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조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각 부서별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각 부서별 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농업정책실, 미래협력과, 행정안전과, 경제교통과, 시설경영사업소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각 부서별 현안사항 업무에 대한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실ㆍ과ㆍ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현안사항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성만 농업정책실장께서는 현안사항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농업정책실장 신성만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정책실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5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농축산육성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 30여만평 활용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면 간척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북포리 661번지 외 135필지와 진촌리 2370-6번지 외 141필지가 되겠으며 조성기간은 ’91년 6월 3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조성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북포공구는 113㏊에 136필지, 솔개공구는 142㏊에 142필지, 담수호는 129㏊, 기타 토지는 73㏊에 188필지 총 457㏊에 466필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포지구 간척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현황은 113㏊에 136필지이며 지목은 답으로 현재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매각현황은 농가수는 160농가에 매각필지는 136필지이며 61건이 현재 완납되고 납부진행 상황은 총 75건으로 20년 상환이 40건, 17년 상환이 16건, 10년 상환이 15건, 기타가 4건이 연도별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간척지 매각대금은 49억 5,5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솔개지구 간척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활용현황은 먼저 면적은 142㏊에 142필지이며 지목은 전으로 현재 55㏊가 활용되고 87㏊는 현재 미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내역을 보고드리면 백령면사무소에서 관광자원 활용으로 4㏊, 농업기술센터에서 경관조성 등으로 37㏊, 군부대에서 훈련장으로 6㏊, 농업인은 임대로 8㏊ 총 55㏊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솔개지구 농경지에 염기가 발생되어서 농작물 경작이 현재 불가한 실정입니다. 간척지 내 잡석이 많고 배수가 불량하여 객토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공항 건설 부지로 활용하고 농업용으로 임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신성만 농업정책실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업정책실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의원
안녕하세요. 홍남곤입니다. 지금 이게 조성기간이 준공일자가 2006년 11월 30일인가요?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러면 2006년부터 지금 13년, 13년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용역이나 연구했던 방안이 있습니까?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그동안은 없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의원님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렸지만 거기가 조성이 됐지만 염기가 있어서 일반 농작물을 경작하기는 좀 애로가 있고 다음에 매립을 할 때 자갈이나 잡석 등으로 매립을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활용을 하려면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토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백령면 농민들은 현재 일반 농가들은 사용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애초에 조성 목적이 뭐였습니까?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농경지입니다. 북포지구는 지금 답으로 농민들한테 매각이 돼서 수도작을 재배를 하고 있고 솔개지구는 지목은 전으로 돼 있고 현재까지 매립은 됐지만 아직까지 그 밑쪽으로 염기가 있어서 좀.
홍남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경지로 애당초에 사업을 했는데 지금 수십, 수년이 걸리는 동안에 염기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해 놓고 국가에서 그것 농어촌 기반공사에서 공사를 한 건가요?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유휴지로 지금까지 갈대만 자라고 있고 꿩의 서식지로 할 때까지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37㏊를 지금 메밀 뭐 튤립 외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성토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그것은 예산을 들여서.
홍남곤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 바다에는 TTP 같은 것을 몇 십억씩 갖다가 다 해 놓고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은 군민의 차별대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요. 이렇게 해서 나라에서 국민의 진짜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해 놓고 아직까지 연구조차 한 번 안 했다는 것을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아니, 돈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돌이 많다고요? 그러면 돌을 골라내든가 성토를 하든가 이렇게 해 놓고 뭐 항간에는 2,000억 들여서 무슨 어디야 거기다가 무슨 태양열을 한다 뭐 한다 백령공항 건설 이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농업용으로 임대추진 아니, 돈 없는데 어떻게 임대 추진을 해요 누가 거기 농사짓겠어요 돌 많고 하는데. 기본계획부터 잘 잡아 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지금 물관리는 건설과에다가 질의를 할 건데 물도 마찬가지예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수십억을 써 가지고 수문을 교체를 했는데 염기 뭐 4%, 0.4%, 농업용은 0.3% 돼야 된다. 하여튼 이것 방안을 하여튼 빨리 좀 세우셔 갖고요.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의원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든가 하더라도 이것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것.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다만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활용계획에 일단 백령공항 활주로가 공항이 그쪽에 들어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하고 시설경영사업소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완화가 된다면 그쪽에다가도 소 농가들이 이용을 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남곤의원
하여튼 관리 철저하게 좀 연구 하셔 가지고요. 활용방안을 만들어주시고요.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지금 백령도나 대청도나 덕적 다 해서 농업용 관정이 몇 공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기 물관리 쪽이죠?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남곤의원
저온저장고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저온저장고사업은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홍남곤의원
설치 후에 A/S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A/S 모든 공사가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치 후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농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농민분들 중에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A/S 신청하는 게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기간 지난 것은 동네에서 뭐 누구를 불러서 해야 되겠지만 지나지 않은 것들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그렇게 면하고 농민들한테 저희가 한번 전화라도 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이 됐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농가가 있다면 조속히 저희가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리고 비닐하우스 신청을 받는 것 있잖아요. 접수를 왜 면사무소에서도 받고 기술센터에서도 받고 양쪽에서 받습니까?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그게 하나로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비닐하우스나 그런 다른 사업들 신청하는 것을 면사무소를 선호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바쁘고 그러면 다 이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아니,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나오는 얘기가 자기들은 한쪽에서만 받았으면 한다는 얘기를 하길래 하여튼 그것은 뭐 양쪽에서 받는 게 더 좋은 생각이네요.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상관없습니다. 다만 의원님 면은 산업계 일을 담당자가 이 일 저 일 한 업무만 하지 않고 여러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신청하러 왔을 때 자리에 없고 그러니까 상당수가 지도소장들을 더 선호합니다 친철하게 해 주니까. 그래서 양쪽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축산 정책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백령도에는 수산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한우를 기르고자하는 축산업인들이 좀 많이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시에다가 제가 원형베일러를 1억 2,000, 우리 군 1억 2,000 해서 신청을 했더니 그것은 소가 한 5,000두, 1만두가 있는 데가 겨우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그것은 못 했고 사각베일러를 구입하는 걸로 했는데 그 외에 다른 우리 옹진군에서 백령면이든 어느 면이든 축산농가들도 이제는 좀 신경을 쓸 시기가 왔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축사는 시설경영사업소인가 거기서 조례안을 손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좀 협력하셔 가지고 좀 좋은 그걸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신영희 의원님.
신영희의원
홍남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보조발언을 하겠습니다. 미활용이 87㏊였는데 향후 계획에 백령공항 건설부지 활용으로 25.4㏊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농업용으로 임대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농산물 경작이 불가하면 지금 불가하다 그러면서 농업용으로 임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것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이것은 의원님.
신영희의원
우리가, 계속 제가 말하겠습니다. 백령도에 농업용으로 사용, 농업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일단 농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으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용도가 맞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의원님 왜 그러냐면 지금 공항을 만약에 부지로 활용하다 보면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대시설이 많이 설치를 해야 되고 소음피해가 나기 때문에.
신영희의원
맞아요.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다른 용도로는 좀 불가하지 않을까.
신영희의원
맞습니다.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영희의원
제가 소음지역에 살기 때문에 소음을 짚고 넘어가려 그래요. 그래서 아까 가축사육 제한에 따라서 한우농가에 대해서 어떤 일정장소를 제공하는 얘기를 잠깐 비쳤는데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소음에 사람도 영향 받지만 가축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계획을 세울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땅인데 이것에 대해서 관광자원화한다든가 어저께 북도면에서 토론회 때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홍남곤 의원 말씀에 의하면 꿩이 많이 산다는데 아주 꿩 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계절 관광객을 유입해서 꿩 사냥을 할 수 있게 하든가 그런 아이디어를 어저께 제가 얻었거든요.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그런데.
신영희의원
단순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용역비가 들더라도 땅 활용에 관한 계획은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조철수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의원님들 백령 간척지사업을 제가 몇 년 담당했던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현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백령진촌 간척지사업이 500㏊ 경지면적이 400㏊ 담수호가 100㏊ 이렇게 해서 농경지 목적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항부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당시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 활주로는 공군부대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북포리 북쪽서부터 밑에 하동까지 내려오는 2.5㎞ 군 사용 활주로 부지를 남겨놨어요. 남겨놓고 500㏊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농업용 이외에는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조건에서 농지를 조성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군부대 사격장으로도 쓰고 있고 또 경관조성 해서 모밀도 심고 뭐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500㏊ 중에는 진촌사곶 방향하고 그 다음에 하동 방향에 관광을 대비한 관광 시설할 수 있도록 부지를 남겨놓은 것 있어요. 그걸 아무런 아직까지도 계획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면 그때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협의할 때 저희 옹진군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농사는 B/C를 해서는 1%가 나오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농수산부에서도 했던 얘기예요. 투자비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 1%. 그래서 양쪽으로 관광지 시설을 할 수 있는 용도를 별도로 분리해 놨어요. 우리 실장님 그 내용을 하시나?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밀 심은 데는 아마 그쪽으로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체육관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테니스장도 들어가 있고. 그게 사실은 경제효과를 노렸던 부지를 남겨놨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 현실에 맞게 군수님이 운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참고적으로 염기가 있어서 담수호가 지금 뭐 썩어있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들리는데 그러면 염기가 나와 있다는 것은 벌써 10몇년 지난 것 같은데 짠물은 빠진 걸로 아는데 왜 그러면 배수갑문이 좀 새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 어때요 배수갑문은 몇 년 전에도 그라우팅 해 가지고 보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정확히 제가 거기 가서 염도 측정을 해 보지 않았지만 의장님 거기 농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아직도 그 밑에 쪽에 일부가 좀 염기가 있다 그래서 농작물을 심으면 경작이 안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홍남곤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경관조성이라든가 해당화 식재를 하는 것을 2017년도에 17㏊를 성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경관작물이라든가 해당화 식재하는 작물들은 다 성토한 쪽에 식재를 하고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수의장
그것은 어쨌든 바닷물이 유입이 돼서 염기가 있다 얘기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바다를 막은 것은 이미 간기가 다 빠져 있다고 봅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 몇 년 동안에. 그러면 지금 염기가 있다면 배수갑문에서 바닷물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몇 년 전에 그라운팅해서 그걸 막은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짠물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다시 염기를 없애는 방법은 일단 막아놓고 농민들이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다만 의장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만 신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촌 솔개지구가 백령공항이 들어서면 만약에 계획은 지금 그쪽으로 진촌지구, 솔개지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공항부지로 많이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다만 백령도에 홍남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백령도 축산농가들은 소 사육, 소의 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소 키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달에 축산농가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만 그쪽을 좀 활용하는 게 어떻냐 그런 임대를 하겠다 그쪽을 좀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진촌지구를 사용을 하려면 방목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완화가 돼야 그게 가능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철수의장
하여튼 지금까지의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마 중앙정부하고도 한번 획기적으로 이것을 재생될 수 있는 길을 한번 노력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성만
신성만농업정책실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다만 의장님 지금 북포지구는 농가들한테 저희가 매각을 해서 개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진촌지구는 저희가 옹진군에서 매입을 해서 옹진군 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철수의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협력과 현안사항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기병 미래협력과장은 현안사항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미래협력과장 강기병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9년 8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과에 발령을 받은 강용환 전략사업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역주민에 대한 최고의 의정서비스 제공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면 방문 주민대화와 주요사업장 방문 등으로 군정정책 대안 제시 등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협력과 소관 주요 현안사항 2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1번 영흥면 A의원 특혜논란 보건복지부 허가 등 진행사항 건이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영흥면 내 늘푸른센터에 우리의원에 대한 관리위탁 및 의료서비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한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사항은 개요를 말씀드리면 특혜의혹 사항으로써 영흥늘푸른센터 2층에 대한 관리위탁 수의계약에 대한 사항과 야간 및 휴일 진료서비스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 또 영흥늘푸른센터 1층 관리위탁자 선정사항 등 총 6회의 6건에 대해서 인천투데이라는 인천 구월동 소재 신문사에서 보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맨 끝에 영흥 A의원 관련 인천투데이 보도는 우리의원에서 8월 14일날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문을 통하여 인천투데이에 기사 정정문 보도 게시 명령을 하였고 인천투데이가 8월 16일날 기사 정정 보도문을 게시를 완료해서 2층 건물의 사용계약과 운영비 지원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는 사항을 정정보도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영흥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보건소로 사업을 이관해서 추진토록 하겠고 영흥 1층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선정된 우리의원에서 적법한 서류를 미제출로 인하여 지난 이번주 월요일에 허가취소 공문은 내보낸 상태입니다. 향후 영흥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1층에 대한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북도 공항소음지역 지원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 계획에 따라서 총 예산액은 75억원으로 이중 집행액이 29억, 집행잔액이 46억으로써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고 사업 집행이 다소 부진한 상황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중 옹암 물놀이해변 설치 공사는 기재부에 국유지 협의관계가 지연돼서 현재 명시이월된 상태로써 9월 중에 국유지 협의를 기재부와 마무리했기 때문에 9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6년부터 ’19년 4개년간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으로써는 시설사업 시 부지를 군비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현행 공항소음법상 시행할 수 있는 사업도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주민소득 증대사업 등에 한정이 돼 있는 문제가 있고 기존에 너무 소규모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사업비 집행이 다소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6년부터 ’20년까지 내년까지 지원금 미사용 시 잔액을 불용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46억에 대한 특단의 사업 집행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 6월에 인천공항 제2차 소음대책위원회에 사업계획을 신규로 제출을 해서 총 16억원의, 공항사업비 12억을 포함한 16억원에 3건의 사업을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장봉1리 다목적회관 신축은 부지 매입을 완료를 했고 모도리 주민 특산물 판매장 설치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설치, 모도ㆍ장봉에 마을오염물질 일자리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2회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바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협력과 소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강기병 미래협력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미래협력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님.
김택선의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늘푸른센터 지금 2층 하나의료생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천투데이 그쪽에서 언론보도 나갔던 것에 반박자료 하셔 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 승 받으신 거죠?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네,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김택선의원
결국은 지금 1층 공실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6월 5일자 저희가 영흥면 2층에서 4개인가 5개 업체 PPT 받아 가지고 공실에 대한 그래서 2층 의료생협에서 들어와서 출입문 오른쪽 예전에 농협 본점자리.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것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사용 못 하게 보내주신 거죠 다시?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네, 왜냐면 CT기를 원래 그것을 신규 설치하는 목적으로 정확한 환자의 진단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설치할 목적이었는데 그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200병상의 이상의 기준이 되거나 아니면 200병상이 안 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공문을 요청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시 반려 처분했기 때문에 승인사항은 여태 전례가 없고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사업이. 그래서 일단은 취소를 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래서 보건과에다가 어제도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랬더니 저번 주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옹진군보건소에 그 내용으로다 해 가지고 올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반려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판단은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완전히 불허됐다는 그런 내용이신데 아직은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된다면 일단 기다려보는 사항입니다.
김택선의원
그래서 지금 1층 공실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고들 계세요. 계시는데 결정적인 사용 목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주민과 다 융합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께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늘푸른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우선으로 해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된 거였고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승인을 해 줬던 부분이잖아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래서 얼마 전에 농업경영체 그분들하고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 농업경영체 쪽에서는 1층 공실에 대해서 경영체에서 운영을 그러니까 3개 단체에서 운영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비추고 계시면서 또한 경영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늘푸른센터를 다시 옹진군으로다 다시 들어왔잖아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래서 예전에 처음처럼 경영체에서 늘푸른센터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가겠다까지들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농업경영체 쪽에서 그렇게 늘푸른센터를 본인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가겠다 한다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일단은 애초에 처음에 경영체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2012년인가 ’12년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공유재산, 이것도 공유재산에 들어오는 운영비의 집행의 부적정성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한 지적 때문에 그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인천시 감사에서 결국은 회수를 저희한테 하게 되죠. 그래서 공유재산은 옹진군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수가 관리해야 된다 공유재산법상에.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법상 맞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은 불가하고 다만 그분들이 그러한 목적이 사업계획이 타당하다면 1층 공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늘푸른센터에 연간 들어가는 운영비 그리고 건축물 관리비 등에 대해서도 옹진군에서는 단 1원도 지원하는 게 없어요 알고 계세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특별회계로.
김택선의원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건물 자체도 군에서 지은 게 아니라 특별회계 돈으로 지었죠?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네, 발전소 지원.
김택선의원
그러면 건물 자체의 목적이 영흥면 주민을 위해서 지어준 건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옹진군에서 지어준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도 영흥면에 있는 주민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목적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의 주체가 농업경영체에서 운영을 한다는 게 뒤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처음의 설립 목적과 같이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 아닐까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설립 목적이나 운영의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은 있는데요. 재산이 현재 옹진군수로 등기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공유재산 조례 옹진군 조례에 따라 관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차피 옹진군 재산으로다가 넘어온 거잖아요 준공 떨어지면서 바로 그렇죠?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체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렇죠?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민간위탁으로.
김택선의원
네, 그러면 농업경영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전체 톤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어차피 저희들 민간위탁사업으로다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 한 부분으로 보면 되게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그 부분은 이미 인천시감사에서도 결론이 난 부분이라 상당히 좀 어렵다.
김택선의원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경영체에서 어느 정도 확답이 들어서게 되면 와서 미팅들 하시겠지만 농업경영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쳤을 때 운영 위탁을 한다고 쳤을 때 감사 부분은 군에서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명시만 달아놓으면 운영을 관리감독은 결국은 군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부분이 그 안에 경영체 내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투명성도 사라지고 본인들 스스로가 암막을 치고 하시는 것밖에 안 됐던 거죠 그전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다가 다가서서 간다면 늘푸른센터를 농업경영체로 넘겨줄 수 있지 않겠어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1층 공실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관리위탁까지는 검토가 되는데요. 전적으로 과거처럼 통째로 건물을 위탁한다든가 그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김택선의원
그러면 건물 운영관리에 들어가는 특별회계 돈을 빼야겠죠 군에서 관리를 그렇게 한다면.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연간 운영관리비로다 8,000만원 쓰고 있죠 특별회계에서?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면 8,000만원을 갖다가 관리도 안 하고 있는 군에서 그 돈을 갖다 쓴다. 차라리 군 일반회계 돈을 갖다 써야죠 그러면. 세입 들어오는 것 모두 다 군에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특별회계 돈을 쓴다 그것 앞뒤가 좀 안 맞는 내용 아닌가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택선의원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선을 긋고 올해는 어차피 작년 예산에서 들어갔으니까 가는 부분이지만 내년 본예산 잡을 때 특별회계에서 그 돈이 그쪽으로다 책정이 안 됐으면 합니다. 이게 경영체에서 운영을 하고 영흥주민이 운영을 한다고 치면 저희가 특별회계 돈을 거기다가 갖다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옹진군에서 관리하고 세입ㆍ세출 다 옹진군으로 들어오는데 운영관리에 대한 것만 왜 특별회계 돈을 써야 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네.
김택선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의원
홍남곤입니다. 아까 늘푸른센터 향후계획 12쪽이에요. 맨 하단 향후계획에서 영흥면 야간 및 휴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보건소에 사업을 추진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종전에는 연간사업비 책정이라든가 매달 의사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요. 그 업무에 대해서 보건소로 이관하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러면 이 뜻이 야간 및 휴일 서비스를 보건소에서 한다는 소리는 아니죠?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그러니까 그.
홍남곤의원
그러니까 업무만 갖고 가는 거죠?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네.
홍남곤의원
하여튼 업무는 그쪽으로 이관시켰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우리의원에 대한.
홍남곤의원
아니, 제가 지금 오해를 할 여지가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책자하고는 없는데요. 제가 옹진군 홍보에 관한 사항 하나 큰 사업의 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옹진군은 관광, 문화, 특산품 뭐 해병대로서의 이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미래협력과가 생긴 이래 홍보에 관한 연구를 하신 게 있나 혹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홍보에 대한 게 그동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신문과 같은 그런 홍보 위주였다면 지금은 뭐 SNS나 유튜브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홍보 비중을 더 높인다 그럴까 과거 지면 홍보보다는.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의 문화나 관광이라든가 스토리 그런 게 오히려 SNS의 화두고 젊은 층의 저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위주의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비중이나 이런 쪽을 더 높이고 있고 과거 관에서 어떠한 행사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소규모 또 지역 지면이라든가 좀 그런 홍보.
홍남곤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래협력과가 생겨 가지고 물론 옹진군은 홍보를 많이 한다 그래서 많이 찾거나 그럴 수는 없는 왜냐면 해상교통 접근성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큰 틀을 하나 연구하거나 짜놓으신 게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아직은 저희가 그러한 것까지는 없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그러한 전략적 체계적 홍보 차원에서 그런 틀을 한번 마련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해서 항상 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유사시에 아니, 일단 유사시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한 상황을 접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까운 얘기로 저번에 미스트롯이나 그런 것 할 때 백령도를 같이 실어줄 수 있는 그런 홍보내용 또 그게 홍보는 별로 안 됐지만 도시어부가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뭐 할 때 그럴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홍보 자료를 큰 틀에서 하나 마련하셔 가지고 계절별로라든가.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맞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렇게 지역적으로라든가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좋겠습니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너무 그동안 그냥 단편적인 매년 반복적인 홍보였는데 어떤 홍보의 다양성, 홍보의 섹터별로 나누고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홍보에 따른 대외적으로 신인도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지역을 제고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데 홍보기법을 다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그것 노력 좀 해주십시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네.
홍남곤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신영희 의원님.
신영희의원
여기 자료는 아니지만 홍남곤 의원께서 홍보에 관해서 말씀을 해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옹진군에서 근래 한 한 달, 두 달 전부터 SNS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카스토리나 페북에 올리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주민의 친구맺기 부분이 매우 미흡하고 쌍방향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그게 사람들을 유인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인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주민의 친구맺기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스마트폰 교육을 이것은 기획실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부서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홍보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네.
신영희의원
스마트폰 교육을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북도면에 제가 잠깐 참여해 봤는데 거의 70 이후 80대, 90대 영감님들 어르신들이 대부분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보니까 가만히 차렷하고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빨리 핸드폰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다 폴더폰이에요. 그냥 누구한테 전화 온 것을 저장도 잘 못 하고 받기만 하는 노인들을 모셔다놓고 했는데 안타까워요. 실제로 스마트폰 교육이 아주 필요합니다. 늘 거의 24시간 붙어 있는 게 요즘에 스마트폰 모든 정보를 그걸 통해서 얻잖아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네.
신영희의원
그래서 기획실하고 연계를 해서 조직단위의 교육이나 회의 있을 때 기본적인 스마트폰 교육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이장회의 아니면 농업 관련된 단체모임 때 그런 것을 한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옹진군에서 옹진군정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대개의 수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을 지역 특산물 판매에서도 거의 직거래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자상거래 교육은 하지만 교육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끼리 연계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자치과 아마 평생교육 그 관계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홍보하는 카카오스토리나 SNS 이런 것도 교육 내용에 같이 해서 넣을 수 있도록.
신영희의원
맞아요. 무슨 신시모도 보물섬 뭐 장봉도, 문갑도 계속 굴업도 이렇게 해서 계속 그게 올라오는데 거의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접속은 접속 인원은 많지 않은 거죠.
신영희의원
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방지현 의원님.
방지현의원
이것은 제가 궁금 사항이라서 묻겠는데 여기 추가 자료에 보면 영흥 야간 및 휴일진료 현황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부터 2018년 야간진료랑 휴일진료만 지금 평균을 내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면 낮 진료랑 야간진료, 휴일진료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주간하고요.
방지현의원
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제가 먼저 한번 지난번 그때 저희 현안 말씀드릴 때 뽑았었는데 거의 비중이 한 6대4 정도, 6대4 이상 정도.
방지현의원
그러니까 야간.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더 많아요 저희 주간이 더 많죠.
방지현의원
주간이.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네.
방지현의원
주간이 6 정도 되고 야간진료가 4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거의 한 그 정도 됩니다.
방지현의원
그리고 이 비율로 보니까 휴일진료도 굉장히 많네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관광객들 돌발사고가 많아요.
방지현의원
그래서 향후계획 보니까 2016년 영흥면 야간진료 및 휴일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비 책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책정금액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액수가 똑같아요 그렇죠?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네.
방지현의원
이것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증가율이라든가 퍼센티지라든가 이런 것 적용을 해서 금액을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똑같은 액수만 하는 게 아니라 비중이 많아지면 그만큼 더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적어지면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은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그것 한번 운용상 미묘를 가해 보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야간진료가 없어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역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병원에서 뭐 노인성질환이나 이런 수술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금방 퇴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입원을 못 해요 야간에 안 받아줘요 의사분이 안 계시면 강제 퇴원시키는 거죠 그냥 6시 이후에는. 그래서 야간진료가 상당히 그런 게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연동을 해서 더 늘어나는 만큼 의료인력이 더 늘어나면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반영 검토도 하겠습니다.
방지현의원
그리고 아까 전에 보건복지부 승인 부분은 반려가 된 건가요 아예?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네, 200병상 이상이면 가능한데 그래서 영종도 지금 안 돼요 CT가. 그래서 영종, 성민병원 퇴임하신 의사분이 영종에다 하나 우선 거기도 생협인데요. 그분도 아쉽다고 기호일보에 기고를 한번 내셨었는데요. 왜냐면 일반촬영하고 CT하고 천지차이랍니다 판독 하는 이게. 그래서 꼭 CT를 찍으러 인천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왜냐면 CT 찍어서 봐서 괜찮으면 그런 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아쉬워요 이게. 됐으면 좀 수준 높은 서비스 인하대병원이나 인천의 큰 병원 안 나오셔도 되는데 왕복 한 3시간 이상 걸립니다 4시간 이상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방지현의원
이게 침상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게 제일 큰 거죠?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네, 200인 이상이 있어야 되고 지역병원 뭐 예를 들어서 영종에 있는 병원 다 합쳐서 200인이면 된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그게 안 될 경우 별도 예외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인데 그 승인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재량적이라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방지현의원
그러면 지금 주변 병상까지 하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다 통해서?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저희는 그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영흥면에는.
방지현의원
영흥면에 이것 하나만.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네.
방지현의원
그러니까 병상이 지금 몇 개죠?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방지현의원
20개 정도.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이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방지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소음측정 기준이 여기 서류에 보면 70웨클 뭐 이상인 지역으로 돼 있는데.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소음대책지역 지정이요.
조철수의장
전에는 75웨클 아니었어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그러니까 75는 소음대책지역이고요. 70웨클은 소음인근지역이고요. 대책하고 인근의 차이입니다.
조철수의장
그래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러면 지난번에 김해 출신 국회의원이 국토부에 법 개정안을 냈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김해 출신이 낸 소음도 부분에서는 아직도 국토부도 저희도 직접 만나서 가서 갔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70웨클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용지비 그 부분도 같이 했었거든요. 김도읍 의원이라고 그 용지비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전향적으로 법령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15개 지자체 모아놓고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7월달에요.
조철수의장
그러면 여기 종전하고 바뀐 게 없네요 아직까지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네, 소음에 대해서는 그런데요. 일단 소음 영향도조사를 5년 단위의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영희 의원님도 계시지만 하여튼 안 들어간 신도, 시도, 장봉2리ㆍ3리 쪽 가장 시끄럽다는 부분 쪽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그쪽을 소음영향조사를 이번 용역에 반영해서 그렇게 위치를 조정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그렇게 해서 제출하고 해서 하여튼 이번 향후 5년간의 소음영향지역 지정에 대한 용역 대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물론 옹진군 입장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라 국토부에서도 현재 소음측정하는 기준 기계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낙후된 소음측정기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을 선진국에 맞춰서 피해 대책을 한다는 그때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전에. 그런데 아직도 그냥 그 상태라는 얘기죠?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네, 하여튼.
조철수의장
그 다음에 지금 공항소음 피해대책 지원사업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인천공항에서 그동안 소극적인 피해보상을 한다고 저는 느껴지는 게 보상심의위원들이 다 서울 뭐 교수들 뭐 전문가, 서울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옹진군 주민 두 사람이 거기 해서.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소음대책위원회.
조철수의장
소음대책위원회 두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도 옹진군 주관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대책위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아니, 인천공항에서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조철수의장
그래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네, 인천공항 소음대책위원회.
조철수의장
그러나 직접적인 것은 인천시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옹진군 입장에서는 자질구리한 사업 뭐 해서 갈 게 아니라 지금 영종~신도도 다리 놓잖아요. 그러면 최종점이 모도 쪽으로 모든 교통이나 관광 위주로 몰린다 그것은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종착점이니까.
조철수의장
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그렇게 보는 거죠.
조철수의장
그러면 모도~장봉 연도교를 놓는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 이전에 모도~장봉을 연결하는 삼목도 부두 이상으로 부두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은 우리 옹진군에서 반드시 중재해야 될 의무가 있겠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러한 장기계획을 세워서 인천공항하고 인천시청하고 이런 기회를 만드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저희가 미처 그것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의장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조철수의장
저는 이상이고요.
김택선의원
추가 질의 하나만.
조철수의장
김태선 의원님.
김택선의원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아마 백동현 의원님이 계셨으면 이 말씀 꼭 하셨을 것 같아 가지고 저도 토요일, 일요일 영흥에서 자고 올라오고 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특히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소음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그게 이제 김포공항으로 가는 코스죠 영흥 지나가는.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김포공항 코스입니다.
김택선의원
제부도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인천공항을 들어가는데 저희 영흥도를 통해서.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영흥 통과하는 것은 지금 아마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도 일부 있습니다. 한 45웨클 정도가 나옵니다.
김택선의원
45웨클이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네.
김택선의원
어디서 측정하셨어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인천공항공사에서 대부도, 영흥도를 측정을 했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그 측정하는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한번 장소를 말씀 저희가.
김택선의원
대부분 보면 영흥도에 보면 초등학교 뒤쪽에 망태산 있잖아요.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쪽 라인으로다 지나가더라고요 비행기들이 많이 거기랑 소장골 앞쪽 그쪽으로다가 두 군데로 많이 지나가요 보면 비행기들이. 그러면 소음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항공사, 소음공사에다가 한번 문서라든가 해서 소음 측정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한 4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봤습니다. 그것 지도별로 지역별로 뭐 송도 신도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정도 나오는데 하여튼.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야간에 보면 비행기가 깔끔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무지 얕다는 얘기죠 높게 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소음도 굉장히 크게 들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청각적인 것하고 데시벨 재는 것하고는 또 틀리겠지만.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글쎄 그것을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소음대상지역으로 해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 중에는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모니터링 한 지역이 어디인지 좀 알아보셔 가지고요. 과장님께서 저희 주민이 원하는 곳에서 좀.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소음 측정.
김택선의원
소음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그쪽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이것 백동현 의원님 계셨으면 꼭 질의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병
강기병미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과 현안사항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행정안전과장은 현안사항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행정안전과장 김태진입니다. 행정안전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팀장 교체가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총무팀장과 탁동식 행정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7페이지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자녀에 대한 보육환경 제공으로 육아 경감 부담을 통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설치근거는 영유아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시설명칭으로는 옹진군청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로 본청 1층 전)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되겠으며 정원 20명, 165㎡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4억 2,697만원으로 시설비,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9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위탁운영자 참여 및 의견수렴이 필요해서 4월 22일에 잠시 일시정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옹진군 보육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5월 13일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5월 16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하여 비로소 지난 8월 2일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사는 12년된 건물로 어린이집 공간을 타 용도로 현재까지 사용된 공간으로 당초 리모델링 사업비를 1억 5,000만원으로 책정하고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후 위탁운영자와 시설 내부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영유아 보호법 제9조 설치기준 변경에 따른 구획 변경 등 추가 공사 구간이 발생되어 설계용역사 검토 결과 시설 노후로 인한 보수보강 및 단독으로 냉방ㆍ난방 및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개원이 늦춰짐에 따른 미사용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추경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설비로 전환하고 그리고 시설비 추가 확보 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변경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초 4억 2,697만원에서 4억 4,465만 1,000원으로 변경해서 약 1,768만 1,000원을 추경에 증액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급 포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직무에 정진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하여 군민이 행복한 기회의 땅 옹진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4개년도 6급 포상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6년 42명으로 군수 8명, 시장 13명, 장관 15명, 정부 포상이 6명이며 2017년도에는 총 33명으로 군수 15명, 시장 8명, 장관 5명, 정부 포상이 5명입니다. 2018년도에도 27명으로 군수 13명, 시장 7명, 장관 2명, 정부 포상이 5명이며 금년도에도 총 10명으로 시장 표창 3명, 장관 표창 3명, 정부 포상이 4명으로 총 112명으로 군수 표창 36명, 시장 31명, 장관 25명, 정부 포상이 20명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포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정부 포상은 업무유공 표창 1명, 정부 모범공무원 2명, 퇴직자 포상 1명이며, 장관 표창은 정부 우수공무원 2명, 업무유공 표창 1명, 시장 표창은 장기근속 봉사상 1명, 업무유공 표창이 2명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연말 표창 시 업무유공 등 포상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원봉사센터장 임명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전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감사 시 감사지적사항으로 하달된 내용은 없었으며 옹진군자원봉사센터장 관련 현황으로 임용사항은 정보선 씨로 작년 2018년 12월 1일자 임용하였으며 경력사항으로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노동광장 조직위원장으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는 봄꽃밥차 운영단장을 경력으로 보았습니다. 채용관련 근거 및 조건으로는 옹진군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의 임기로 자격조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4월 15일에서 26일까지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시 채용 관련 감사를 받았고 금년 7월 10일과 7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신문에서 게재된 내용은 옹진군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시 자격요건 미달, 인사특혜 의혹, 옹진군 책임 떠넘기기 급급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어 금년 7월과 8월 언론보도와 관련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으며 자문내용은 2018년 옹진군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시 해당 자격요건 충족 여부였었습니다. 비영리단체의 등록을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법률자문 의뢰 결과 내용으로는 자문기관에서는 자문기관 1에서는 서울시 비영리단체에 등록된 사실이 소명되며 옹진군 응시자격 요건에 부합된다는 의견이며, 자문기관 2에서는 서울노동광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이고 사익목적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였고, 자문기관 3에서는 서울노동광장에서 조직위원장과 운영단장으로 10년 이상 활동했던 사실이 경력증명서 기재상 명백한 바 채용공고상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문기관 4에서는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일체의 활동 자체가 자원봉사 형태라고 할 것이어서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는 단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으나 자료에는 적시하지 못했으나 임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은 다소 상충되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채용 관련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신중한 법률자문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 법률 자문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옹진군자원봉사센터장 임용계획 시 검토 결과를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옹진군의회 운전직 6급 정원의 승진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진자 선발기준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법정배수 이내인 자 중에서 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 최초임용일, 현 직급 승진연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승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집행부 운전직렬 10급에서 6급까지 기간은 김모모 씨는 ’90년 5월 1일이 최초 임용일이고 현 직급도 ’12월 9년 1일 6급 승진 소요기간은 21년 1개월이며, 이모모도 ’90년 7월 1일에 최초 현 직급도 ’15년 1월 1일 24년 6개월의 소요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주요 직렬별 6급 승진 소요기간은 사회복지는 6급까지 18년, 세무는 16년, 환경은 평균 15년 가지고 있고 토목직도 14년, 일반 수산도 13년, 가장 직렬이 많고 가장 승진이 빠르다고 판단되는 행정직도 13년 이상입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운전직렬 6급의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6급 승진 시까지 평균 22년 이상이 소요되었고 군 전체 운전직렬 7급 근무자 11명 중 7명이 의회사무과 운전직렬 직원에 비해 최초 임용일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 주요 직렬별 6급 승진 소요기간이 13년에서 18년 이상인 현황을 고려할 때 의회에서 승진 요구 중인 직원과 형평성 문제 발생 소지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주요 직렬 6급 승진 소요기간 및 전체 운전직렬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추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김태진 행정안전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행정안전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의원님.
방지현의원
방지현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직장 어린이집 추진상황에서요. 지금 부족한 1,768만 1,000원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지 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지현의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한다는 예정하에 어린이집을 언제 준공날짜로 대략 잡고 계신가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경의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 한 달 정도 리모델링 기간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간다면 한 11월 정도는 개원을 거의 준비라고 그렇게 개원을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방지현의원
올해 안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뭐 저는 무리가 없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방지현의원
빠른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방지현의원
이게 작년 본예산에 잡았던 건데 시기가 계속 미뤄져서 용역하는 기간도 너무 길었고 그래서 기다렸던 분들도 되게 좀 많이 애가 타시는 것 같은데 빨리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급 포상현황 보면 올해는 여직 6급 저희 군만 포상이 없네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대개가 6급 포상 같은 것은 연말 표창으로 대부분 가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각 과에서 무슨 업무 유공으로 가기 때문에 대개가 연말에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지현의원
작년에도 그러면 전반에는 없었고 후반에 다 집행됐던 건가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있었던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저희도 각 과에서 추진하는 부서에서 업무 유공으로 저희가 취합하다 보니 디테일한 것은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상반기도 한두 명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진 안 했던 부분도 평가를 안 했던 부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지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장 임용에 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자면 여기에 보면 조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라고 있었잖아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방지현의원
그런데 자문을 받는 게 서울노동광장 이게 단체로 볼 수 있다해서 이것을 근거로 자격요건이 충족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일단은 과연 서울노동광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적 지식이 좀 부족해서 아무래도 해석하는 데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변호사 자문을 사실은 구했습니다. 그런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만.
방지현의원
그러면 거기에 10년 이상 활동한 사실에 경력증명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았나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제출한 걸로.
방지현의원
여기에 계셨다는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았냐 이겁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출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 분이 이 단체가 지금 등록을 언제 것부터 했냐라는 걸로 해서 그분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와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이것도 전부 다 변호사로 제출했고요. 다만 이분이 조직위원장으로서의 10년을, 조직운영위원장으로서의 경력기간과 그 다음에 이분이 낸 봄꽃밥차 운영단장 이것을 임원으로서의 10년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변호사 간에 총 4군데 의견 중에서 2개 부분이 약간 다소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군데에서는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고 2군데에서는 봄꽃밥차 운영단장은 임원으로 보는 데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깊은 고민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지현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서울노동광장 조직위원장으로는 8년을 근무하신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만 서울노동광장만 인정이 된다면 임원 기간이 모자라잖아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방지현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임용해서 우리가 이것 공고를 냈을 때 공고에 임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셨나요 처음에?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이게 복지지원과에서 채용한 부분이라서 제가 기억을 못 했는데 아무튼 세 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방지현의원
세 분으로 알고 계시나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방지현의원
자료를 따로 복지과에다가 요청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아닙니다. 그 자료는 1월 30일자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와서 홀타라든가 자료는 저희가 받았는데 3명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해서요. 저희 과에 자료 요청하시면 저희가 자료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현의원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두 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게 어느 분들이 이것에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지금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임용되신 분이 충족하는 조건보다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임용 조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분들 경력사항 부분을 자료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지현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신영희 의원님.
신영희의원
보통 임원이라 그러면 등기된 자를 임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러면 서울노동광장에서 활동하실 때 등기된 자인가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등기로 되지 않았고요.
신영희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임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정관에 아주 명확하게 임원에 대한 표현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요.
신영희의원
아니, 찾아보시고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정관은 저희가.
신영희의원
법률자문 의뢰결과 자문기관 1, 2, 3, 4라고 표시하셨는데 자문기관에 대해서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신영희의원
그리고 노동광장하고 제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지금 질의하는데 서울노동광장하고 봄꽃밥차 운영단장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서울시에 시민단체로 등록일자가 언제인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등록일자는 2000.
신영희의원
여기 나온 건가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그 데이터를 저희가 그대로 썼습니다. 카피로 떴습니다.
신영희의원
봄꽃밥차 운영단장은 해당이 안 되고 서울노동광장만 해당되는 건데 실제로 이 분이 2004년부터 여기서 장을 하신 거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이것은 같은 노동광장의 단체로서 조직위원장을 맡은 경력도 있고요.
신영희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신 거냐고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처음부터.
신영희의원
아니, 그것 명확히 체크해 주세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아닙니다. 이분이 2004년부터 노동광장 조직위원장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부터.
신영희의원
아니, 그 노동 본인이 그냥 했다고 표시한 거예요 실제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재직증명서하고 경력증명서를 저희가 발급해서 받은 겁니다.
신영희의원
그런데.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런데 이것은.
신영희의원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빙을 해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 이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무슨 우리 공무원처럼 발령이 나와서 기록으로 있다면 그런 공신력이 될 텐데.
신영희의원
그러니까 등기된 자인 것 같으면 이렇게 여기 민간단체등록 확인하면 대표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신영희의원
등기된 자 같으면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데 지금 그냥 뭐 내 맘대로 뭐 했다, 했다 그러고 계속 거기서 활동했으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그런 임용 이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투명하게 채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지 어떤 개인에 대해서 뭐 개인을 나쁘다 좋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문기관에 대해서 정확히 명기해 주시고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임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려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8년 동안 근무한 것 그냥 거기서 그냥 경력증명서 떼어준 건지 이런 부분도 확실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런데 다만.
신영희의원
만약에 이게 신문자료에 의하면 이게 여기 지금 신문자료에 보면 서울노동광장은 2007년도에 시민단체로 등록하면서 노동자 교육 및 상담사업 단체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 기자가 잘못 썼나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제 판단으로는 그것만큼은 조금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영희의원
그냥 과장님 판단으로 안 돼.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신영희의원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세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가 지금 컴퓨터를 한 것을 그대로 지금 거기다가 올려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가 믿어야 된다고 판단이,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산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신영희의원
그러면 이것 기자가 잘못 썼어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오기나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신영희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달 인천시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처분 지시가 내렸나요 안 내렸나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감사는 자료는 제출했었고요. 그 뒤에 대한 처분에 대한 어떤 표현은 없었습니다.
신영희의원
그게 내로남불이지. 그러면 전혀 뭐 이 신문내용은 허위라는 건가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아니, 그렇지가 않죠.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원에 대한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깊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신영희의원
본인이 훌륭한 능력을 소유했더라도 채용에 관한 부분은 투명해야 된다고 본인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옹진군의 입장을 앞으로 표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의원
백동현 의원입니다. 6급 포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6년부터 4개년에 대한 포상 현황을 주셨잖아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백동현의원
그런데 2016,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는 왜 어째서 이렇게 포상 대상자가 현저하게 줄었나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제가 볼 때는 행정의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포상의 각 부서별로 무슨 해양, 환경, 무슨 관리 우수 담당공무원 예를 들어서 관광시책 정책 우수공무원 이렇게 쭉쭉 나가던 것을 행정의 변화로 너무 중복되는 것은 좀 줄이지 않았냐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리고 군수 포상은 연말에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올해는 1명도 안 준 거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반드시 연말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대부분 연말에 많이 몰려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변화로 인해서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 또 당장 포상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도 줄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대부분 연말에 많이 있는 것은 추세입니다 그것은.
백동현의원
그러면 지금 2018년, ’19년도에 6급 포상자 중에서 5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명단까지는 제가 그 직원이 5급으로 승진했는지까지는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동현의원
질의 목적이 뭐였냐면요. 최근에 이것 제가 승진한 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모순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무슨 얘기들이 얘기가 있었냐면 그전에 6급 포상을 수상하신 분들도 쭉 계속해서 누적돼서 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5급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포상을 줘서 승진을 시켰다 뭐 이런 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2016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포상자가 줄은 부분이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2018, ’19년도에 6급 포상자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 승진자, 2019년도 승진자 중에서 5급 승진한 분들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동현의원
그게 무슨 그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의아해서. 그리고 지금 두 분께서 뭐 이것 다 저기가 있으셨는데 지금 자원봉사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부여하는 것은 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저희 과로 이제.
백동현의원
거기서 합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업무가 저희 과로.
백동현의원
그러면 이것 좀 하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것은 입력하고 관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코디가 활동한 시간을 입력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백동현의원
그러니까 각 면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자원봉사자 등록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자 등록이 돼 있다고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봉사한 것 그분들만 봉사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니까 한번 그것 체크해 보시고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자원봉사자로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한 분들에 대해서.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는.
백동현의원
그렇죠. 봉사시간을 좀 부여해 주는 것이 뭐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상급기관에 한번 체크를 해 보셔서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봉사자로 등록은 안 돼 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자원봉사 했을 경우 봉사시간을 좀 부여해 주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미등록 자원봉사자의 실적이 있을 때 등재 여부 관계는 저희가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라도 봉사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사회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그 사람들은 수차에 걸쳐서 재능기부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것을 받고자 해서 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시스템에 대해서 보시고 그랬다는 얘기라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백동현의원
좀 체크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의원
안녕하세요. 홍남곤입니다. 저번에 정책에 반영을 시켜주셔서 감사한 얘기를 두 가지를 드릴게요 먼저. 자녀 군 입영 시 1일 특별휴가를 우리가 조례안에 만들어놨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제가.
홍남곤의원
자녀가 군대갈 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홍남곤의원
하루 주는 것하고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아, 휴가 나올 때 반나절 그것도 특별로.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장시간 이동 시간되는 것은 뺐습니다.
홍남곤의원
하여튼 귀를 기울여주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우를 둔 가장이나 어머니가 백령도의 예를 제가 하나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백령도 6여단에 상사로 근무하는 분이 혼자서 애를 3명을 키워요. 그런데 장애우가 1명 있어요. 그래서 장애우가 학교 가는 시간이 거의 9시 반 정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5세 미만의 애를 둔 공무원은 2시간 정도 아니면 5세에서 8세까지는 1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이게 있죠 법적?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유연근무.
홍남곤의원
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그게 있듯이 장애우를 둔 가정에서 그분은 여단에서 특별히 9시 반까지 출근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게 법적으로 적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그런 것도 세밀하게 신경을 한번 쓸 필요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의원
24쪽에 운전직에 대해서 잠깐 좀 이것은 뭐 옹진군인사위원회와 옹진군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지금 우리 옹진군청에 기사분이 몇 분이시죠 총?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제가 지금.
홍남곤의원
그러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해당 되는 대로 해서 사실 7급만 저희가 지금 11명입니다 7급만.
홍남곤의원
그러면 9급도 있을 것이고 8급도 있을 것이고 7급도 있을 것이고 6급도 있을 것이고 5급은 없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없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래서 문제점 사유 뭐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첫째로 운전직렬 7급 근무자 11명 중 7명이 의회사무과 운전직렬 직원에 비해서 최초 임용일이 앞선다고 돼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느 곳에서 근무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옹진군 의회사무과에 직렬을 그렇게 해 놨잖아요 지금. 그러면 11명 중에서라도 6급 대상자가 있으면 6급으로 해서 의회사무과로 발령을 낼 수도 있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럼으로 인해서 8급 자가 7급을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가 있잖아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연쇄.
홍남곤의원
우리나라, 우리 옹진군의 구조상으로.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홍남곤의원
그런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문제였지 꼭 의회사무과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당장 진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김형도 의원님.
김형도의원
김형도 의원입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안녕하세요.
김형도의원
이번에 인사이동 신규 직원들 인사이동 많이 했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의원
대량으로 신규 인사발령 몇 명이나 했습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49명 배치했습니다.
김형도의원
49명 정도 배치했습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여러 명 또 몇 명 더 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도의원
49명 중에 우리 지역 면사무소로 배치된 인원들은 몇 명이나 돼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거의 대부분 다 배치했고요.
김형도의원
49명 전원을?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대부분 배치했고 특수직렬 빼고 개략적으로 한 40여명 정도 배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도의원
특수직렬 빼고 그러면 거의 다 했다는 얘기네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김형도의원
그런데 새로 임용된 직원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보통 요즘은 30대.
김형도의원
20대, 30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30대 초반 대부분 그렇게 어떤 분은 50대가 넘는 분도 있고요. 55세, 54세도 있고 그 다음에 30대 초반도 있고 더러 20대 후반도 있었습니다.
김형도의원
그런데 종전에 인사를 하는 걸 보면 신규 임용자들은 대부분이 물론 우리 면 단위로 섬으로 발령을 내기도 했어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김형도의원
그랬는데 그 폭이 이번에는 너무 크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면사무소 운영체계를 보면 외부에서 발령 받아서 본청이나 타 지역에 있다가 그 지역으로 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지역의 구석구석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지역에 계약직들 있죠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공무직.
김형도의원
기능직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공무직, 기능직.
김형도의원
네, 그런 사람들도 싹 교체를 대부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조금 일부.
김형도의원
많이 했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일부 있었습니다.
김형도의원
일부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명 한 것 같아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한 번도 지역에서 움직이지 아니한 한 번도 물론 1명인가 2명도 추가로 갔습니다만 한 번도 그 지역에서 움직이지 아니한 직원들이 전보대상으로 해서 했고요. 아직도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형도의원
그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봐요. 그런데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제가 한 게 신규 직원들을 대거 발령을 내놓고 그 지역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기능직들까지 바꿔버리니까 각 면사무소가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아. 그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것은 저도.
김형도의원
그렇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저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도의원
그래서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인사를 할 때는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는 적절하게 안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6급 정원 승진 미반영 사유해 가지고 이것을 아까 과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6급 승진 소요기간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김형도의원
21년, 24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김땡땡, 이땡땡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최초 임용일이 ’90년이에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김형도의원
30년이 다 됐어. 그 자격요건은 되네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이분들은 이미 승진한 거고요.
김형도의원
승진한 거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이 두 분은 승진한 겁니다.
김형도의원
그리고 아까도 모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리 의회사무과에 할당된 직급을 지금 뭐 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돼 왔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 없이 그랬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기능직들도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형도 의원님도 운전직 승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근무연한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철수의장
승급연수는 지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승급인사에 관해서 다른 직렬 모든 인사가 근무연수순으로 진급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렇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러면 일곱 분이 지금 승진대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근무여건이나 본인 노력이 좀 차이가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 뭐 배수 추천해서 승급하는 절차상도 있고 지금 이 양반들은 누가 진급을 하든 진급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물론 여기 형평성 때문에 못 하고 있다하는 것은 하나의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승급할 수 있는 사람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 근무하는 직원이 몇 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인사 하는 것 보면 대외적으로 다 공포되고 있어요 다른 인사 부분도. 그러면 이 양반은 조금 험지에서 일하고 있고 노력하는 부분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이런 차원에서 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것 그냥 다른 사람 누구를 겨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승급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래서 다음 인사 때는 우리 뭐 의회 직원이 뭘 어떻게 떨어져서 못 하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직원보다 고생을 많이 해요 주야로 또 공휴일날. 그러면 충분한 진급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른 구의회의 형평을 제가 봤어요. 우리 기사분이나 수행원 이런 분들은 당직을 제외시켜 준다하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군수님 수행원이나 기사 당직합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제가……. (담당팀장을 향해) 당직해요?
조철수의장
안 하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래서 다른 의장 뭐 직원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당직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사과 수행원이나 기사는 좀 당직에서 제외해 주시면 하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다른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현안사항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희군 경제교통과장은 현안사항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조희군입니다. 옹진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옹진군의회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8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상교통팀 황재준 팀장입니다. 육상교통팀 허준일 팀장입니다. 유통판매팀 박치훈 팀장입니다. 경제에너지팀 조미영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부서별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여객선 대중교통화 및 준공영제 도입 가능여부, 추석명절 주민선표 예매 현황, 연안부두에서 각 역 셔틀버스 운행 준비사항 등 3건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여객선 대중교통화 및 준공영제 도입 가능 여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도서민 1일 생활권 미구축 항로 및 2년 연속 적자항로로 운행결손에 따른 지원금은 1일 생활권 구축은 항차수 또는 기항지 증대 시 추가 운행한 부분에 대한 운항 결손액 10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비 50%와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적자항로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항로에 대해서 최대 70%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 지원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도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원항로는 총 3개 항로로 백령~인천항로, 삼목~장봉항로, 대부~이작항로 3개 항로가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2019년도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3개 항로에서 1개 항로를 추가하였습니다. 인천에서 이작항로로 매일 2왕복 운행하며 도서민 1일 생활권 구축 항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덕적 오전출항 차도선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가 2019년도 상반기 중앙부처 국무조정실에서 있었던 규제개혁 건의안에 제출을 한번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가 통보를 해서 다시 인천지방해수청과 선사 항로 개설 협의를 지속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은 신규항로일 때 신규항로 고시를 할 때 아예 준공영제 항로로 저희가 고시를 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추진입니다. 추진경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연료운반선 지원 건조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이 되면 확정돼서 국비 10억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추석명절 주민선표 예매현황입니다. 사업은 명절 방문객 여객운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각 면에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5일간 홍보를 하였고 주민들에게는 7월 8일부터 17일 간 열흘 동안 사전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접수한 결과 백령에서는 귀성표를 1,674표 신청을 해서 100% 예약을 해 줬고 연평은 160석을 신청하여 전액 100% 예매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7월 8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오늘 파악한 것은 연평에 4명 정도 있고 백령에 아직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주민표가 당일 날 주민표를 50표, 선사별로 50표 정도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한테는 그 표로 하면 될 것 같고 못 사신 분들에 대해서는 취소표가 매년 다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표를 가지고 하면 충분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연안부두 각 역 셔틀버스 운행 준비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옹진군 셔틀버스 운행체계 검토용역입니다. 예산액은 6,700만원이고 용역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년 4월입니다. 용역내용은 삼목~운서, 영흥~오이도, 연안부두~동인천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5월 용역비 부족에 따른 예산 4,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인천시에서 시내버스 운영노선 체계 개편 및 효율화 연구용역을 2019년 7월 20일부터 2020년 5월 23일까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부두하고 영흥노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음 달부터는 용역을 시작해서 인천시가 5월 23일 정도 끝나니까 여기에 맞춰서 용역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조희군 경제교통과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경제교통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님.
김형도의원
김형도 의원입니다. 우리 옹진군이 지금 섬으로 다 구성돼 있잖아요 거의가 영흥도를 제외하고. 그런데 지금 육지로 이동을 하려면 여객선을 꼭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의원
그런데 준공영제 문제가 여러 해 동안 공회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에 보면 자료에 나온 것 보면 옹진훼미리호, 고속페리호 그 다음에 대부고속페리 7호 이렇게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거네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4개 항로.
김형도의원
그렇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의원
그런데 여기 북도 고속페리호에 보면 여기는 이것은 쾌속선이 아니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여객선입니다.
김형도의원
그리고 고속페리 7호도 쾌속선이 아니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여객선입니다.
김형도의원
쾌속선으로는 옹진훼미리 1척이네요 그렇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스마트호.
김형도의원
옹진훼미리호.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하고 인천~이작 간 스마트호하고 지금 2대.
김형도의원
이작 다니는 스마트호도.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의원
그것 이작만 다녀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김형도의원
자월, 이작, 승봉 다 다닐 것 아니에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다 다닙니다.
김형도의원
거기하고 두 군데만 고속페리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50% 정도 지원되네요 그렇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의원
그게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이게 ’18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19년도에 이작항로가 새로 생긴 겁니다.
김형도의원
’18년도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18년도.
김형도의원
지원해 준 게 언제부터 국비를 언제부터 받았는데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작년부터 지원해 준 겁니다.
김형도의원
2017년도?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18년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도의원
’18년도부터 1월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의원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 출발하는 백령항로는 지원이 없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의원
그것 지금 백령항로에 옹진훼미리호 속력이 너무 느리다고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형도의원
그것은 처음부터 나온 얘기야 그 전, 몇 년 전부터 취항할 때부터요. 그런데 개선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를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나 한번 여쭤볼게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백령항로를 준공영제 전에 띄울 때는 선사보고 4시간 반 안에 주파를 해야지 적자에 대한 보전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김형도의원
그렇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도입하고 나서 저희가 옹진군에서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4시간 반이 지나서. 그래서 준공영제 되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도 해수청에 가서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시간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런데 준공영제 안에는 1일 생활권 구축사업이지 선박에 따른 속력을 가지고 제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를 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속력에 대한 제한도 좀 해 달라고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도의원
건의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해수청이요.
김형도의원
해수청에 하면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나?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준공.
김형도의원
여객선의 속도가?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준공영제 아예 시작을 할 때 저희처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4시간 반을 주든가 아니면 속력이 35노트 이상을 하든가 선박에 대한 조건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수청에서 해수부로 건의할 때도 속력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도의원
아니, 속도가 좀 빨리 나게 할 수 있는 것 선사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선사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선사에서 지금 선박을 사와야 되는 사항이니까 하고 실제 돈을 지금 준공영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점을 못 느끼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코리아피스를 사 와서 오전 배를 그걸로 출항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이 현재는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도의원
아니, 우리 군에서 그 문제를 지금 우리 아침 배 옹진훼미리호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는 속도의 제한을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의원
그래서 준공영제를 하고 있고 국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지원받고 있는.
김형도의원
거기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더 빠른 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선사에다가 재촉도 하고 독려도 하고 뭔가 어떠한 이슈를 좀 대비를 시켜서라도 지금 다른 배들은 3시간 반에 주파하는데 이것 4시간 반, 5시간 이상씩 걸리니까 이런 것을 그냥 우리 행정관청에서 방치하고 바라만 보고 있다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할 거냐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어제 조례에 만든 사항도 어제 의원님 안 계셔서 그 조례 자체가 1년에 10억씩 10년간 100억을 지원하는 조례를 어제 저희가 발의를 했고 통과가 됐는데요. 그런 배가 차츰차츰 들어오면 여객선사 자체에서도 어떤 정화가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고가 되고 저희가 바로 해수청에다가 항로에 대한 저기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거기는 2,000t급 이상의 40노트 하고 신규건조에 대한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선박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5시간 반 정도 되는 배는 바로 퇴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도의원
지금 옹진군에서 군에서 우리 여객선 운임이 보통 얼마예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어디 말씀.
김형도의원
여객선 운임이 보통.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전체 나가는 금액이요?
김형도의원
보통.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지금 170억 정도.
김형도의원
아니, 아니. 운임비가 우리 주민들의 운임비가 해상교통 운임비가 얼마냐고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지금 백령 같은 경우 6만 2,000원.
김형도의원
아니, 아니. 우리 주민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주민들 7,000원.
김형도의원
7,000원이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의원
그 7,000원은 6만 8,000원인데.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나머지는 다.
김형도의원
나머지는 어디 어디서 지원.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국비, 시비, 군비.
김형도의원
국토부하고 아니, 국토부예요 어디예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해수부.
김형도의원
해수부?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의원
해수부에서 몇 %.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해수부에서 34%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김형도의원
34% 또?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시에서도 30% 정도 지원하고 저희가 30% 해서 거의 100%. 34%, 34% 나머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의원
그렇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7,000원이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김형도의원
우리 주민들 7,000원이면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지자체인 남해안의 지자체에서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1,000원짜리 여객선이 나오고 있어요 1,000원짜리.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형도의원
알고 있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의원
그 정보를 아시네. 내가 들어가 보니까 1,000원짜리 1,000원 우리 주민들이면 누구나 1,000원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요. 고흥군 같은 데서는 지금 실행을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1,000원 여객선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뭐 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도지사가 그러한 지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1,000원짜리 섬 주민들의 애로를 감안해서 1,000원에 다닐 수 있는 여객선을 지시를 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들 중에 고흥군이 먼저 시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옹진군에서도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견주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처음에 신안군에서 먼저 시행을 하다가 선거법에 걸려서 못 했고요. 선박요금의 50% 이상을 지원하면 선거법에 걸려서 신안군 공영제가 3,500원짜리 공영제로 운송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에 대해서 2,500원을 공영제니까.
김형도의원
아니, 신안군은 아니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김형도의원
신안군은 그것 옛날 얘기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김형도의원
고흥군에서는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거기도 1,500원짜리 배입니다. 1.500원인데.
김형도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1,000원대야.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1,500원이니까 50% 미만이니까 지원은 해 줄 수 있는데 저희하고 입장이 좀 틀린 게 저희는 이미 주민 같은 경우는 거의 95% 이상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국고하고 지방비를 보조를 해서 7,000원을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000원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6,000원을 지원하고 1,000원만 내고 다닌다는 그런 개념 자체는 두 쪽 다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1,000원 여객선이라고 하면 백령 순환선 같은 경우는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여객선 비를 조정을 할 때 2,000원 미만으로 하면 저희가 50% 미만을 지원해 주고 1,000원 선박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배에서는 1,000원짜리 1,000원 요금제로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사실.
김형도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시행해야겠다고 시행한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니냐고. 물론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법적인 문제로 다 문제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에도 새로운 교통팀장한테 내가 주문을 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해상교통을 이용하면서 엄청 괴로워하고 있어요. 괴로워하는 내용 알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의원
그 괴로워하는 내용이 관광객들은 제 시간에 나와서 타고 가고 물론 그 사람들도 사전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사전에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것 왜 그런지 아시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형도의원
생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생기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약을 할 수가 없죠. 나는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가 육지에서 모든 삶의 생활이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갑자기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고 싶으면 못 가 배표가 없어서. 그러면 배표가 없어서 못 가는 게 무슨 이유로 못 가냐 관광객들이 많아서 못 가는 거예요 알죠 아시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그런 경우가.
김형도의원
이러한 문제를 지금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한다는 것도 우리 지차체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관광객들을 제주도에 사는 사람, 부산에 사는 사람, 타지에 사는 사람들은 말이지 지원을 해 주면서 왜 주민들을 괴롭히냐 이 얘기야 결론은. 귀결되는 내용은 그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왜 지원을 해 주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있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김형도의원
타 지역 관광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평일에는 지금 50%.
김형도의원
50% 지원해 주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지원.
김형도의원
왜 지원해 주냐 얘기야. 그것을 개선하기 전에는 그 문제를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그것을 지원하면 안 돼요. 그 문제를 선결적으로 해결을 해결책을 찾아놓고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타 지역 사람들한테 평일에 50% 지원하는 것 이것 누구도 우리 주민이면 납득 못 합니다. 과장님도 납득할 수 있습니까?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 백령, 대청 같은 경우는 배 3척.
김형도의원
아니, 납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아니,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3척이 다니고 있는 것은 저희 주민만을 다니기 위한 거면 배 1척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광객 하나도 없이. 지금 3척이 다니는 것은 관광객을 포함해서 주민도 다니고 군인도 다니니까 3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민편의를 일단은 저희가 1년에 매진되는 항자가 20항차 미만입니다 사실.
김형도의원
20항차든 50항차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도서지역에 그러면 여객선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다 있습니다.
김형도의원
관광객이 없어도 그러면 관광객이 없으면 여객선이 안 다닌다는 얘기예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배가.
김형도의원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답변 자료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관광객이 없더라도 우리 주민들은 편하기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줘다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해결을 해야지.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안 되더라도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그래서 저희.
김형도의원
하다 하다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한다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우리 지역의원님들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그러면 지금 뭐하는 얘기예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 해 전부터 얘기를 하고 질의를 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저도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이제는 귀가 따가울 정도로 그 얘기만 나오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책을 찾자 접근을 해 보자 해서 우리 주민들이 먼저 탈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도 해 보고 우리 주민들이 배표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5도서 특별법에 응급환자나 경조사 문제 관련한 급한 문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부여하자 이런 것도 다 내용이 들어가 줘야죠. 그러니까 그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5도서 특별법을 포함해서 우리 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도의원
이해하셨습니까?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형도의원
그 자료를 교통팀장한테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도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의원
안녕하세요. 홍남곤입니다. 셔틀버스 연안부두에서 동인천 가는 문제는 좀 더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요. 역도 몇 군데 더 해서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일자리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일자리가 부족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억을 책정했던 적 있잖아요. 그것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다음회기 때 조례 들어갈 겁니다. 지금 법무 통과해서 검토가 끝났고요. 다음회기 때 조례 상정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홍남곤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객선 문제는 뭐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저런 것도 다 불편한 것도 많지만 인천시에 이것을 좀 하나 건의를 해 주세요 인천시에다가. 인천시가 명절 때 100%를 지원하기 때문에 옹진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국민의 세금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명절 때 놀러가는데 6만원을 공짜로 해 주는 데가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전국 세계에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게 인천시 무슨 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진짜 우리 주민들 서명이라도 내가 받아다 드릴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니까 옹진군에서는 어떻게 큰 힘을 쓸 수가 없지만 인천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우리가 불편한 사항을 좀 저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보면 우선입국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다 통과하는데 다른 쪽으로 편리하게 통과할 수 있는 우선입국자가 있어요. 우리가 배를 타면 하모니플라워를 탈 때 한 200명, 300명이 쭉 줄을 서 있는데 둘이서 그냥 찍어주고 뭐 해요. 우리 주민 같은 경우는 수시로 왔다갔다 하잖아요. 관광객은 한 번이니까 그렇고 우리는 우선 입국할 수 있는 지금 IT강국에서 선사에 건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은 그냥 표 사면 딱 뜨잖아요. 아니, 뭐 지문인식을 하든가 생체인식을 하든가 그런 방법이 있으면.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그게 지금 거의 90%가 되고요.
홍남곤의원
됐어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다음 달 정도부터는 면에 가서 주민들 사진이랑 다 찍을 겁니다.
홍남곤의원
그러면 그런 것 하고 있다고 얘기 좀 해 주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조합, 해운조합하고 지금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것은 조금 있으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홍남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김택선 의원님.
김택선의원
준공영제 관련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적 기항지를 두고 출발하는 게 불허가 된 거잖아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런데 저희가 2년 적자 후 준공영제 도입이 되는 건데 저희는 처음부터 준공영제로다가 집어넣어놓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김택선의원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거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의원
선사에서는 2년 적자를 보더라도 한다고 혹시.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김택선의원
아니에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그것은 아니고요.
김택선의원
이것 대부해운에서 집어넣었던 거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대부해운하고도 저희가 소통이 안 되는 데면 모르겠는데 소통은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 사항은 아니고요.
김택선의원
대부해운 대표님하고 사석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적자를 보더라도 나는 가고 싶다라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하고 얘기할 때하고 또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하고.
김택선의원
또 그래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너무 차이가 나니까 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도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적자노선을 미리 당겨서 간다고 하니 금액적인 게 앞에 붙다 보니까 이렇게 불허하는 내용에 많은 차지를 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대표님이, 대표님이 만약에 2년을 적자를 보더라도 다니겠다면 노선 개설하는데 신항로 만드는 데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이 내용은 처음에 이것 저희가 해수청하고 얘기할 때 신규항로에 대한 준공영제를 가자라고 하는 것은 해수청 과장하고 저희하고 딱 맞아서 들어갔던 거고요 해수청에서 반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수청에서도 OK를 해서 해수부 올려서 해수부가 니네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물어봤던 거고 거기서는 안 된 거고 두 번째 안 된 사항은 대부에서 배를 뺏지 않습니까 차도선을. 빼고 나서 다시 들어가니까 옆 선사에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어서 해수청에서는 굳이 불허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만약에 대부해운에서 자기네는 2년 적자보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돌아서겠다라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협의해 볼 사항.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다가갈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치면 최우선으로다가 빨리 결정이 날 수 있는 곳을 먼저 선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리고 덕적도에서 나래호가 자도를 통해서 들어 와 가지고 이쪽 마지막 끝방파제에다가 손님들과 주민들을 내려놓잖아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러면 다음 선착장까지 걸어서 도보로다가 가는데 대략 한 4분, 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죠 아시죠 그 내용을 좀?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걸음이고 어르신들 걸음으로 하면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더 느릴 수도 있고.
김택선의원
더 느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래호가 선착장에 대고 코리아를 타든 뭘 타든 간에 배 시간이 한 10여분 차이밖에 안 나요. 아실 거예요 아마.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런 것은 좀 나래호 운항시간을 줄이든지 아니면 선사 출항시간을 10분이라도 뒤로 늦추든지 그런 개선 방향은 잡을 방법이 없나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것은 그전에 지금 대부해운에서 나래호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고려고속에서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래호 선장하고 그 선장들하고 솔직히 다 압니다. 그래서 시간 조정을 우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서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지 못할 한두 번의 경우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나래호는 매일 문갑이나 와서 주말에는 거의 굴업도 때문에 자기네가 못 들어간다 뭐 한다 해서 직항을 해 달라 아니면 뭐 배를 바꿔서 더 크게 해 달라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군수님 생각도 그렇고 저희 생각도 그렇고 해수청하고 얘기했는데 직항은 좀 어렵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배를 좀 늘려서 빠른 배를 너네한테 주면 어쩌냐라고 저희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는 된다는데 과장하고 팀장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조금씩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도 그것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365일 중에 열흘 뭐 많게는 한 20일, 30일 이 정도인데 시간개념이 좀 안 맞는 사이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도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장들끼리는 소통을 하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관광객이나 주민들한테는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그러게요.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내리면 시간 없으니까 그냥들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뛰어가기 바뻐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제일 피해를 보시는 게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좀.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한번.
김택선의원
뭐라 그래야 돼요. 탄력성 있게 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하면 탄력성 있게 그분들 나래호에서 내릴 때 배에서 방송을 해서 뭐 배 시간 10분 전인데 20분 후에 출발할 거니까 천천히 걸어가셔도 된다라든지 이런 뭐 선사 내에서 방송이라도 해 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관련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리고 성수기 관련해서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타 지자체에서 오시는 분들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의원
저희들 원래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저희가 타 지자체 지원하는 부분이 연간 소요될 때까지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김택선의원
그런데 예산이 다 종료가 되나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거의 11월 정도 되면 종료가 됩니다.
김택선의원
11월 정도 되면.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러면.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12월달에는 아예 못 하는 거고요.
김택선의원
종료 되면 공지가 뜨나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예매 사이트에 뜹니다 예산 소진 됐다고.
김택선의원
인천은 어차피.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인천은 상관없고요.
김택선의원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안 들어가서 상관없고요.
김택선의원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의원
OK 성수기 때도 좀 빼달라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그렇게 빨리 없어지는 군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욜일까지만 지원되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의원
토요일, 일요일은 왜 빠진 거예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주말을 끼면 거의 9월 중순 되면 소진이 돼 버립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면 조금 더 증액해 가지고 가면 안 되나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30억까지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30억 가지고도 9월 초 되면.
김택선의원
그 정도예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의원
꽤 많네 생각보다. 그리고 어저께 조례 말씀하실 때 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주민 개찰하는 것 확인하시는 분 한 분 나가 계시다고 어저께 말씀하셨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의원
우리 창구 보면 주민 전용 창구가 따로 없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지금 조그맣게 써 있는데요. 실제 주민이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저희도 줄 서 있다가 보면 주민분들 앞으로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창구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 전용 창구가 있고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위에 전광판에 각 7개 면 아니, 6개 면이 되겠죠. 6개 면에 주민표 예매율 그리고 뭐 덕적에 만약에 30이면 현재 우리가 표를 살 수 있는 인원이 6명 이런 표시되는 것을 하면서 그 밑에 창구를 개설을 하면 어떨까.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선사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의원
그 부분은 좀 빨리 해서 해 주시면 아마 주민들이 표 사실 때나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 용역 어느 정도 끝나고 그리고 인천시 시내버스 노선 운영체계 개편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용역 하신다고 하셨는데 영흥에서 오이도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790번을 타고 옹진군청까지 오려면 2시간 한 20분 정도 걸려요 지금 아시죠? 노선이 좀 더 늘다 보니까.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래서 영흥에서 이것 주민들만 탈 수 있는 지금 옹진군청에 민원인으로서 오시는 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원인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다면 오이도와 옹진군청 다이렉트로 주민을, 다른 분들은 못 타시는 거예요 주민만.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주민.
김택선의원
네, 그래서 이게 운영이 가능하다면 군청까지 그리고 민원인들 한번 확인하셔서 수요가 있으시면 맞는 내용이고 수요가 없다면 옹진군청을 배제하고 오이도까지만.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게 지금 저희도 인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하고 같이하는 이유가 박사님이 그것 하고 있는 박사님한테 우리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오이도부터 영흥까지 가는 노선에 대해서 지금 얘네 버스 다니는 애들은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서요. 저희도 이게 어떤 형태로 접근을 하느냐도 거기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용역을 할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서역 하는 부분도 그런 상태라 셔틀버스가 다닐 건지 아니면 콜 방식으로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 용역 중에 보고를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다가 섬에 보면 행복버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 저희가 꼭 뭐 25인승, 35인승, 45인승 이런 대형화가 아니라 좀 스몰사이즈의 저희 의회 차량 같은 쏠라티 그것 16인승이잖아요. 그 정도 차만 운행을 해서 순수하게 주민들에 대한 편의성을 배려해서 간다고 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뭐 일일 4회 오전 두 번, 오후 두 번 해 가지고 이렇게 운행하는 걸로다가 하면 주민들이 옹진군청까지 오시는 데 좀 불편함이 많으신데.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김택선의원
그런 식의 꼭 대형화가 아니더라도 소형화로다 추진 방향이 된다면 그것도 또한 모색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의원
그런데 방금 우리 김택선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방법도 지금 790번이 일일 한 10회차 정도 되나요 그게 운항이 몇 회차예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10회차 정도, 9회 정도 되는 걸로.
백동현의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또 10회차 중에 그러니까 2회차 정도는 역으로 돌아가게끔 그러니까 여기 오이도에서 어디까지 오냐면 배곧, 월곶. 그러니까 월곶에서 그냥 바로 옹진군으로 와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노선을 2회차 정도는 그렇게라도 좀 해 주시면 영흥에서 오면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9회차, 10회차에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해 주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백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평도 여객선 운임이 누차 비싸다고 아마 건의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번 여름에 아마 휴가철 왔다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비싸다, 비싸다하는 얘기가 다시 불거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나도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전과 좀 다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왔다 가는데 뭐 10몇만원씩 들고 그런 얘기인데 거기다가 평일보다는 주말에 공휴일날 할증 10%가 또 요금이 붙는데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요금인하 문제 때문에 전에 선사대표하고 저희 의장방에서 연평주민 몇 분하고 요금관계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선사대표께서 다른 노선도 요금인상 시기가 왔다 그러면 그때 가서 연평노선은 인하를 하든지 아니면 동결을 하든지 좀 기회를 더 달라 그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내가 비싸다는 선사의 얘기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때 우리 먼저 팀장님을 통해서 그러면 왜 그 배가 비싸게 뭐 특수배라 그래 가지고 그러면 엔진이나 배 재원을 달라 그리고 그 배가 연간 사용한 연료 등등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했더니 뭐 별 차이 없어요. 나는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선사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대화를 해 보시고 조금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뭐 명분이 안 서. 뭐 그 배가 조금 엔진이 좋은 거라 연료가 더 들어가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연간 유류 소모량을 보고 뭐 까놓고 얘기하면 덕적 다니는 배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고속정. 사람이 인원수는 똑같고 그러나 거리는 배가 멀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 받으면 되겠다 하는 게 나오나, 나온다고. 덕적에 뭐 내가 기억으로는 한 2만 6,000원인가 얼마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6만 얼마가 나가면 벌써 어떻게 됩니까.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지금 연평이 가장 비싼 것은 맞습니다.
조철수의장
맞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러면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호소하든지 아니면 저희 의회 개인 명의로 하든지 연평주민 서명이라도 좀 받아서 권익위원회 진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떠한 답변을 들어주세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러시고 지금 봄에 특히 안개 때문에 결항이 되는 횟수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금년에 몇 군데 이렇게 여객선을 이용하고 연안부두까지 나갔다가 돌아온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항로표지를 좀 확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항 단속을 단속기관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하면 법을 준수하는 선박이 늘면 사고가 안 날 것 아니냐. 그러면 여객선 운항 결항횟수도 줄어들 것 아니냐 이것은 단속기관의 관심도도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항로에 어떠한 시설이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항로표시가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 우리 백아지구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든가 아니면 해수청하고 합동조사라도 요구를 해서 그래서 이게 뭔가 법을 준수하는 이러한 군민이나 선사도 다만 이게 몇십년 전의 해운법 가지고 운항관리사 그 한 사람만의 재량으로 이게 참 여러 사람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현대 지금 장비들은 다 잘 갖추고 있어요 뭐 선박이 어선이나 여객선 자체도 GPS 뭐 레이더 다 있는데 뭘 그렇잖아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조철수의장
그런데 이게.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의장님 용역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조철수의장
그래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용역 주고 있어서 여객선은 1㎞고 화물선 500m, 비행기도 40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춰달라고 용역을 목포해양대학교로 주고 있는 사항이라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건의를.
조철수의장
그때 가서 별도 얘기 듣는 걸로 하십시다. 그리고 덕적도 노선에 제가 자도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포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야도가 육지 연도교 돼 가지고 불필요한 정류소가 됐는데 서포리 사람들은 소야도 정박하는 시간을 서포리에다 대면 안 되냐 이런 얘기고 또 서포리가 경제가 죽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입장이지만 또 자도 사람들은 오히려 서포리에 배가 정박하게 되면 자도분들은 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불가능.
조철수의장
시간적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 자도분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인천서 바로 진리, 자도까지 운항하는 이런 것을 바라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뭐 부두시설도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서포리만이라도 정박을 하면 자도와 운항하는 시간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편하지 않겠냐 하는 것을 관계기관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 주시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의장님 나래호를 타고 다니는 입장이잖아요 자도 사람들은. 그러면 나래호를.
조철수의장
서포리에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서포리 부두에다 대야 되는데.
조철수의장
그렇지.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부두시설이 어떻게 돼야 될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조철수의장
부두시설은 보강이 돼야 되겠지 그런 전제하에 계획할 필요가 있지 않냐 나는 이 얘기예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2여객터미널 관계에서 뭐 여객터미널 이전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뭐?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저저번주에 한번 갔었습니다. 해수부 제4차 항만계획에 갔었는데 거기 갔을 때도 저희 얘기를 피력을 했지만 일단 항만구역 자체는 인천해수청에서도 아니, IPA에서도 자기네는 팔지 않겠다라고 거기서 자기네가 천명을 했습니다 해서.
조철수의장
팔지 않는다고.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그 삼각형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조철수의장
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거기서 그러니까 저희도 뭐 할 얘기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하고 그 앞에 주차장은 항만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옹진군하고 잘 협의하라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종결을 하고 와서 지금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철수의장
아직까지는 그렇네요.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조철수의장
저는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설경영사업소 현안사항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우 시설경영사업소장은 현안사항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최인우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경영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설사업소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2옹진장학관 건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0억을 가지고 약 480평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8년 10월 16일날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날 재단에 부지선정 보고를 드렸으나 이사회에서 유흥지역 주변에 주로 선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이 업무 3월부터 계속 지역을 물색하면서 중간중간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했는데 아직도 4개, 5개 지역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주 적절한 곳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점과 같이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면 대상지 선정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토지매입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적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한번 얼충 정리가 됐었는데 토지주 있는 사람들의 좀, 저희 군에 대해서 얼충 협약이 됐었는데 일주일새로 한 2억을 더 요구해서 결렬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달에도 오늘은 우천 관계로 나가지 못했는데 계속 나다니면서 적정부지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평종합운동장 주변 인조잔디 피해에 따른 대책입니다. 인조잔디 칩이 헬기이착륙으로 인해서 분사돼서 흩날려서 문제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비상착륙이라고 하지만 군부대 헬기장이 있고 인조잔디가 구조적으로 헬기 바람에 날리는 게 타당, 날리는 게 정상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면사무소에다가 헬기 착륙을 하지 말고 군부대를 이용하게끔 했고 그렇게 해서 날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조잔디 자체가 노후됐기 때문에 보수 차원에서 한번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면 가능한지 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촌지역 하수종말처리장 미유입 가구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촌3리, 진촌5리 그러니까 사곶, 용기포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일단 들어가야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변경 요청을 해서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에 기본계획에 변경이 되면 그 다음에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서해5도 축산사업장 농업용 관정 거리제한 완화 검토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 가축제한구역 지정기준은 거리가 500m로 되어 있습니다. 500m로 돼 있고 밑에 표에 보시면 강화군은 100m도 있고 300m도 있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 관련해서 주민 건의사항의 요지는 관정에서 농업용 관정은 제외시켜 달라 그리고 500m 거리를 200m로 완화해 달라 그리고 가축수를 증가하게끔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요지입니다. 현행 소, 돼지 같은 경우는 2마리까지 가능하고 닭, 오리 같은 경우는 10마리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거리제한을 푸는 것은 사육제한 법 취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분뇨로 인한 지하수나 오염 요인이 될 수 있고 관광객 악취발생으로 인해서 관광지의 좋은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개정여부를 검토는 하겠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500m를 유지해야 된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육할 곳을 외곽지역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뭐 기존 사육하는 사람들은 기존 저기가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관광지역하고 좀 격리 떨어뜨리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 운영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대이작 소형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5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진행과정에 조금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실적을 쭉 보시면 시행과정에서 주민 집단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으나 하여간 주민불만을 해소할 타당한 방안이 없고 그래 가지고 주무과인 환경녹지과랑 협의결과 환경녹지과에서는 울도에 이전을 추진 중에 거진 군수님 방침도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게 계약법과 관련이 된 사항이라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이달 안으로 타절준공을 하고 부족예산 확보해서 울도 쪽으로 다시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최인우 시설경영사업소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시설경영사업소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의원님.
김택선의원
관련된 사항하고 좀 벗어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3인 학생들 수능시험을 보러 덕적, 연평, 백령 그리고 영흥도 학생들 고3 학생들이 인천에 나와서 개인 집이 있는 학생들은 집에서 자고 나가기도 하지만 찜질방에서 잔다든지 아니면 친구 집에서 얹혀서 자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시험 보는 날이 최고의 컨디션으로다 시험을 봐야 될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요. 우리 최인우 소장님과 김유화 팀장님 인천시교육청과 어저께 마무리 뭐 몸싸움을 불과하는 그런 자세로 가셔 가지고 저희들 4개 면의 학생들이 똑같이 지원을 다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점에 제가 두 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놓여져 있는 커피는 저희 의회에서 고생하셨다고 드린다고 생각하고 드세요. 뇌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전화가 오늘도 몇 통이 왔는데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번호 알면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싶은데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우
최인우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
저희 처리과정에 교육청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세세한 것을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있고 의원님 말씀주시고 그래서 또 저희 김 팀장이 가서 싸우듯이 하면서 해서 일단 어떻게 마무리 잘 돼서 저도 홀가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부모들 마음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엄청나게 좋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의원
홍남곤입니다. 우리 백령면 진촌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현황이 설치연도가 2018년 12월 16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우
최인우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
이것은 오타 같습니다. 그전에.
홍남곤의원
2008년 아닌가요?
인우
최인우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홍남곤의원
이게 지금 2008년도부터 2019년도잖아요. 11년 동안 반을 해 놓고 반을 못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향후계획이 2020년도 3월달에 환경부 승인 해서 2022년도에 사업비 국비 신청을 그때 하면 2022년도에 신청을 하면 2023년도, 2024년도 정도나 하겠네요.
인우
최인우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
이게 저도 이 업무 보면서 저희 군 도로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돼 있는데 하수처리장이 제일 급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이 사업비가 보통 한 100억 이상 이렇게 들다 보니까 국비가 반영이 돼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기본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안 돼 있으면 사업이 거진 불가능한 군 재정여건상. 그래서 이것 빠진 부분도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해서 금년 12월에 어느 정도 환경부 승인이 그렇게 절차가 그랬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내년 3월 정도 준공이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그때 저희가 환경부나 환경관리청 해서 국비를 따야 되는데 제가 환경부도 가서 요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장봉 같은 데 2개소 하는데 1개소만 해라 1개소 하고 다 펌프장으로 이렇게 장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또 제척한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제가 가서 담당 사무관한테 안 된다 우리 섬 지역은 한 4㎞씩 끌고 가려면 그게 효율성이 적다 그렇게 했는데 일단 그 취지는 제가 인식시켜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 그래서 이것 기본계획에 순위대로 가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군비로 일단 설계를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급한지역부터. 해서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우리 설계 완료됐다 이게 우리 섬 실정상 이렇게 오래 끌면 안 된다는 논리로 접근한, 이것 사전에 협의는 그 정도로 저희 자체 군비 설계는 하겠다 그러면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몇 년 간 사업을 당겨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2008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면 기다려야죠 계속. 그런데 한 마을에 반은 하고 반은 나둬 가지고 12년 동안 세월을 그냥 보낸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백령도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런 행정업무에 대한 건의도 못 했던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단 주민들이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면사무소를 통해서 하는데 면사무소에서도 이렇게 해서 옹진군과의 협력체계가 구축이 거의 안 됐다는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도 다 비슷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반은 돼 있고 제가 한틀천이 이게 다 완공이 돼야 물을 거기에다 가두고 농업용도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하루라도 더 늦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최인우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리고 가축 사육제한 구역있잖아요. 제가 강화군에도 한번 가봤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그마할 때는 소가 여기 저기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관정 500m죠 옹진군이.
인우
최인우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
네.
홍남곤의원
이것은 식수원하고 농업용관정 2개가 구분되잖아요. 농업용은 200m 정도로 줄일 수 없을 가를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거거든요.
인우
최인우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
하여간 주민들 의견도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육장이 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위생처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새로 신규로 하실 분들한테는 부담이 가겠지만 신규로 하실 분들은 거리제한 외 지역에서 산 속이나 이렇게 떨어진 데서 하는 게 장기적으로 경관이나 환경 또 관광지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홍남곤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었어요. 적정한 장소가 있는가 없는가도 판단을 해 보고 환경녹지과에서 제가 문의를 해서 찾아봤더니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제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제한에 대한 질의를 드린거고 어쨌든지 간에 하루아침에 이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백령도도 한번씩 방문하셔 가지고 축산농가 모임이 한 30명 정도 됐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의견을 타절 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관광객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뭐 다른 사람들은 이런 데 신경을 안 쓰겠죠. 그런데 축산업 하는 분들은 장래의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려를 해 드려야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백령도 방문하셔 가지고 검토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최인우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의원님.
김택선의원
본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평 운동장 헬기이착륙 때문에 안에 있는 우레탄홀들이 다 바깥으로 나오는 현상이잖아요.
인우
최인우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
네.
김택선의원
며칠 전에 신영희 의원님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엄청 쌓여있기는 쌓여있더라고요. 그것을 면에서 체크를 빨리 하셔서 다시 어쨌든 분산을 시켜놨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좀 아쉽고요. 그리고 닥터헬기가 됐든 군용 헬기가 됐든 떴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날리는 거잖아요 따지면. 지금 준공연도로 따지면 올해로다가 8년 사용하신 건데 몇 억이 들어가는 것을 한 번에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헬기장이 옮겨지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다면 헬기이착륙 하는 그 근방에다가는 저희가 보면 거즈담요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사용할 때는 그것을 걷어내고 사용하면 되니까 크게 면적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려놓고 그 위에 날아가지 않게끔 타이어를 놓는다든지 뭘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인우
최인우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
하여간.
김택선의원
예비 방책으로 만약에 헬기장을 지금 당장 옮길 수가 없으니까.
인우
최인우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긴급하게 출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평까지 한 40분 정도 소요될 텐데 그 동안에.
김택선의원
아니, 아니요. 미리 깔아놓고 있으라는 거죠. 운동장 사용이, 연평운동장이 그렇게 매주 뭐 사용하지 않잖아요. 뭐 축구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치면 그것 살짝 걷어내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불편 없이.
인우
최인우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의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 쌓여져 있는 것부터 다시 갖다가 하시는 게 제일 우선적이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 팀장님이 아마 담당이실 것 같은데 우리 6개 면에 보면 매표소들 저희들 시설경영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인우
최인우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
매표.
김택선의원
네, 매표소 건물 그렇죠?
인우
최인우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
네.
김택선의원
신설된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쾌적하고 그런데 굉장히 노후화 된 곳들이 좀 있어요 보면. (『매표소는 저희 팀에서 관리하지 않는』하는 이 있음) 건물. (『해상교통팀에서』하는 이 있음) 건물도 해상교통팀에서 하는 거예요? (『네』하는 이 있음) 아, 그것은. 저는 공 팀장님 쪽에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려면 이것은 해상교통팀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옹진군 지금 장학관 건립하시는 것은 그날도 살짝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저희가 너무 사각만 고집하시면 너무 기간이 뒤로 갈 것 같아요
인우
최인우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군수님 자료 준 자료도 검토하고 있고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기 관계 때문에 오늘 못 나갔는데 하여간 일단 이게 사업비가 규모가 크고 그래서 한번 선정할 때.
김택선의원
그렇죠.
인우
최인우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택선의원
물론 저희가 갈 곳 장소는 이미 몇 곳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곳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발품을 팔아서 땅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지역에 있는 땅이라면 발품 팔아서 알아보겠지만 대부분이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나와 있는 매물 건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단점은 좀 있어요. 그래도 조금 더 서둘러서 해 주신다면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2020년도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해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인우
최인우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장
저희 사업소 첫 번째 현안사항입니다 이것은.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경영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9년 9월 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