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조상진 의원 발언
미순
박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심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이 잘 마무리 되도록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오늘 회의진행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오
손종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종오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손종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호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조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공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녹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단상으로 나옴) 공원녹지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전상률입니다.
서성부위원
녹지과라 했는데,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연일 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488페이지입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저기 보면 도시녹화조성 및 사후관리.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기간제근로자, 여기 보면, 도시녹화조성 및 관리 인부가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14명 맞습니까, 전 회계연도에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전년도,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1억5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인원도 2명 지금 늘어났고, 맞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을 할 때 일단 계산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14명 해가지고 241,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16명으로 해가지고 270일로 그렇게 계산해서 이거를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두 명이 지금 일단 늘어났고요. 이게 지금 240일에서 270일, 30일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지금 그 정도의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도시녹화조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내에 녹지구간이라든지 녹지띠, 뭐…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녹지…
서성부위원
가로수, 가로수에 우리 가다 보면 쥐똥나무 뭐 전정작업 이런 부분 아닙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이 작업이잖아요. 이게 작업이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16명이 한 달이면 그 물량이 엄청난데 그만큼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인부임을, 매년 저희들이 증액요구는 하진 않는데, 여기 저희들이 조성을 하는 시설은 쉽게 말해서 가로수라든지 화단, 녹지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 그 증가부분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이런 예산을 증액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성부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아무리 증가해도 지금 16명이 한 달 가까이 한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과다한 인상이다. 정말 이 정도의 물량이면 엄청난 물량입니다. 한 달 한다면, 16명이서, 이거는 진짜 너무 과다한 인상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치면, 앞에 제가 뭐 공개적으로 질의도 하려고 했는데 안했는데 저 롯데레전드 내려오면 거기 녹지구간이 있었다 아닙니까, 녹지띠. 그거 우리 구청 물량 뜬 거 아닙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청 옆에 새로 지은 롯데아파트…
서성부위원
예, 예. 레전드, 예. 레전드.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 옆에 그 가로변에 화단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서성부위원
그 녹지띠, 녹지띠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사이에 있는 그 화단 말씀하시는 거죠?
서성부위원
그게 녹지띠 아닙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게 지금 구청 물량인데 제가 볼 때는 본위원, 제가 그, 이번 8월, 9월, 10월, 거기 지금 잡풀이 진짜 제 키 한 줄만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안 하시더라고. 추석 쉬고 인가?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석 전에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해야 될 부분인데 하지도 않고, 그 너저분하게. 그런 것도 지금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그 뭐 좀 이래 했다고, 그런 것도 빨리 빨리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데, 그거도 지금, 그 잡풀을 늦게 제거 하는 바람에, 지금은 뭐 겨울이라 그런데 그 당시 지금 거기가 뭐 철쭉을 심었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다 죽었다고 지금, 실은요, 그 부분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아파트가 완성이 되고 나면 도시 기반시설은 기부체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해서 우리 공공관리가 되는 부분들은 구청으로 관리 이관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관리 이관이 안 돼가지고, 그 관리 책임이 아파트조합 측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인수인계 받을 때에는 완벽하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완벽하게 당초 계획대로 조성이 됐는지, 확인을 해서, 서로 간에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인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
본위원은 그걸 인계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인계가 되면 우리 구청 관할 물량이 되지 않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인계가 되면…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그 쪽 롯데레전드에서 관리사업소에 우리가 청에서 이러니까 빨리 이걸 잡풀을 제거해 주시라. 이렇게 오더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안하다보니까 그런, 지금 거의 거기가 지금, 올해 뭐 4월 달이 되면 나무를 다 심어야 되요, 거기가 지금. 그리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서성부위원
하여튼 그런 것부터 잘못됐고요. 하여튼 제가…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관리사무, 아니, 거기 조합 측에 저희들이 요청을…
서성부위원
거기까지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관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30일이 늘어났다는 거는 제가 어디 어디 늘어났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새로 편성된 물량 있잖아요, 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를?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어, 지금…
서성부위원
제가 본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0일이면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거 늘어난 그 구간이라든지 물량을 저한테 좀 자료로 부탁,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이거는 보니까 평화공원, 이런 데 일대를 정리를 하는 그런 거 같은데, 맞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공원녹지니까, 그지요? 거기에 뭐 예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지금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공원녹지가 어디가 늘어났습니까? 2019년도에 어디가 그래 늘어나서 지금 이걸 30일씩 해가지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 늘어난 부분은 지금 이제 IS동서에서 지은 W아파트 앞쪽에 녹지 부분, 그 부분은…
서성부위원
그거 해 봐야 뭐 30일, 이거 뭐 하루 반나절만하면 다 하는 물량일 겁니다. 제가 뭐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30일은, 이거도 2명 늘어난 거 아닙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런 걸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30일씩 늘어가지고, 이 분들 여름에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일씩 늘어나고 2명 늘어난 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런 걸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제가…
서성부위원
이것 지금 우리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서성부위원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지금 늘어난 물량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IS동서 앞에 있는 그 녹지대뿐 만이 아니고 현재 문현 녹지 부분도 증가가 됐고, 다음에 문현동 생태 숲도, 도시 숲도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기대공원 내에 침투로 조성도 증가가 된 부분이고, 이렇게 곳곳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물량이 자꾸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인원이라는 게 저희들이 1년 만에 30명씩 그렇게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 한번 증가가 되고 나면 또 몇 년 또 지나갑니다. 몇 년 지나가다 보면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매년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물량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시 또 인원이 좀 증가를, 증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이게 30일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이게 지금 인건비만 해도 하루만 늘어나도 얼맙니까? 그러니까 지금 1억씩 이렇게 늘어나는 그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리고 제가 이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경상경비 중에서 고정경비 아닙니까, 다 부분이. 경상경비 중에 고정경비 아닙니까, 이 부분이 다. 지금 뭐 이렇게 보험료라든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고도 이렇게 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고건수는 이런 거는 어떻게,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어떤 인부 사고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그 우리 작업하고…
서성부위원
예, 인부 사고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인부 사고. 인부 사고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이 1년에 작업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정말 이렇게 본위원이 봤을 땐 크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게 앞으로 뭐 물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지만 30일씩 늘어난다는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너무 과다한 인상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저는 좀…
서성부위원
그 아까 과장님도 여러 개, 몇 군데를 열거를 하셨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많은 물량, 이거 저 16명에서 그 정도면 한 이틀 정도만 하면 다하는 그런 물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다한 일자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거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래, 제가 위원님께 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게…
서성부위원
뭐 이해는 됐고요. 그 정도면 됐고, 하여튼 올해 이만큼 늘어났으니까요, 하여튼 롯데레전드라든지 다시는 올해는 그런 일이 더, 이게 1년에 이런 게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관리가 됩니까? 횟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횟수라는 게 딱히 정해진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그때 그때 이제 상태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뭐 전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회 내지 3회, 전정을 한다든지 그거는 뭐 거의 정해져있다 보시면 되는데,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봐서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몇 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롯데레전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수인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서성부위원
예, 하여튼 올해는, 2019년도에는 그 주위에 지금 새로 했기 때문에 잡풀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관리가 좀 잘 해가지고, 그 어찌 보면 우리 남구청에서 바로 보이는 그런 건데 좀 깨끗해야 우리 청사 이미지도 살고 다 함께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살자고 하는 건데, 거기 올해는 정말 많이 너저분했어요. 정말 그런 게 좀 많이 안 좋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도 이 지금 제 본위원은, 제가 질의를 자꾸 또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청에서 뭐 어찌 사고가 나고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아웃소싱, 이게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면 뭐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매번 저희들이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제초작업을 몇 회했다. 그렇다면 몇 회, 얼마 면적을 했다. 매번할 때 마다 저희들이 그 증빙서류를 줘야 되고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한 사항인데, 언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지 저희들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한다는 거는 저는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예전부터도 위탁해서 관리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도 검토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게 직접 해서 관리하는 부분만큼 그때그때 그 시기성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시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이거 이런 부분은 타구는 위탁관리 안합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타구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뭐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뭐 위탁관리 해가지고, 이런 것도 일거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에서 이게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봤을 때는,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한번, 이런, 매 달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4회, 뭐 이런 정도 원래 이렇게 예초작업 같은 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월 달, 6월 달, 추석 전에 하고 마지막으로 10월 달 하고,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거는 경비도 좀 많이 절감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겠는데 아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불시에 갑자기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때만큼 적합하고 시기적으로 맞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를 한다는 거는 물론 경제적으로 봤을 때에 예산이 절감이 될 건지는 그거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자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할 때가 되면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우리 남구주민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거기…
서성부위원
그 남구청에, 우리 남구청이라든가 우리 관내, 남구 관내 업체를 선정하면 된다 아닙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남구 관내 업체라 하더라도 그 업체가 임부들 전부 남구민들을 사용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업체에서. 그래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더 유리한 점이 안 있나 그렇게 판단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뭐 본위원도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올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무더위가 굉장히 기승을 부린 부분이 있는데, 고생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너무 그 일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여기까지하고요. 과장님 제가 편안하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문현상부터널 때문에. 문현터널하고 연포교 주위, 연포교 사이를 제가 뭐 시행하라, 이런 소리 안했습니다. 검토해 봐라, 연구해 봐라, 방지턱 그거 조금 올려주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사업추진을 제가 반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맞다 아닙니까? 저도 지금 청장님께서 그 사업을, 앞에 전임청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할랑 말랑하고 계속 미적미적 거려가지고 끌어왔는데, 저는 청장님께서 이번에 그 사업을 한 게, 추진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전자에, 며칠 전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오셨다, 아닙니까? 그 부분 저도 추진 잘해주라, 저도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날에 제가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는데 옆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보니까 제가 5분 자유를 하면서 보면, 또 멘트도 잃어버리니까. 근데 청장님도 사전에 이렇게, 과장님이 사전에 청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보고가 돼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과장님 사전에, 이틀 전에 그거 한다고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저한테. 저하고 미팅을 했다 아닙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청장님께 먼저 선(先)으로 보고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조금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제가, 청장님은 그 당시 제가 이래할 때 제가 반대하는 걸로 들어가지고 바로 청장님이, 청장님도 성급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전화를 당으로 해가지고 서성부의원이 김정훈 국회의원 이 하는 사업추진에 반대를 한다. 이렇게 바로 폰을 갖고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청장님도 그걸 하기 전에, 사전에 과장님한테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조금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한 거였고, 또 과장님도 그런 부분이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인데, 제가 반대하고, 저도 그 부분을 찬성하고, 찬성한다고 다 한 건데, 제가 반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너무 성급했다. 그리고 하고, 과장님은 보고가 좀 안됐다.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그 자료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게 되는 거는 뭐 공문을 통해서 받는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 저도 우리 내부에 쪽지 기능으로 해서 제가 그 사항을 입수를 했고, 그래 해서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었다든가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바로 직전에 제가 그걸 입수를 했고 해서 위원님께 가서 사전설명을 드린 겁니다. 전후의 우리 사업추진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께 사전에 제가 뭐 보고를 드렸고, 그러한 그 했다면 뭐 더 좋았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보고 드릴 그러한 시간도 없었었고, 먼저 위원님께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가질의… 예, 과장님. 제가 총무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총무위 소관을 질의를 드린 거는 좀 질의 요지가 맞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제 총무위원회 회의가 좀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갖고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한테 제가…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박현학입니다.
서성부위원
제가 짧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페이지 139페이지에 재산세가 지금 64억 증가가 됐다, 아닙니까, 그죠?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49억4,000 정도 감액이 됐고. 그리고 지금 2018년도 추경예산에 보니까 재산세가 453억, 이게 2019년 때는 460억, 한 10억이 증가했는데, 등록면허세는 2018년도에 결산추경에는 89억9,100만원, 지금 2019년 때는 71억3,000만원, 한 결산추경하고 이렇게 보면 지금 한 9억5,000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는 재산세가 한 10억이 올랐는데, 이것도 올라야 되는데 이것은 9억6,000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서성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한 8,000세대의 준공이 났었습니다. 그 부분이 전부 다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예상한 금액만큼 세수가 들어온다고 이래 보는데, 2018년도에 대지지분정리가 이루어 진 게 8,000세대 중에 한 4,900세대만 이뤄졌었습니다. 그 부분만 들어왔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들어 올 예상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금액차이가 나고요. 보통 재개발을 하게 되면 대지지분정리가 최소한 그, 지금 대연2구역 롯데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준공이 났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2월 달에 났는데 대지지분정리는 11월 달에 이뤄지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등기부등본상에 저당권설정은 지금 현재 세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까 6구역, 그다음에 7구역, 이런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내년도에 이루어진다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내년도에 이루어질 만큼 차이가 난다?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들어 오시면은 144페이지에 지금 공공예금 이자보면 지금 4억이 증가 됐다 아닙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우리가 추경 때보니까 추경에는 그…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11억3,900만원.
서성부위원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7,000만원 증가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 부분은 지금 이자 적용, 어떻게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지금 그, 아무래도 저 초단기여유자금보다는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그 여유자금이 좀 많다보니까 여유자금 전액을 지금 1년 이상, 장기정기예금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 2018년도에, 그 초에 1년 이상 정기예금이 1.7%에서 지금 12월 달 같은 경우는 2.02%로 매년 정기예금이 지금 인상되고 있는 추셉니다. 아마 내년에도 아마 인상될 걸로 예상해가 올해 결산 예산액 11억에서 한 4억 정도 증가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을 12억 정도, 정기예금을, 그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우리 이자율 적용대상금액은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지금 정기예금 들고 있는 게 14개 계좌에 720억 예치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그 정기적금 이런 것 이렇게 정기적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현학
박현학세무2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문정애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9월에 대구 모 구청에서 청원경찰이 주차요금정산요금을 하면서 청원경찰 고유 업무인 청사방호업무를 소홀히 하여 경찰청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직무와 운영행태, 임금비 등 지출되는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직무하고 운영경비…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지금 청원경찰 전체 그 인력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청사방호에 관리하는 청원경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청사방호에는 현재 5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로 업무는 청사방호, 주차장관리, 청사내 질서유지, 출입통제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총 우리 구에 청원경찰이 지금 이렇게 5명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구청 내에는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구청 내에, 그것도 다른 데도 그러면…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예. 도서관에 2명, 시설관리사업소에 1명, 그래 총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도서관에 2명…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시설관리사업소, 아, 국민체육센터.
서성부위원
아, 도서관에는 이번에 24시로 바뀌는 바람에…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아니, 원래 도서관에 청원경찰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리고 그 청원경찰의 보수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 「청원경찰법」 제2조 확인을 해 보니까 과장님, 청원경찰, 「경찰법」제2조 “청원경찰의 직무는, 청원경찰은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을,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청원경찰이 주차요금부스 안에서 근무를 하는 거는 청원경찰법에 위배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그 부분은 해석의 나름인데 딱히 위배라기 보다는 그 부분도 일종의 청사 차량출입통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청에서 그 부분을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뭐 그 부분을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서성부위원
청사방호업무가 평소에는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이나 폭언 등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고, 주민 누구나 청사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방화나 절도 등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청원경찰, 우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안전도시과장님.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김영수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유명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면, 폭염관리대책에 그늘막 설치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그늘막 설치는 폭염대비책으로 좋은 시설물이라고 생각하고요. 2018년도에 8개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24개를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위치가 횡단보도에요,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근데 제가 전에 추경 때도 질의 드렸는데요.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도 좋겠지만 가로수를 심는 것도 좋은 생각 같은데, 물론 크기도 있고, 있지만은 또 예산도 들겠지만 가로수도 심어도, 가로수를 심는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저도 유명희위원님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 그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로수를 심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예전에 가로수가 돼있던 부분도 많이 이제 교통섬 같은 데 철거를 하고 다시 이제 교통섬 돼있는데, 저희 공무원 생각은 가로수를 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게 그늘막이 차선이 6차선 정도가 되면 괜찮은데요. 2차선 정도 되니까 크기가 있고, 또 상가에 가리기 때문에 민원발생도 할 수 있는데, 혹시 민원 건 없었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민원 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늘막을 설치하려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 앞에 상가 같은 경우는 반대를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늘막 설치기준은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거나, 건물에서 한 4m정도 여분이 없으면 그늘막 설치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그래도 지금 8군데 설치한 곳에는 그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고 교통섬 부분에만 거의 돼있고, 저희들이 24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장소 선정도 동에서 수요를 받은 상황인데 24개소 설치하는 거는 거의가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제 크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3m짜리 있고, 4m짜리 있고, 5m짜리 있고, 그런데 그 24개소는 설치하는 데는 크게 문제성이 없겠다. 그래서 24개소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러면 여름에 태풍이라든지 또 뭐 폭우가 올 때는 그 시설물을 묶어야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또 묶었다가 와서 풀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8개 설치했던 데는 저희 과에서 다 관리를 했고요. 만일에 경우에 2019년도에 24개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관리과는, 총괄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동에, 그 위치한 주민센터에 2차적으로 관리권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개수가 늘어나면서 관리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인력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사실상 관리하는 거는 수선이라든지 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의 거의 없었고요. 그거한데 인력이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산정하고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럼 여름에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겠네요.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리고 그 그늘막 옆에 보면 그늘막 근처에 노점상인들이 있어요, 가끔보면. 그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런 대비책으로 보험에 가입을 준비하고 있으시다고 이 사업 설명서에 있더라고요. 준비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이 시설물이라든지 설치를 하면은 우리 재정공제회에 반드시 가입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다 그때 설치하고 나서 재정공제회에 다 가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좋은 설치물이라 생각하고요. 약간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현위원
재무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문정애입니다.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구내식당 주방기구교체 건이 있습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사업설명서 말씀이십니까?
김철현위원
예, 예. 저희 지금 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식당은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이 위탁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나요, 혹시?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구내식당운영 관련해서는 그 「직원복지후생조례」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무과에 물어주시고, 그 주방기구교체 건은 영선업무가 저희기 때문에 그렇게 총무과에 요청을 받아서 그렇게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철현위원
이 6,000만원 지금 비용이, 그러면 제가 총무과에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기구 관련은 저한테 하시면 되시고…
김철현위원
비용 말고 전체적인 거를 그러면 총무과에 먼저 질의하고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구영입니다.
김철현위원
아, 과장님. 저희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한테 위탁기간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나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저희들 내부 방침으로 해서 2년 계약하고 2년 재계약해서 총 4년씩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보통 위탁하면 이제 저희 구에서 다른 업체들도 조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나요, 응모를.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이런 식품, 이런 업체에서, 외식업체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보통 경쟁률이 한 얼마정도 되나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경쟁률을 제가 확인을 안했지만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많이 지원을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김철현위원
보통 이제 저희가 이게 위탁을 운영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조금 하기 힘드니까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데에 이제 위탁을 둔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내식당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복지관이라든가 이제 어린이집하고 틀리게 수익이 조금 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출전표보고 결산 이래 받아보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저희가 하루 이용평균이 230명 정도 되나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230명에서 270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매출을 2%을 지금 지원, 그 임대료를 받는 거죠, 만약에 구조상.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보통 250명 정도면 이제 저희가 하루 일 매출이 그러면 객단가로 치면 한 1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여기서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근무인원은 영양사 1명하고 조리사가 3명에서 4명 왔다 갔다 합니다.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3명할 때도 있고 4명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급여가 총 얼마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달 지출이.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급여, 정확하게 개인별로 나가는 급여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제 매출이 얼마인줄도 모르고,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구에서 이제 이 영리를, 뭐 복지, 직원들 후생도 있지만 이걸 구비에서 모든 걸 다 주방교체를 해 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매출은 저희들 구내식당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매출전표 끊는, 티켓 끊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한 종류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계를 보면, 기계에서 점검해 보면 일 매출이라든지 결산 결과가 정확합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일 매출이 월로 치면 대략 2,000만원 정도 될 거고 그다음 지출은 저희가 얼마 인줄 모르고, 거기서 이제 구내식당의 주방기구는 위탁을 운영할 때 경쟁률도 높은데 굳이 구비로 이 사업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 이 부분 이제…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김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수익사업이다, 개인 민간에 수익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그 수익, 수익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런 외식업체들이 관공서의 어떤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기 위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저희 구내식당업체가 혹시 상호명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주식회사 새손입니다, 새손.
김철현위원
지금 여기가 이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산 전체라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이외에 한 25개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근데 이 정도 규모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수익이 뭐, 지금 제가 계산했을 때 이제 식자재하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도, 그래도 한 업체당 400만원 이상은 나올 건데 그러면 이게 20군데다. 그러면 한 달에 8,000이상을 버는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그렇게 하는 기업에 굳이 6,000만원 이상을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냐, 이런 부분은 또…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 지원은 지금 우리 남구 재산에다가 설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손의 어떤 재산이 아니고 저희들 구청 재산에다가 설비를 하는 그런 개념이고 새손은 그냥 단지 운영만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말하는 운영을 하지만 이 운영을 할 때 식당 내에서 지금 냉장고하고 이런 건 다 식자재, 주방기구들은 다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근데 그걸 저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이시…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 계약을 하게 되면 사실 2년을 하게 되든지 4년을 하게 되는데 2년 내지 4년을 하기 위해서 설비를 다 갖추고 들어 올 업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익이 많이 날 경우 같으면 모르지만은 거의 뭐 손익분기점이 거의 비슷한 안 그러면 조금, 지금 현재 저희들이 17년, 18년에는 손실이 났다라고 이렇게 결산을 받았는데…
김철현위원
제가 말하는 건 손실이 났다하면 이 업체가 과연 20곳 이상을 위탁운영해서 할 수 있냐 이 말씀이죠, 이렇게 적자가 계속날건 데. 그러면 자기가 사업체를 점점 줄여드는 게 맞지 않을까, 경제 원리를 따지면.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그러니까…
김철현위원
근데 자기들이 수입구조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관내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제 계속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한번 좀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이제 구에서 이 지원해 주니까 이제 자기들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김철현위원님 고민하시는 내용도 이해는 하겠는데 일단 저희들 이제 현재 들어오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여튼 수입구조는 아닙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게 지출이 어느 정돈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다 파악이 돼있습니까? 만약에 인건비부터 식자재부터 그다음에 공과금까지 그런 거는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이제, 우리 구에서 이제, 뭐 20곳 이상 부산지역에 위탁운영하는 곳에 6,000만원을 지원하자 하면 과연 저희 남구에 있는 구민들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까, 그리고 이제 복지적인 부분에서도 뭐 당연히 중요하죠. 지금 저희가 객단가가 1인당 4,000원 맞죠, 이제 먹는 부분은.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6월5일부터 4,000원입니다.
김철현위원
뭐 지금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구청, 뭐 공무원들도 먹는 부분에서 금액은 다른 이제 민간식당보다 저렴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한번 저희가 뭐 지출대비 수입구조도 한번 면밀하게 조금, 수익성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제가 김철현위원님 답변 정확히 못 드렸는데 매월 결산도 사실은 하고, 매년 결산도, 매년 결산표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나중에 혹시 수익구조를,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좀, 본위원에게 제출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총무과장
예, 그러면 자료를,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한테 이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김철현위원
과장님, 혹시 저희 지금 자활사업에서 휴카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전하는데 비용이, 공사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드나요?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총무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민원실 정비, 그 여권민원실 옮기는 부분하고 청장님실 옮기는 부분, 그리고 휴카페, 그 부분하고 통합적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딱히 휴카페만 해서는 얼마가 드느냐 하면은…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인 금액, 과장님 생각할 때 한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애
문정애재무과장
한 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김종원입니다.
김철현위원
과장님, 저희 휴카페가 자활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김철현위원
지금 3억 정도의 비용이면 저희가 일반인들이 이제 커피숍을 운영할 때, 브랜드 있는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좀 인정하십니까?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김철현위원
당연히 휴카페를 저희가 지금 보통 토, 일은 자활사업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비용이 들었을 때 과연 구청 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르게 이제 차라리 상업 쪽으로 좀 더 접근해서 이 금액이 들어갔으면 토, 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게 맞나, 이 고민을 조금 많이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그 자활사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지금 구청에서 휴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자활사업자들에게 자활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구청에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돈을 들여 가지고 밖에 다른 사업장을 만들어서 자활사업 참여자를 고용을 한다면 구청에서 그런 지원을 해 주시면 좋고 구청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대동골문화센터에 2호점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간을 제공해 주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구에서 적은 돈이 지금 들어가지 않았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자활사업 자체에서. 이 부분은 저희 본위원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그냥 구청 내에서 그냥 자활사업에 흘러가는 것보다는 좀 사업, 뭐 상업적으로 좀 접근했을 때 보통 지금 자활사업을 하면 토, 일에도 이제 여건상 근무, 평일에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좀 반영 해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방법도 연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쉽게 구청에서 구청으로 이렇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이 부분을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면밀하게 사업성도, 항상 자활사업이 문제가 되는 게 돈은 복지예산을 계속 퍼주고 있는데 수익을 극대화 시키지 못하고 그다음에 자활연계가 조금 일자리라든가 그다음 근로의욕, 이런 게 좀 안 되다보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욕구하고 수익성도 조금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자활사업 목적이 수익성도 있지만은 일자리 제공이 더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김철현위원
그래, 본위원이 말하는 거, 일자리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일자리 부분에서는 토, 일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공기관에 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좀 외부에 이 정도 금액을 투자 해가지고 토, 일에 근로할 수 있는 부분, 일자리를 좀 더 제공하고 그다음 수익을 더 극대화해서 그러면 이 수익금으로 해서 또 다르게 자활사업을 늘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보다 효율성을 좀 대비하자, 이 부분이죠.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앞으로 사업단 운영할 때 그런 방향에 신경을 많이 써서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저희 자활사업도 그렇고 노인일자리사업도 그렇고 이제 보면 항상 공익사업에 좀 집중 돼있다 보니까 이제 사회형, 시장형, 개방형, 이런 사업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중적으로 좀 질의,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아,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황경숙입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저희 공공근로사업 할 때 2016년, 17년, 18년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이렇게 계속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분기별로,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해갖고 4번을 실시하고, 1회에 한 80명 정도 해가지고 연 3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국비를 지원했는데 지금은 시비만 지원하거든요. 구비, 시비와 구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구비부담이 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이런 사업들이 조금 어째보면 한시적으로 약간 일을 하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안전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여기는 저소득층을 위한…
김근우위원
무조건…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제공이지, 예.
김근우위원
다른 방법들은 또 강구를 하고 있으십니까? 좀 더 고용창출에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은 고민한 적으로 없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이제 공공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적인 일자리고…
김근우위원
이 분들이 그 일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나왔으면 하는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까지는 아직 마련이 안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또 이게 저소득층이 또 일자리가 이제 주어지면 또 그 수급자에도 탈락하는 그런 또 그게 있고 그래서…
김근우위원
예, 당연하지, 그래야지 계속 일이, 고용이 창출되고 저희 남구가 좀 더 세비도 얻을 수 있는 거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고 공공근로 자체가 한시적으로 지금 하는 그겁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그 비용 계속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래,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저도 뭐 온지 얼마 안됐지만 제가 알기론 옛날에는 국비로 이제 국가의 차원에서 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숫자는 적어집니다. 처음에 1,000명씩 이래 했다 아닙니까, 지금은 80, 1,000명씩 이래 했는데 국비를 끊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완전히 끊으면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시비를 좀 지원받고 구비를 이제 부담하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좀 더 연계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박람회, 이번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게 고용 보니까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안보이던데…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청년은 아무래도 이제 중장년층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도 많고 청년일자리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김근우위원
예산을 높이 좀 더 올린 이유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드래곤밸리….
김근우위원
일자리박람회 개최.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건 예. 막상 하다보니까 경비가 의외로 좀 더 많이 소요라고 되고 해서 그래 조금 올린 겁니다.
김근우위원
아, 그럼 이번에, 올해는 한번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연 1회 정도로…
김근우위원
2010… 연 1회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이거 함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같이 연계해야 될 사업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구나 다른 지역에…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이제 갈수록 애로사항은, 이제 구인하는 업체도 좀 적고 이제 구직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구인하는 그 업체는 좀 적은 편이라서, 또 좋은 일자리가 사실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유도를 하기 위해서, 방법들 중에서 강구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없으신가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뭐 부산이나 전국적으로 다들 이제 좋은 일자리가, 참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나름대로 좋은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경대학교 아니다, 저 어디고? 핀테크, 이제 BIFC에 있는 그 핀테크진흥원인가 거기서 연합해서 이번에 공모에 응모해 갖고 5억 정도를 이제 지원을 받아서 4차 산업에 대한 인재, 좋은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근우위원
혹시 일자리활성화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계세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활성화, 활성화를 위해서…
김근우위원
예, 15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금 공공근로라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김근우위원
일시적인 일자리 말고 좀 더 정규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라고 이 비용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150만원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업무추진비로서의, 이제 기업체라든지…
김근우위원
업무추진비 따로 또 없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이제 그 서문화, 이렇게 쓰는 추진비가 있고 그거는 이제 기간운영비라든지 과경비로서 하는 추진비고, 이제 파트별로, 사업별로 이제 추진비가 좀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거는 950만원은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부경대학교라든지 BIFC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김근우위원
BIFC랑 간담회 네트워크 구성하면서 또 책정된 예산이 있던데…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그대로 있고, 이거는 이제 기업…
김근우위원
이 비용은 또 어떻게 사용됩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부경대학이라든지 이 일자리 관계되는 업체들하고 하는…
김근우위원
업무추진비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사안들 아닙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일종의 그런 겁니다. 150만원은 추진비로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일자리정부센터도 지원이 있어요, 같이. 또 간담회 하기로 하고…
김근우위원
이 예산 쓴 이유가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지금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기는 너무 돈이 적은 돈이죠. 이거는 서로 이제 만나가 간담회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것도 몇 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중간에 또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 만나서 이런…
김근우위원
여기 항목이 들어있는 게 그러면 정당한 겁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이 항목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되는 게 정당합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예산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겁니다. 특히…
김근우위원
사용목적이 다른데, 간담회비용인데 그거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결국 그게 이제 활성화, 우리가 간담회를 간담회비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구인구직에 대한 활성화, 결국 그 끝에는 간담회죠. 간담회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150만원 갖고 사실 그것도 사업할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곤밸리 지금 성과가 잘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드래곤밸리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만 해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죠? 그러나 지금 의외로 반응이 좀 좋습니다. 우리가 20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는 22명이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타구가 좀 많습니다. 타 시도, 타구가 한 16명. 그분들이 이제 남구로 당연히 이사를 와야 됩니다. 그런 조건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16명이 우리 남구로 전입을 하고, 또 월세를 지원받고 있고, 그래 많이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많이 만족을 하고 있고 되게 고마워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처음엔 그 업체에서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는 다른 관여를 안…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우리는 저 공고를 해 주고, 할 수 있는 취업의, 박람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만약에 그분이 중간에 또 나간다 이러면 또 우리가 또 공고를 해가 또 해 주고 이리 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8명이 더 정원해서 30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근우위원
저기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이렇게 또 비용을 올리셨는데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이시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거는 키오스크라고 통합시스템입니다. 기기입니다. 기기를 설치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워크네이라든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 파트만 열어보고 이제 구직을 하는 사람이 이제 정보를 얻는데, 이거는 종합적으로 다 있습니다. 업종별, 직업별 또 이제 뭐, 하여튼간 종합적으로 시스템 되는 그런 기기입니다. 기기를 이제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민원실을 보면 평균 한 500명 정도가 내왕을 합니다. 거기서 한 200명 정도가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터치형으로 해갖고…
김근우위원
기계만 설치하시는 거네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안에 정보가 모든 게 내장 돼있습니다. 우리 남구홈페이지하고도 연동할 수 있도록, 모든 일자리정보가 저기…
김근우위원
저희 홈페이지에 몇 분 정도가 열람을 해서 몇 분 정도가 취업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일자리정보센터가 우리 지금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하루에 한 500명 정도가 연계를 시키기도 하고,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홈페이지…
김근우위원
거기에 있는 정보자료들이 막 방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 하셨던 워크넷이라든지 다른 구직광고를 하는 국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뭐 그런 단체들이랑 같이 연계는 되어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못 봤는데…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는…
김근우위원
그거를 위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지 싶어서…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꼭 그거는 아닙니다. 잠깐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일자리정보들이 홈페이지, 안 그러면 우리 일자리정보망, 취업정보게시판에 이제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데, 일자리를 원하는 중장년층이나, 이제 이런 찾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보를 통합시스템 키오스크를 통해서 한곳에 모아놓는 터치형으로 이리 하고 있는데 모형은…
김근우위원
저희 무인발급, 이제 무인증명서 발급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는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민원들 오셨을 때, 민원인 들어오셨을 때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하실 때 무인기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비중을 보시면…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무인발급기.
김근우위원
비중을 보시면 대부분 터치스크린이나 그렇게 돼있는데 활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 다수거든요. 그럼 지금 방금 이 말씀하셨던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더러 많으실 텐데, 왜냐면 구직광고 활동에 있어서는 2, 30대, 40대 분들, 50대까지도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PC로 통해서 다 확인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기계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만큼 돈을, 예산을 들여서 쓸 수 있겠느냐, 효율이 있겠느냐 라는 거죠. 더군다나 처음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면 게시판 열람을 하셔가지고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게시판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제한적인 한계인데 정보가, 여기는…
김근우위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에 KT라든지 이런 이제 휴대폰을 판매하시는 분들 업종에서는 조그만 태블릿PC가지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휴대폰으로 확인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런 설치를 하셔가지고 해야 됩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첫째는 제일 먼저 민원실에, 민원실에 하면 우리가 취업정보센터에 근무자가 있습니다. 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상담은 상담대로 하고…
김근우위원
무인기계를 설치하는 이유는 도우미, 도와주실 분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만약에 하다가, 하다가 이제 뭐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 또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데, 그거는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터치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 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으면 또 바로 우리 정보센터에 취업정보사가 있으니까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 누구나 터치 가능한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김근우위원
이용률이 되게 적지 않겠습니까?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민원실에 제일 먼저…
김근우위원
그러면 무조건 한분이 그 옆에 붙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데…
경숙
황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정도는 아니라니까요. 이 터치라는 게, 지금 스크린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혹시 또 그런 게 있으면 민원 그 안내하는 도우미도 또 있고 터치하는 거는 그렇게,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첫, 다른 구청에도 하고 있고, 특히 또 정보센터나 대학에서만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 구청도 한번 도입해서 하면 참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번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한번 해 보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스크린터치가 그렇게 진행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 혹시 이제 어려운 거는 그 도우미도 있고 또 취업정보센터에도 우리 그 근무자도 있으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이용률이 꽤 높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저는, 문화체육과 권민호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대연1,4,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참,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오륙도스카이워크 쿨링포그시스템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는 살짝 다뤘던 내용이고 예결위에서 또 못 다루신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더 조금 더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들어 보았으면 하는 상황에서 한번 질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쿨링포그시스템을 저도 조금 더 찾아보았더니 전국에서 지금 관심은 많이 가고 있고 실제적으로 공원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저는 사실은 이걸 작년에 동대구역에 앞에 갔었는데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시설에서 처음 마주했습니다. 아무래도 미세먼지도 있고 당시에 미세먼지도 안 좋은 상황이고 큰 도로변에 거기다 동대구역 바로 옆이라서 조금 더 여름에 약간 청량감을 주는 시설이라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았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 남구에서 대중교통시설에서 마주할 수 있으면 저는 조금 더 반가웠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원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주말에나 혹은 봄, 가을철에서도 사실은 미세먼지 때문에 좀 나가지 못할 때 그에 대한 약간의 해소방안으로도 지금 전국적으로 도입을 시도 하고 있다고 저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국에 업체가 많지 않다보니까 저도 걱정스러운 게 견적비가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적지 않는 돈인데요. 이 7,000만원도 물론 심사숙고하여서 예산에 올리신 거 같은데, 혹시 몇 개의 업체에 이렇게 견적 받아 보셨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나마 낮게 책정이 된 업체랑 지금 컨택(contact)을 하신 견적내용을 사업비용으로 올리신 거네요?
이 업체들이 전국에 되게 다수는 아닌 걸로 봤는데요. 이왕이면 그래도 크게 수리하거나 보수할 일이 없다고 하는 이미 사전에 설명을 들은 내용이지만 수리 보수가 조금 최대한 가능한 거리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업체가 비용을 높게 불렀을 경우에는 그게 또 힘들 것이고요.
견적을 우선 받았고 입찰은 해 보아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 참 원거리에 있는 업체와 적당한 거리에 있는 업체와 가까운 업체, 이 세 군데가 우선 언급이 되었네요. 예, 또 쿨링포그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하는 건 이제 온도, 습도, 센스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과도하게 계속 분사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이 되던데요. 저희가 알아본 업체도 같은 시스템인가요?
그 오륙도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올라가는 길에 보면 울타리가 좌측에는 있는데, 예, 좌측에는 울타리가 있고, 그 외에는 다른 높은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른 쿨링포그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바로 분사되진 않지만 좀 흩어 뿌릴 수 있게 약간의 폴대가 있어서 그쪽에서, 위쪽에서 이렇게 분사돼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던데요.
예, 뭐 다행스러운 건 약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오르막이라서 위에서부터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청량감을 제공할 수 있다든지 그런 효과는 조금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예, 또 이게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이 혹시 준비가 된다는 정보를 혹시 들으신 건 있나요?
예, 그 오륙도 스카이워크는 연간 170만명이 이용한다고 하시는데, 그 안에 사실 우리 구민도 상당할 거고 관광객도 상당할 겁니다. 조금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다시 오고 싶은 기억이 남는 관광지가 되어야 하는데 스쳐 지나가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모든 의원님들께서 한 번씩은 언급하시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신 만큼 예산안이 편성이 된다면 이 사업을 기반으로 좋은 사례로 남겨서 향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오륙도 평화공원 같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한번 도입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에 좋은 사업 경험을 통해서 향후 국시비 공모사업이 있을 때 또 유치할 수 있는,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업이 진행된다면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쿨링포그시스템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물론 새로운 볼거리 제공은 참 좋습니다. 거기에 그 7,000만원의 그 예산안 중에서 물 값이라든지 유지보수비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그렇게 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는 건 아니네요. 그럼 업체를 선정하시게 된다면 물론 물이니까 겨울에 동파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다 처리가 되는 거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오륙도 스카이워크니까 좋은 쿨링포그시스템 같은 데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출석위원
강건우 유명희 서성부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