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결산장이 행감장처럼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박성도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이 있는데 저는 반대 입장이거든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많은 지원이 가야 된다. 지금 육아, 아이들의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그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나라가 제대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더 낳고 싶지 않고 낳지 않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어린이집이 예를 들면 a,b,c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그 반경 한 1~2km 안에 있는데 a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아 수가 줄어들고 있고 다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중간 지점에 통합 형식으로 해가지고 더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만들고 거기에 더 많은 보육교사들을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진짜 공교육 저리가라 할 정도로 좋은 사립 어린이집 같은 것을 우리 관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납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계획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 보조금이 반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비로라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과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