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현 의원 5분자유발언
미순
박미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심사 자료 준비를 애쓰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훈
조재훈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계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미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22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문정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조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공개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식해가지고 지금 1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정비 1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식이랑 2식이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1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일괄 다 표현하는 방법으로 1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하자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 그러니까 교통안전시설물을 1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공사 같은 경우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그 설계 내역들이 수십에서 수백 가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일일이 표현하지 못하니까 1식으로 이제 주로 표현을 합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봤을 때 교통시설물 그런 것 하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요. 대남초등학교, 구화학교, 연포초등학교, 우리 남구청 앞에 사거리, 이렇게 쭉 다 있던데 거기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연포초등학교는 거기 1식이라고 옐로우카펫이라든지 투광기, 반사경, 이런 것 다 포함된다. 그런 말이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하여튼 뭐 보니까 연포초등학교하고 다 지금 9,600만원, 1억이 이제 잡혀 있던데 지금 그냥 시설물만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거기하고 지금 남구청 앞에 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이런 곳이.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횡단보도라든가 또 차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또 교통표지판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설계를 거쳐갖고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연포초등학교도 보니까 들어가 있는데 그게 통계적으로 아이들이 이래 등교할 때는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게 환경캠페인이 나와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많이. 하교 때, 하교 때 75%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청에서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수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저 뭐고 방독면…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
보니까 지금 우리 민방위 대원수가 총 몇 명입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 1만6,000명 정도 됩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민방위 대원수의 몇 프로를 방독면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유수는 80%이상 보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비하고 있는 것은 44%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많이 보유를 해야 된다, 그죠?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서성부위원
그리고, 그러면 구비에 의한 목표는요?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구비는 전체해가지고 4%이상 확보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지금 650개를 지금 구입하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지금 예산에 지금 현재 추경에 650개 구입하는 걸로 지금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 때, 본예산 때 1,68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죠?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리고 지금 1회 추경 때 1,050만원.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80%되려면, 왜 그러면 본예산 때 다 이렇게 편성 안하고 그때 또 이만큼 편성하고 이번에 또 추경 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편성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해가지고 구입하는 겁니다. 시비 내시액이 대게 보면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내시액이 내려오는 경향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하고 매칭사업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그러면 650개 중에 이번에 추경 때가 1,050만원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걸 개수로 하면 이번에 250개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나머지 400개는, 또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구입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 몇 개가 지금 신규로 구입이 됩니까, 이번에?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올해해가지고 폐기대상이 115개 정도 됩니다. 115개, 내구연수가 10년 넘어가지고. 115개 되니까 115개를 빼고 난 그 개수가 전체 개수가 되는 거죠.
서성부위원
115개를 빼고…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 이 안에는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7,600개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에서…
서성부위원
7,000, 몇 개요?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7,6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7,110…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7,167개, 정확하게.
서성부위원
예, 거기에서 지금 추가구입이 110개나 된다 말입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우리 구청에 신규구입이 100개 하고 그 다음에 1,050개 되겠죠, 신규구입이.
서성부위원
신규구입이…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
지금 650개 구입하는데 무슨 1,050개 된다는 말입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그래 그것은 추경예산에 확보한 금액만 그렇고 본예산하고 다해가지고 올해 구입 예산이 1,050개 되는 거죠.
서성부위원
그러면 지금, 예, 그리고, 하여튼 그리고 우리 청에서는 이 방독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방독면 관리는 주민센터하고 직장대하고 거기서 대원수에 비례해가지고 그래서 배분해서 직장대는 직장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서 대원수 비례해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
다음에 민방위…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직장대.
서성부위원
직장대 관리가 되어 있고…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면 우리 청에서는요?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청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물량 자체는 없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요즘 모든 포커스가 안전 건강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모든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이게 주민센터에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데 구청에서 이때까지 방독면이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 모든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주민들의 접근방법이 제일 먼저가,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님도 귀담아 들어야겠지만 당연히 주민센터는 되어 있지만 우리 청에서도 방독면이 비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방독면을 비치하는데 대원수에 기준을 이래하다보니까 동하고 그 다음 직장대. 저희들 지금 현재 남구청 직장대에 민방위대 소속은 60명 조금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하고 주민센터하고 그 다음에 직장대 우선하다보니까 비치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최소한에 우리 직원들 다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하고, 안전을 기해가지고 방독면을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 청에도 비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번 구입하는 수량에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구청에 일부는 이번 구입하는데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1,4,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영수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수입니다.
박구슬위원
안전총괄과 업무가 참 쉬운 말로 하면 밑도 끝도 없는 업무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발생하지 않을 재난을 미리 대비해서 준비하다보니까 예산을 과하게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잡을 수도 없고 이 재난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히 지난번 태풍 때 정말 각 주민센터의 동장님들과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다 모두 고생하셨지만 우리 안전총괄과 정말 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그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 빌라에서 갑자기 벽면이 다 떨어지는 바람에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벽이 떨어지는 게 저희 지역구에서만 해도 세 군데가 있었는데요. 정말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 드릴 내용은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최근 몇 년간 재난예방차원에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홍보를 구청에서 참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태풍이나 이런 풍수해 자연재해로 인한 자산을 구청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기위한 이런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풍수해 보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풍수해보험 제도가 생긴 것은 2006년도에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200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8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대상 재해가 태풍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모든 자연재난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연재난이 발생하다보면 태풍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피해규모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담장이라든지 이런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데 풍수해보험 자체는 주택 같으면 주택하고 그 다음에 촌에서는 그 뭡니까? 하우스, 그것만 지금 가입대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담장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택에도 피해를 발생 피해를 보게 되면 그것은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완파냐 반파냐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피해보상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풍수해보험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희들 가입한데 보면 전체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31세대, 그래 저희들이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게 주로 그것하다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한 131세대 밖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풍수해보험 자체가 1년 단위라 보니까, 소멸시효가 1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 지나고 나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조금은 이렇게 가입하는 걸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아직까지 그게 전체적으로 주민들 인식이 피해를 보면 당연히 정부에서 보상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주민들이 가입실적이 저조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예산을 보니까요. 연도별 예산이 2015년도에 440만원, 2016년도에 1,800만원, 17년도에 2,240만원, 2018년도에 다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000만원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율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는 100%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서 저희 예산이 다소 적게 배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예산편성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래 매칭을 해 50대 50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내시액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2015년도에 440만원 내려온 것도 시에서 내시액이 그렇게 내시액이 내려왔었는데 2017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서도 그렇게 1차 추경에 2016년도 경주 지진이 발생되고 나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조금 “아 이게 좀 위험성이 있구나.” 이래 주민들이 좀 그것해가지고 보험 많이 가입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예상을 하고 시에서도 미리 대응을 해서 추경예산에 이 정도는 더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실은 편성을 해가지고 사실은 조금 많이 편성이 됐었는데 그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험가입 인원을 그렇게 권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가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2016년도에 전체 보면 1,600세대가 가입을 했었고 2017년도에는 1,685세대가 가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18년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것 해 가지고 2,030세대가 넘게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보험료를 지급을 해도 가입인원이 적다보니까 그만큼 집행 사실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늘 추경으로밖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시에서 계획한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1대 1 매칭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구청에서 예산을 늘릴 수 없는 부분은 저도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도 되었고 자료로 확인하였습니다. 1년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한번은 가입을 하고 시기성으로는 하는데 다음에 다시 연장으로 가입을 한다든지 가입을 한다는데 대한 인지도 조금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금에 대한 조금 자부담이라 해야 되나요. 그 부담에 대해서 다소 한번은 하는데 다음해 새로 가입을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포항 지진 여파도 있었고 그래 인해서 부산에서도 다소 강하게 흔들림이 많이 느껴지는 상황도 있었고 포항 지진이 또 재차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못하는 차원에서 저희 부산도 포항 지진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많으시고 사실은 각 주민센터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센터에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이런 시기적으로 매달은 아니지만 자주 언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한 안내홍보도 연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올해는 이 풍수해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도 저희들 지난해에도 그것 했고 저희들 홍보를 해가 남구신문에도 내고 아니면 지금 현재 주민센터 입구에 엑스베너(X-Banner) 설치해가 연중 상시해서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리훌랫(Leaflet)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풍수해보험 이 자체가 아직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한 10년 넘게 이렇게 해 왔지만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많이 좀 인식이 덜됐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추경에 매번 반영시키는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비 내시액이 1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1월 말에 내려왔는데 전체, 부산시 전체 시비 내시액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이 1억 정도 받는데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1,000만원 해가지고 더 받았던 그거는 지난해 저희들이 적게 이렇게 1,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가입 인원수는 늘었는데 실제로 보험금 납입을 못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할 때 조금 지난해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좀 달라 이래해가지고 1,000만원 받았는데 대게가 지금 16개 구군이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전부 이랍니다, 내시되는 금액이. 많은 데가 600정도 되고 저희하고 해운대하고 북구가 조금 이제 많이 이렇게 배정 받고 그래 지금 예산 편성 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 우리 남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한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산 반영 사유가 2019년도 예산으로는 이미 2018년도 납입액을 납입을 했고 2018년도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인해서 2018년도 3분기, 4분기 미납액이 발생이 되는 것도 결국에는 시에서 많이 예산을 못 내려주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할지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고 예산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시에서도 거의가 목표량을 준게 우리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의 세대수에 한 30%이상 이렇게 가입토록 권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해보면 30%까지는 힘들고 20%정도, 이정도로 전체적으로 부산시 평균을 보면. 그정도 가입을 하는데 그것 조차도 실제로 저희들이 주민센터 직원들이라든지 일부러 가서 권장을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가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 동에 민원보러 왔을 때 “가입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 권장을 해서 가입하는 그런 지금 실태입니다.
박구슬위원
담당부서에서 홍보하는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실 거고 각 주민센터의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 제가 어제 사실 안전총괄과에 자료 요청을 드린 자료 빨리 제가 원하던 자료 회신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풍수해보험사업이 결과적으로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을 하시는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할 계층들이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만큼 앞으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독려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
페이지 4페이지에 남구사회복지관 내진보강사업요.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 지금 두 동, 2동, 4동이 있는데 몇 동 있습니까, 총?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성부위원
남구종합사회복지관요.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거기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진보강사업 자체가 2016년도가? 2010, 포항지진하고 경주지진이후에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됐는데 2017년도 당시에 저희들이 17개, 15개 공공시설, 주민센터하고 해가지고 15개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그때 평가할 때 저희들이 보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 그때 2017년도 당시에 특별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내진보강사업비라해가지고 8억을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때 8억을 받을 때 용호3동 그다음 용당동, 감만2동, 우암동, 그다음 남구복지관 이렇게 5개 시설에 대해서 8억을 받았었는데 2018년도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용호3, 감만2, 용당의 사업의 실시설계를 하고 나니까 사업비가 8억 중에서 한 1억8,000, 1억6,000 조금 더 남더라고요. 남는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남구복지관, 우암주민센터는 재개발지역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저희들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제외를 시켜달라. 그래서 제외를 시켰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남구복지관은 제외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요구를 해도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는 남구복지관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도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난해에 의회에 예산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진성능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하고 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됐는데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4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4개의 동이. 지금 그 중에서 2동하고, 4동이, 2동이 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동이고 4동은 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이고 3동 같은 경우는 세탁실만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2개동은 1동하고 3동은 내진 보강이 필요성이 없었고 2동하고 4동이 내진 보강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해서 지금 현재 이번 추경때 전체적으로 금액이 특별교부세 잔여금액을 다 합해가지고 2억 정도는 특별교부세로 편입을 시키고 9억9,000만원은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전 회계연도가 아니고 2017년도에 특별교부세가 8억이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서성부위원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아까 용호3동, 용당동, 감만2동, 그 다음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네군데…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 네군데 지금…
서성부위원
네군데입니까, 다섯군데가 아니고?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다섯군데를 이야기해가지고…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다섯군데한 데는 우암동주민센터는 재개발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서성부위원
포함되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얘기를 해서 이것은 배제를 좀 시켜달라.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호3동하고 용당동, 감만2동, 공사하고 나머지 금액이 2억이 남았는데 반납조치하고 다시 편성했다, 그 말입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특별교부세라는 게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반납을 하지는 않고 그 사업을 그 목적사업에 쓰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을 다시…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그 2억 남은 걸 다시 재편성했다 말입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서성부위원
2억을?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재편성을 하고 부족분 9억9,000만원, 전체적으로 한 3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9,900만원은 구비를 추가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현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철현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게 지금 내진보강하면 공사기간이 얼마정도 되나요, 만약에 하면?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보통보면 3개월정도,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면 3개월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좀 우려스러운게 만약에 지금 2동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했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사무실 기능을 못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주민지원과하고도 좀 내부적으로 하고 그 다음 남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건데 그런 부분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 해당부서인 주민지원과하고 남구사회복지관 관장님하고 실무자들을 모아서 지금 한 석달정도 비워야 되는데 최대 남구복지관 같은 경우는 내진보강사업이 2동 그러니까 지금 사무동으로 쓰고 있는 그 밑에 기초부분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하려하면 아마 그정도, 최소는 한 2개월정도 좀 길게 잡으면 전체 공사기간 3개월정도 비워야 되겠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하고 다 협의를 하면서 3개월 빌동안에 다른데를 알아보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일시 중단을 한다든지 그리해서 그 방법을 강구를 해서 공사는 그 기간을 감안을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입찰을 봐서 선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방금 안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지금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적으로도 조금더 디테일하게 지속적으로 실무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이루어져가지고 주민들에게 다른 방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피해가 안 갈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무실을 이전을 해야되면 이 비용 또한 구에서 보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짐을 싸가지고 이렇게 날라야 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이전비용까지는 저희들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복지관 자체에서 운영경비가지고 그렇게 집행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앉아 계시는 김동환 과장님께 질의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복지관 프로그램에 이 이주를 해야 된다면, 사무실이.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김동환주민지원과장
지난번에 안전총괄과에서 실시설계가 되어가지고 예산 편성 제출되고 나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한 2개월정도의 최소한 2개월정도의 주건물을 비워야한다는 기초파일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지금 복지관하고 협의 중인데 만약에 그래 될 것 같으면 방금 김철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주비용을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각종 통신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장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시설 다 옮겨야 하기 때문에 최소 2개월정도 작업을 못하게 되면 다 옮기고 새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를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그걸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지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송영주입니다.
김철현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질의를 아무도 안 드린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90페이지에 보니까 명예도로 제막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혹시?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남구에 저희들 작년에 관광객을 더 끌기위해서 남구 쪽에 명예도로명해가지고 뉴프린스호가 남구에 1700년도에 방문한 사실이 있어가 그걸 착안해가지고 그 관광목적으로 저희들 올해 명예도로명을 부여해서 좀 이래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우려스러운게 이게 역사적으로도 혹시 문제가 있으면 이게 명예도로에 저희 구에서 설정을 했지만 이 지금 영국 함선이 저희 지역에 수탈이라든가 피해를 줬으면 어떻게보면 저희 지역에 되게 안 좋은 감정만 생길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좀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영주
송영주토지관리과장
예, 저희들 해양대학교 담당교수님들하고 미팅을 서너번 했습니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린스 그 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해를 끼친 것은 없고 다만 세계 돌아다니다가 우리나라에 배가 고장나서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한테 피해를 입히고 방문을 정책적으로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영국의 왕은 안 됐지만 와가지고 우리 남구 그 당시 주민들이 물자도 조달도 해주고 물도 갖다주고 우리 한테 피해 입힌 것은 그 당시 조사핸 내용은 학술적이라든가 교수님과 저희들 다 조사를 하니까 크게 우리나라, 우리 여기서는 피해 입힌 것이 없는 걸로 저희들 조사가 됐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81페이지입니다. 아마 이거 주복도위원회에서 질의를 한번 했을 것 같은데…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예, 지금 대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지금 복원사업이, 대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국비, 시비, 얼마큼 들어가서 공사가 되는 겁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 국비사업으로 160억 들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160억 들었습니다.
서성부위원
국비가 160억?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아니 국비하고 시비. 국비가 80억 들어간 것 아닙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예.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0%니까 80억.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시비가 50억. 그래 160억 아닙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지금 공정율은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대연천 공정율은 지금 한 99%쯤 완료됐습니다.
서성부위원
99%면 100%네. 대연천이 소하천 아닙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소하천입니다.
서성부위원
소하천은 구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해서 지금 4억을 배정을 핸 겁니까, 맞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면 지방천은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지방천은?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지방천, 지방하천. 소하천입니다, 저희는.
서성부위원
지방하천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지방하천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비는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조금 틀리는 게 소하천 같은 것은 저희들이 거의 100% 관리를, 예산도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지방하천은 시에서 저희들이 시비도 받아서 관리도 하고 또 우리 구비도 투자하기도 하고 합니다.
서성부위원
지방하천이 대표적으로 우리 남천이나 동천 이래 아닙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남천, 예. 남천하고 동천.
서성부위원
맞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리고 아까 대연천 생태 복원사업이 99% 지금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유지용수공급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생태하천 관련 공사는 99% 됐다 그 얘기입니다. 유지용수 관련은 별개…
서성부위원
그것은 지금 시하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유지용수 관련은 저희들이 시에서 유지용수를 쓸 수 있는 유지용수 확보 관련해서 우리 남부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쓰기로 협의를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유지용수에 대한 관로부분 설계부분 사업을 저희들이 설계비를, 3월에 설계비를 받을 겁니다. 그럼 설계를 시작해서 저희들이 한 30억쯤 들여서 나중에 유지용수에 관로공사를 하고 그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유지용수가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 지금 해수차단시설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유지용수는 잘 아시다시피 대연천…
서성부위원
깨끗한 물이 지금 보낼 건데 유지용수를 사용해 가지고 남부하수처리장에서 가져오겠다는 말 아닙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가져오는데 굳이 4억을 들여가지고 해수차단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성부위원
그래도 해야된다 말입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대연천은 기수역(汽水域)입니다, 기수. 바닷물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지용수는 넣는다는 얘기는 바닷물이 안 들어와서 유지용수를 넣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대연천 같은 경우는 건천이 됩니다, 건천, 평상시에. 왜 건천이 되는 이유는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다 잡았습니다, 거의. 그러다보니까 평상시에는 건천입니다. 그래서 유지용수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유지용수가 들어온다하더라도 바닷물은 들어옵니다, 우리 복지관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대연천을 오염시키는 주된 요인이 바닷물이, 오염물이 있는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단을 해야만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질악화 및 악취발생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렇죠.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깨끗물, 유지용수가 들어오면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게 시하고 유지용수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유지용수관련은 그동안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현재의 애로사항은 유지용수를 쓰기위해서는, 하천수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천수 총 인(燐, Phosphorus)이 0.5ppm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하수처리장 방류수는 0.5ppm이 약간 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쓰지 못하고 계속 있었는데 시에서 지금 방침이 총 인 저감장치를 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0.5ppm이하로 떨어지고 나면 하천유지용수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지금 남부하수처리장 물은, 처리된 물은 그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말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정화를 해야 된다 말 아닙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총 인만.
서성부위원
예?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총 인. 인만 그렇습니다, 인.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정화된 물을 다시 한 번 더 정화를 하기 위해가지고…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면 처리 또, 그 정화를 하기 위해서 처리시설을 또 누가 합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 시설은 생태하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서성부위원
그 시설하고 예산하고 또 들 것 아닙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 예산은 하수도특별회계로, 시에서 하는 하수도특별회계로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건 하수처리장 내에 저감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연천 생태하천하고는 그 예산하고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서성부위원
별개 예산이라도 지금 이걸,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시에 다가 많이 이렇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서성부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그 유지용수가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거의 지금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하여튼 뭐, 지금 빨리 우리가 4억을 편성한 이유가 보니까 삼성아파트하고 대연자이 입주가 되니까, 민원이 발생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유지용수가 된다고 해도 언제 될 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정리를 하면,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유지용수가 공급이 되도 보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겠고, 그런데 민원이 삼성아파트하고 대연자이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질악화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저희들이 돈 4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해수차단시설을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물론 해소 차원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유만해서 저희들이 해수차단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해수차단장치는 유지용수가 있다하더라도 해수장치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지용수가 들어온다 해도 바닷물이 들어오거든요.
서성부위원
그것은 또 돼 봐야 아는 거고. 좋아질 수 있는데 하여튼 민원 때문에 이게 언제 될지, 유지용수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유지용수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설계는 하는데 한 2년 내에는 마무리는 됩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2년, 3년, 걸리니까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해수차단시설을 빨리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정리하자면요.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건 완벽한, 아니 그건 완전한 개인 이유는 아니고, 당연히 민원해소 차원에서…
서성부위원
그 이유 맞지 뭐…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아니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수차단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유지용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해수차단장치는 있어야 된다니까요.
서성부위원
그럼 유지용수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고 해수차단시설하면 되지 왜 빨리 이걸 합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민원도 해소해야 안 됩니까?
서성부위원
그냥 민원도 들어오고 이래 하니까 그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차단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그것도 이유가 되는데 완벽한 이유는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유가 됩니다.
서성부위원
이상입니다.
흥동
류흥동건설과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용호2,3,4동에 강건우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전상률입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저께 주복도 상임위원회를 해서 오늘 예결산까지 제가 공원녹지과에 관심이 좀 많죠. 이번에 제가 묻고 싶은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지금 공원일몰제 때문에 우리 사실은 이기대나 황령산 같은 경우는 각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강건우부위원장
그런데 공원일몰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이기대 쪽하고 황령산 쪽에 언론에서 나오는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아마 뉴스를 자주 안 보셨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매번 거론될 때마다 이기대가 거론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요 근래 뉴스 보시면 조금 아닙니다. 우리 기장 쪽 그쪽 부분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천혜의 절경 개념으로 보면 이기대를 따라갈 수 있는 공원지역이 저는 거의 전국에서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이기대공원 일몰제를 대비해서 황령산부지와 우리 이기대 쪽 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이기대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비를 우리 구에 20억을 교부를 해가지고, 아, 15억을 교부를 하고 우리 구에서 5억을 확보를 해서 어울마당 일원에 토지보상사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별도로 280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기대순환도로, 이기대순환도로를 기준으로해서 아래쪽 바닷가 쪽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보상을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고시도 끝났고 지금 감정평가 상태로 있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순환도로에서 바닷가 쪽 해안가 쪽 말씀하시는 거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이 그렇고 일부는 도로 위쪽도 군부대 있는 쪽 그런 쪽에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강건우부위원장
정상 쪽에 군부대 쪽이 포함이 됩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 포함이 되는데 국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보상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고 그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일부 사유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보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일단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렇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안심이 되는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바닷가 쪽에 일부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상부분에서 정말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강건우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 저희가 매입이 가능하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부지보상을 하게 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 가액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보상금액이 안 나온 상탠데 지금 많은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우려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생각하시는 현실가하고 시에서 확보된 280억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하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시에서 280억으로 추진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다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정확히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적절히 시에서 대응을 해서 이기대 부분은 보존을 하려는 의지가 강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그러면 정상 쪽에서 바다 쪽은 일단은 사실은 이제 보상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정상부분은 어차피 국유지 국방부 땅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안심이 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용호동 쪽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문화원이라든가 사유지 쪽에 좀 있다고 그러는데?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 공원에 대해가지고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현실적으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2020년7월부로 해서 공원이 해제된다 해도 각 개별의 「산지관리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개별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현재 존치되는, 순환도로 윗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어떤 개발을 하려면 개발 요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개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무분별한 개발은 방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그래 저는 걱정되는 게요. 사실은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그리고 여러 가지 법들에 있어서 개발이 제한되는 거지 개발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뚜렷한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한다면 모르겠지만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그러니까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지었을 때 다른 합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막을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마 이제 공원이 해제가 되고 다른 어떤 지역지구라든지 그런 제한이 없고 순수하게 그냥 개별법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 진다면 적법하게 개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그러니까 개발이라 이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단위를 개발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저런 자연녹지대 에서는 별장을 하나 지어도 안 그러면 큰 커피숍을 하나 지어도 그것도 개발로 보이고 숲속의 좋은 공기를 꼭 훼손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실은 정상에서 용당동 안쪽에 있는 개발에 항상 불안한 것은 그런 거라도 생기다 생기다 자꾸 보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아직은 현실적으로 전부다 매입을 하지 못하겠지만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부터 그런 삼성문화원 말고 개인 사유지 정도는 최소한도 매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연 자원을 보존을 하고 주민들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가든 부산시든 우리 남구든 구분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 여건 때문에 계속해서 부산시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중이고 우리 남구 마찬가지로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그리고 저는 자연을 지키는 게 지금 우리 재난에 들어간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사실은 뚜렷한 방법이 안 나와요. 연구 자체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 연구에 대한 타당성이 전부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는 가설들만 굉장히 교수들 사이에서도 많지. 정립되어 있는, 확실히 100%, 거의 90% 이것 맞다는 학설 자체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해서 지금 중국발 영향이 제일 크다 크다. 그런데 또 다른 교수들은 중국 영향보다 국내 영향이 더 크다라는 교수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저런 부분을 다 떠나서 어차피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미세먼지 재난에 대해서 다른 돈을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자연을 지켜서 자연속에서 저절로 걸러질 수 있고 공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자꾸 자꾸 어필해 주셔서 우리 공원에 자연에, 그게 우리 재난 막을 수 있는 미세먼지의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거다 라고 좀더 국가에 강력하게 건의 주시면 우리 공원들을 지킬 수도 있고 국민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고 하는 일석이조의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제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좀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김영수 과장님!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김영수입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예,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전에부터 제가 항상 강조했는데 이번에도 아무 것도 안 나왔더라고요. 원자력대피소라든가 원자력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맞죠?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아직까지 원자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직 저희들, 부산시 전체에 지금 확산은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도 원자력관련 부분에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원자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터지는 문제가 훨씬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문제가 났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큰 경제를 가져서 전쟁이 나서 낸 경우보다 나라가 발전한 나라에서 원자력 사고가 생겨서 이루어진 문제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불감증인지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도 그렇고 제가 처음 작년에 당선 되자마자 그쪽 부분을 제가 문의를 드렸죠?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시청에 열심히 건의해서 올해는 뭔가 다른 좀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아니 아직까지 저희들 원자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어떤 거기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남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뚜렷한 계획이 세운 것은 없고 시하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우리 안전자문단에 원자력 분야에 관련 전문가가 없다고 그래서 지난번 원자력 관련 전문가는 위촉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전문가 정말 맞으시죠?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그걸 받았습니다. 시에서 받아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이번에 시 쪽에도 원자력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우리가 평가가 현장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조금 사실은 말이 달라요. 왜냐하면 현장에 안전원자력쪽에 근무하는 분이 제가 아는 분 중에 제법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흔히 말하는 건설업 쪽에 계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 분들은 돈을 많이 받으면서도 잘 안 갈라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방사능 위험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나 언론에서는 항상 문제가 없다고 나옵니다. 어째서 그런 말들이 돌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안전하면 안전한 기준을 조금 더 그리고 이렇게 검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느끼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대책을 정확하게 들어서 그 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끔 그 방안도 따로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저기 기장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장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사실은 너무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킬로가 안전거리죠?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부산시 하는 것은 20km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30km까지 확대하는 걸로 해서 남구도 지금 현재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말 사실은 이게 안전의식이 부산시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럽니다. 중국에서 터지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 방사능에. 바람 타고 와서 방사능 중독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코앞에서 터지고 있는, 터질 위험이 있는데 그거는 왜 부산시에서 준비를 안 하는지 사실은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30km에서 우리 지금 부산도 들어감으로 해서 특히 우리 남구가 포함됨으로 해서 사실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방사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대를 거쳐서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작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밑에서부터입니다. 밑에서부터 자꾸 자꾸 건의를 해 줘야 위에서 그 건의를 받아서 위로 또 올라가서 건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밑에서 가만히 있고 위에서 해 주길 바라고 있으면 아무 것도 사실은 잘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예산도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예산이 없고 이런 건 알지만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꾸 건의를 해야지 위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직까지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게 없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우리 남구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예산 요구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방법은 강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예, 다음에는 우리 선진지 견학, 원자력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선진지 견학 가는 이유도 선진국에서 그런 사례들을 발굴하고 그에 맞춰서 저희한테 쓰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강건우부위원장
그러니까 다음에는 우리 과장님이 임기 내에 무조건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영수
김영수안전총괄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저는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박현주입니다.
서성부위원
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관리처분계획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사업시행인가때보다 관리처분계획인가라든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할 때 사업비가 10%이상 늘어나거나 아니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타당성 검증을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작년에 대연비치 건 때문에 이제 타당성 검증이 많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올해 지금 관리처분계획대상이 두건이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두건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감전1구역하고 대연2재건축하고 오양양지아파트 그 두건입니다.
서성부위원
감전? 감만1구역 아닙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아, 예. 감만1구역입니다.
서성부위원
감만1구역하고 대연2재건축 오양양지?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제4번에 보면 그밖에 시장, 군수 등이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한 겁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오탄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서성부위원
필요하다, 없구나. 지금 그러면 이걸 어째보면 시행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 아닙니까, 이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원칙은 이제 관에서,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법상에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법이 아니고, 법에도 있고 시조례 위임되어 가지고 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통상적으로 10% 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 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분들이 조합에서 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민원인들은 특히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획처분단계에서 관리처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의제기를 하고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타당성 검증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원활하게 하려고 이제 편성을 한 겁니다.
서성부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먼저 그래도 시행자에게 요청을 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시행자에게 먼저 이렇게 편성을 한 이유도 시행자에게 기본적으로 요청을 하고 이렇게 안 될 경우를 위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시행자한테 기본적으로 하고 안 될 경우에 편성한다.
현주
박현주건축과장
예.
서성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질의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서성부위원
소장님 보니까 새마을에 지금 방역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왜 줄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준 건 아니고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서성부위원
각 동에 100만원씩 다 줄었다던데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줄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약품은 충분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 부족하게 되면 더 보충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어, 아닌데. 지금 100만원씩 94만원이 다 줄었습니다. 소장님 확인해 보시래도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자율방역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는데 자율방역단에 특히 고령화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성부위원
하여튼 그게 아니고 지금 시에서 방역예산을 줄였답니다, 시에서. 소장님 파악을 아직도 안 하셨는갑네요. 지금 새마을 다 회원들 불만이 가득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들.
서성부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고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래서 이게 240만원 내려왔는데 지금 150만원씩 그러니까 90만원, 94만원 다 삭감이 됐답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어째보면 새마을 보고 방역을 하지마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거는 지금 새마을 회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기와 모기유충 날아다니는 회충이 얼마나 많이 퇴치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걸 갖다 삭감을, 더 줘도 되는데, 요즘에 다 봉사 안하려고 그러는데 그 현장에서 다 생계를 팽개치고 아침 저녁 일출 일몰 이렇게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삭감을 다해 버리고 이거는…
허목
허목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금이 전액이 시에서 삭감됐다가 아마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금은 어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시에서 아마 중단을 보류했다가 다시 요청이 있어가지고 요청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조례 제정을 통해가지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에 지원이 안 된다면 구청으로, 구에서도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시에서는 지금 이마저도 다음 회계연도에는 전원 삭감이 될 수 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도 시에다가 이야길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편성한다든지…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 조례를 한번 만들도록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걸 조례로 만들든지 그래가지고 새마을이 이때까지 방역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은 차라리 이럴 거면 보건소에서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위탁을. 전문업체에다가 주든지 이건 뭐 하지 마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지, 이게 지금 삭감을 하면 이정도 금액 가지고는, 그럼 연무소독을하라는 건데 연막소독하지 말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분무소독…
서성부위원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 인원, 시간, 방역소독 작업환경이 현격히 작아집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방역을 하게 되면 여름이 되면, 어차피 여름에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방역소독을. 굉장히 땀도 많이 나고 샤워도 하고 이래야 할 부분인데 돈, 금액이 더 많이 필요한데 역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누가 이걸 발상을 했는지 참, 이거 정말 잘못됐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는 이, 예…
서성부위원
요즘에 소장님도 알다시피 요즘 모든 친환경 이쪽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서성부위원
누누이 제가 말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 건강,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시대 역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걸 가지고 가 소장님, 시에든가 어디 가 다시 질의하시고 정말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시고요. 그렇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추가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율방역단 역할이 이제 이 분들이 자율방역단 제가 주로 만나보니까 활동에 애로사항도 많고, 고령화되면서. 이제 약을 분무나 연무를, 분무나 이런 소독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이제 간선도로나 주요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환경모니터링 위주로 좀 자율방역단 역할을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 조례 제정을 통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 소장님 책임지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예, 대연1,4,6동 박구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허학정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올해 우리 남구에서 참 이벤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통행정과가 연초에 업무가 많이 바쁘셨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박재범 구청장님과 더불어민주당 남구 을 박재호의원님께서 또 트램사업 유치를 위해서 국토부 장관님과 그 실무자들을 만나고 와서 이런 큰 사업 유치하는데 있어서 물론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다녀오시고 사업 유치를 해오셨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남구청에 교통행정과 실무자 분들 트램행사 홍보하고 일주일만에 4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는 등 노력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뉴스에서 남구가 신문, 부산일간지 신문 1면에 장식하는 일이 참 많지 않은데 몇 번 기사를 본 게 참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업설명서 29페이지와 30페이지를 보니까 29페이지에는 오륙도선, 우암선, 신교통수단 신규지원으로 리훌렛, 현수막, 벽화 제작 등의 예산으로 3,000만원, 그리고 홍보행사 지원으로 3,000만원 예산을 준비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예산을 구분해서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신교통 수단 도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와 철도기술연구원 우리 구 이래 삼자 MOU를 추진했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준비기간이 워낙 짧다보니까 우리 두 달 만에 이제 그 유치를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7년 이상 이래,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 7년 이상 많은 준비과정을 거치고 또 주민들 홍보도 이제 많이 행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홍보물도 이래 거리에 많이 설치하고 이런 홍보활동도 많이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준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을, 홍보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여러 곳도 벤치마킹을 하고 또 관련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홍보하려고 하고 예산을 홍보비하고 행사비하고 나눠서 이제 편성한 것은 홍보예산은 주로 이제 리훌렛이나 현수막 그 다음에 벽화 같은 것을 제작하는데 활용토록하고 행사비는 주로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행사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그런 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구슬위원
국시비가 470억이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 이번에 이 트램사업에 우리 구비가 투입이 있나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구비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참. 이게 나쁘다고 볼 수만 없는 게 이 사업자체가 공모사업이다 보니 구비랑 시비로 모든 것이 처리가 되고 향후에 이, 지금은 이 오륙도 선이 일부 구간만 되지만 오륙도SK뷰까지 된다면 지금 470억짜리 사업이 아니라 1,000억 이상의 사업이 될 거고, 아울러서 또 우암, 감만선까지 진행이 된다면 수천억짜리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에서 홍보, 물론 초기 홍보비 기는 하지만 너는 3,000만원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70억짜리 사업인데, 저희가 물론 상반기에 몇 번 행사가 있긴 하지만 아직 사업이 진행되기에 앞서서 긴 시간이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1년 안에 시행이 될지 2년 안에 시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많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다가가서 홍보를 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서 허학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성남하고 수원이 최종후보지에 갔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7년 동안이나 준비를 해왔고 7년 동안 많은 주민들이 트램이라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트램사업이 어떤 장점이 있고 우리 지역에 우리 도시에 얼마나 큰 이점을 가지고 오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거에 대한 이해가 7년 동안 많이 쌓였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두 달의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유치 해왔고 사실 제대로 홍보기간을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트램에 대해서 이해도가 생겼을까요? 저는 3,000만원 예산도 이번에 의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 아니죠 6,000만원이죠. 두 가지 항목을 나눠서 6,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저는 1억을 해도 예산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동안 우리 주민들은 트램 유치 성공, 트램 유치를 기원합니다 라는 트램이라는 단어만 지금 익숙해지신 상태일 것 입니다. 이 무가선 저상트램을 유치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까? 남구는 지금 관광도시로 발전하고도 있지만 여성친화도시로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 저 역시 과거에는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여성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남구 보도는 참, 걸어 다닐 때 보도가 참, 울퉁불퉁합니다. 그런 도로에서 적어도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유모차, 휠체어가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무가선 저상트램을 홍보조차도 사실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홍보를 더 하려면 저는 이런 영상제작도 해야 되고 홍보를 엄청 늘여나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3,000만원 이라는 예산은 저는 너무 적게 편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대해서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초안은 부산시나 이제,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물론 실무적인 차원이라서 그렇지만 당초에 10억을 편성을 했었다가 사정을, 사정에 사정을 하다보니까 1억2,000만까지 요구가 됐습니다. 최종 요구할 때는… 요구가 돼서 또 예산 부서에서 또 한번 더 삭감을 하고 이래서 6,000만원이 편성 요구가 됐는데 또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또 이제 3,000만원 또 다시 절반으로 삭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이게 이제 홍보 예산이라는 게 지금 현재 최소한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앞으로 주민들한테 트램에 대해서 설득도 해야 되고 홍보할 일이 많은데 아마 턱 없이 부족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우리가 트램사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공청회나 주민간담회가 지금까지 몇 번 시행이 됐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유치하는데 급급해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한 행사가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이런 주민간담회를 준비를 한다면 한번정도 시행을 하는데 얼마 예산을, 예산이 소요가 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한 1, 200만원 정도,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을 어떻게 활용하나에 따라서 이제 수 백만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그럼 올해 우리 남구가 트램 유치사업을 기원함에 있어서 행사를 올해 들어서 몇 번 진행하셨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올해 걷기대회도 두 번 했고 결의대회도 한번을 했고 또 경기도 쪽에 철도기술연구원에도 방문을 하고 행사를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박구슬위원
여태까지 올해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총 예산을 얼마 정도 써셨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주민들도 일부 부담을 하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 집계를 내 본 적은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사업진행하시면서 참,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예산으로 물론 작년 연말에 공모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예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만큼 끌어오신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렇습니다. 공청회, 주민간담회,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저희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예산이 3,000만원으로 과연 될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트램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주민들이 많을 건데 트램에 대한 단어를 인식시키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준비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교육, 홍보, 정말 홍보부스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남구에 이런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대낮시간에만 대부분 진행 됐던 것도 사실이고 퇴근길에 지나가는 주민들이 한 번씩 더 느낄 수 있게 이 남구 트램, 트램도시 남구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남구청이 존재할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게 우리 남구청, 구청과 구청 공무원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남구청의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아낌없이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도 예산 지원 요청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마케팅 비용이라는 것이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남구의 트램사업은 트램 유치만 하고 트램만 홍보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남구 역사상 길이 길이 남을 위대한 사업이라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램 유치로 인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끌어 올 수 있는 파급효과도 엄청날 것이고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실 우리 허학정 과장님 앞으로도 트램사업 유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겁먹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예, 좀 더 추가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보사업비 관련해서 얘기 좀 더 드리면 주민설명회 자체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주민설명회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조금 전 박구슬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대부분이 저녁시간이 아닌 낮 시간 그리고 저희가 여러 행사를 했다 해도 대부분이 낮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동참했지 않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근우위원
그러다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좀 알기에는 어렵다 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구청에서 행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저녁시간 아까도 이야기 하셨는데 그 시간이나 아니면 또 웹자보라든지 여러 가지 SNS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동행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얘기해 드리면 이 교통문화를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이 홍보 자체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데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참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되고 예산도 참, 오히려 많이 들여야 될 사안인데 이 사업에 있어서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그리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현위원
과장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램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 UCC 촬영한 게 있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그 UCC 보고 깜짝 놀란 게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동영상이 과연 아이들이 인지가 되는 아이들이 촬영을 한 건줄 아니면 구에서 원해가지고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건줄 그 부분을 되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 아이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저희 관에서 하는 응모사업에 이제 아이들이 동원 되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저는 동원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에 사실 요청은 했습니다. 참여를 요청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자발적으로 작품을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김철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애들이 그 정도 사고력이 있는 아이인 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 동원해 가지고 어른들 아니면 관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은 되게 올바르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제가 용호1동장할 때 똥글장터라는 장터 행사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이제 홍보물을 우리 어린이집에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런 기획을 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광고사보다도 더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가져 왔던데 그래서…
김철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이들 올바른 건줄, 어른으로서, 그걸 여쭈고 싶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할 때 어린이집을 참여시키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겠다. 이래서 이제 어린이집에다가 요청을 했을 뿐이고, 아마 어린이집에서 그런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또 영상물 보셨으니까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트램 타고 뭐 어디가자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우리가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작품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위원
작품으로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주변에서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트램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 세뇌교육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이 참, 되게 어른으로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되게 마음은 안 좋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저희가 아이들의 트램에 대한 올바른 인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관에서 치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올바르게 저는 예산이 이렇게 예산이 잡히는 건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저는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는 주민들에게 아이들에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트램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트램을 잘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홍보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주민들도 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되고 정거장이 어디에 설치되며 이런 것들도 다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상세하게 그리고 자세히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김철현위원
방금 앞에 트램 홍보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박구슬위원께서 이야기 언급을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는 이제 저희 관은 돈을 지출하는 입장이지 버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에서? 그런데 이 홍보비용에 대한 지금 정확한 예산안은 세부내역은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사자체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초안은 잡아놨습니다. 행사를… 행사는 행사명은 국내 “1호 트램도시 남구 125” 기념행사입니다. 남구 125는 남구 이리오세요. 이리오세요 이런 뜻이고 국내 1호 트램도시로 선정된 날이 1월25일입니다. 이날을 이제 기념하고 문화와 관광도시 남구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고 또 트램도시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구민 모두가 즐기는 행사로서 개최할 예정인데 총 사업비가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무대, 상세, 세부적인 내역은 이제 무대조명 음향설치 버스킹 사회자 포스터 베너설치 보험료도 필요하고 대행용역비 인건비 등이 구성됩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정해진 건 없지만 앞으로 이제 계획을 상세히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로 이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김철현위원
저는 이게 추경으로 올라 왔을 때 이 내용이 세부적으로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의원들에게 조금 더 어떻게 활용되겠다, 이 돈이. 이런 부분이 설명이 좀 이루어졌으면 되게 조금 감사하게 생각하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황에서 존경하는 박구슬위원하고 의견이 좀 상반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나중에 끝나고 요청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필요하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 모든 것이 산출내역이 지금 없습니다. 주복도위원회에서도 집행부가 좀 그렇지만, 업무량이 좀 증가되겠지만 산출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필히 다음에는 사업설명서에 산출내역이 이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다 전부서 과장님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산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공사나 용역, 행사 이런 것들은 그런 세부내역을 다 적기엔 너무나 항목이 많기 때문에…
서성부위원
다는 못하더라도… 제가 과장님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일부, 거의 이게 산출내역이 없다보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공사명이나 이런 걸 하고, 1식으로 하고 간단하게 이제 간단하게 개요를 적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필요하다하면 그 상세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성부위원
거의 보니까 지금 산출내역이 되어야 되고 우리 박구슬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3,000만원이면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월대보름 그때 행사 때 백운포체육관 내려갈 때도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도배를 했습니다. 그 현수막을 세어보니까 30개도 넘더라고요. 한꺼번에 4개씩 다 걸려있고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지금 홍보를, 자생단체가 한 9개 정도 됩니다, 그죠. 그 정도 되는 거기에 시작 전에 홍보를 다하고 있고 지금 걷기대회도 두 번씩하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 여기서 몇 억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전에 일제강점기역사관이나 평화관 개청할 때 개청식에 중앙에서 그 개청식에만 2억원의 행사비가 소요되더라고요, 개청식에만. 그런데 우리 470억짜리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1%도 아니고 0.1%도 아닌 홍보비 6,000만원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걸 감안해서 행사가 사업규모를 감안해서 홍보비도 이래 많이 좀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 듭니다.
서성부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이 정도면 맞으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저도 이정도면 맞지 뭐 더 편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초안은 10억이라 안 했습니까?
서성부위원
10억이라 해도 10억 가지고,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 마크에도 트램 그림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그마하게. 그 정도도 지금 하고, 지금 온 데 트램으로 해가지고 도배를 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과 저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웃음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김철현위원
추가로 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트램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앞에 저희가 시비가 국비 받아와 가지고 아마 사업이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할 때도.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업적을 치장하기 위해서 홍보비용이 이렇게 책정하게 된 게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전에 빙상장을 유치할 때도 현수막을 거리에 수 십 개 걸었을 겁니다. 걸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할 때도 현수막을 많이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이 사실은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그 홍보하기에는 크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토, 일요일날 보시면 아파트 선전하는 현수막도 나란히 집중적으로 설치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만큼 현수막도 많이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제가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혹시 저희가 옥외에 있는 현수막이 불법인가요, 불법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법으로 치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옥외광고물법」에 의하면 허가나 이렇게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게시를 할 경우에는 불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 본위원이 참 안타까운 것은 관내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부분을 자행하다보니까 이렇게 불법적인 걸 많이 하다보니까 민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감독이 좀 안 되는 게 있는데 거기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현수막 문제가 솔직히 광고물 우리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정말 가장 힘든 업무 중에 하납니다. 그래 이 현수막을 집행부 입장에서 어떻게 설치하라는 현수막도 있고 또 정당 정책 관련 홍보 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김철현위원
법적인 부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그, 엄격히 말씀드리면 현수막 같은 경우 이렇게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하지 아니하면 불법으로써 어떻게 보면 전부 철거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예, 교통행정과 허학정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이번에는 트램은 아니고요. 트램은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각자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트램 홍보 예산이 중복일 수도 있고 과할수도 있다. 혹은, 대신에 중요한 것은 홍보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 불필요한 예산을 쓰지 않고 이왕이면 있는 예산에서 적절히 최대한 효과를 봐 달라 하는 의견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영주차장 확대 관리 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고자합니다. 저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도 했었고 무료개방주차장 확보 위한 주차 공간 공유와 도심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언급을 제가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문현3동 주차장을 시간제 겸용으로 전환사업 추진하시는 것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시는 것이지요?
웃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또 외대부지를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신규사업을 추진을 하신 걸로 자료에 봐집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 부산외대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사업설명서 내용을 잠시 보기는 했지만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외대 부지를 정말 쉽게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고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쓸 수 있는 구청의 가장 빠른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장공유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남구청이 우리 남구의 주차장 해결을 위한 구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해서 이 사업에 대해 잠깐 질의 드립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지는 이전부지 내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한, 외대가 2013년도에 남산동으로 이전한 후에 지금 한 5년 정도 경과 됐는데 주차장들이 지금 사용을 안 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대 개발이 이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고지대 불량주택지에 주민들이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외대부지에서 인근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커다란 트럭이 지나가기에는 조금 골목이 너무 협소하고 주차를 할 공간도 많이 부족했던 걸로 보입니다. 외대부지에서 마을로 넘어가는 길을 연결하는 시스템도 지금 고민 중에 계신지 질의 드립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외대부지가 정문으로 들어가면 인근에 주택지하고 거리가 멀어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데크로 계단을 설치해서 접근성을 높이면 이용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요청한 것도 이런 데크를 설치하고 또 사용한지 오래, 방치가 된지 오래됐기 때문에 바닥 포장도 일부 필요하고 또 밤에도 개방을 하려면 조명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4,000만원 정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박구슬위원
아무래도 사업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분명 있을 겁니다. 주민들 간 불편함 호소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들 의견에 또, 정말 사업하시면서 불편함이 있거나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순조롭게 주차장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십시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현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만2동보면 저희가 3-47번지 외 두 필지, 204평 이제 작년에 저희 감만2동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구입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감만2동 공영주차장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일부 소유주 땅, 부지 소유자 말고 세들어 사는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아직, 주인은 이사를 가고 이제 비워졌는데 세입자들이 아직 보상을 요구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있는데 세입자들은 도시계획 토지 보상에 따라서 보상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협의를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에게 명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상황입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 매입 과정에 이제 원래 토지주에게 대금을 다 지불한 상태죠, 지금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지금 관에서 이제 요구를 해도 토지를 매입하신 분이 지금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래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그러면, 차후에?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얼마 전에 토지소유자를 불러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주인이 책임지고 세입자들에게 보상을, 집주인이 보상을 하든지, 집주인이 명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계약서에도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러하니까 집주인이 책임지고 내보내 달라고 이래 했고 집주인도 그렇게 알고 세입자들에게 이제 그 사실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세입자들이 애당초 잘못 알고 보상이 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입자들한테 그 사실을 갖다가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 조만간 세입자들도 이주를 할 것이고 저희들도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철현위원
과장님 혹시 최근에 여기 세입자 분들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찾아와서, 사무실에 찾아와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현재 세입자 분들은 이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주하기가 좀 힘들다고 이렇게 강경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 관에서 대처가 미흡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세입자들이 억지 주장을 한다하더라도 결국은 이주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저희는 세입자보다는 집주인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저희는 행정적으로 실수는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면?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행정적으로 실수하는 것은 없고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책임은 집주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세입자보다는 집주인한테 그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어쨌든 신속하게 이 부분을 좀 처리해 가지고 양쪽 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또 그리고 이제 지금 감만2동에 주민들은 주차장이 들어와 가지고 하루빨리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서 건설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우위원
예, 주민복지과장님!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우병길입니다.
김근우위원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보시면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 연대 회의라든지 그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김근우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3월에 이렇게 먼저 시행을 하시더라고요.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미리 계획이 다 잡혀 있고 예산은 지금 현재 통과되면 바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까?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좀 늦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하려면?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고 여성 친화에 관련된 아동이나 여성의 안전에 관련된 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사안에 있어서 이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하거나 아니면 다르게 항목을 만들어서 편성해야 되지 않는 사안인가 의문이 좀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이 정도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우위원
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신데 여성에 관련된 아동에 관련된 예산이 노인…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지역연대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합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에 있어서, 여성친화에 관련된 항목에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지만 또 다르게 편성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일단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환경위생과 강부열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부열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는 강부열 과장님 이번 사업안 중에서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관한 사업이 4개가 있는 걸 봤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이번에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응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부산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공지 알림 정보제공의 의무도 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의 노력을 함께하는 모습이 참, 왜 이제야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될까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 살수차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고자합니다. 이런 살수차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있는 살수차로는 아마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살수차 수량이 지금 5t짜리 2대하고 16t짜리 3대인데 하루에 몇 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이 지금 사업을 계획하신 겁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청 내에 보면 청소차량이 2대가 있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산림차가 2대가 있는데 실제 이것 산림차를 운행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청소차량가지고 노면청소를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 실제 미세먼지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발령이 되면 실제 그것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주의보가 2017년도에는 12회가 이렇게 발령이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8회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달까지 하면 14회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차량에 대해서는 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발령이 되면 이 차량을 하루 종일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미세먼지 대응요령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용지 전단지 2만매를 준비를 하는 예산으로 300만원의 구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런 리훌렛을 제작을 한 다음에 제작 후에 어떤 경로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 뒷면에 보면 미세먼지파수꾼 순회교육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파수꾼을 양성을 할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해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인으로 양성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17개동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홍보도하고 팜프렛도 나눠주면서 주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실체라든지 또 행동요령에 대해서 충분히 주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미세먼지신호등 설치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주민들한테는 가장 구청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와 닿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청에서 각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더라도 사실은 일반직장인들 출퇴근이후에 지역에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께는 미세먼지신호등 등의 이런 신호등을 게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알림이 알림판이 사실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세먼지신호등을 5개소를 설치를 하고 미세먼지미스트 설치가 3개소라고 계획이 적혀 있는데요. 이 어느 지역에 설치하실지 지금 우선 계획이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지금 미세먼지신호등은 실제로 보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어떤 그런 장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세먼지하면 우리가 휴대폰을 보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몇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아이들 특히 취약계층인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사실 휴대폰이나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신호등 설치를 주로 국공립어린이집 주변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들에게, 특히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미스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운행하는 평화공원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운행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방금 강부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많은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상태를 확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 역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으로 미세먼지 어플을 활용해서 미세먼지 대기상태를 확인하곤 합니다. 이런 미세먼지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금 미세먼지가 나쁘다, 매우 나쁘다 라는 표시를 하는 기준은 어떻게 운영하실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미세먼지에 어떤 주의보, 예보제가 있고요. 좋음, 나쁨, 매우 나쁨, 이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이 미세먼지 측정소가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부산공고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 데이터를 직접 끌어와 가지고 바로 이렇게 게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지금 네이버 어플을 열었을 때나 혹은 미세먼지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은 대부분 부산공고 옥상에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에어코리아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대기질을 점검하는 회사가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조차도 우리나라,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어플 기준, 우리나라 국가에서 기준은 4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좋음에서 매우 나쁨까지 4단계. 그런데 WTO 기준에서는 8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보기에 따라 다른데 4단계로 봤을 때는 그냥 보통 수준이지만 WTO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우 나쁨에 준하는 수준에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상황을 저희가 구청에 이왕 활용을 한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다소 까탈스러운 기준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질의 드려 봅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등급이 실제 보면 예보제가 있고요. 이제 주의보가 있고 그 다음에 경보가 있습니다. 예보제는 이제 미세먼지로 친다면 PM10으로 해가지고 미세먼지로 치면 0에서 151까지로 이렇게 예보제를, 151이 넘어가면 주의보가 되고요. 300㎍되면 이제 경보가 됩니다. 즉 말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의보나 경보는 모든 스마트로 알림을 하고 또 광고를 방송으로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보제는 그 이하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부분을 주지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등급을 네 등급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그렇게 등급을 나눠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미세먼지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주변에 게시를 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미세먼지 대기에 대한 교육을 하는 취지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미세먼지 예방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대기가 좋지 않을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경각심을 주는 이런 대기시스템 또한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기존에는 국가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말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우리,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취약계층들 특히 노인 아동들에게 조금 더 경각심을 주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지금 우리 살수차가 청소과에 한 대가 있잖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2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2대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게 지금 운행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부열
강부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미순
박미순위원장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냉방비 난방비 지원에 해서 3억2,500만원 예산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월 17만4,000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예, 17만4,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 지금 각 경로당에 계시는 회장님과 총무님들이 영수증 처리를 해서 다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 영수증은 마트에서 나오는 그런 영수증, 간이영수증 말고 그런 영수증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간이영수증도 됩니까?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일단 간이영수증도 어르신들이니까 조금 돈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이영수증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간이영수증도 하고 있습니까?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됩니까?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럼 간이영수증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예. 이번에 집행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 많이, 7,000만원 정도 환수를 받았는데 그 어르신들이다보니까 집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이거 한번만 더 정확하게 한 번 더 간이영수증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꼭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가까운 시장이나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는데 마트로 갈 경우에는 마트가 멀어서 잘 가지를 못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시장을 이용하시면서 덤으로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가판에서 파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사십니다. 그런데 그게 영수증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민원사항입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각 경로당에 회장님과 총무님께 홍보를 하셔서 그런 부분으로도 된다고 알려주시고…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경로당에 체크카드를 지급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간이영수증으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 간이, 그럼 체크카드로만 사용을 해야 되면 어차피 마트로 밖에 사용이 안 되거든요.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이 어르신들이 마트까지 가지 못하고 가까운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80%이상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죠?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는 불편함, 민원부분. 어떻게 혹시 처리. 계획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실지?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아마 이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 가지고 아마 시에서도 이번에 언론 보도되는 바람에 아마 전반적으로 사업을 검토를 새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물론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투명하게 사용하는 부분을 한다는 거는 좋은 부분이지만 어느 계층에서 사용하는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조금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변경이 될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리고 지금 노인지회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시비하고 구비 50%씩 나가지 않습니까?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지금 노인지회가 용호동에 있는데 이것 지금 구 소유지 않습니까?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구청 소유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여기 그 전부터 리모델링이라든지 화장실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구동정설명회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아마 지금 리모델링 전체로 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일부 1층이라든지 회의실 정도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지금 거기 회의를 하실 때 의자도 오래돼서 좀 문제가 되고 각 공간도 지금 협소합니다.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공간도 협소하고 우리 구가 이번에 재무과에서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교체를 하는데 여기 노인지회가 등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일반형광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일반형광등입니다. LED등 직관형, 직관형 싼 LED도 아니고 지금 아직까지 형광등입니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직원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LED등 교체하는 것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이 환경개선사업부분에 대한 예산도 지금 올 3월 추경에는 없다하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5월 추경에는 한번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넣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우병길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과장님 대남초등학교하고 아까 연포초등학교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9,6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여기 사업이 어떤 것 어떤 것 들어간다고 하셨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대남초등학교 그 다음에 연포초등학교 그리고 구화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하는데…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 3개 학교하는데 시설물 설치로 해서 어떤 어떤 종류가 들어가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시설물은 교통표지판하고 그 다음 노후 아스팔트 절삭 포장도 들어가 있고 미끄럼방지포장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차선분리대 등과 같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이걸 그 사업지구에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정해집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조금 전에 차선분리대 교통표지판 과속방지턱 아스팔트포장 다 들어가는 거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러면 연포초등학교는 지금 신설학교잖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렇죠? 롯데캐슬 들어오면서 주변도로도 다 새로 포장이 되고 했는데 9,6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도로포장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 들지 않으면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이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이렇게 9,600만원이 드는 건 어디 어디 어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제가 조사된 시설물들을 다 기억은 하지는 못하는데 학교 주변에 구역이 학교 정문으로부터 300m입니다. 300m에 횡단보도도 새로 설치해야 되고 과속방지턱도 해야 되고 교통표지판도 다 바꿔야 되고 또 이제 구역표시도 해야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제 시작되고 끝 지점에 또 구역표시를 하게되면 이 구조물들이 하나만 설치하는데도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포초등학교 대남초등학교 학교 주변에 1억 정도의 예산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분포초등학교 용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여기는 지금 제가 차단기 설치 건으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전에 제가 예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을 보니까 10년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전에 산출을 해보니까 1억8,000인가?
미순
박미순위원장
1억8,000까지는 아니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한 1억200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1억2,000인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1억200정도 됩니다. 그게 10년 동안이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10년…
미순
박미순위원장
10년인지 12년인지 그렇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 예, 예. 그렇죠.
미순
박미순위원장
대략 10년 정도입니다. 거기는 두 학교입니다.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매트로 단지 내가 전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이 이것 밖에 안 됐습니까, 1년에 1,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인데?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설치할 때 국시비가 보조됩니다. 보조가 되고 유지하는데 구비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바로 새로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최소한 5년 이상 지나야 이제 유지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순
박미순위원장
지금 제가 유지관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마 LG매트로도 처음 설치할 당시에는 예산이 아마 수 십억, 10억 단위 이상…
미순
박미순위원장
아니 예상으로 그렇게 십억단위 예산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주셔야지 예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설치할 당시에는…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분포초등학교하고 용문초등학교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혹시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그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개선이 필요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어떻게 개선 계획이 있으신가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올초에, 아, 작년 말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시에 개선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억1,000만원 정도 반영 요청을…
미순
박미순위원장
1억1,000만원 정도는 모든 학교에 골고루 나갈 예산이지 분포초와 용문초의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니 LG매트로 지역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1억1,000만원 정도 시에 요구를 했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걸로 인해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계획 잡으시고 계십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 저, 지금 잘 아시다시피 LG매트로가 지금 차단기를 설치해서 도로가 지금 공용도로가 이제 폐지될 위기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문제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청에서 지원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과장님, 아까 연포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설치에 어떤 종류가 들어갔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아스팔트 포장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스팔트 포장이 지금 LG매트로시티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스팔트를 전면 포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을 해 주십시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아스팔트 포장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런데 그 전에는 아스팔트 포장은 포함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왜 다릅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스팔트 포장이 일부 부분적으로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차선도색을 하고 이래 하려면 기본 기초가 되는 노면이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면이 파손되어 있으면 당연히 노면을 보수하고 나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미순
박미순위원장
매트로 차단기가 제일 처음 사업이 시작 발단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매트로…
미순
박미순위원장
도로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도로…
미순
박미순위원장
이렇게 차단기 설치가 됐던 거였고 그리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트로는 매트로시티에서 주장하는 것은 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래 차단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요.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우리 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전도로가 다 얘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물론 차단기로 인해서 사 도로화 된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어린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로포장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 편성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면허시험장 주차장 야간 개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 예산이 다 시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억2,000정도 들어갔죠?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000만원 정도 들어간 걸로…
미순
박미순위원장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지금 시행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시행하게 된 이유? 그거를…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시행하게 된 이유는…
미순
박미순위원장
운전면허시험장 주차장을 개방을 해서 우리 시비를 받아서 차단기 설치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다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행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시설이 지금 현재 주택가에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해서 주차장을 신규로 이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려면 최소 5,000만원에서 한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과장님…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새로 이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각 공공기관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활용을 하자 그렇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순
박미순위원장
거기 주차이용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시행한 것이…
미순
박미순위원장
과장님!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면허시험장이고…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예.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아직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수요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사업하시기 전에?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밤에 한번 가봤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아니, 아니. 가보신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보셨냐고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이용자가 어느 정도가 될지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래 밤에, 야밤에도 가봤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어느 정도 이용자가 나왔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장
이용할 수 있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그게 한 50…
미순
박미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수요조사 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50면 정도 되는데 제가 밤에 가보니까 5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제가 그때 담당팀장님한테도 여쭤 봤을 때 사전조사를 했는지 여쭤봤는데 사전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상 대수를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를 물어 봤을 때도 답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구비가 아니고 시비라하더라도 우리 부산시민 남구 주민들이 다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1억 가까이 지금, 지금 또 진입로에 다시 포장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경사가 높기 때문에 차가 받힘 현상이 생겨서 이제 다시 각도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어차피 시비든 구비든 다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조사라든지 타당성조사 어느 정도의 수요가 이용할지 그걸 다 확인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사업을 시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밤에 거의 이용자도 없습니다. 5대 정도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걸 미리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요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 해도 수요가 100%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기대 입구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에 50…
미순
박미순위원장
이기대주차장하고, 이기대공영주차장은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53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미순
박미순위원장
거기는 관광을 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1주차장, 2주차장을 설치했던 거였고 지금 운전면허시험장에는 주택가에 계신 분들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한 사업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주택가까지 가는 거리가 걸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5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이기대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물론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또 인근 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기대 공영주차장도 3, 4대 밖에 주차하지 않을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채워져 있고 지금 면허시험장 같은 경우에도 거리는 사실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접근성을 높이려고 하면 면허시험장 측에서 정문 쪽으로 문을 개장을 해 주면 되는데 아마 보안상으로 그게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도 그 지역이 극심하게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순
박미순위원장
그런데…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주민들에게 좀 더 알려지고 하다보면 아마 그 지역도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구슬위원
예, 허학정 과장님, 조금 전에 박미순위원님께서 학교 앞,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신설초등학교인데 앞에 도로포장이 과다하게 보일수 있는 상황인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보다 지금 연포초등학교 앞에서 벌어질 수 있는 또 다른 교통사고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구청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 서문에서 연포초등학교까지 아이들 하교시간에 혹시 낮 시간이라서 보시기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혹시라도 밖에 외근을 다녀오시다가 나와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하교시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아이들 하교시간이 1학년들은 점심을 먹고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고학년들은 학년에 따라서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과정에 따라서 하교시간이 다 차이는 납니다. 오후시간에 가보시면 구청 서문에서 구청 서문에 버스 저희 남구체육관, 백운포 체육관 가는 버스들이 주차하는 주차장이 있죠? 그 주차장부터 노란 봉고차들이 줄을 지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연포초등학교 앞까지는 편도 3차선이고 그 다음부터는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 하교시간에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학원으로 바로 가는 학원차들이죠. 태권도, 미술학원, 음악학원 등등 교습학원들의 차량이 한차선을 다 막고 있습니다. 가끔은 두 개의 줄을 할 때도 있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차량 중에는 다시 수영로로 가야되는 차들도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에 롯데캐슬레전드 정문 앞에서 바로 불법유턴을 하는 차량들도 많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학기 초이고 교통사고가 난 적은 없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구청 앞에 교통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할 때 한 번 더 고민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 드립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뿐만이 아니고 또 구청 앞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이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을 하면서 레전드 앞에 그, 거기 지금 또 학교 측에서 또 이제 그 폐지, 이제 횡단보도 폐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학교 측에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구청에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민원인 입출입 차량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개선하고 또 레전드 앞에 유턴, 유턴도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같이 한꺼번에 설계를 할 때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 그래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연포초등학교까지 구청 서문에서 차를 가지고 나오자마자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구청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나가는 차량이 반면에 우회전할 때는 바로 옆에 있는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와서 바로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거기 또 연포초등학교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롯데캐슬레전드에서 왼쪽으로 갈 때와 오른쪽으로 갈 때 모두 횡단보도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나오는 길은 사실 내리막입니다. 내려오자마자 바로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앞에 교통체계 개설을 할 때 이 사업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앞서서 허학정 과장님께서 언급해 주신대로 이번에 사업을 할 때 함께 고려해서 저희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 아이들의 등하교 길을 책임지고 계시는 노란색 버스, 봉고차의 그 기사님들까지 서로 불편함이 없이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저희 남구청 차원에서 교통지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통신호체계 정비를 하면서 교통환경개선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다방면으로 고려를 해서 설계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건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건우부위원장
오늘 우리 교통과장님이 거의 타켓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방금 사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미순위원장님이 우리 남부면허시험장에 개방한 것 대해서 여쭸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가 저, 주차 1대당 하는데 얼마가 들죠? 1면당 변두리지역은 한 5,000만원, 이제 부지를 신규를 매입해서 설치를 하려면 5,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도심지역에는 1,000만원 이상이, 아, 1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예, 그게 대당이죠?
웃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면당 그렇습니다, 예.
강건우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은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지금 한 대라도 두 대라도 자꾸 자꾸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요. 시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낭비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건 있어요. 뭐가 걱정스럽냐. 분명히 아침에 차가 나가야 되요, 그죠? 야간에만 개방되어 있으니까, 일반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그런데 하다가 보면 관리 감독이 조금 힘들다보니까 아침에도 안 나가는 차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 됐을 때는 그게 굉장히 또 도리어 많은 민원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초인 겁니다,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개방한 것, 맞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건우부위원장
그래 이게 시초가 돼서 좀 더 많은 기관들이 사실은 공영주차장을 오픈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 말했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지금 환경공단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태반이 중고차업자 매매상들이 그냥 차 갖다 놓은 것들이에요. 주민들 거의 사용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만 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트램에 대해서도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자신 없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오히려 좀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큰 사업도 갖고 오고 좋은 사업인데 왜 그렇게 자신 없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자신 없으십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아, 자신 있습니다, 예.
강건우부위원장
좀, 어차피 좀 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과장님에 한마디에 사실은 모든 집행부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과장님의 말에 책임을, 과장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우리가 책임을 물어 볼 수도 있고요. 과장님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발언을 확실히 하시면 밑에 집행부들이 과장님을 믿고 열심히 따라갈 것 아닙니까? 어중간하게 답을 내버리면요. 저희들한테도 그렇고 집행부 직원도 그렇고 오히려 일을 진행할 때 힘들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학정
허학정교통행정과장
예, 믿어 보십시오.
강건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강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서성부위원 외 1인 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동안 논의한 결과 서성부위원의 발의와 박구슬위원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서성부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성부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사업비 비목 일부를 조정하여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정 부분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주민지원과 지게골복지관 운영비 외 4건 1억6,901만5,000원을 삭감하고,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어린이 야외 물놀이장 사업비 3,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비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성부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성부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수정안의 새 비용항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새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정애
문정애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장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를 위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예산안 제출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입ㆍ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와 같이 예산 요구 시에는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라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안 책자를 보니 사업명이 무엇 무엇 구입 등 얼마. 또한 사업명이 무엇 무엇 사업 1식 등과 같이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향후 예산안 제출 시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미순
박미순출석위원
강건우 유명희 서성부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