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의 보고사항은 방지현 부의장님과 신영희 의원님이 건의하신 군 위원회 운영활성화 방안 강구와 방지현 부의장님이 건의하신 의회사무과 조직 및 인력확충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책자 7페이지입니다. 옹진군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비와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여 다양한 전문 여성위원들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것을 건의하신 사항으로써 우선 회의개최 실적이 전무한 6개 위원회에 대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간행물발간 심의위원회, 옹진군 노인복지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폐지를 추진하고 옹진군 원가분석 자문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옹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등은 비 상설 위원회로 전환을 추진하며 여성위원 비율에 관해 22.3%에서 금년 말까지 30%로 상향하고 내년에는 40%를 목표로 삼아 위원 위촉 시 다양한 전문 여성위원을 위촉할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타 군ㆍ구와 비교 시 옹진군만이 의사팀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회사무과의 조직 및 인력확충을 건의하신 사항으로써 우선 의원정수가 7인인 54개 기초단체를 조사한 결과 68.5%를 차지하는 37개 단체가 우리와 같은 1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었고 정원 대비 의회사무과 직원 비율은 지난 1월 20일 조직개편에서 정원 1명을 증원하여 전체 평균이 2.0%를 유지하고 있어 현재 조직과 인력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실시하는 조직진단을 통해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각 부서별 면별 직무분석을 거쳐 조직과 정원에 대한 감축과 증원을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범 기획조정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님.

8페이지 의회사무과 조직 및 인력확충인데요.

네.

여기 현황 보면 다른 구ㆍ군과 비교해서 많이 올리셨잖아요 양평군도 1.5, 옹진군 1.9%. 그런데 뭐 저희 지역은 특수지역라고 봐야 되죠. 이 구ㆍ군과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뭐 특수지역은 특수지역인데 지금 우리가 면에 있는 건데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면에 현장 도서현장 방문갈 때 그때만 하고 의사과는 회기 중에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직원들하고 업무는 조금 틀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기 중에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회기가 아닌 기간에도 행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다 각 섬에 행사 가시고 저희가 회기 중 아니어도 거의 일주일에 1건에서 2건 이상 행사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과에서는 그것 출장준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또 보좌해야 되고 출장 다 가세요. 그러니까 회기 중에만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죠.

그런데 회기 중은.

그런 의견은.

회기 중에만 일하는 게 아니고 회기 중에 회기 중이 아닌데도 공식 일정이 있으면 다 당연히 의회사무과에서 지원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저희가 TF팀 꾸려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용역 줘 갖고 했잖아요. 용역보고서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의사과에 대한 어떠한 조직평가에 대한 부분은 한마디도 없던데요? 그것 어떤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저기 전국 아까도 보고드렸댔지만 전국 지자체 단체가 지금 2.0 평균입니다. 지금 2.0 평균인데 저희가 특수지역이라 그래 갖고서 뭐 저희가 조직부서에서 볼 때는 특수지역이라고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뭐 탁월히 직원을 증원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탁월히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도 솔직히 특수지역 감안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저희가 그냥 평균치에 속하는 거지 저희가 인원이 더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많은 것은 아니고요. 평균치로 하고 지금 다른 데 우리하고 정원이 비슷한 데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많다고요?

네.

확실합니까?

네.

제가 구ㆍ군에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인원이 많지가 않던데요. 저희가 12명이잖아요. 저희가 인천시 구ㆍ군에서 제일 적어요 인원이요.

아니, 이게 정원이 좀 많은 데는 우리보다 저기 우리 공무원 정원보다 좀 많은 데 우리가 604명으로 이번에가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보다 좀 많은 데가 좀 의회사무과 13명 되는 데도 있고 지금 15명 되는 데가.

그러니까.

736명, 공무원이 736명인 데가 지금.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저희 옹진군청 그러니까 옹진군 전체 인원에 대비해서 의회사무과 직원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평균적으로 이렇게 다 육지화 돼 있는 데랑 행정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인원 대비 저희 옹진군도 저희 군민 대비하면 인원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인구수 대비하면.

많죠?

뭐 많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평균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저희 옹진군 분이시고 군청에 계신 분은 누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그런 평균은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604명도 이게 행정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로지도선 업무하고 그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어로지도 업무는.

저희도.

원래 국가사무인데 저희가 우리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한 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집행부 행정하는 업무로써는 그렇게 많다고 인원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이게 기준으로 우리가 평균을 낼 수가 없어요. 옹진군 전체가 그렇고 우리는 섬도 원체 많은데다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이 사무실 안에서 군청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님들 보좌도 가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행사도 굉장히 많아요. 왜 전에는 의전팀이 있었는데 축소를 시키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그때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하시기에는 저희 의회에 의전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한 팀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팀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본인 업무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저희도 TO를 받으면 그 직에서 업무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일이 아닌데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직원들도 불만사항이나 이런 게 많지 않겠어요?

아니, 그것은.

해야 될 일과.

자기 본연의 업무면 당연히 일이 많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저희 의사과에 의전에 대한 본연의 업무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도저히 조직진단하면서 왜 의사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 부분은 언급한 부분이 없는지 왜 제외시키고 용역을 하셨는지 제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고서에는 한마디도 없으니까요. 그게 좀 궁금하고요. 실정에 맞는, 평균치로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실정에 맞는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 감안하시고 그리고 향후 계획은 2020년 초에 다시 조직개편할 때 이것에 감안해서 감원을 할 건지 증원을 할 건지 그 부분을 진단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의견은 충분히 의회사무과 한 팀으로만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할 때 용역할 때도 그 부분이 들어가겠네요?

그것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조직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렇고 조직 용역할 때는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것은 뭐 저희가 결재권자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 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조직부서에서는 한 개 팀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부서에서요?

네.

그러면 용역줄 때 저희 의견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의견이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조직 평가하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결과는 그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객관적인 판단이냐 이 얘기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직원 중에 누가 의전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게 있냐 그 담당하는 직원이 있냐 그것도 모르시면서 뭐 의전은 안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기준도 없잖아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저는 솔직히 이 조직개편을 앞으로 해 나가실지 되게 궁금한 사항이고요. 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남곤 의원님.

안녕하세요. 홍남곤입니다. 지방의회 의정 보좌지원 제도라고 있죠 의정지원 보좌제도.

지방의회에서는 시행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용어가 있죠?

네.

제가 1년 동안을 업무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또 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기가 벅차서 이 제도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제도를 다른 데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번 날 결산할 때 말씀 한번 드렸댔는데 의원과 우리 의회와 기획실의 상호 보완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최소한 알 수 있는 정보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좀 한번 체크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하고 하는데 의회 회기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거진 열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린다고 보고 이게 의견 개진이나 그때는 의회기간 중이나 그때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정주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업무에 좀 과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지금도 뭐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면 실ㆍ과ㆍ소에 전화를 하시고 실ㆍ과ㆍ소에서 다 답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기적으로 그것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볼 때는 좀 필요가.

예를 하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들었었는데요. 터미널 이전 문제에 관해서 주민들이 탄원서에 사인을 한 지가 보름인가 지난 다음에 터미널 이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또 그게 바른 방법인지를 지금 제가 묻고 있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기 외 중에는 의사과에서 보고받는 사항은 응급환자 발생, 사망자 발생 몇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맞는 행정이고 우리 옹진군의 의원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가장 옹진군에 핵심이고 두뇌 역할을 하는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들한테 정보를 주고 알려주셔야죠. 바꿔놓고서 우리 의원들한테만 뭐 예산을 깎았다 뭘 했다 아니, 뭘 알아야 예산을 편성할 때 같이 의논도 해 보고 하잖아요. 그것 부수적인 얘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른 부서에다 질의할 때 또 질의하겠지만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좀 공유해 주셔야지 각 면에서 발생하는 일도 잘 몰라요. 하여튼 그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집행이 얼마나 몇 %가 됐습니까?

지금 시설사업은 한 31% 정도.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한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10% 정도 떨어지면 예산상으로 보면 뭐 한 몇백억 되네요?

한 180억 정도.

그러면 일들을 안 하신 거네요?

저희가 신속집행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하고의 협의기간이라든가 민원기간이라든가 지금 영흥화력 아니, 영흥 부지매입비라든가 그것은 당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되고 예산은 서 있고 그게 한 35억 정도가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게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게 지금 한 신속집행을 저희가 행안부에 제외 좀 올해 6월달까지 집행을 못 하는 것 제외시켜 달라 그랬는데 그게 사업이 제외가 되면 예전하고 비슷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400조 이상 되는 예산에 비해서 우리 옹진군의 예산은 아무 보잘 것 없지만 그게 다 모여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일부러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염두에 두셔서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장애인 직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행정.

행정.

이상입니다.

신영희 의원님.

감사 내용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미래협력과에서 공보 맡고 있으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보가 나가게 되면 기획조정실에서 전결 받나요?

안 받습니다.

그냥 미래협력과 자체 내에서 합니까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전혀 올라오는 게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미래협력과에다 직접 물어봐야겠네요 이것은. 그러면 아까 방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저희 의전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섬으로 이루어져있는 핸디캡을 갖고 있는 곳이다 보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인천에 각 구ㆍ군에 몇 명씩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까 공무원 비례수로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상위법에 나와 있나요?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굳이 공무원 비례로다 인해서 의회에서 인원을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김상범 실장님의 혹시 개인적인 생각 아니신가요?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 의회 정원수하고 인원수하고 이렇게 비례해서 정하는 거지 우리가 뭐 단독적으로 많이 정하고 적게 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인천시에서도 전문인력으로다 해서 의원님들 두 분당 1명씩 해 가지고 28명 공고 냈던 것 기억하고 계세요?

네.

28명 공고 냈다가 인원이 적게 들어와 가지고 뭐 재공고 낸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그만큼 의전도 중요하지만 의원 각자 분들께서 일을 보셔야 하는 부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두 분이 계시는데 과장님과 팀장님으로 이루어져서 전문위원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다가 두 분한테 모든 것을 전가해서 내려드리기가 굉장히 죄송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면 7명의 의원을 전부 두 분이 케어를 하셔야 되는데 의사일정이 잡혀있는 그 기간에는 저희가 1년으로 따지면 한 100일 정도 이내에서 회의를 하려고, 하게 만들 수 있는데 법에. 이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 두 분이서 전체적인 일을 같이 봐주는 게 굉장히 벅차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의회에서도 저희가 지금 의회사무과에 인원을 더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속기도 기간제로다 한 분을 더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 주사님이 지금 병가 중이셔 가지고 이문희 주사가 의장님실 보조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속기사 두 분 뽑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할 때 인원이 정원수에서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럴 때는 좀 탄력적으로다가 기획조정실에서 의회 쪽으로다가 인원보충 차원을 속기 진행해 주는 그런 일을 해 주시면 안 되는 기관이신가요 혹시?

그것은 저희가 조직은 저희가 하지만 직원 인사는 행정안전과에서 하는데 휴직이 지금 의회사무과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월달에 무기계약직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정선 주사가 운영사무직인데 갑자기 병가를 냈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직 아니, 기간제 저기 무기계약직이나 그게 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휴직 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원은 다 차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제가 김상범 실장님을 가르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이라는 게 전에 할 일이 있고 뒤에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할 일은 그냥 말 그대로 기다리면 되는데 전에 할 일은 미리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저희 의회가 열리고 운영이 되면 일을 미리 미리 해 주셔야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그 일에 합해서 나가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좀 많이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서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조직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진단한 지 한 6개월 뭐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직진단을 한번 더 재검토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주요 부서에는 아마 직원이 많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 것 같고 대신 또 일은 다른 과로 가 있는 이러한 조직들의 모순도 좀 있다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 실장님은 한번 더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사과에 대해서 의전팀 얘기도 나오고 또 직원 충원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의전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우리 실장님하고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다른 구 의장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데는 뭐 의사팀 그 다음에 의전팀 또 홍보팀까지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최소 의원님들이 일곱 분인 구에도 보면 우리와 똑같습니다 의사팀 다 있어요 그리고 의전팀 다 있고. 그런데 아까 실장님은 어떠한 기준도 없이 의사팀으로만 충분하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 보고드렸지만은 지금 54개 기초단체에서 37개 단체가 1담당 1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팀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중구나 동구, 옹진이나 다 최소 의원들 일곱 분들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그게 1과 1담당제로 지금 다.

글쎄 그런데 왜 팀을 우리 실장님은 의사팀 하나로 만족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이유를 대라는 얘기예요.

저희 조직부서에서 보기에는 한 팀으로도 충분하다고.

글쎄 그것은 실장님 입장이 보는 견해고 다른 데도 우리 의원님들 일곱 분 의사팀에서 관리하기는 좀 부담, 벅차다 해서 의전팀, 홍보팀까지 조례 설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실장님은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요. 한번 검토하실 의지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충분하다는 검토한 내용이라도 저희한테 자료를 좀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리고 회기가 공고가 되면 집행부 쪽에서 자료가 제출이 오는 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다수가 자료가 늦게 제출이 된다 그런 것을 어떻게 이것을 좀 슬기롭게 저희가 자료를 받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실장님도 한번 그걸 좀 연구해 주시고요. 만에 하나 지금까지 뭐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네, 7일 이내.

그러면 그 이후, 이전에 제출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충분한 대화를 듣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은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가서 실ㆍ과ㆍ소에 꼭 7일을 지켜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켜 주시고요. 저는 뭐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백동현 의원님.

계속해서 지금 의회사무과 조직 관련해서 장시간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진단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조직진단을 받아 가지고 진단결과에 의해서 현재 우리 조직을 새로 꾸렸는데 그 조직진단 결과의 몇 %를 현재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조직진단 100%.

100%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의 100%를 현재 하고 있다?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대한.

용역결과.

용역결과에 대한 것을 한 90%는 지금 저기합니다. 100%는 아니고요.

그것을 수치로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조직진단은 구속력은 없는 거고 분명, 그런 거죠 구속력은 없죠?

용역결과는.

그러니까 참고사항이지.

네, 그렇습니다.

참고사항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조직을 개편 내지는 꾸리고 새롭게 조직을 만들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지 그것이 구속력이 있어서 그대로 재판결과처럼 그것 조직진단 결과를 100% 적용하라 적용을 해도 되고 1%도 안 해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엄격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당연히 용역결과물이지 그것에 대해서 참고물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서일 뿐이지 참고자료일 뿐이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예비비를 사용했든 추경해서 했든 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했는데 그 조직진단 결과를 현재 우리 조직에 몇 %를 반영을 한건가 그것에 대한 수치를 좀 말씀해 주실 수는 있습니까?

지금 한 90%는 저희가.

그 결과의 9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조직진단 결과 어느 분야에는 우리가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를 시켰고 이런 게 사실은 또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게 조직진단 결과 그래서 그 조직진단 결과를 90% 정도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보완을 이런 점은 이 조직진단 결과에 비해서 아주 효과가 있었고 이 점은 효과가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용역 한 결과만 끝내놓고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는 90% 한다는데 90% 적용해서 앞으로 잘 되기를 저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다 바라겠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적용률 적용을 몇 % 했는가 수치화 된 걸로 한번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김택선 의원님.

이것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기획조정실에서 맨 마지막에 토스하는 거죠 인쇄소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꼭 여기 견출지를 계속 이렇게 붙여야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의회사무과.

이것 간지 종이 하나씩만 들어가면 인쇄소에서 박혀서 나오는데 제가 6층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루 죙일 이 견출지만 붙이고 있다고요 한 직원이. 기획조정실에서 이것 붙여다 주실 수 있어요?

그것 의회사무과에서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아니, 붙이라고 법으로 돼 있어요 의회사무과에서?

그것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런데 왜 우리 직원분들이 하루 죙일 혼자서 이것을 붙이고 있냐고요. 이것 간지 종이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데 인쇄소에서. 이것 얘기 안 했어요 저희 최철영 팀장이? 제가 얘기한 걸로다 알고 있는데 처음 듣는 내용이세요?

네.

얘기 안 하셨어요?

간지 지금.

옆으로 나와 있는 간지 종이가 따로 있어요 여기 아예 인쇄소에서 박혀 온다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박혀오고 농업정책실에서 이렇게 박혀온다는 얘기예요. 종이가 아예 이런 게 있다고요 중간에.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이것은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성만 농업정책실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신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정책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실은 건의사항 1건에 1건 처리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동현, 신영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민박사업자에게 과도한 지도단속을 지양하고 무작정 단속보다는 계도형식의 점검을 통해서 방안을 제시하라는 건의내용입니다. 저희 우리 군 민박현황은 현재 7개 면에 553개소의 민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농어촌민박 지원 대상자에게 의무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을 하고 동절기 농어촌민박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해서 소화기, 경보기 등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민박 사업자 준수사항 팜플렛을 제작해서 민박사업자 준수사항 및 안전점검 요령 등을 개별 민박자에게 송부를 하고 옹진군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면별로 순회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민박 하절기 운영점검을 실시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불참자에게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만 농업정책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업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안녕하세요. 홍남곤입니다. 농어촌민박을 전체가 553개네요.

네.

제가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백령도를 위주로 질의를 드릴게요. 백령도가 57군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호실로 따지다보면 보통 뭐 두세 호실은 있을 것 아닙니까?

4실 이상입니다.

4실 이상이면 200호실이 넘잖아요.

네.

그런데 민박하시는 분들은 선표 구입이 용이하지 않아서 민박사업에 굉장한 지장이 있어요. 그러면 대안을 좀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상으로나 선사에 관광회사, 여관하시는 숙박업소 그래서 이제 처음에 표를 저는 뭐 며칠의 간격으로 푸는지를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뭐 예약을 하는지 보름에 한 번씩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한테 가는 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소일거리 삼아 경제의 도움을 받고자 해서 민박시설을 해 놓고도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서 뒷손 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인들한테 작은 하나 한 분, 한 분한테 맡기기에는 조금 우리 관에서는 신경을 좀 써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관광회사들이 어떻게 표를 예매를 하는지 그런 것을 좀 알으셔 가지고 이 57개 업체를 하나로 묶어서 단체 조합을 만들어서 선표 구입하는데 한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애로사항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교통과하고 선표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옹진군 민박협회가 5월 30일날 창립 총회를 가져 가지고 지금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면 지부까지는 아마 결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박협회가 결성이 됐기 때문에 지부까지 결성이 되면 아마 그쪽하고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저도 오늘 5월 30일날 협회가 결성됐다는 것 처음 들었는데 기획실에다가 아까도 정보라든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작든 크든 여기 의회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 의원입니다. 지금 이게 농어촌민박 증감률이 어떤 거예요 어때요?

지금 총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민박을 시작한 지 2008년도 4월 18일날 민박 조례가 제정이 돼서 총 등록수가 702개소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148개소가 폐업이 돼 가지고 지금 555개 민박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박은 전체 현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박 운영자에 대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또 민박 소득이 일정치 않고 편차가 있습니다.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폐업하는 원인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2006년도에 11개소, 2017년도에 26개소, 작년에 무려 80개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박은 지금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분석에 약간 좀 이견이 있어요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수익에 고령화나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아주 극소수일거고 지금 이게 본 의원과 신영희 의원이 공동으로 이것 건의한 건데 문제는 과도한 단속에서 비롯됐고 그래서 폐업수가 증가하는 것은 숙박으로 전환율이 많아지기 때문일 거예요. 이게 폐업이라는 게 민박은 건물을 개조해서 뭐 일반 상가처럼 뭐 통닭집을 하다가 일반음식점을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민박집은 건물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되면 건물을 다 못 쓰게 되는 건데 그래서 과도한 단속으로 인해서 폐업률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공무원 어떤 입지 어떤 이런 것들을 보호 측면에서 과도한 단속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농어촌민박을 숙박으로 전환하는 율이 지금 많아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옹진군농어촌민박협회 구성이 되기까지 본 의원이 가장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전국 행사도 제가 참여를 했었고.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의무기간 단속하고 특별점검 뭐 소화기 이런 것 한다는데 지난번에 민박지원 사업법 일부 개정도 됐고 했으니까 교육 내지는 지도단속 결과만 민박업자들에게 통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어촌민박 지원을 신용보증서 발급받고 2차보전 해 주고 이렇게 지난번에도 민박사업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런 것을 민박 사업자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그 개정된 조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요약해서 500여 민박업자하시는 분들한테 알려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지금까지는 단속 위주에서 지원 위주로 전환하는 모습을 이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홍남곤입니다. 미래협력과에서 우리 군청 홍보도 다 하시죠?

네.

홍보.

네, 홍보하고 기자 언론보도 자료.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회기 중에 평통회의가 있어 가지고 정기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의원들이 전체 다 했었습니다. 그날 군수는 저희가 개회식부터 할 때 안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회기를 계속 진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회의실로 오는 과정에서 기념촬영을 했어요. 그 다음 날 기사가 군수와 평통위원들의 회의만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홍보입니까?

행사성 정도로 나간 거죠 뭐 그.

아니, 그러니까 옹진군은 군수의 홍보의 장입니까?

군수의 홍보의 장도 있겠지만 물론 옹진군 전체적인 의회 또 있고 우리 또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는 홍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저희 의원들이 신문에 나고 안 나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사의 본질을 행사의 참석자가 개회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부분을 그것을 홍보를 해서 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홍보는 일단 사실에 입각해서 홍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해서 앞으로는 또 저희도 저는 기본 입장이 의회에 대한 의정활동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저희는 별도로 우리 공보팀장이나 직원한테도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의 일정에 대해서도 매일 체크를 해서.

의사과하고 교통합니까?

네, 해서 보도자료를 과거 때보다는 더 활발하게 내려고 기자분들도 그런 것을 주문도 하시고 언론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누구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밖에서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속되고 반복되면 좋지 않은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홍보에도 다 만전을 기해서 전체적인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에서 아니, 과에서 좀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가 신경을 써서 각별히 사실에 입각한 보도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방지현 의원님.

방지현 의원입니다. 미래협력과에서 인천공항이랑 화력발전소 부분을 많이 하고 계시죠?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통 문제도 많으니까 해수청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연안여객터미널 이전이 우리 군정의 최우선 과제고 이렇기 때문에 7월 12일날 토론회 개최 계획도 준비를 하고 하여튼 보도 쪽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실상 지금 제일 느끼는 것은 교통편이에요.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전을 더 뭐 크게 하든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셔야지 지금 배가 움직이지도 않고 교통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 몰입하신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병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쪽으로만 계속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뭐 백령 배가 장시간.

그 부분만 하지 마시고.

하모니플라워가 고장에 의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 덕적과 자월 교통 문제, 연평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좀 아우러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담당부서만이 아닌 교통부서만이 아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군정의 방향을 이끄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동참하고 같이 업무를 협업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홍남곤 의원님.

저희가 다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틀 전에 보도를 보면 박상은 의원이 제2여객터미널 건에 대해서 옹진군에 유리한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중구청장은 신중한 태도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공감하고 느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건데요. 터미널 지금 기존 터미널 주차장 확장 또 공간 확장 문제를 공식화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당신네들은 이것을 그냥 계속 사용해라 이미 결정이 됐으니 그런 의미로 저는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만공사 측 보도로 나온 것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그것 거기서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정이 됐다고 지금 주차장도 뭐 이렇게 뭐지 타워로 만들고.

주차타워 식으로.

하고 내부 환경도 좀 조성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 의미는 그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천시 항만발전협의라든가 인천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은 한 목소리를 냈어요 저희가 직접 만나서. 그래서 그동안은 옹진군과 항만공사만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관심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인천항에 대한 미래 또 인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이 옹진군의 주장이 맞다는 얘기를 지난 2주 전 인천대학교 토론회에서도 그것을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범인천시민운동으로 좀 전개해 나가자 인천시 그때 의회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전이 맞다는 공감대가 크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12일날 토론회도 하고 언론도 계속 이렇게 해서 관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회기가 다음 주에 마감을 하면 각자 의원님들은 지역구로 다 가십니다. 가시면 어떠한 대화 중에 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질의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터미널 이전을 할 수 있는 지금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높습니까?

일단은 저희의 주장이 맞고 방향이 맞기 때문에 아직 결론 난 것은 없고.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는 뭐 충분히 이것은 항만이 맞지 항만의 부동산 개발 이런 논리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주장이 결국은 저희 방향 쪽으로 결정이 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결정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네?

결정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결정은 지금 저희가 뭐 예단하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더 길게 끌고 갈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사항이 단기간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뭐 송도로 이전하는 것도 지금 위탁자 선정도 아직.

선정이 안 됐죠.

계속 지지부진하고 지연되기 때문에요.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매각.

잘 알겠습니다. 중간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민의 대변을 해야 되니까 정보 있으면 같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천공항 소음대책위가 옹진군을 비롯해서 중구, 계양, 김포까지 행정협의체가 구성이 됐다는데 구성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것은 서울시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주관을 했고요. 여기에는 김포공항권, 인천공항, 울산, 제주, 김해, 여수공항에서 총 1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소음피해라든가 공항소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실무과장, 국장 선에서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날 협의회를 공식적으로 1차 개최를 했고요. 연 2회 개최하기로 했고 주 논의는 인천공항이나 서항청이나 국토교통부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지자체 1대1로의 국토교통부와 상대하기 너무 버겁다 그래서 13개 지자체가 모여서 지자체의 의견도 모으고 해당 지역에 국회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국회에서 입법이라든가 이런 압박도 하자 이런 취지로 모인 거고요. 저희도 이날 저희 현안이었던 공항소음 문제 또 우리 용지비에 대한 소음법 개정 문제 공식 안건으로 2개를 저희가 채택을 해서 그것은 국토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제주하고 김포에서 건의한 공항지역 주민 거주민에 대한 인천공항 예를 들면 공항주차장 사용료 감면 3건 해서 그 3건이 건의사항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하면 국토교통부나 공항공사를 좀 압박을 하고 그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하여튼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의회에서 인천공항 방문하겠다는 뜻을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도 전달이 됐고 그 다음에 일정한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우리 의회에서 인천공항 방문일정을 잡아달라고 공문도 전달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천공항에 대한 옹진군의 대처 방안을 보면 환경녹지과에 있을 때 직원 한 사람이 담당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조직진단하면서 인천영흥화력하고 인천공항에 대해서 중요한 업무다 그래서 과까지 신설해서 우리 강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셨는데 지금 인천공항은 한번 가서 누구를 만난 적이 있나요?

그래서 의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었고 그래서 저희도 공문을 보냈고요. 6월 13일날 2차 소음대책위원회가 있었어요 6월 23일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건의를 했고 거기서는 그렇다면 의장님하고 의회 의원님들 몇 분 해서 주민분들은 일단은 1차적인 만남을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해서 모임을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회신을 주겠다고 6월 13일날 그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인천공항에 방문해 가지고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소음대책위원회도 있었고요. 13일날도 미팅을 했고요.

아니, 글쎄 누구를 만났냐는 얘기예요.

팀장이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옹진군에 인천공항이나 화력발전에 대한 대응이 그렇게 운영이 돼 왔어요. 그래서 조직진단에 참 여러 가지 중요성을 가지고 미래협력과를 설립을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종전에 하던 방식으로 지금까지 하시기 때문에 종전에 어떻게 옹진군하고 또 소음대책위원회하고 발전협의회 그렇게 하고 인천공항하고 어떠한 대화가 됐었냐면 본부장이라는 분하고만 했어요 본부장. 그러한 것을 탈피를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우선은 행동대장이신 우리 강 과장님이 가서 사장을 만나서 본부장을 만나서 그렇게 해서 이 중요성을 가지고 피해 주민들을 피해가 더 좀 극소화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뜻을 전하고요.

네.

그러면 이것 그렇게 한번 더 과장님이 한번 다녀오시고.

그리고요. 의장님, 소음대책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요.

아, 글쎄 그것은 뭐 시 주관으로 한다니까 제가.

아니, 아니요. 공항에도 소음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아니, 글쎄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공문은 보냈지만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한번 타진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과장님이 한번 다녀오셔 가지고 사장이라는 분이 무슨 그렇게 바쁜 일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7월달로 이렇게 지연시키는 얘기가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한번 다녀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흥화력이나 인천공항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죠.

네.

그 사업을 특별회계 어떤 방식으로 해서 군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지역 대책위 구성에 대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군수님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 참 구성이, 대책위 구성이 잘 됐다 하는 인식을 좀 과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뭐 화력이나 공항도 그 지역 사람들 일부분만이 참여해 가지고 여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냥 형식상의 심의를 거치는 이러한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원님들도 사전에 심의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사전예고를 좀 해 주시면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사전에 지역의원님들하고도 안건에 대해서 서면 안건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서면안건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은 지역발전협의회 관련 위원들하고 이렇게 듣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아시잖아.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또 심의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지역의원님들한테 예고를 좀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참고를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보고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행정안전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과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안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방지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상패 및 표창패 예산 과다 책정에 대한 사항으로 각종 상패 및 상장 제작에 대한 예산편성이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타 군ㆍ구 및 인천시와 비교해도 너무 예산액이며 부상을 감안하여 제작한다 해도 이는 인구수 대비 너무 높은 가격으로 적정예산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현황으로 금년도 각종 표창패 구입 등은 전년도 예산액 3,480만원 대비 1,74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 표창장 구입비 50%가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표창패 단가를 줄이고 내실 있는 포상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옹진군 이장 임명에 관한 자격 완화 요구를 신영희 의원님, 백의원님, 김형도 의원님께서 이장 임명 조항 중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격을 제한한 조항은 과도한 제재이므로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으시다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완화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 공포 완료한 사항으로 옹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2항제4호를 신설해서 사기, 성범죄, 공금횡령 경력이 있거나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임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당초 안에서 다소 완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면별 장기재직 근무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관련해서 백동현 의원님, 조철수 의장님께서 면별 장기재직 근무자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기재직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차기 인사발령 시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라신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면별 3년 이상 재직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1명으로 그중 백령면이 10명, 영흥면이 9명으로 다소 많은 수의 분포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과거 기능직렬 관리운영 직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사발령 시 사유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보조치 등 전반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섬 외국어교실 운영에 대해서 신영희 의원님께서 섬 외국어교실 운영을 교육청에서 할 경우 우리 군 학생이 하계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동안 10여년간 운영해온 여름캠프에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특히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이 강구된다고 질의와 함께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작년도 외국어캠프 운영현황은 작년 8월 6일부터 8월 17일까지 4박 5일 4개소를 운영해서 운영되었으며 금년도 외국어캠프 운영계획은 프로그램명으로 Reach for the World Camp라고 해서 지난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중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옹진여름학교도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관내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펀 잉글리시 아일랜드라고 해서 8월 중에 4박 5일 일정으로 관내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 대비 줄어들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외국어캠프가 축소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평생학습 수요조사 분석에 대한 사항으로 신영희 의원님께서 평생학습 수요조사에 대해 기대가 크며 어떤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좋은 학습방안 수요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바라신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미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요조사 결과도 다양하게 참여희망 프로그램이 있었기에 예체능 분야, 건강, 문화ㆍ예술 교육은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실시 중이므로 그 외 인문 분야라든가 언어ㆍ정보화ㆍ소양 등 인문 분야와 옹진군 시민참여학교 운영 시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무료급식 개선사항에 대해서 신영희 의원님께서 무료급식 대상자들에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할 것인지 음식점을 이용할 건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음식점 이용이 월등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서 내 음식점을 활용한 무료급식사업을 개선을 바라신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무료급식사업은 금년도 2월에서 7월부터, 9월까지 11월까지 자원봉사센터 8개 지소에서 11개 급식소에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정기적으로 봉사자들이 직접 급식조리를 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 결과 무료급식소 이용 만족도는 440명을 대상으로 99.5% 였으며 쿠폰 이용에 대한 찬반조사 결과 공교롭게 찬성은 없고 반대가 100%로 모두 반대하였으며 쿠폰사용 반대 이유는 혼자 가기 싫으며 음식점에 갔을 경우 주변 사람 시선이 부담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매년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및 만족도를 파악해서 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재난안전 대책 철저에 대해서 홍남곤 의원님께 지진, 쓰나미 등 재해재난 발생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군에서도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과 재난 시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해양 기름유출에 대비하여 각 면마다 방수포를 사전에 비치하여 기름유출 시 큰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및 소규모 공공시설 등 안전점검을 시행하였고 풍수해 등 매뉴얼을 정비 완료하는 한편 금년도 3월 14일에 방재물자를 구입해서 각 면에 배정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임시 주거시설과 지진 옥외 대피장소 정비도 병행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야별 지진, 한파, 폭염 등 매뉴얼을 상시 정비해 나가도록 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행정안전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행정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의원님.

면별 장기재직 근무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 부분도 있는데 면뿐만이 아니라 저희 옹진군청사 안에도 같은 과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3년 이상 되신 분들이.

네.

이분들도 이렇게 형평성 고려해서 직렬과 직급에 따라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동의하고요. 지난 1월 30일자에 인사 있었고요. 다음 인사에는 전부라고는 100%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 담아내려고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이상 한 과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본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본청이요.

본청별로 대개 대부분이 과거 기능직렬 지금은 사무관리운영 직군이 되겠는데요. 물론 의회도 포함되고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한 5% 정도 전체 정원 대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직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드물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사무운영 직군 쪽에 있는 분들이 운전이라든가 사무 과거에 기능직렬 쪽이 대부분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아까 기획실에서도 기획실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 여 주사님 병가로 지금 1년 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아마 팀장님 아니,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충원을 해 줘라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그것은 언제쯤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가장 문제는 옹진군에 결원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운신의 폭이 좀 좁았고요. 지난 토요일 인천시를 통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전부 다 시험을 봐 가지고 이번에 6월 15일날 시험봤기 때문에 곧 발표가 되면 한 80여명이 충원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와 발맞춰서 전체적인 인사를 하게 되면 의회에 대한 결원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결원이 나오면 저희 직원이 모자라도 충원되는 부분은 그렇게 그러니까 직원분들 다시 뽑을 때까지는 충원이 안 되나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결원이 옹진군 전체 정원 604명 대비 50여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이라서 각 과별로 지금 적게는 1명, 많게는 4명까지도 지금 결원이 있어서 지난 1월에 인천시 인재채용팀 과거 고시팀하고 조율했는데 채용이 안 돼서 했었고요. 비로소 이번에 6월 15일날에서야 채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일반적 결원이 과거에 사무관리운영 직군이 아닌 일반 정규직이라서 채용하는 방법이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채용하는 한계가 속히 채용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저희 의전팀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충원이 더 필요하고 의전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아까 부분에. 그런데 지금 의사과 한 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인사를 하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것은 조직에서 판단할 일이라서 뭐 제가.

그러면 제가 반대로 저희 의전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의전팀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저희 직원분들이 한두 분 정도가 움직이셔서 의전을 하시는데 군수님은 의전 몇 분 가세요 보통 행사 나가시거나 외부에 나가시면?

보통 나가시면 부속실에서 기본적으로 수행비서가 1명 의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 혼자 가시면 수행비서하고 두 분하고만 나가시는데 그 외적으로 뭐 실ㆍ과ㆍ소장 그 다음에 담당 관련 저기들이 가면.

보통 몇 분 가십니까?

가면 우리 행정팀에서.

그런 실ㆍ과ㆍ소장 말고 부속실에서 움직였을 때 행정에서도 그렇지만 보통 세 분 정도 움직이시죠?

네, 부속실에서 두 명 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실ㆍ과ㆍ소장들이 가면 저희 행정팀에서도 1명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3명에서 4명 정도가 움직이시잖아요.

순수하게 의전이라고 하면 2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전 전문하시는 분은 그렇죠?

네, 부속실에서 다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외적으로 순수하게 2명이지만 그 외적으로 한 분이 더 가신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인원 다수의 과장님들이 가실 경우에 한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그것 뭐.

보통 의장님은 한 분이 가시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의 거의 의전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뭐 각자 움직였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행사를 갔을 때 지금은 의전 담당하는 직원분이 아니셔도 저희 행사하실 때 의회사무과에서 나오시기는 하시지만 보통 그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뭐 영흥이라든가 북도에 아니면 주변에 있는 행사에 갈 때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저희가 행사가 섬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각 지역별로 행사가 있을 때도 있어요 같은 날 그러면 의전 없이 다 그냥 가십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기획실장님은 어떤 근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뭐 과장님 입장에서는 말씀하시기가 답변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지금 충원되지 않은 인원 부분을 몇 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조치를 안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충원 부분이나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원 대비 충원을 좀 더 적어도 130% 이상을 저희가 충원에서 인력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재난 부분도 안전대책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행감 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가뭄피해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도 가뭄피해를 많이 보았고 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는 가뭄피해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세우셨는지 그리고 예산은 확보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별도로 가뭄에 대해서 재난으로 지금 물론 재난에 포함은 됩니다만 지금 현재 가뭄이 재난으로까지 확산돼서 그렇게 제가 뭐 재난이 아니라고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 재난까지도 오지는,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수원이라든가 생활용수원이라든가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컨트롤 정도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재난이 아니다 뭐 맞다의 기준이 애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식수도 많이 모자르고 물론 관련 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관련 과에서도 이런 가뭄대책 뭐 큰 것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가뭄이 심해서 피해를 봤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안전과에서 이것도 예산을 확보하고 만약에 급작스럽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좀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별도의 재난으로 돼서 확대가 돼서 됐다면 별도로 예산은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의회 승인을 받은, 받아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항상 예비비를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작년도에도 피해를 봤고 그리고 올 초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물이 없고 비가 별로 안 오고 이런 부분이 거의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따로 뭐 추경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때하면 되지 이것은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올 초에도 총분히 예상됐던 부분이고 또 지금 비도 올 뭐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것을 일어나면 예비비로 하겠다 이것은 좀 안일한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예비비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확보해서 운영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라고 따로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대책을 미리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까지 확보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관리기금도 별도로 한 10억 정도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그러면 작년에는 가뭄이었을 때 가뭄 부분에 재난관리로 사용을 못 했어요 그것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 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재해로 해서 재난화 완전화 된다면 일부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대책은 세우고요. 예산적인 확보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화는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세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입니다. 재난안전대책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피소가 백령면에 30개가 있네요.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댔는데 재난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점검을 계속 매일 매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서 하면 15군데를 다 매일 매일 돌다보면 벅차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일용직 근로자분 한 분을 더 채용을 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참조하셔 가지고 면과 한번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옹진군에는 지금 장애인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장애를 갖고 계신 직원분이 몇 분 계십니까?

우리 옹진군 직원이요?

네.

19명 정도로 제가 카운트 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분이면.

지금 우리가 장애인 채용 목표가 20명입니다.

20명입니까.

20명인데 1명이 지금 못 채웠는데요.

2% 이상이죠?

그런데 작년에 이것 지금 공무원 채용할 때 구분해서 모집을 합니다 일반인과 장애인 구분해서 하는데 작년에 장애인 채용할 때 합격하지 못해서 했고요. 올해도 지금 이것은 아무튼 비율은 얘기 않고 지금 방송에 나가서 아무튼 올해도 시험을 봐서 어떤 대상자가 합격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1명이라고 명시하지 마시고요. 2% 이상이니까 장애인분들도 우리 공무원 세계에 들어오셔 가지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사무과에 직급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댔습니다. 직급이 있는데 직급에 진급을 못 한 직원들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직급에 맞는 명시화된 직급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