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준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주민들이 그거를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알고 계시잖아요. 원도로를 사용하기 바래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실시인가를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당시 거기 중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는 두 명밖에 안 산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모이신 분이 60여명이 모였으면 전부 허위보고, 허위도시계획실시인가 이런 게 불법으로 공무원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아니고 어떤 불특정 다수가 자기들 유리한대로 도로를 내달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에요. 잘못된 정책이 입안이 된 건지 알면서도 그대로 한다는 거는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깐 주민들 의견이 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 의견이 중요한 거지 우리 거기에 살지도 않는데 이런 점들을 잘 간과하셔서 정책을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지금도 내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지금 315페이지 보시면 하늘어린이집 개설공사 전체 보상협의 중이잖아요. 보상금이 전체보상금이에요. 도로개설비는 이중에 10분의 1도 안돼요.

이 금액 중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거기 도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존도로를 갖고도 원활하게 충분히 소통이 돼요. 도로도 그렇게 필요한 도로가 아니에요.

기존 도로만 놔둬도 다닐 수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보상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뒤에 보시면 이게 도로예요? 거미줄이지.

이런 얘기를 수 없이 했는데도 계속 올려서 보상 협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들 땅값 보상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청 돈 가지고 다른 데다가 쓸 데도 많은데 보상 해 주기 위해서 도로 개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과장님, 팀장님들이 낮에 가서 서 있어 봐요.

차 몇 대가 다니나. 세 군데가 통행량이 없어요, 거의. 확인하고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담당공무원들도 가서 확인해보세요.

과연 이 도로가 필요한지. 전자에 말씀드린 도로 개설 같은 경우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다시 한 번 정책결정해서 어느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19페이지, 도로유지 및 관리인데 작년보다도 많이 올라왔어요.

전임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종지역이 넓어서 계속 도로 유지보수 해야 된다는 그 말이 맞아요. 그니깐 아예 본예산에 올릴 때 한 번에 올리세요. 1년에 유지보수 도대체 얼마나 쓰려고 하는지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온다고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이성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충분하게 예산 올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