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설치 기준이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치 기준이 있어서 제가 해봤는데 물론 짧게는 10cm 많게는 60cm 이상까지 오차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사례가 사실은 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 지적하자니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거 그냥 우리 보십사 하고 이 대표적인 거 이런 거는 좀 있어야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은평구 연신내 가시면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승차대 중간에 이렇게 표지판 승차대 이렇게 설치 못하게 돼 있어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그대로 원래대로 하자면 이렇게 설치하셔야 돼요.

승차대 지나서 이격으로 그죠. 제가 이날 이거 찍으면서 버스 타러 가시면서 승차대에 부딪히실 분 한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여기 앞에 승차대 버스가 여러 대 와서 승차하다 보니까 탑승구가 여기 딱 서버리신 경우가 있어요. 또 하차구가 여기 있고 그럼 이리 되면 이렇게 설치하지 마라고 설치 기준이 있는데 딴 데도 아니고 이제 대로변 제일 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적잖이 원래 규정대로라면 바로 옆으로 이전해서 이렇게 이전해서 이쪽으로 가서 설치를 해야지 부서 설치하여 이전해서 하니까 여기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드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설치와 관련해서 애초에 구청에서는 왜 그러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걸 서울시로 이관을 시키기 때문에 향후에 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그냥 일단 승차대 설치해달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규정에 안 맞는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구정질문으로 갔으면 구체적 답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요구를 할 텐데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들은 이 설치 기준에 명확하게 안 맞는 것들 중에 대표적 사례들로 그리고 직접적 보행 환경에 안전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참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게 역촌성당 앞에 가면요.

버스 정류장 승차대 설치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보폭 자체가 이미 이거는 승차대 설치가 안 되는 설치 지침에 안 나오는 보폭이에요.

도로 폭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설치는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 구간에 갈현로 전체에는 승차대 자체가 없어요.

보폭 자체가 작고 굽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왜 설치를 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추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보폭도 안 나오는 데다가 이게 설치 기준상 놓고 보면 이게 역형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뒤에 담장에 붙여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면적조차 이게 사람 1인이 앉아버리면 교행 자체가 안 돼요. 한 사람도 못 지나가요.

이렇게 승차대를 설치해 놓으신 거는 이거는 밤에 지나가시다가 여기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힘들어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거는 여기 뒤편에다가 60cm 공간을 또 남겨두셨어요. 이 뒤쪽에 담벼락 사이로 60cm인데.

이 담벼락을 제외하고는 이 공간이 40도 안 나와요. 여기를 아이들 자그마한 아이들은 겨우 지나가는데 혹시 밤중에 여기를 지나가시다가 깨버리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 설치대로 규정대로 하자면 이것도 설치는 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러니까 보폭이 작아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치를 했어야 되느냐 이거를 설치를 뒤에 담장에 붙여버렸어야 돼요. 원래 설치 규정대로라면. 담장에 설치를 붙여서 하셨다면 이 공간 자체가 앞에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보행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넓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몇 군데 좀 있어요. 이 사례들을 하나하나 제가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백 몇 개죠? 178개 중에 150개 정도가 소소한 문제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치하실 때도 문제지만 향후 정비계획 지금 하시는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제가 진관동을 다 돌면서 진관동처럼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진관동은 이제 정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관동은 크게 문제되는 게 없어요.

인도 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다만 인도 폭이 좁은 데 승차대 설치 요구가 있을 때는 더 면밀하게 설치를 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역승차대예요. 이게 일반인들 보면 잘못 승차돼 있는데 이렇게 설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역승차대가 아니라 정방향으로 이쪽에 설치를 하시고 왜냐하면 이쪽 안도로는 사도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꾸로 설치를 하셨어야 돼요. 이게 왜 문제시되냐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있죠? 이 앞에 설치돼 있는 거, 이거 자체는 지금 정상적으로 설치는 돼 있지만 이거는 점자블록을 이용해서 타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접속부가 있어야 돼요. 설치상 접속부가 없는 상태에서 앞에만 덜렁 승차하기 일보 직전에만 있어버리면 이거 승차대 자체의 접근성이 그러니까 규정에 어긋난다, 안 어긋난다이것은 둘째 문제 치고 이거는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차가 제가 이제 6번을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차가 항상 여기 돼 있고 조금 여유 있게 되시면 인도를 침범하고 되세요.

그럼 여기는 사람 자체가 지나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보행로를 확보하시려면 거꾸로 역승차대가 아니라 정방향 승차대로 하셔서 가셨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 사례 하나씩 들고 현장에서 이 설치 기준대로 cm를 따져봤더니 정확하게 기준치 이상 되는 데는 진관동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리고 중앙차로 진관동을 제외하고는 아쉽게도 조금 미흡한 데들이 많아요. 적게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10cm에서 15cm 많게는 60cm까지 미달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추후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승차대에 대한 안전 때문에 관리를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동반적으로 그래서 잘못된 것, 노후된 것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다시 요구를 하셔서 재설치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 직접적으로 현장 조사하시는 거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