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복지지원과장 박진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옹진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부서별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23%에 초고령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유일한 노인 복지시설로 다양하고 복잡해진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노인인구 및 노인복지 욕구 등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령노인문화센터는 백령면 진촌리 일원에 건립 중인 공공실버주택 2층에 복지공간인 면적 1,068㎡를 활용해서 2020년 3월 준공시기에 맞춰서 위탁법인 선정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 등 제반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옹진가족 돌봄문화센터는 영흥면에 신축하고자 하는 복지시설로써 금년 7월에 최종적으로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신청하여 한 건물 내에 가족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노인문화센터의 기능을 결합한 아동ㆍ여성ㆍ다문화가정ㆍ노인 여가복지사업 통합 운영하는 가족복지관 형태로 관내 주민들의 세대 소통 및 가족 문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중화동 연화2리 경로당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백령면 연화2리 경로당은 당초 현 경로당을 철거한 후에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절토 및 옹벽 설치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사용 중인 경로당을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록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설계변경 중이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창동 진촌4리 경로당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추진코자하였던 신축 부지 일부가 매각 부동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히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진촌리 2076번지 진촌리 산128-38번지에 건축면적 165㎡ 약 한 50평대로 해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다소 지연되었으나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옹진군 관내 아동 및 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옹진군은 출생신고 시 5세까지 질병ㆍ상해ㆍ입원ㆍ암 진단비용 등을 지원하는 영유아 단체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위한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여 각종 질병과 재난사고, 스쿨 존 교통사고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역시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지원대상으로 보장내용이 중복되어 별도의 아동 청소년 대상 상해보험은 우리 군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입니다. 27쪽에 노인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노인문화센터가 공사기간이 6월부터 올 6월부터 내년 3월에 착공한다는 유인물에 기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누가 이것을 보고 내년에 3월달에 된다고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내년 3월에 될 수가 없으니까 한 내년 6월이나 8월 정도 돼야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하나 하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2번, 3번, 4번 제가 다 질의를 드렸던 건데 충분한 사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복지부서가. 그러니까 다른 과에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보다는 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옹진군 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부에서 하라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내년 2020년부터 이렇게 우리 옹진군 복지를 위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구나 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봉1리가 경로당으로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공항지원사업으로 다목적회관으로 바꿔서 진행하는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공항지원금이라도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 명칭만 틀리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봉4리요. 장봉면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그 상황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 꼭대기에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 중심으로 모이는 장소인데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올라가기 힘든데 그래서 밑에 있는 땅하고 바꾼다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행정처리로는 바꾸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어떻게 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 줄 수 있는지 리프트를 만들어주든지 하여튼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도3리도 지금 부지를 보고 계신데 확정이 됐나요?

이번 추경에 부지구입비 2억 2,000만원을 편성,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로당은 다른 시설 사랑방이라든지 다른 시설에도 그 활용 용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가능하면 경로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노인들의 공동체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북도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서로 조직간에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경로당에다가 리사무소라는 것을 함께 걸어주신다면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 실천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마을공동체가 화합할 수 있는 작은 거지만 그런 실행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옹암, 옹암은 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도 같은 경우는 10몇년 동안 새로 지어진 데가 신도2리하고 모도에 경로당은 아니지만 농산물직매장이라고 해서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수조사에 의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경로당이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한 70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금년 내에 시설안전공단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해 봐 갖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안전의 문제가 있는 데는 신축해야 될 부분은 신축을 하고 리모델링할 부분은 리모델링 하고 그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의뢰를 해서 종합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포1리에 2년, 3년 전에 지어졌던 경로당들은 굉장히 대형화가 되고 층고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냉방기라든가 겨울에 전력이 모자라 가지고 서포1리의 경우에는 구)경로당에 잭을 연결해 가지고 전기를 끌어쓰더라고요 자꾸 다운돼 가지고. 그게 해결됐는지 제가 확인한 바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만약에 전력이 다운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손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면 저희가 문화센터 건립 이런 부분 그리고 복지과에서 보통 하시는 일 중에 한쪽에 치우친 부분이 많기는 해요. 특히 저희는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인복지를 제일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고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소외되는 계층이 많아요. 특히 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이 많이 소외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도 영흥에 보면 가족돌봄 문화센터로 해서 원래는 노인복지시설이었는데 이제는 종합으로 해서 복합시설로 변경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가족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노인센터 그런데 이것 전체적인 것에서 아마 프로그램을 넣거나 할 때 보면 가족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 부분을 프로그램이라든가 넣는 부분을 조금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센터 같은 경우는 별개로 청소년문화센터가 솔직히 따로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현실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 넣으실 때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선정이 된다 그러면 프로그램 구성할 때 아동 부분에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만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백령도도 그렇고 영흥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이 솔직히 갈 데가 없어요. 학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문화시설을 즐길 데도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프로그램을 넣어주면 훨씬 더 생활하는 데 그리고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한 달.

한 달 정도 됐습니까?

네.

올해 복지과의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 400억 좀 넘는, 450억 정도.

450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비례해서 얼마나.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증감은 파악은 잘 모르죠?

네.

보통 그렇게 매년 그렇게 설정이 돼요.

보통 복지지원과 업무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요.

그렇죠.

큰 변동사항은 많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 한 예산액을 보면 연말에 보면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불용액들 그렇죠?

네.

물론 뭐 사용 안 하는 것은 당연히 불용액이죠. 그런데 가능한 한 우리 주민들의 그러한 지원이 사각지대가 없이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하나 다 챙겨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다 잘 홍보를 해서 알려줘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력을 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중화동 경로당을 리모델링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경로당을 여러 번 가봤지만 리모델링 건이 아닌데 보니까 리모델링 한다 그러네. 그래서 다른 부지 대체부지가 지금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다가 짓는다라고 하면 내가 노인분들 얘기는 다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신축을 원하더라고 신축을. 그런데 리모델링한다면 그 건물에 오래된 건물에 나머지를 뭘 남겨놓고 어떻게 리모델링할 건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는데요. 리모델링이라고 해도 앞쪽 부분은 어느 정도 남겨놓고 뒤쪽 부분은 거진 철거를 해서 할머니방하고 보면 할아버지방하고 현관 쪽 일부분만 남겨놓고 그 뒤쪽으로는 다 철거를 해서 최대한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하고 크게 상이하지 않다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고 여기 관창동 경로당을 보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이게 2017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 그냥 보내고 2019년도 지금 후반기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여기 담당 팀장님 누구 있습니까?

일단 올해까지는 계약을 완료하고요. 착공까지도 가능하다면 착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는 어렵다 그러네 올해는 뭐 완공되기는 어렵다 그렇죠?

지금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통보를 좀 해 주시고 관계 면사무소에라도 그렇게 통보를 해 주시고 내가 과장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옹진군 각 실ㆍ과ㆍ소에서 기획실장이나 주무 과장들한테 좀 전달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군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들이나 업무들이 면에서는 몰라요 면사무소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면에서 몰라 그런데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한 가지라도 누락을 시키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죠 그렇죠? 군에서 직영 처리하더라도 면에 통보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으로 그 지역에 이런 사업으로 뭐 팀장님들이나 직원들 출장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가서 담당 면장이나 담당 팀장들한테 같이 교류를 해서 이러 이러한 일로 왔다 해서 이렇게 보고를 좀 해라 면장님한테 뭐 이렇게 해서 소통이 돼야지 군에서 다이렉트로 그냥 결정을 해 버리고 진행을 해 버리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정말로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참고하시고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있지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가 아니고요.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다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제화 된 게 하나가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노인정이나 공공시설물에 미세먼지 방어할 수 있는 방충망을 다 법제화시켜서 의무적으로 달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보셔 가지고 우리 노인정도 한 70개 된다면서요.

네, 70개.

거기도 빨리 다른 데보다 좀 늦지 않게 할 수 있게 의무래요 의무. 하니까 한번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보고서 설치할 수 있으면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은 일단 재산은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경비 같은 것은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비하고 간접비하고 해 갖고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부식비라든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아까 신영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이라고 그래 갖고 그게 다 노인분들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마을에서 여럿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노인회장님한테 관리 주체를 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그때 그러니까 의원님들 도서방문 때 그러한 건의사항이 있어 갖고 아마 복지지원과에서 제가 오기 전에 7월 30일날 아마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서해5도 종합발전 2차 계획을 행안부에서 용역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기재부에서 아직 예산편성이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건데 만약 그쪽 부분에서 확정이 안 돼 갖고 안 세워지게 되면 연평뿐만 아니라 백령, 대청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라든지 의장님 말씀대로 일단 서해5도 발전 여기 제시하는 종합계획에다가는 신청했으니까 이게 만약 안 되면 그쪽 부분에다가도 하여튼 다각적으로 한번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령에 노인복합 노인문화센터는 그러니까 경로당하고 노인회관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로당 같은 경로당은 말 그대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하게 되면 여기서 출장을 가서 강사들이 보통 이렇게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 센터장의 필요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라든지 종사자들이 한 다섯 여섯 명씩 종사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자체.

네.

지금 백령에 노인문화센터는 백령에서 LH에서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진촌에.

네, 저희가 공모사업을 LH에다가 해서 선정이 돼 갖고.

이제 그…….

공모사업해 갖고 공공주택을 짓는 것은 우리 도서주거과에서 신청을 해서 그것을 한 거고 실버주택이라든지 영구임대주택이 있으면 그 시설 내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복지시설을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그 건물 내에.

그것은 도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도서주거과에서 신청한 부분이고요.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실버주택을 짓다 보니까 그 시설에는 복지시설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이죠 이번에 노인문화센터는.

공모사업은 어떻게 선정되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제가 그것 설명을 드릴게요. LH에서 임대주택 그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어느 특정지역에 복지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해 주는 거고 실버주택도 마찬가지인데요. 실버타운 그 주택 안에 만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인네들 여가선용 하라고 당구장 같은 것 할 공간을 마련해 준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LH에서 선정을 한 거죠.

인천시에서 했겠죠 시에서.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옹진군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영흥면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옹진군 영흥면 내리 38-30번지, 38-31번지로써 당초 38-3번지, 4번지에서 지적분할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500㎡ 부지매입비로 18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사업 대상토지 감정평가 및 분할 측량을 실시하였고 8월달에 토지매입 및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친환경 생태조성 공원에 필요한 토지매립을 위한 다량의 토사가 필요한 상태로 해양시설과 진두항 선박 접안여건 개선사업 준설토 반입 등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적극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0월부터는 부지매립 토사반입을 추진하고 2020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고 2021년부터 ’22년까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영흥화력 제3회처리장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영흥화력 제3회처리장 건설사업으로 위치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면적 76만㎡, 개발용량 511만㎥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승인기관은 옹진군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한국남동발전 자체 계획으로써 큰 의미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2월 22일 영흥화력 제3회처리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한국남동발전에서 옹진군으로 제출하였으나 2018년 3월 5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시 심의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19일 영흥화력 제3회처리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재차 접수되어 2018년 12월 18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2일 그리고 2019년 1월 15일 저희가 심의회 전문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두 차례에 걸쳐 통보한 바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해서 2019년 7월 30일부터 8월 23일까지 결정내용을 3주간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공고에 따라서 2019년 8월 26일 주민의견이 7건 접수되어 관련 사항도 한국남동발전에 통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서가 접수 예정으로 초안이 일정 부분 적정할 경우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협의요청되고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적정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이 날 예정입니다. 이후에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인천광역시에서 결정되면 건설공사가 착공 추진 될 예정입니다. 붙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8페이지에 영흥화력 3회처리장 환경영향평가 용역과제에 관해서요. 다른 것은 지금 완료가 안 된 것 같아서 3회처리장의 주된 주민의 의견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된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반대의견이 많으시고 두 번째로는 남동발전에서 처음 준비서 가져온 내용에 보면 대기질 같은 게 5㎞ 반경을 뭐 조사하게 돼 있는, 조사하는 걸로 들어왔는데 협의회할 때도 우리가 그 폭은 너무 작다 우리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요. 주민분들 의견도 범위를 넓혀야 된다 그 두 가지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 관계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회 처리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면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화력발전소에서 회 처리를 즉각적으로 소요되는 곳으로 운반하는 것은 좀 어려운 가요?

지금 영흥화력에서도 석탄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가벼운 비산되는 비회하고 이렇게 가라앉는, 밑에 가라앉는 저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비회 같은 경우는 비산되니까 바로 그것을 가지고 뭐 레미콘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문제가 됐던 게 저회라고 가라앉는 것 덩어리가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물과 같이 수송을 해 가지고 매립지에 일단 매립을 했다가 그 부분을 파내서 그것도 똑같습니다. 시멘트 원료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회처리장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과제를 시행하고 계신데 그러면 1처리장하고 2처리장의 상태는 어떻고 1처리장이면 제일 먼저 된 건데 현재 다 처리가 돼 있는지 처리 후에 어떤 방향으로 그게 쓰여지게 되는지 좀.

지금 남동발전에서 3회처리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기존에 1회처리장이 1호기부터 4호기까지 물량이 많이 소요되는 처리장이기 때문에 그게 공유수면 매립 허가가 2026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시에서 더 이상 공유수면을 못 하게 해 놨기 때문에 그게 보면 한 7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간도 7년이고 일단은 약간 만지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왜냐면 이게 기존에는 매립된 석탄재가 재활용이 안 되다가 2016년도에 환경부에 재활용을 많이 권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2017년에 빼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2017년에 처음 빼 내다가 11월달에 비산돼 가지고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 같으면 일단 매립하는 양의 어느 일정 부분을 재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 매립양하고 반출양이 비슷하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남동발전에서도 볼 경우에 1회 매립장이 거의 만지가 되고 있으니까 대체부지로 3회처리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1처리장이 완료되면 그 부분이.

재활용.

네, 재활용이.

활용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옹진군에서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1회처리장 그것도 약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요. 1회처리장이 공유수면 매립이 완료, 2026년에 완료가 되면 이 부분의 토지 소유가 누구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일단은 남동발전 측에서 해양수산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이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삼천포에 보면 거기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가 2021년인가 거기는 2022년인가 조만간 끝나다 보니까 그쪽에서 먼저 이런 이야기가 대두가 돼 가지고 결론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법제처에서 마지막으로 손 들어 준 것은 지자체의 소유다 그렇게는 나왔는데 그 관계는 어차피 소송 진행을 해야 될 사항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26년에 끝난다면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인천시 소유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더라도 남동발전에서 매립지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했던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빼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법적인 게 진행이 되면 소유 부분이 나올 것 같고 그 부분에 앞서 가지고 저희도 군수님이나 이 앞번에도 계속 고민하는 게 땅을 남동발전 소유가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이용을 할까 그런 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 완료되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농어업, 집단 농어업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구상이 된 적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환경녹지과에서 좀.

제가 관련된 미래협력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화훼단지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고 태양열도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고 3회처리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고요. 계속 그 부분은 남동발전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특히 우리 대청, 백령지역에 가로수들이 교통 통행을 방해를 하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가로수들이 도로를 침범을 해 가지고 가지치기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올해도 몇 번 홍남곤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몇 번 이야기 나온 적이 있어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가 면사무소 돈을 좀 대청은 못 했고요. 백령은 한번 돈을 재배정해서 일부 가로수는 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백령도도 안 했다는데 뭘 그래요

일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도.

어느 구간에 했어요?

벚나무, 벚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많이 심은 두무진 가는 그쪽 구간하고 정비를 해 가지고 일부 저희가 돈을 줬으니까 일단.

면으로 재배정해 줬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하고 또 위험 수목들도 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엊그제 들어가서 일제조사를 해서 그것도 조만간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만간이 아니고 지금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험수목은 바로 설계해 가지고 하반기에 할 거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앞번에 했는데 추가로 된 것은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그것 언제 할 수 있어요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녹음이 우거져 가지고 도로가 보통 우리가 우리 관내 도로들이 2차선이죠 왕복 2차선.

네.

그런데 1차선을 거의가 다 막아버려 그런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유발된다면 그것도 우리 군의 문제점 아닌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했고요. 다시 파악해서 저희가 직접 하든지 뭐 면사무소 재배정을 통해서 하든지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내가 믿겠는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제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선진포항 매립지가 그게 지금 공원화 조성으로 이렇게 잠정 설계가 돼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일단 해양시설과에서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관할은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이쪽에 공원지역 이렇게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이 저희 과에 통보 와 가지고 협의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그 계획도에 보면 기본계획도에 보면 공원화로 조성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일정 부분.

일정 부분.

네.

전체가 다 아니고 일정 부분 어느 구간, 어느 구간, 어느 구간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계획도가 없다고요? 벌써.

그게 아직 저희 과에 정식으로 협의 온 것은 없고요.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을 녹지과에서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계획도를.

일단.

요구를 해서 없다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양시설과나 관련 부서에 해서 그게 어차피 계획도가 있다고 저희가 당장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땅도 해양수산부 땅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땅도 해수부 땅이고 관리는 우리 옹진군에서 하지만 어쨌거나 이용계획도를 수립을 해서 그것을 예산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도 우리 시ㆍ군비도 있지만 중앙 국비도 있고 그러니까 공유수면이니까 내가 언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지원을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하고 언질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수립을 해서 부처 간에 어디야 해양시설과하고 시설과장님은 알 거예요 해양시설과장님은 아실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해서 그것은 좀 수립, 내가 시설과의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 쪽은 관련 부서니까.

그러니까.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절차를 좀 보고요.

그것을 파악을 하시고 수립도를 나중에라도 내가 여쭤볼테니까 진행상황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 제가 저번에 전화를 한번 드렸었죠?

네.

그것 어떻게 파악이 좀 됐습니까?

안 그래도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왜 그것을 자꾸 강조를 하냐면요. 한틀천을 4개년 계획인가 해서 만들고 있는데 올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레미콘 수급이 안 돼 가지고 공사를 못 했어요 1년 동안을. 거기가 물을 가둬 놓잖아요. 그러면 저류지 10개 판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류지 하나 파려면 5억씩 드는데 10개 파면 50억짜리 그게 물을 가둬둘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이것 자, 시설경영사업소 또 건설과 또 농업정책실, 환경녹지과는 일부가 저기되겠지만 질의하기도 힘들어요. 건설과에서 레미콘 때문에 못 온다 그러고 농업정책실에서는 건설과에서 한다 그러고 해서 제가 오늘까지 1월 1일부터 지금 9월인데 백령도 오리틀천인가하고 이따 건설과에서도 보고를 받겠지만 그것을 만약에 물이 농업용으로 적정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그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정화 처리하는 시설이 더 우수한 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구입해서 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나중에 그것을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부서는 아닌데 저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수질 관련은 조사를 했으니까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김형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지금 가로수가 도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칡넝쿨이 엄청 문제예요. 연간 단가를 하든지 계약을 해서.

칡넝쿨은 저희가 대대적으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억 이상 들여 가지고 1차 제거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단순 제거가 아니라 약제 처리까지 해 가지고 더 발생 안 하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추석 지나면 2차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여튼 많이 확보해서 길 주변이라든지 하여튼 가시권에 있는 그런 미관상도 그렇고 수목 보호상도 그렇고.

한번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완전히 싹을 좀 잘라내요. 어느 구간이든지 간에 그 구간은 여기는 없구나 할 정도로.

네, 그렇게.

뭐 이렇게 조금 조금해 갖고 그 다음에 또 발생하고 발생하고 안 하게 그 싹을 그냥 완전히 다 제거해 버리세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의원입니다. 영흥화력발전소 제3회처리장이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랑 그 다음에 설치승인은 언제의 기일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사항은 아니고 사업자가 시행을 하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원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라는 게 일단 사업시행처가 이 정도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확대해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들어올 때도 처음에는 2계절, 3계절 조사를 한다 그러기에 저희 협의회 구성할 때 최소한 1년은 해야지 그것을 약간 그런 부분은 관철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최근에도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초안을 우리한테 접수를 하고 초안이 접수되면 그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때부터 공청회가 시작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1년을 하라 그랬으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조사를 해야 그러니까 1월, 2월까지는 조사를 해야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안이 우리한테 접수되는 것을 우리는 한 1월달이나 2월달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때 봤을 때 너무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이 했다는 부분이 너무 안 돼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경유역청을 통해서든지 좀 부정적하다 그런 의견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향후 1차 초안 접수하는 게 1월이고 주민공청회 하는 게 2월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이것을 듣고 4계절이라고 했으니까 2021년 초 정도로 보면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 1월달 되면 일단 초안.

초안은 나오고.

1년 기간이 나오는 거고.

1년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러니까 내년 1월, 2월부터 초안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시간적인 것은 정해진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다.

네.

그러니까 이 계획도 그렇고 1차적으로 주민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될 수 있게끔 항상 허가가 다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싸움의 거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용역하실 때 이런 부분은 많이 할 수 있게끔 의견수렴을 많이 들어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하여튼 남동발전에 계속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제성은 없는데 받아들일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그때 의견들이 많이 나오셔서 저도 그 자리에서 듣기는 했는데 건강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게 꼭 포함될 수 있게끔 저희 군에서 많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진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 지금 3회처리장 말씀하시는?

3회처리장은 지금 예전에 원광인바이로텍 있지 않습니까 지정폐기물 하려고 했던 지금 1회처리장에서……. (담당팀장을 향해) 󰡒수자원?󰡓 (『수산자원연구소』하는 이 있음) 수산자원연구소 방면에.

그쪽에.

거기는 유지입니다. 약간 유수지.

유수지하고 바닷가 쪽에 제방 감싸는 땅이 있는데 개인 기업 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은 에너지정책이 그쪽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남동발전에서 크게 뭐.

생각을 안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

네, 맞습니다.

제가 김택선 의원한테 하나 알려줬던 건데 지금 오늘 회의 가서 질의를 못 하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영흥화력발전소 저탄장이라 그러죠 석탄 쌓아 놓는 데 그것을 먼지가 발생 안 하는 것 그게 개발이 됐대요.

저탄장.

그러니까 씌워놓으면 먼지가 날리지 않는 것 그것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는데 저탄장 내부로 넣는 것 한다고 하는데 그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니까 그것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그쪽하고 대화할 일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 비용도 적게 들면서 그런 게 뭐 개발됐다 하더라고요. 저도 들은.

일단은 그쪽에서는 지금 한 5,000억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게 경제적이고 효과적인지는 한번.

일단 이야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날 일이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김택선 의원님한테 얘기를 해 놨으니까.

알겠습니다.

홍남곤입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게 대부분 선령이 20년 넘은 게 바꿔야 될 게 벌써 하나, 둘, 셋, 넷. 20년, 다섯 개. 20년 된 것 빼고 5척이나 그렇네요.

김형도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별도 보고라 그래 가지고 이 내용을 왜 누락을 시켰죠? 이것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하셨네. 하셨는데 이게 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야 방사능에 대한 오염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해 가지고 제가 받.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평산에 우라늄 공장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항상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지현 의원입니다.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덕적 같은 경우는 어업지도선이 없고 행정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명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서 지난 8월 5일자 인사발령을 받아 건설행정팀장으로 근무 중인 모지성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건설과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다골재 채취 관련 현안사항입니다. 바다골재 채취를 통한 안정적인 골재 수급과 자주재원의 확충을 통한 군민 숙원사업을 조기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자월 선갑지적 7개 광구로 채취 예정량은 1,785만루베, 사업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이 되겠으며 한국골재협회인천지회 15개 회원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8월에 해역이용협의를 마치고 같은 해 9월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고시되었으며 현재 협의기관인 해수부 지방청에서 해역이용영향 평가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해역이용영향 평가서 검토 결과 통보되면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거쳐 9월경 바다골재 채취허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이작~소이작도 연도교 건설 추진사항입니다. 대이작도와 소이작도 연도교 건설사업은 낙후된 도서지역에 마을 간 생활권 통합으로 두 섬에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해상교량 470m, 접속도로 1.14㎞로 총 1.61㎞이며 총사업비는 약 28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3월 제4차 도서종합 개발계획에 확정되었으며 ’18년 10월 2019년 4월까지 국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현재 2020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반영을 행안부에 요청 중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비용편익 B/C가 0.5로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타당성이 결여된다는 행안부의 부정적인 입장이나 경제성 판단이 아닌 낙후된 도서지역 개발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인 측면에서 반영되어야함을 강조하며 수차에 걸쳐 행안부에 사업의 당위성 등을 피력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결과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결재를 했습니다만 금일 사업 반영이 되어 내년도 사업비가 가내시됨을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어촌도로 173호선 확포장 공사 현황입니다. 영흥면 내3리 농어촌도로 173호선 운동장 진입로를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 2017년 10월 착공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당초 국공유지를 활용 답 구간을 이용코자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내3리 주민 20여명이 임야 쪽으로 노선변경 요청을 반영하면서 추가로 편입된 사유토지의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재 추진할 수밖에 없어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었으나 그동안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된 토지의 수용절차를 금년 4월 23일 완료하고 8월 28일 주민 건의사항 등이 반영된 최종 설계 변경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중으로 9월경 공사를 완료토록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대책입니다. 비법정도로인 마을안길은 옛날 새마을운동 당시 무보상 원칙으로 도로확포장을 실시한 도로로 법정도로인 군도와 농어촌도로와 달리 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점유 및 토지의 인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해당 도로의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옹진군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마을안길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저류지 건립계획입니다. 북도와 덕적면의 저수지 2개소를 포함하여 소류지 총 14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12개소의 소류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옹진군 평균 강우량이 부족하여 소류지 신설 이후 빗물을 저류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준공 이후 소류지 사용이 미약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내년 사업대상지인 북도면, 백령면, 영흥면에 신규 소류지 개발 시에는 빗물을 최대한 저류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계곡수, 노면수 등 다양한 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령도 담수호 활용방안입니다. 백령도 담수호는 담수면적 122.4㏊, 저수량 269만t이며 현재 담수호 호소수 염농도가 약 0.4%로 농업용수 사용기준치인 0.03%보다 10배 정도 초과한 상태로 현재 농업용수 사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백령도의 경우 최근 전국 평균 강수량의 약 63% 수준에 불가할 뿐 아니라 담수호로 유입될 수 있는 주변의 하천의 물을 가두어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담수호의 순환작용을 통한 수질변화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 상황과 같이 유입되는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염농도를 저하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분기마다 수질검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 중으로 염농도를 저하시키는 방법들에 대하여 다각적인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농업용수 부적합 시는 타용도 활용 방안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9년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로 오늘 너무 좋은 소식을 들어서 대이작도~소이작도 연도교 가내시가 오늘 내려왔다 그래서 고생하신 건설과 팀장님 비롯 직원분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다골재 채취 현안사항에서 보면 주민들과 합의된 부분이 잘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촌계에서도 합의가 잘 이루어졌는지.

협의가 8월 6일자로 민간협의체와 서명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은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인천지방청으로 검토서가 저희한테 오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 왔다는 정보는 받았는데 저희한테 공문이 아직 안 와 가지고 남은 행정절차가 점사용 협의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거고 군부대 협의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야간작업 때문에 군부대를 했는데 이것은 끝나면 저희는 추석 전에 해주고 싶은데 추석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건의했던 부분이 또 하나가 뭐있냐면 야간 아무래도 작업을 하는 거랑 또 주말이나 휴일에 우리 관리감독은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다 관리감독할 분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방안을 세울 건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주민들 협의체에서 감시선을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감시선 하는데 주말이나 야간이나 이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 못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방향을 조금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허가를 나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을 좀 인지해 가지고 최대한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다각도로 방법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다골재 채취 관련한 선갑도에 산림 훼손하고 공유수면 무단매립에 관한 부분이 요즘에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옹진군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그래요?

환경녹지과 쪽인 것 같습니다.

환경.

공유수면은 도서개발과 쪽이고.

골재 건설 아니에요? 그렇구나 공유수면이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해당 부서가 안 된다니까 장봉~모도 간 연도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집단으로 와서 데모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조용한데 지금 현재의 옹진군의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예년에도 한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예타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강화 같은 경우 세 번에 걸쳐서 해 가지고 예타 선정이 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영종~신도에 맞춰 가지고 B/C를 좀 올리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용역 진행 중인데.

용역이 4월에 완료가 준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영종~신도가 기본계획이 내년 2월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해야만이 좀 명분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계속 용역은 진행하고 있는데 B/C가 좀 나오게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봉에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최정철 박사께서 와서 토론 주제 발표를 해 줬는데 모도~장봉 간의 연도교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무의도나 교동이나 삼산이나 이런 데 그런 잘못된 부분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시에서도 잠진~무의 간 때문에 그것은 교통난이나 그걸 느껴 가지고 시에서 아예 지금부터 영종~신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보행자도로하고 도로 확충하는데 보니까 약 개략적으로 한 190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비로 물론 50대50입니다만 저희도 그 돈이 필요하다고 일단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100% 저희 군비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TF팀 하면서 얘기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얼마나 될지 그것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적 같은 데도 외곽도서가 많이 있지만 북도면에 신시모도와 장봉도는 거의 반반의 주민수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보편적인 행정 수혜를 위해서는 모도와 장봉 간의 다리가 연결, 실제로는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신도~영종 간보다도 실제로 장봉~모도 간이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항상 현안사항입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홍남곤입니다. 뒤에서부터 82쪽에요. 백령도 담수호가 2008년도에 완공이 됐나요 아니면 그전에 완공이 됐나요?

담수호가 제가 알기로는……. (담당팀장을 향해) 󰡒’96년도인가?󰡓 ’96년도에 간척사업이 완료 돼 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한 20년 됐네요. 그런데 담수호에 배수장이 작다 그래서 염도가 안 떨어진다 그런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갑문설치, 배수로 배수갑문 설치한 거가 그 밑으로 해서 계속 지금 20년이 됐는데 그게 염도가 그대로 해서 농업용수로는 못 쓸 것 같다 그러면 대책이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든 기반공사하고 반을 막아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4분의1 정도만 막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한 번도 강구를 안 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도 이게 농어촌공사에도 알아보고 있고 그런 사례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약품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해외사례도 인터넷상에서 여기 저기 시간 날 때마다 둘러보고 있고 그런데 일단은 물이 좀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할 방법을 도중에 다 차단을 시켜버리고 비라도 많이 오면 좋은데 안 오니까 저희로서도 참.

비가 많이 와서 한 열 번 정도는 뺐어요 물을. 뺐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대로 방치한 사항을 어느 누구한테 책임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후배분들한테도 꼭 이런 것을 업무를 해야 된다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시하시고 연구하시고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수백억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해 놓은 것을 그냥 아직까지 20년 넘게 내 집의 것이 아니고 내 돈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방치시킨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라고도 제가 생각합니다. 그것 좀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백령도 중화동에 옛날에 수돗물을 쓰겠다고 막아놓은 댐 있잖아요.

네, 식수댐이요.

그것 지금 무용지물이죠. 그게 거기를 어떻게 좀 준설해서 밭작물 하시는 분들 사용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은 상수도본부하고 한번.

그래서 어차피 비가 한번 많이 올 때 고일 수 있게 해서 그것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예산으로 백령도 주민들 식수원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사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이게 참 제가 외국 같으면 벌금 물리고 싶어요 그것 한 사람들.

그것은 상수도본부에 타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저류지 있잖아요 저류지.

네.

내년에 백령도에 두 군데가 예상이 돼 있네요.

지금 확정은 아닌데.

그러니까.

백령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계획이.

확정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환경녹지과장한테 내가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자료를 내가 어디다 놨나. 한틀천 그것은 언제 끝나죠?

올……. (담당팀장을 향해) 󰡒12월?󰡓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올까지는 해야 될, 원래 올 상반기에 끝나기로 됐는데.

백령도 레미콘 폭탄돌리기 하다가 다 해결됐습니까?

네.

거기 백령도에 제가 저류지를 지금 말씀드린 데가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에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한틀천이 길잖아요. 아까 내가 그래서 그것을 한틀천을 이용을 하면 저류지 10개 정도 파는 거랑 내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얘기를 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거기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이 나오는 거가 인하고 뭐 두 가지 종류가 조금 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돈이 들더라도 그것을 뭐라 그러지 농도를 줄일 수 있는 시설 그런 것을 해서 한틀천에 물을 가두고 넘치면 넘겨도 되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9쪽이요. 마을안길 미불용지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강화도는 올해 30억을 투자를 했어요 강화도.

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미불용지 단계적 보상계획이 강화도는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30억을 써서 해결할 것 같은데 이게 전부 해결은 안 될 것 같고 우리 옹진군도 법정도로화 시킨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전에 더 빨리 빨리 연구를 하셔 가지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으셔서 내년 초부터라도 이것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것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 법정도로하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자체도 해결을 못 했는데 비법정도로까지는 조금 너무.

그러니까 비법정도로도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우리가 찾아가면서 하라는 얘기는 못 하고 신청을 받는 것만 우리가 그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1년에 신청이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1년……. (담당팀장을 향해) 󰡒어느 정도 들어오지?󰡓 지금 군도 같은 경우만 해도 약 한 16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농어촌도로는 약 한 600억 정도 보상비가 그 정도.

이게 지금 필지가 1,155필지요 군도.

네, 군도.

농어촌도로가 4,286필지죠.

네.

그런데 이게 165가구, 600억이라는 것은 헤배수가 몇 헤배가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추정가로 하는.

추정가가 몇 평방미터에 얼마를 추정을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에요?

보통……. (담당팀장을 향해) 󰡒뭐를 기준으로 했지?󰡓 (『공시지가』하는 이 있음)

아니, 공시지가는 당연히 틀린데 필지만 나와 있고 몇 평방미터인데 공시지가가 대략 3,000원이면 3,000원, 5,000원이면 5,000원. 물론 다 틀리죠 틀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몇 평방미터 정도가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면별로 해 가지고서 면적은 제가 별도로 좀 저기를 하겠습니다. (담당팀장을 향해) 󰡒면적 나온 것 있나?󰡓 지금 현재 군도만 저희가 조사한 게 1헤배당 6만 3,000원 잡아 가지고.

잘못 보신 것 같은데 1헤배당 6만 3,000원 보상을 해 준다고요?

네, 도로는 약 2만원, 임야는 5만원, 전은 8만원, 답은 10만원 정도 잡아서 평균금액으로 해 가지고 군도는 한 25만 4,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것 해 가지고 한.

25만 평방.

160억 정도.

그래요. 그것도 좀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하여튼.

저희도 마을안길하고 미불용지 때문에 저희 과 민원이 한 반 이상은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어차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저희 과는 시달려서 못 사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재산권보호도 있지만 이런 것 하나 하나 털고 가야 다른 업무에도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오리틀천 한틀천 것.

네.

공사 지연된 이유는 더 이상 여쭤볼 일이 아니고 백령면 토목공사 사업추진 현황 있잖아요.

수목 뭐요?

토목공사.

네.

저한테 아마 우리 고수영 팀장 팀에서 제출한 게 있어요. 관창동 도로포장 설계용역은 끝났나요?

끝났고 지금 보상절차 밟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백령 같은 경우는 거의 내년 사업으로 해서 설계만 했습니다 공사비는 안 세우고. 왜냐면 이것 다 끝난 다음에 내년 본예산이나 아니면 내년 추경에 그렇게 확보를 하려고 올해 추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포에서 진촌에 보행자도로 있잖아요. 그것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죠? 작년에 예산을 확보 그러니까 올해로.

올해 설계를 하고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연장이 저희가 용기포에서 약 한 관창동 입구 정도까지.

4㎞네요 이게.

네, 그것 하면서 연장이 길다 보니까 각종 영향평가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를 못 하고 있고 있는데 한 10월 정도나 돼야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월이요?

네, 10월 일단은 전부 사유지는 일단은 놔두더라도 국공유지 있는 구간부터 해 가면서 사유지는 보상을 같이 해 가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을 우리가 얼마 잡았었죠 그것은 20억?

네.

20억.

주민참여예산제로 20억해 가지고 10억, 10억씩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조사는 거의 안 했었나요 그냥 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지?

네,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조사는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10개월 동안 걸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도 그게 그렇게 확정될지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이것 무슨 땅 주인들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주하고 설비한 다음에 계약까지 다 한 다음에 일도 못 하고 하는 경우가 종종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레미콘 단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규격별로 해서 뭐 다 있는데 2019년 7월 25일날 백령 오리틀 계속사업 레미콘 관급자재 이것 루베당 가격이 얼마짜리인지를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백령도 오리틀 공사가 레미콘 가격이 12만 7,000원, 13만 6,000원, 13만 8,600원, 14만 8,500원 이것 지금 이렇게 해서 입찰이 됐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 밑에 25에18에8짜리가 위에 오리틀하고 똑같네요 금액이. 회사는 틀린데 낙찰된 금액이 똑같아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입찰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뭐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재무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이해가 도저히 안 가네요 이것. 공사가 같은 것도 아니고 틀린 건데 현대레미콘에 1,000만원짜리 1,032만 5,430원에 낙찰된 것하고 광진레미콘에서 1억 3,601만 6,000원.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원가계산 용역을 해 가지고 이 금액을 보니까 예년에 저희가 연간 단가로 했던 단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더라고요.

비슷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업체들이 견적을 또 낮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낮은 것을 가지고 저희는 설계가를 낮은 걸로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낮은 낮게 들어온 단가를 재무과로 우리는 설계가로 내려보냈고 거기서 기초단가를 정해 가지고 입찰을 보면서.

그러게 입찰을 보는.

낙찰하고 어쩌고 하니까 또 다운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 지금 낙찰됐다는 게 아니에요?

낙찰.

낙찰됐다는 금액이잖아요.

이것은 기초단가로 확정 금액이죠.

기초단가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건마다 입찰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레미콘 발주 예정물량 20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그거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 제가 궁금합니다. 도로확장 포장 백령군도31호선 그리고 군도32호선 확장 하늬께 그리고 농어촌도로231-5호선 관창동, 오군포 입구 도로확장 포장 이게 지금 전부 다 레미콘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포장은 아스콘으로 잡았습니다.

아스콘으로 잡은 건가요?

거기 들어가는 구조물 같은 것은 레미콘으로 잡고 그렇게 설계로 넘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자꾸 우리 건설과 과장님 이하 다 팀장님들한테 이렇게 자꾸 말씀 올리는 것은 이게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백령도도 그 문제로 인해서 무슨 농로라든가 그런 게 일시스톱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행정 일정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세심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이게 연간 지금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원인자 복구가 원칙인데 하수도가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팀장한테도 우리 팀장끼리도 회의를 하고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돈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전에 굴착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제대로 다짐발도 안 먹고 그런 구간이 나오면서 침하가 발생을 하면 표층은 우리가 해 줬지만 굴착 침하된 구간에 대해서는 상수도나 LPG고 하수도고 거기서 전적으로 하자를 하겠다는 조건이 아니면 우리는 하지 말자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해 버렸어요 직원들한테. 우리가 마지막 파이널은 우리가 포장은 하지만 해놓고 나서 포장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포트홀이 나거나 그것은 우리가 하자지만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굴착을 해 가지고 이게 나중에 침하가 되는 것은 우리가 포장을 잘못해서 침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고 하수도고 거기서 그것 침하가 되는 것은 무조건 하자를 하겠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돈을 좀 받아 가지고 포장하는 걸로 가자 저는 저희 과에서 저희 팀장들한테 저는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상수도하고 그것은 협의는 봐야 될 사항인데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저희끼리는 단정을 지었습니다.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그 하자 구간만 분명하게 해 주면 그것은.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에 포장을 하게 되면 덤터기쓰는 것은 주민들한테 저희가 다 덤터기쓰게 돼 있어요 그것은.

그것을 확실하지 않고는 저희도.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경영사업소에서도 자기네가 영흥도 하고 있지만 반폭 구간은 자기네가 다 복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하고 하수도 이중굴착 그게 시기가 맞아야 이중굴착이 방지가 되는데 그것은 참 애매하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상수도나 하수도나 둘 중의 하나를.

못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상수도하고 하수도 하면서.

시기적으로 맞춰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정은.

조정은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설계가 거기도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상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와야 어느 정도 확실하게 좀.

끝나고 환경녹지과에 추가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더.

아니, 질의만 하면 될 것 같아서요.

네, 아까 문갑도 아니, 선갑도 그게 환경녹지과 저쪽 해양시설과에다 하라고 했는데 환경녹지과도 관련 있는 부분이라 질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내고 질의만 하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