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의원 발언

위원 처음에 의장실에서 이거를 할 때 적극행정이라는 말을 듣고 웃을 일은 아닌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공무원분들이 소극적으로 행동을 했으면 이런 조례까지 위에서 지침을 내려서 만들어야 하나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거잖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참 좋은 조례죠.

양면의 칼날인데 지금까지 공무원하면 복지부동, 탁상행정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답변하면 앵무새처럼 똑같은 답변을 한다고 지금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참 좋은 조례인데,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 말했듯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 조례도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했을 겁니다.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책상에 앉아서 하실 일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현장을 많이 둘러보면 그게 바로 대민서비스고 주민 복지행정이 아닌가요? 정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된다면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종이 한 장이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안이 들어가다 보면 조례 개정도 필요하겠죠. 지금 이 조례는 너무 빈약해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우수공무원 선발은 있는데 소극적 행정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것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