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위원 네, 네. 그렇게 하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좀 언급드리려고요. 저희 지역자원시설세는 안 받나요?

뒤에 혹시 관련 팀장님들 배석 안 하세요? 세입 봐야 되는데 세정이나 부과팀은 와야죠. 안 그러겠어요?

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세출이야 뭐 아까 농정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사업자가 그 자부담비율이 있어서 자부담을 당장 못하니까 농촌에서 돈 들어와야 돼서 자부담 비율 늦춰서 하다 보니까 조기집행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연장신청하고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감사에서도 언급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세입을 잘 안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입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특별회계 부분에서 목적세 부분에 대한 거하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해당하는 게 저희가 보면 예산군수명으로 되어 있는 관정들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