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그냥 제가 이제 상임위가 좀 틀리니까 이 내용은 지금 공개적으로 우리 해당 부서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가 아니라 의견을 드릴게요. 페이지 29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생활 유용 미생물 EM 보급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5,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이 사업을 보면서 집행 잔액이 왜 발생됐으며 아니면 EM 보급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 아니면 그러면 이걸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나 등등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해당 과에서 관련 내용을 잘 살펴 보시기 바라고, 메모 가능하시면 메모 좀 부탁드릴게요. 2024년 3월 18일자 국민일보 기사 제목이 뭐냐 하면 “유용한 미생물액 무료 공급 지자체 사업의 효과 의문“이라는 내용이고 지난 17일 JTBC는 ”일본 종교단체가 퍼뜨린 EM을 국내에선 지자체의 의사가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등등의 내용이 뭐냐면 전국 지자체 이제 96곳에서는 아니면 53곳에서는 211억을 5년간 예산을 투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는 피부에 좋고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 라고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식약처 그러니까 식품의약안전처는 질병 효과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은평구에서의 지금 EM 보급 사업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주무과에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EM에 관련된 사업을 그렇죠. 그때는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만 언론이나 아니면 다시 또 지적사항이 있다 라고 하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당 사업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예산을 떠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