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이거는 이미 매칭으로 확정돼 있는 예산이에요. 이거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금 반납해야 되는 거는 저희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당연히 서울시는 서울시로 반납하고 저희한테는 저희 거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 반납액을 갖다가 5천만원을 그렇게 부서에서 두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다른 부서도 지금 그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분명히 확정된 반환금은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추경이 없고 만약에 10월달 가서 추경이었으면 지금 그대로 유지되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추경이 5월달에 있는 걸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4월달에 반납이 확정이 됐는데 반납 자체를 안 하고 있고 제가 이거 위원 혼자다 보니까 제 혼자서 이걸 하다 보니까 다 못 찾을 수도 있는 건데 이번에 간주 처리하신 거 보내주신 거 대조를 해 보다 보니까 나왔어요.

사실 예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시기가 조금 추경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제가 언급 안 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건은 너무 명확하게 반납하기 한 달이나 여유가 있는데도 주체가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게 이제 계수조정하고 나서 예산액 대비해서 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액은 이걸로 해서 저희가 수정 예산안 내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는 부분에 있어서 더하기 빼기 사전에 우리 틀리시면 오셔가지고 쪽지 많이 붙이시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도 있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은 미리 좀 확인 좀 잘해 주시고 반환금 추경 시점은 분명히 이번 건은 오류가 좀 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 또 얘기는 하겠으나 기획예산과에서 전 부서에 반환금 관련해서는 미리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