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목표치 대비 징수율이 100% 그러니까 목표치 대비 실적이 100%라고요. 그렇죠? 환경개선부담금 목표치가 100으로 잡고 노력하셔서 하셔야지 80%만 받겠다고 목표를 잡고 80%를 받아내버리는 이런 성과 지표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죠. 비산먼지 점검 시설 대상 역시 마찬가지고 설정 지수 성과 지표 이거 전부 다 다시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분담금을 우리가 부과를 100을 해놔놓고 나서 80만 받아야지 목표를 잡고 80만 딱 받았으니까 목표치 달성했습니다. 끝.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필수 점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100% 이런 업무 지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들 새로 안을 좀 만드셔서 기후환경과에서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지표에서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