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끝으로 기획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 동시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보다 그냥 제 의견을 전달드리고 검토에 대한 걸 요구드릴게요. 예산 편성 지출 부분에 대한 일상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규칙이 있어요.

이거 기획실 감사팀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일상감사란 해서 언급되어 있는데요.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집행업무 등에 대한 집행부서의 독립된 감사기구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적 예방검사를 말한다고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보면 경제적인 부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종합감사 때 엄청 얘기 나왔었죠?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뭐가 나왔냐면 종합감사 부분에서는 23년 종합감사 시에 계약 시행하기에 앞서 그 업무의 특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심사 하는 일상감사 97건에 대해서 36억이 잘 안됐다. 그리고 발주 전 원가산정 이거는 재무과 업무겠죠? 계약심사 66건 안 해서 25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합계해서 한 61억 정도가 군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종합감사에서 언급이 된 거예요, 23년도에.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일상감사 잘 안 하고 계약 안 해요. 제가 기획실에 자료 요구 했었잖아요, 기획실장님.

그랬을 때 일상감사 한 내역 가지고 와 봐라 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보면 법령에 위반됐냐 안 됐냐 이거는 딱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술적 공법에 대한 검토를 안 해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그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경제과에서 공업용수도 하는데 그거를 그냥 표층만 터서 할 거냐 아니면 밑에 굴착을 할 거냐 해서 공사비용이 엄청 차이 나잖아요. 그게 1억 얼마씩 차이 나더라고요, 설계검토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이 연간 60몇 억씩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어요? 그게 저는, 두 분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걸 하자는 거죠, 답변을 당장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예결산에서 무슨 부분, 무슨 부분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지출행위에 대해서 60억 근 100억 가까이 세이브 되는 거.

그런데 이게 단순히 특별회계 관리하는 공기업 부분에도 꽤 있었잖아요. 2단계, 3단계 하는데 뭐 안 하고, 뭐 안 하고, 뭐 안 하고. 수량검사 안 하고 감독관 지정 관리했는데 감독관이 감독 관리 잘 안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결산서가 사실상 무의미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뭐해서 어느 과에서 이거 왜 안 했냐? 이거에서 왜 안 했냐?

이거보다는 종합적으로 직원들이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이야 그동안 잘 해오셨지만 추후에 있는 후배들이 그걸 시스템적으로 오류를 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지대책이 이번 예결산 검토하면서, 위원회하면서 의견을 전달드리고 반영돼서 불용액이라든지 아까 심완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경예산 안 세워도 되는 걸 왜 세웠느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 미묘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방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김재호 과장님한테 왜 이거 지역자원시설세냐 뭐냐 이거 계속 물어봐야 뭐하냐는 거예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의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