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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307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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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 더 득이 된다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더 손해를 감내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대조 1구역뿐만이 아니라 서울 재개발이 진행되는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 삽을 뜨는 순간 약자는 조합이 됩니다. 삽을 뜨는 순간이요.

이게 결국에는 최근에 조합은 이제 추가 분담금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요. 시공사는 이제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결국에는 시공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게 파업에 대한 불이익보다 훨씬 더 득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추진단에서 아까 전에 우리 박성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가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를 들면 이런 법률적인 상담을 할 때 변호사가 이건 이길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것보다 냉정한 현실을 알려주는 게 더 사실 그 고객한테는 훌륭한 상담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아마 추진단에서도 굉장히 많은 간담회와 상담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은평구 사례뿐만이 아니라 지금 청담 강남 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재개발 수주가 30%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6개월 정도 미뤄지면서 공사 비용이 3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신속추진단에서 결국에 주민들한테 냉정한 현황을 알려드리는 게 오히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