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교통안내소 있잖아요. 있잖아요, 사무의 위탁이라고 하면 그 일을 전문성을 가진 단체한테 맡길 테니 너희가 그거 관련된 시설과 사무를 다 관리해달라고 하는 게 민간 위탁인 거지, 업무 해줘, 그러니까 너희가 부동산 갖고 와, 그런 건 용역이나 다른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거예요.

하천 정비 공사를 하니까 우리가 너희한테 공사 용역을 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필요한 사람, 장비 다 갖고 와. 그거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이익경비 다 줄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이걸 지금 의회의 행감 장소에 와서 김영진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합당한 얘기인 거죠.

심사평가 배점에 명확히 돼 있으니까 평가하는 건 옳은 건데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게 우선이었던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없던 거 아니잖아요. 올 연초부터 계속 문제가 돼왔어요.

이거 자칫 해석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 전화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전화 받아서 전화 받은 사람 편든 분과 전화 받았는데 그 사람 편 안 든 사람으로 갈려버려요. 위탁 설정이 잘못된 거죠.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관 업무를 맡기는 거예요.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무를, 그런데 장애인 복지와 사무에 관련된 사람하고 기계는 줄게, 그리고 운영비는 줄게, 그 건물은 너희가 갖고 와, 이런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가장 핵심의 논점이 되는 대상이 차고지와 그 차고지에 포함돼서 이 사무를 볼 사무공간에 대한 게 옳은지 그른지 과연 합법하냐 부정하냐 내지는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냐에 대한 고민인 거잖아요.

이거 저희 민간위탁 갖고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하지 말자 이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누누이 했더니 잘한다고 답변하고 가지 않으셨어요? 과장님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