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박상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법과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에 걸쳐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고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병역문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와 우대,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이신 박상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안전관리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 9월달에 권고안이 내려왔어요. 6년이 다 되어가고 있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늦는 이유가 뭐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세워도 크게 제재하는 경우가 없었고 중구에도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여러 특색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동안에 관리를 안 한 건 아니시죠?

관리는 계속 했었습니다.

총 168개가 되는 거죠?

128개입니다.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나눠서 관리하는 건가요?

주최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시개발과에서 총괄 관리를 한다?

관리는 만드는 부서, 주최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관리하는 해당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괄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가 관할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여러 가지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공공조형물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청취가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혹시 기속력이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나요?

구의회 의견이요?

네.

그거는 절차이기 때문에요. 구의회 의견 청취에 기속권이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결정을 하는 시에서 결정되는 참고자료가 되는데, 이게 절차인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지 않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사전에 논의한 결과 “송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측 주민과 반대하는 측 주민 모두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기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입니다. 교통운수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의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타구에 비해 선제적으로 확대하여 복지중구를 지향하는 우리 구 구정방향에 부합하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1호 주차요금의 감면비율을 군·구 공통 감면율인 50%에서 인천광역시 감면율인 80%로 상향조정하고, 안 제5조제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근거법령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운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안 제5조제1호는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의 주차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여 개정함으로써 이용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안 제5조제6호는 근거법령의 폐지로 이를 수정하여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쓰는 홑낫표 와 정비 권고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유공자들 5·18유공자, 보훈대상자를 50%에서 80%로 감면한다는 취지죠?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 지분이 많아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구 소유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50%나 80%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연 1800만원 정도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 줄기는 하지만 그게 전체적인 수입의 한 0.5%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섭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공통사항 5건과 개별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보겠습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전수조사 했나요?

조만간에 할 계획입니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반기 내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4월달에 전수조사한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다녀보면 미관상 굉장히 지저분해요. 먼지도 있고 그냥 묶여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거는 조사를 하셔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동성당 통행 문제인데요. 작년에 노트르담성당 불나는 바람에 건설과에서 전부 소방호스를 설치하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방시설이 설치 안 된 거죠?

네, 이번에 다 끝낼 겁니다.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고 예산확보 때문에 그랬던 거고 올해 예산이 확보돼서 바로 시행할 겁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답동성당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조건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조건부승인이라고 하던데?

오늘도 담당직원이 문화재청에 방문했는데 일단 조건부에 대한 부분들은 설계도서가 어느 정도 다 구비되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같이 협의를 보러 갔습니다.

협의하면 언제 승인이 나죠?

다시 위원회에 도달돼서 설계도서가 합당한지 확인하려면 아마 다음주가 지나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요. 홍예문 동인천간 인도확장 공사인데, 작년에 이거 예산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일 안 하셨어요?

일단 설계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다가 못했고, 주민설문조사를

작년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어요?

작년에 설계해서 올초에 용역을 끝냈습니다. 용역을 끝내는 과정에서 그 다음 절차를 이행하려다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알겠습니다. 월미도 번영회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번영회가 공중화장실 2층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쪽에 불이 나서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 위층을 월미도번영회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임대료를 내는 겁니까?

네,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죠, 임대료가? 180만원, 190만원?

네, 200만원 좀 안 됩니다.

규모는 얼마나 돼요?

10평 좀 안 됩니다.

평수는 작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 86페이지, 친환경 고효율 도로 조명을 바꿔 준다고 했는데 대상지가 얼마나 돼요?

대상지는 관내 전체고요. 지금 LED로 한 70% 정도가 교체되어 있습니다.

70%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나머지 30%만

나머지 30% 정도는 순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명은 얼마나 가요?

보통 10년 이상 가는데요.

10년으로 보고, 100% 다 공사가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LED로 또 바꿔야 되네요, 10년이 지나면?

일단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래도 좀 망실되는 부분들도 있고 불량품들이, 10년 지나면 조금씩 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중구에 골목이 많은데 골목마다 다 바꾸는 거예요?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현재로써는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골목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은 안 하고 주로 차량이 다니는 도로 주변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골목길은 보행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그대로 놔두니까 주민들이 다닐 때 항상 무섭다고 해요. 여자분들, 사회적 약자들이 다닐 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곳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안전한 중구 행복한 구민을 만드는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후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관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두 군데 진행되고 있잖아요. 신흥동 지역주택조합하고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토지면적 95%가 확보됐나요?

네, 확보돼서 지난 4월 22일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돼요, 심의를 받았으면?

심의를 받았으면 심의조건을 반영해서 그게 마지막 최종 설계 품의가 되면 그거를 가지고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등등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때 분양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분양은 조합원들이 전부 다 분양을, 예비입주자가 되면

일반분양도 있지 않나요, 일부?

극히 일부인데, 미미한 사항입니다.

일반분양자도 미리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관에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조합장을 불러다가, 가능하잖아요?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 언제든 얘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잠시 오라고 하면 안 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관에서 불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확보가 안 되어 있죠?

필지 하나가 안 되어 있는데, 너무 과하게 달라고 해서, 협상해서 안 되면 제척하고 가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정 이상, 면적이 1만평 이상 되면 적용하는 법이 달라요?

강제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1만 제곱미터가 안 돼서 협의 매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거를 알고 밖에서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제척하고 가겠다, 거기까지가 내용입니다.

여기 현재 진행 상태는 어디까지 온 거예요?

대지소유권만 확보되면 사업승인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도원구역도 해제됐고 송월구역도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인구 문제를 늘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지역주택이 잘 진행돼서 인구가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가끔 조합장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이상한데, 회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문제점이 됐던 부분들을 상기시킨다든지, 티타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신흥동3가 지역주택조합은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한별아파트 바로 앞하고 풍림아파트 길 건너서 바로 있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번에 위원회에도 참석했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야간작업도 하시고.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됐는데요. 열심히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취지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관리인이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한데, 이번에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천몇백 이상 갔잖아요. 웬만한 다세대 주택 방수를 4600이면 600씩 잡아도 8채 정도는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박탈됐다.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제외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다. 주민이나 업자분들이, 물론 관에서 공직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알지만 일을 좀 충분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평수인데도, 비슷한 공사인데도 단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관에 연간 단가계약 맺는 게 있잖아요. LED등이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 하듯이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전문 건설업체 산하기관 이런 곳,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두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관에서 하든 위탁을 해서 하든지. 문제되는 데가 있어요. 아주 진짜 어려운 다세대가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임차인하고 소유주하고 거주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심각한 데도.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업체에 1년 동안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가 10% 정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면제시켜줄 수 있으면 공사단가에다가. 미미하다 보니까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고요. 이번에 5억 8000이 책정됐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요. 못해도 10억대 이상은 가줘야 된다. 78년도부터 시작됐고 보통 91년도라고 하더라도 30년째잖아요. 관리가 안 되면 외벽 드라이비트부터 태풍 링링에 다 날아갔죠. 옥상도 지붕 날아간 곳 많죠. 기왕에 하는 거면 개선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자. 일은 일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효과가 많지 않다면 정책에 있어서 변경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아파트 지원이 1억 6000이 넘었잖아요. 거의 2억대로 잡아도 35% 정도 대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니까 의논하셔서 좋은 업체 선정하는 것을 연구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서 상상플랫폼 시민참여단이 1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천시예요. 중구가 23명이 포함됐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중구 구민 참여율이 어느 정도 돼요?

거의 균등하게.

강화, 옹진은 빠진 건가요?

구성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대섭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관리현황에 보면 2017년도 4명, 2018년도 1월달에 4명 채용했고, 2월달에도 채용했네요. 따로 채용한 이유가 있나요? 월별로 채용한 건가요?

이거는 팀장이

그러면 2018년도에 정년퇴직자, 임의퇴직자가 많았다고 추정하면 되는 건가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새벽하고 오후에 청소하시는 거고요. 환경보호과에 있는 분들은 주로 주간에 무단투기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하는 분들입니다.

근무시간이 5시부터 13시까지면 8시간에다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업체가, 우리 구에도 그런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고발이 된 거죠?

노조가 구성 안 돼 가지고 대형폐기물 업체인데.

네, 저희 구를 현재 고발하거나 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사업장 소재지가 연수구에 있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피해 입은 거나

저희 구에도 행정적으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해서 답변했는데요. 그 업체가 8개구 거의 대부분을 다 수집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할 예정이고요.

그런 업체 다음에도 계속 씁니까?

8개 구가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업체를 선정할 건지, 아마 내일도 8개 구가 모여서 회의를 할 건데요.

왜 그거를 합동으로 다 해요? 각 구별로 따로 하면 안 돼요? 8개구가 합동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상업체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 업체 말고는 다른 데에서 수집 운반을 처리해 줄 업체가 없다 보니까 8개구가 아마 똑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단독으로 하니까 이런 피해 사례가 생기는 것 같은데 만약에 과장님이 가셔서 전체 회의를 하실 때, 요새는 사업하기 힘들어서 너도나도 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마 새로운 업체가, 뛰어드는 분이 없어서 그랬는데 새로운 용역업체를 찾으려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뉴스상으로 듣기로는 굉장히 부도덕한 회사라고 들었잖아요. 그런 업체를 계속 쓴다는 것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는 배제하시고 우리 구만이라도 단독으로, 우리가 꼭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되도록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