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이한석 행정안전과 총무담당 이한석입니다. 우선 김태진 행정안전과장의 빙부상으로 부재하여 대신 보고드리고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제1권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행정자치과 세입총계 징수결정액은 26억 6,359만원, 실제수납액은 26억 6,35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4억 5,932만 4,000원, 실제수납액도 4억 5,9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징수결정액은 22억 426만 6,000원, 실제수납액은 22억 426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총계 예산액은 463억 2,290만 8,000원, 지출액은 428억 128만 5,000원, 이월액은 16억 8,139만 5,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64만 1,000원, 집행잔액은 18억 3,658만 7,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공공행정의 예산액은 102억 974만 8,000원, 지출액은 80억 755만 4,000원, 이월액은 16억 8,139만 5,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85만 5,000원, 집행잔액은 5억 1,8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의 예산액은 2억 6,314만 8,000원, 지출액은 2억 5,968만 3,000원, 집행잔액은 3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의 예산액은 11억 8,614만 6,000원, 지출액은 10억 7,504만 5,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만 2,000원, 집행잔액은 1억 1,105만 9,000원입니다. 다음 기타의 예산액은 346억 6,386만 6,000원, 지출액은 344억 5,900만 3,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74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2,311만 9,000원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행정자치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4억 5,932만 4,92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억 5,932만 4,920원이며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장 보조금의 징수결정액은 22억 426만 6,1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억 426만 6,140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백만 단위로 끊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세출총계 예산액은 463억 2,200만원이며 지출액은 42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6억 8,100만원으로써 보조금 반납금은 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억 3,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에서 예산액은 1억 4,600만원이며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1,700여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행사운영비 3,200여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700여만원으로 총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이반장 운영 지원에서 예산액은 1억 9,400여만원으로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8,080여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96여만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6,015만원, 보험금 1,900여만원으로 총 1억 6,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운영에서 예산액은 1억 7,200여만원으로 지출액은 행사운영비 2,700여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700여만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6,500여만원, 시설비 3,800여만원으로 총 1억 4,900여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3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 서비스 강화에서 청사환경조성은 예산액이 1억 3,900여만원으로 지출은 사무관리비 1,200만원, 공공운영비 1,500여만원, 시설비 900여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800만원 총 1억 1,5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민선7기 출범 지원에서 예산액은 2억 4,500만원이며 지출은 사무관리비 800여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여만원, 민간위탁 교육비 49만원, 시설비 1억 5,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여만원으로 총 1억 7,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추진에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예산액은 10억 1,700만원,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2,900만원, 행사운영비 400여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8억 8,800만원 총 9억 2,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0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워크숍 지원사업에서 예산액은 1,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이전비 지원 예산액은 8,000만원으로 지출액은 3,600여만원, 집행잔액은 4,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성과주의 인사관리에서 인사관리는 예산액이 16억 4,900여만원, 지출액은 기간제 근로자비 등 보수 1억 100만원, 사무관리비 2,080만원, 포상금 14억 9,900만원,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8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00만원 총 16억 3,400여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에서 예산액은 2억7,600여만원이며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9,700만원, 국제화여비 7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 3,900만원으로 총 2억 4,400여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내외 연수추진에서 예산액은 2억원, 지출액은 국제화여비 1억 4,000만원, 포상금 4,700만원으로 총 1억 8,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관리에서 예산액은 7,600만원, 지출액은 포상금 500만원, 사무관리비 5,100만원 총 5,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 교류증진에서 예산액은 5,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지역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서 학교교육 지원은 예산액이 5억 6,200만원, 지출액은 행사운영비 1,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4억 4,800만원으로 총 4억 6,800만원, 집행잔액은 9,400만원입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서 예산액은 6억이며 지출은 민간위탁금 5억 8,500만원, 집행잔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지원 체제강화에서 옹진군 장학재단 운영은 예산액이 26억 2,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 2,000만원, 이월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에서 CCTV 통제관제센터 구축에서 예산액은 10억 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시설비 8억 4,400만원, 이월액은 1억 8,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정보통신 설비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액은 9,00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공공운영비 7,200만원, 집행잔액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운영에서 방범용 CCTV 운영관리 예산액은 3억 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공공운영비 2억 9,700만원, 시설비 1억 1,300만원으로 총 3억 3,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예산액은 341억 6,900만원으로 지출액은 329억 7,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2억 5,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4,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금 기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옹진군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의 세입예산 총괄징수 결정액은 5억 1,549만 5,000원, 실제수납액은 5억 1,549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총괄예산액은 5억 1,441만 1,000원, 지출액은 5억 1,54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마이너스로 108만 4,000원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975만 3,640원, 실제수납액은 975만 3,640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징수결정액은 5억 574만 1,31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 574만 1,314원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의 사회복지 예산은 880만원, 지출액은 75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의 예산액은 5억 56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799만 4,954원이며 집행잔액은 마이너스 238만 3,954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세입예산 총괄 징수결정액은 10억 8,527만 1,000원, 실제수납액은 10억 8,527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입니다.

총괄예산액은 10억 8,350만원, 지출액은 10억 8,050만원, 집행잔액은 마이너스 167만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086만 3,040원, 실제수납액은 1,086만 3,040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징수결정액은 10억 7,440만 8,1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억 7,440만 8,110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2억 2,344만 4,000원, 지출액은 2억 117만 6,840원이며 집행잔액은 2,2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의 예산액은 8억 6,01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8,4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마이너스 2,394만 1,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2건의 지적사항 중 행정안전과는 세입결산액의 환급액 과다발생, 예비비 사용 집행의 처리 부적정, 성과관리의 철저한 계획 및 조치 미흡, 이월사업의 과다발생 부적정,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의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액의 환급액 과다발생입니다. 세외수입의 환급 총 3건 5,689만 1,820원입니다. 행정기간 착오로 인한 환급 1건, 잔액반납으로 인한 환급 2건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 사용 집행의 처리부적정입니다. 행정자치과의 편성 예비비 중 총 2억 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860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630여만원으로써 이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예비비를 집행하였던 건이며 지적사항에 따라 추후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관리의 철저한 계획 및 조치 미흡입니다. 행정자치과 13개의 성과지표 중 2건이 미달성 된 것으로 추후 ’19년도 성과관리에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목표를 달성코자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월사업의 과다발생 부적정입니다. 1건 15억의 이월액이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된 사업은 총 1건 50만원에 해당되며 2018년도 명예 군민의 신청이 부재하여 수립된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의 지속성 및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은 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