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신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뭄이 시작되기 모내기 시작되기 전서부터 전 직원을 현장기술 지원단을 가뭄대책기술 지원단으로 편성을 해서 현장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뭄이 물 아껴쓰기 등 엠프방송을 실시하고 또 SNS로 수시로 문자를 발송하고 자료 가뭄대책 농업인 여러분 이것만은 지켜 주십시오 하고 팸플릿을 2,000부를 제작을 해서 현재 현지 지도사업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도하고 영흥이 모내기가 좀 빠릅니다.

사전에 방제하기 전에 각 면 농업인 대표들하고 유관기관 농협 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이런 유관기관 방제협의회를 저희들이 사전에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해서 거기서 방제 일정도 잡고요. 각 면에 농업인 대표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성배입니다. 군민의 복지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방지현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존경을 표하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 95쪽입니다. 작년 정례회 때 신영희 의원님, 홍남곤 의원님, 백동현 의원님, 김형도 의원님께서 우리 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5건의 소중한 의견을 주셨고 그중 2건은 처리완료, 3건은 추진중입니다. 건별로 설명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쪽 신영희 의원님께서 시설공사 설계변경 시 최초 도급액 대비 과다한 사업비 증액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당초에 설계검토를 신중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약부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시설공사 등 설계변경 지양 건입니다.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시설공사 설계변경은 2017년에 64건, 2018년에 46건이 발생하였고 올해는 6건 발생하여 숫자상으로는 감소 추세입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주로 설계의 정정, 보완, 공사 중 발견되는 예측치 못한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발주기간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때 발생하였고 설계변경의 요건과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과 건의를 반영하여 단순 설계누락, 오류의 설계변경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면밀하고 신중하게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사업부서와 수시로 협의하였고 추가 공정이 발생치 않도록 현장여건 파악, 토지매입 등 사전절차이행 후 신중하고 세밀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발주부처에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홍남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군 면에서 체결한 수의계약이 과도하게 일부에 편중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면의 수의계약 체결방식의 개선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각 면 수의계약 체결 개선방안 필요 건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되어 있고 사업 할 수의계약 가능 금액은 2인 이상 소액 수의공사는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전기 등 그 밖의 공사는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조달청 전자시스템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자시스템을 사용치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우리 군의 경우 면 소재 업체수가 적고 업종도 다양치 못한 상황에서 편중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7개 면의 1인 수의계약 현황은 2018년 603건, 2019년 5월 말 기준 279건의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인 수의계약은 경쟁입찰방식과 달리 공고 등 입찰 절차가 없어서 발주기관의 신속한 계약과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중소기업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써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문제점으로는 계약체결의 공정성,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경쟁이 없어 가격파괴와 품질혁신이 부족해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의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과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9쪽 홍남곤 의원께서 건의주신 주민의 실질적인 행정 참여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민참여 감독제 전문인력 활용 건입니다. 금액기준 3,000만원 이상 사업 중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등 10종의 사업이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지역이장, 공사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와 관련 업종에 1년 이상 현장경험자, 대학교수, 학교 교사, 공사현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중 마을대표의 추천을 받은 자를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감독 범위는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시정 건의, 설계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 감독 3개 분야가 주민감독관의 역할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의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면 2017년 39명, 2018년 30명, 올해 5월 말 기준은 14명입니다. 감독관은 대부분 이장과 어촌계장, 노인회장이 각각 1명씩 위촉되었습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위촉 시 공사감독 공무원이 주민감독관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현장 체크사항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독직 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군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백동현 의원께서 공유재산 중 노후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재산 중 보유가 필요없는 재산은 필요한 주민에게 매각하여 세수 증대와 주민재산권 활용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공유재산 매각 추진 건입니다.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처분대상은 규모, 형상 등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매각이 불가피한지 여부, 미래의 행정수요, 취득목적 및 경유,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매각 방식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매각과 보존, 활용가능 여부, 미래 행정수요 토지를 구분하고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과 보존 필요재산을 파악하여 세수 확충과 공유재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건물 3동, 토지 11필지로 매각면적은 3,512㎡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백동현, 김형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주민들에 지급되는 보조금 지원사업비 지급 시 체납액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당부하신 체납액 징수 철저 건입니다. 우리 군 5월 기준 지방세 규모는 부과액 178억 9,600만원이며 징수액은 140억 5,700만원, 체납액 규모는 38억 3,900만원입니다. 이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17명에 26억 2,100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 발생 세목과 원인은 지방소득세로 일반적인 재산 과세와는 달리 무형재산에 과세되는 소득과세로 양도소득, 법인소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처분된 사후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구조적으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건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그동안 추진업무를 보고드리면 체납자에 대한 유형재산의 부동산, 차량 압류. 무형재산인 신용카드 매출권, 공공기록정보 은행연합회 등록, 예금ㆍ급여의 압류와 신용거래의 제재를 통한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사업부서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1,134건, 1,300만원 체납액 납부가 확인된 후 지급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세환경 변화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배 재무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님.

이게 지금 보고드린 보고자료에는 금액 단위 별로 다 증액 건 건수만 되어있지 총 증액 규모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된 자료를 이 자리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총 6건이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발생됐는데요.

주로 우리 군 발주 부서에서 원인이 발생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주민 건의사항을 시공과정에서 반영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측하지 못한 땅 밑을 지질탐사 같은 것을 선행하면 좋은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지하라든가 이런 데서 예측치 못한 경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세상으로는 설계변경 건수가 숫자상으로는 줄었어요 내용적인 면에서는 뭐 다른 면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그래서 그쪽으로 정책 방향도 조금 어느 정도 선회됐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약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좀 더 신경 많이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새올시스템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거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군수 표창이나 또는 어디 뭐 시청에서 힐링 그런 저기를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좀 나름대로.

아직까지 많은 인원이 아니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단 안보수련원이 2017년 후반기서부터 준비를 해서 작년인 2018년도에 운영을 했던 결과 가장 악재로 작용한 게 기상악화 부분이었고 금년도는 ’19년은 지금 6월까지 6개월 그러니까 3월달에 시작해서 약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다행히 기상적인 부분에서는 한 팀만 계획에서 차질을 빚었던 그래서 전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약 한 ’18년 대비 281명 정도가 늘었고 세수도 약 한 1,128만원 정도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준비 과정에서 예산도 소요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토지매입비나 이런 부분 지출도 있었지만 제가 지금 딱히 뭐라고 판단 지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안보수련원의 어떤 성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교육원 수료하는 학생들로 평가하기에는 약간 좀 모자라지 않나 저도 일단은 기본적인 교육원의 목적인 수련원생들을 유치를 해서 지역의 어떤 홍보라든가 옹진의 안보 중요성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역에 있는 경제와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사업을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긴 세월 지나간 것도 아니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시행착오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제출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다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력 부분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인원으로 꾸리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어떤 성과도 못 내고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부분 생길 수도 있는데 반면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컨트롤을 하고 같이 팀장과 직원들이 하는 부분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꾸려나가는 데는 그렇게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향후이것을 갖다가 좀 더 오는 단체들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생들의 저기를 본다면 격에 맞는 의원님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직원들 분야에서도 단순히 교육, 홍보, 수료 이런 부분보다는 지역과 연관되는 부분, 지역과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부분을 고민할 수 있도록 인력이 더 좀 보강이 됐으면 더 저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해 봅니다만 실질상으로는 다양한 연평의 모습들을 좀 더 깊게 알지 못하는 사항에서 제가 그렇게 섣불리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해5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우 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최인우입니다. 저희 시설사업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지적사항, 건의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조철수 의장님께서 건의하신 대연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인근 마을에 입주하고 있어 민원 발생이 있다. 시설확충 시설물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장 가서 주민들과도 대화시간에 이전하고 또 SOC사업으로 이전에 대한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에 한 9월 정도 확정되는데 거기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한 여기는 군부대와 군부대 연평부대에서 저희 사업소에 와서 군부대랑 같이 군부대 부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한테 협조를 했습니다. 해서 타당성이 좋아 가지고 저희가 군부대랑 같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경우 바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홍남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관로 지도점검 관련해서 오수가 도랑 및 배수로로 유출되는 사항 민원이 되고 있다는 건의에 대한 처리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주에 현장확인해 본 바로는 하여간 여러 가지 시설 노후도 있고 또한 관리운영상에도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관리업체에 강력한 문서 시행했고 관련 임원을 불러서 저희 의지를 강력하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게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사탄 서포1리에는 CCTV 촬영 완료했고 서포1리는 준설공사 완료했고 사탄도 저희가 지난주 갔을 때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악취제거 및 관로 구조개선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월에 자월 공공하수 처리장도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노후 관로나 이런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우 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건설과에서.

네, 상수는 저희가 안 하고 상수, 농수는 저희가 안 하고 하수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없습니다 여기도.

그런데 중수도 시설을 운영하는 게 좀 복잡합니다 그게 중수도 시설이 복잡 아니, 복잡할 것까지는 없는데 비용이 많습니다 비용 많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중수도 시설을 활성화되고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이나 그런 데 있는 데 일부 운영하지 그렇게 뭐 취지는 좋습니다.

그것은 청사 관련은 저희가.

그것 뭐 위치는 정확하게.

네.

하수처리시설은 처리된 물을 다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그런데 그것은 저도 현장 가서 봤는데요. 이렇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악취 그게 뭐 바닷물로 씻어서 세척해서 하는데 그 정도면 악취 그런 문제점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규정상 처리한 시설이해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김공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 세척수는 그냥 바로 바다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많아 가지고 아마 장봉 처리장으로 가면 용량이 부족하지 않을 건가 하여간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019년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