율이 그런 비율이 어떤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군비 투입하는 것?

내시 내릴 때 50%로 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50%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국비는 2억 8,000 이게 합계금액이잖아요 맨 상단에. 그러면 국비가 2억 9,700인데 군비가 46억 들어가잖아요.

아, 그 부분 사업항목에 대한 것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목별로 매칭비율이 정해지는 룰이 있을 그러니까 어느 게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단일사업에 대한 것만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은 군비로 편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 하고요. 정해진 것 국비 대비해서 매칭비율 정해진 게 무엇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줄 수 있어요 자료를?

저기 균특.

어느 항목이 매칭비율이 정해졌냐 이거예요.

균특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특사업 그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정해진 건지 안 정해, 지금 각 부서별로 국ㆍ시ㆍ군비, 균특도 있을 수 있고 다 있는데 매칭비율이 어떤 것들이 정해져 있는지.

시비 종자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지원금 4,03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금액이 아주 정해져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그.

자, 어쨌든 지금 자료제출 못 하죠?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제출을 하여튼 국비, 군비, 시ㆍ군비 매칭비율이 정해져있는 것을 제출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군비 아, 저 국비 신청할 때는 당해연도에 신청하는 것 아니죠?

전년도에 합니다.

직전년도에 하죠?

네.

그러면 국비 신청을 우리 예를 들어서 민간 지원 지원비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하는데 그 어떤 기준으로 국비를 신청합니까?

저희들이 옹진군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국비에서 내려 온 리스트를 그 사업별 지원사업 내역을 보고 우리 옹진군에 맞는 그리고 옹진에 맞지 않는 사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 옹진군에 맞는 알맞은 사업을 이렇게 발주를 해서 사전신청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김택선 위원께서 질의하신부분에 연관을 좀 지어보면 국비 신청할 때는 사업자 선정 않고 그러면 그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게 특성에 맞을 것 같으니까 국비 뭐 1억이면 1억, 5억이면 5억 이렇게 그냥 신청하냐 이거예요. 대상자는 정하지 않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모순이 있는 거죠. 국비 신청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굼벵이나 뭐 곤충사업 관련 한다 그러면 곤충사업하는 분들을 국비신청언제 하죠 몇 월달에?

3월, 4월에 합니다.

그러면 그 직전년도 1월, 2월달에 곤충이나 그것 하는 분들을 다 국비신청 대상자를 정해서 오라 그래 갖고 그때 그 업체를 기준을 정해서 정해놓고 국비 신청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저기 저희 군에 배정되는 게 전국적으로 시ㆍ군이 많기 때문에 1개소씩밖에 지원을 신청을 여러 개 해도 1개소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1개소니까 1개소가 됐든 10개소가 됐든 국비신청 할 때 그 대상자를 정해놓고 국비 신청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왜 미리 받아다 놓고 지금 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을 만드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애초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예산이고 할 때 내년서부터는 내년예산은 국비 신청했으면 이 대상자 리스트 다 제출해 주세요 내년서부터는 누구를 줄려고 한 건지. 이게 왜 그러냐면 뭉텅으로 그냥 얼마 국비라고 해놓고 하니까 위원들은 누구 주는 건지도 모르고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원님.

자, 이것은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냥 무턱대고 얼마 국비 전국적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배정받을지 모르니까 무턱대고 1억이든 2억이든 5억이든 신청해놓고 그게 배정되고 나면 그때서 여러분들 이것 줄 테니 신청하쇼 이리하다 보니까 잡음이 많이 나는 거다 이거예요. 애초에 올릴 때 객관적으로 심사를 딱 해서 그냥 올해는 이 사람 주기 위해서 국비 신청합니다 이렇게 해 버렸으면 잡음이 안 나는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잡음이 나고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이런 잡음이 들리는 거다 이렇게 보여진다고요.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아니, 그렇게 본 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국비사업이든 시비사업이든 예산편성할 때 그 백데이터를 다 제출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곤충농가가 7개 농가든 뭐 70개가 됐든 보자 이거예요. 제가 왜 국비, 시비에 군비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냐고 질의한 이유는 7개 농가가 됐든 5개 농가가 됐든 그러면 그런 경쟁이 이걸 무슨 경쟁 운동선수처럼 심판 보듯이 해 가지고 정할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전에 이것 지원한 것 보면 시범으로도 지어주고 또 시범으로도 해 주고 막 이런 게 거의 다 시범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농가가 특수하게 가공이 됐든 육성을 했든 그런 농가가 다수가 아니고 몇 개 농가에 국한 된다 하면 국비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군비를 매칭해서라도 좀 더 해소해 주는 이런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왜 그러냐면 이것 맨 위에 뭐 각론은 빼놓고라도 296쪽 상단에 보면 국비가 2억 9,700인데 군비는 46억이에요. 그러면 15배 정도 군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비 대비해서 약 15배를 군비를 투입시킨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지원사업이 됐든 뭐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데 굳이 그것에 대해서만 국비로 소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거기에는 군비를 붙이지 말라는 법이 있냐 이거예요. 이번에 곤충사업 관련해서 지원하는 민간지원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것은 국비만 해 줘 국비로만 지방비는 절대 주면 안 돼 이렇게 돼 있냐 이거예요 그 법이 있으면 갖고 와야 돼요 나한테. 왜 다른 것은 자, 보세요 297쪽 하단 보시자고요. 여기는 국비가 5억 2,900인데 5,290이야. 그러면 이것 3억 7,000씩 갖다가 군비 매칭하잖아요. 맨 상단에도 보면 현대영농시설 확산해 가지고 국비는 5,500인데 군비가 4억 400씩 투입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로 봤을 때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추가 투입해서라도 해소를 해 줄 그 노력을 왜 안 하셨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군비 좀 이번 추경이라도 더 투입을 해서 그런 민원을 좀 해소해 주시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그런 여론에 자꾸 고통 안 받으실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좀 해소해 줄 수도 있지 않았는가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하도 본 위원도 시달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아무튼 열심히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군비사업이 별도로 있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비율은 저기가 되지만 그 사업별로 국비매칭이 된 사업을 지금 질책을 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민원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못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다 해소를 못 하신다 하더라도 다음 추경이라도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 투입하더라도 해소시켜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농가에 대한 불만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거고 누구 특정인을 저는 놓고 얘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게 많은 농가가 아닌 데서 자꾸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니까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왜 다른 분야에는 국비의 몇 십배를 갖다가 추가 매칭해서 지원을 하면서 굳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국비로 국한시켜서 그렇게 민원을 야기시키냐 저는 그런 거예요.

사업이 1개소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그래서.

물론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은 본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굳이 그냥 국비만 고집을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의 해소책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이 정해졌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투입은 절대 못 하도록 돼 있는 거냐 이래서 그것을 질의하게 된 건데요. 어쨌든 누구를 특정인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군비를 추가 투입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국비, 군비 관련 시비 관련된 부분은 아무튼 추경에 군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7대3 비율이 매칭이 돼야 합니다. 자부담 30%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책하신 국비 사전조사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는 시ㆍ군에 전국 보면 지침서에 시ㆍ군에 1개소씩 균형에 맞는 저희 군에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 저희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우리 군 실정에 맞지 못해서 규모에 맞지, 사업량에 맞지 않아서 예산을 못 가지고 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그런 해서 매칭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별도로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 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지금 국비가 7,000만원인데 1개소인데 거기다가 또 2억을 보태 가지고 그렇게 되면 국비는 비율이 줄어들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입니다. 301쪽 좀 보십시오. 인삼하우스 재배 시범사업 있잖아요?

네.

거기서 5,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길항균 이용 인삼 친환경 방제기술 시범사업으로 갔나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아까 보고 처음에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합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군비, 국비. 그래서 군비는 군비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길항균 이용 인삼 친환경 개발기술은 뭐예요 이것은.

친환경 제제입니다. 말 그대로 길항균을 이용을 해서 인삼품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약을 덜 쓴다는 말씀이죠?

농약은 길항균을.

아니, 그러니까 인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농약이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친환경으로 해서 키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요즘 새싹채소가 많이 뜨는 것 아시죠.

네, 새싹채소사업이 있는데.

인삼, 1년치 된 게 사포닌이 뭐 16배인가 더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 우리.

네, 쌈채소.

네, 쌈채소. 우리 군에서 뭐 하는 사업이 있나요?

그 부분은 없고요. 위원님 이게 쌈채소는 시설비가 저기 전년도에 저희 사무실 방문하셨을 때 쌈채소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 한 2평 정도 되는데요 두 평 정도 되는데 설치비가 2,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요. 쌈채소 새싹채소 하신 분들은 전업적으로 일부 약간씩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비닐하우스에다가 인삼을 1년산 이렇게 뽑아서 파는 것 그것 뭐예요?

그렇게는 기를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현대화 되어진 시설에 현대화 된 시설에 LED시설까지 다 해서 전기시설, 물이 자동 급수시설까지 해서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 사업이.

아, 기초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네,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두 평하는데 한 2,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뭐 10평을 하면 2억 5,000 이렇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힘든 사업이네요?

지금 개인적으로 해서 사업을 소득성을 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 작게라도 국비 좀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그 부분은 저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옹진군에도 그런 게 아니, 저는 굉장히 그게 TV에 홍보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런 사업은 제가 뭐 시설비가 많이 드는지는 몰라도 옹진군에다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번 점검 해 보시고요. 이것 제가 약간 오해가 있어서 297쪽이요. 조금 아까 신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구석구석 배달서비스 차량구입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으로 사업을 실시하시면 이 지역에 왜 먼저 해야 되는지 이 차량이 왜 필요한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서 실어줄 때는 그쪽에 실어줄 수 있는 장비가 있어서 되지만 내릴 때는 이 차량에 그런 장비가 부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량이 필요하다. 또 예를 들어서 7개 면 중에서 백령면은 농가가 몇 명이고 노령인구가 몇 명이고 구석구석 서비스를 몇 군데를 가야 하기 때문에 백령도가 제일 최초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는 어떠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옹진군수가 백령도라 그래서 이런 작은 것 하나 먼저 하자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사업을 처음 실행하는 것은 기존에 하던 것은 아니까 누가 질의를 안 하실 거예요 처음 하는 사업인데 7개 면에서 어, 백령면 먼저 실시한다?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어느 면에 특정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전체로 하던 사업이라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은 관련 근거하고 모든 것을 다 같이 알기 쉽게 좀 줄 수 있잖아요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또 오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