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

감사팀이요?

일상감사, 계약심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어쨌거나 이쪽 내용에도 지금 저희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그 내용을 좀 명시를 했어요.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도 감사할 때도 일부 계약심사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이면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원가라든가 이런 걸 적정성을 또 검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왕에 저희가 감사부서로 해서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를 할 때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건지 또 순환골재를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확하게 또 인원에 대한 거 여러 가지를 계약 원가 심사할 때 좀 제대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받아야 된다. 또 10% 이상 될 때는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공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심의는 어쨌거나 저희 부서에서 기술심의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법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의 그 선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감사부서에서 그것까지 선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저희가 그 리스트를 쭉 뽑아봤어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부분에 대해서 또 도에서 감사했던 부분이 왜 우리가 그렇게 지적이 됐는가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다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했거든요. 대략 확인해 보니까 물품 같은 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이면 계약심사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거 말고도 공법선정위원회도 있고 별도의,

아니, 그건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해요. 감사부서에서 공법 선정까지는 할 수 없다. 계약심사하고,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거나 지금 지난번에 감사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 그 물품이라든가,

아니, 그게.

토목직 1명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공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어쨌거나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통해서 원가심사라든가 이 토공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고치든지 그런 거거든요.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공법 선정하고 기술심의는,

예?

네.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심사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종합감사 때라든가 이런 때 안 했던 부분, 그거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받아라 그리고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하여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공법 선정이든 기술심의에 대해서 그걸 명확하게 다시 해보라는 건데 저희 부서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별도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법 선정이라든가 그런 걸 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부서에서 역할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예를 들어서 공법 선정을 하는데 그걸 감사부서에서 그걸 해야 되는 것까지는,

네? 일상감사는 업무의 적성성이나 타당성을 하는 것이지 그걸 다 일일이 해서 공법 선정까지 넌 이걸로 해라, 저걸로 해라 하는 것은 감사의 범위를 제가 볼 때는 벗어나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게 감사부서, 우리 부서에서까지 저렇게 처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부인하지 않습니다.

F&B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통주, 맥주브루어리 그 외에도 상설축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게 다 F&B가 아니고 F&B는 모든 어떤 그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F&B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의 모든 프로젝트는 20%밖에 진행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도구는 F&B로 갑니다. 어쨌거나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꾀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 그 외적인 거를 지금 사람이, 어쨌거나 생활인구라든가 이런 걸 사람이 많이 와야 기반도 시설도 정리가 되는 것이고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일정을 확정은 안 됐지만 8월 달에,

생활인구. 생활인구가 많이 오면 당연히 정주인구도 많이 오겠죠.

아니, 사람이 많이 엮이면 영업이 잘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잘 되고 한다면 사람이 와서 창업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생활인구 왔다 해서 정주인구 안 온다. 이거는 또 상당히 모순된 논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확정 일정은 안 됐지만 8월 달에 기재부에서 좀 높으신 분이 오는데 그러면 왜 오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한테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외식만 갖고 따진다, 이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예.

지금 가까이 있는 건 충남방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이렇게 가서 궁극에는 충남방적까지 우선 가는 거고 충남방적을 통해서 더 크게 프로젝트를,

예?

그게 다 포함되는, 거기에 파머스마켓에 들어가는 것도 지역농업에 대한 B&B, B&C로 갔잖아요. 그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지역 농특산물이 왔을 때 그걸 통해서 거기서 파느냐 B2B로 가느냐 B2C로 가느냐.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것도 판매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그 안에 농축되어 있고,

예?

지금 저희가 지역활성화펀드는 올해 안에 기재부에 가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협의가 되더라도 SI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메인앵커기업 말고도. 그래서 그 기업들이 지금 저희가 계속 더본하고 같이 매칭을 시키고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8개 정도 카테고리가 들어가는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가 기업을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 기업이 같이 들어와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 가서 이 펀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맞느냐 수익성 구조는 맞느냐 이거를 올해까지는 저희가 하려고 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아니 지금 당장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 안 됐는데,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그 부지 면적이라든가 그런 게 3만 평 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추정사업비로 따졌을 때 1,681억이 들어가는데 일시에 들어갔을 때 금방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걸리면 좋겠지만 몇 년 또 걸릴 거잖아요.

저희도 빨리 그걸 가시적으로 성과내면 좋겠지만 우선 저희는 지난해도 의원님도 알다시피,

예?

제가 몇 년도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어쨌거나 작년도에 충남방적을 매입하고 이런 계획을 처음에 세웠잖아요. 처음에 세웠고, 부지 매입하는데 올해 초까지는 다 매진을 했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님 오실 때 그 사업 아이템을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그 아이템을 짜고 있고, 그 짜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조만간에 발표할 것이고 저희는 어쨌거나 올해 안에는 가시적으로 계획서를 만들 것이고 내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2년 안에는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성과가 나오는 건 2년 후부터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프로젝트의 순서로 가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SI라든가 그분들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이 들어왔을 때 수입구조가 나오느냐 그것이 나왔을 때 이분들이 3년이냐 2년이냐 4년이냐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고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2년 안에 이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행 프로젝트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F&B로 가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충남방적을 하는 것이고 그 외적으로도 중앙프라자부터 해서 더본호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전통주 체험단지도 있고, 일일이 그런 프로젝트를 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걸 다 집약하고 있고 그건 예정대로 절차대로 가고 있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충남방적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 군의 전체적인 사업군을 농업군에서 산업군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다만, 아까도 전통주 같은 경우는 예산쌀을 이용해서 전통주를 만들 것이고, 저쪽에 있는 충남방적도 전통주 브루어리를 넣지만 거기도 쌀을 통해서 갈 거고, F&B 사업 중에서 거기 B2B, B2C 가는 거는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을 다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식당에서 우선 하고 외지사람이 들어오면 그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충남방적 하나, 전통주를 통해서 예산군 전체적인 사업군을 바꾸냐 그렇게는 얘기를 못한다. 다만, 그걸 통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득을 올릴 것이냐 그걸 고민하고 노력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요?

예.

사과를 통해서 한다고 했었던 거죠.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골목막걸리도 다 예산 쌀로 100%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재 전통주 브루어리 라든가 이런 것도 다 예산에 있는 쌀, 남아도는 쌀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하여간 전통주가 되든 전통주 브루어리가 되든 예산 쌀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수입구조가 나와야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9개 과입니다.

사업소요?

사업소는 국의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복지국 9개 과, 산업건설국 9개 과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국장제도가 201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됐거든요, 7월부터. 그런데 당시에는 그 제도적 시스템도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역할이 그때도 하기는 하지만 아주 중대한 역할은 사실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데 차츰차츰 해가 지나면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그렇게 그걸 보완해 나가면서 사실 작년까지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민원 관련된 거는 거의 다 국장님들이 1차적으로 거의 걸러주고 그리고 거기서도 또 군수님 만난다든지 하면 군수님 그때 가서 이렇게 면담하고 그랬고 금년도부터는 국장님들이 전결, 먼저 위원회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전결 사항이라든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들이 밑으로 하향도 많이 시켰고 또 그렇게 하면서 국장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게 인사를 할 때는 전에는 사실 크게 저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 같은 거 할 때 국장님들의 의견을 다 받아요, 지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국장님들을 그렇게 힘 실어줘야 또 국장님들 나름대로 또 그 조직을 통솔할 수 있고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서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서 간에 그런 사업도 국장님들이 또 이렇게 힘을 받아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지금 현재는 많이 국장님들이 일도 많이 늘어나셨고 또 그만큼 권한도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부여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 같지는 않고 국장님들이 역할을 많이 저는 한다고 보고 있고 국장님들도 머리 아플 정도로 지금은 일을 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완전 별개로. 저희는 업무를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러니까 거기하고 저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예.

어쨌든... 점차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 늘리기 정책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고, 앞에 있는 기획실장님 답변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요. 어쨌든 인구 외부유입을 좀... 보이게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정주여건이나 아니면 청년들 일자리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그런 게 조성이 되어야 인구가 확 늘어나는 게 보이지 사실 저희들이 하는 시책이 많이 있잖아요. 전국 지자체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책을 하면 인구가 주는 걸 조금 유보를 시킬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인구를 늘게 할 수 있는 시책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포 지역에 지금 인구가 늘어나듯이 어떤 정주여건 이게 큰 뭐가 예산군에 들어서지 않는 이상 인구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다만 어쨌든 우리 군이 인구가 계속 팍팍 주는 추세에 있는데 그나마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구가 주는 거를 줄인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지금 인구추세가 한 달에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줄고 있어요, 계속. 돌아가시는 분 이렇게 해서 만약에 태어나고 전입하는 사람이 30명이다 그러면 돌아가시고 전출하시는 분이 100명 될 정도로 사망자가 워낙 많고 자연감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군수님도 공약이 첫 번째로 이걸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밖으로 표가 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많긴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어쨌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핑계 대는지 몰라도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마음대로 못하는 게 또 군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기획실장이 얘기했는데 생활인구도 중요하고 정주인구도 다 저희가 인구위에서는 중요시 하거든요. 지금은 생활인구도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고 한데, 어쨌든 어떤 한 사업을 가지고 거기서 인구를 늘린다 이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큰 사업을 하고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런데 예산군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공주 같은 경우는 140억을 이번에 받았고 저희 예산군은 64억을 받았습니다. A, B, C등급을 저희가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공모사업에서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재작년에도 최하위 등급 받고, 작년에도 최하위 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좀 용역비도 8,000 정도 이상 들여서 사업 발굴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심사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어쨌든 예산군은 지방 소멸하는 시군 중에서 9개 시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늘어나는 시군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신 거는 예산군은 그래도 늘어나는 지역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고 발표도 하고 사전에 현장답사 할 때도 이해 설득을 시키려고 충분히 했는데 그럼에도 작년에도 최하위 등급 받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용역을 3,000만 원 정도만 예산 세워서 작년에 하던 사업에서 진행 안 된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보완을 해서 금년도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등급을 한 단계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입니다. 안전관리과 업무 보고에 앞서서 안전관리과 7개 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업무 총괄과 사회재난, 재난대책, 재난관리기금 운용, 재난대응훈련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정책팀장 인태웅입니다. 다음은 각종 안전점검, 승강기시설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점검팀장 이종한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피해조사와 복구사업, 재해보상,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와 정비사업, 소하천정비공사, 배수펌프장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복구지원팀의 차석 강온석입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정비사업, 하천감시, 하천점용·공유수면 사용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하천관리팀장 김영환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 의용소방대 및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팀장 염민경입니다. 다음은 민생 6대 분야인 원산지, 식품·공중·축산물 위생, 청소년, 환경분야 지도·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특사경팀장 인미경입니다. 끝으로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사업장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중대재해예방팀장 최성기입니다. 다음은 64쪽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현장훈련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재난상황대응·수습을 위한 현장중심의 훈련으로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지역재난관리 책임 주체별 참여형 훈련으로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참여하여 복합시설물 화재에 대응토록 하고, 여러 유형의 시나리오 개발로 훈련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촘촘한 생활 속 안전환경으로 안전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그동안 일상 속 사고 대비 안전취약계층 중심의 제도적 지원 마련으로 군민안전보험 및 자전거 보험 가입,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다중이용시설 방연마스크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사고 통계 연구로 안전관리 강화로 세월교 16개소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지속 홍보하여 보험 수혜율을 제고하고 보장항목별 수혜를 비교분석하여 내년도 보장항목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그동안 연말연시 화재취약시설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물놀이시설, 행락철 시설 등을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안전大전환 추진입니다. 그동안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 90개소를 점검 실시하였으며 군·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상 속 위험생활 시설물 및 요인 사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집중 안전점검에 지적사항을 후속 조치하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하천재해발생 최소화 및 안전한 하천환경 구축입니다.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방하천 3개 지구(시왕천, 만사천, 하포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홍수에 대응한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재해위험개선이 필요한 하천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성리천 정비사업, 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 홍수에 대비한 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무한천 호안정비 등 10개소 및 정기 안전점검 4개소, 지곡천 준설 등 20개소 및 실시설계 등 3개소, 소하천 32개소에 대해 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재해예방 및 자연 친화적 유지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조성입니다. 수철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7월에 착공하였으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추진으로 광시면 구례리 세천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암면 신택리 세천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철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청사 보강을 위한 고품질 안전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대술면과 광시면 의용소방청사 2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에 신양, 광시면 장신 의용소방청사 2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리모델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한 합동·자체단속 추진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시·군 합동 교차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8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유관기관·부서 자체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19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관원 예산사무소와 추석맞이 원산지 표시 협업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6대 분야 합동·자체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사업장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대상 중대재해예방 체계 확립입니다. 그동안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특수건강진단 및 관리를 상시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 관리감독자 교육을 추진하고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왕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며 사업위치는 신양면 시왕리에서 불원리까지로 사업비는 24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수용재결 등을 거쳐 내년도 7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사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며 신양면 여래미리에서 만사리까지로 사업비는 181억 3,2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 7월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포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삽교 하포리에서 오가면 내량리 일원으로써 사업비는 155억 7,800만 원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입니다. 응봉면 노화리에서 지석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124억 800만 원으로 내년도 1월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수철1지구는 현재 착공하였으며 2지구는 착공 예정입니다. 금월에 착공을 완료하여 금년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삽교읍 성리에서 응봉면 노화리 일원으로써 사업비는 353억 1,000만 원으로 내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27년까지로 예산읍 주교리 자금성에서 하류 지역까지로 사업비는 480억 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보상완료 구간에 대해서 건축물 철거 및 가시설 설치를 하고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신암면 계촌리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금년도 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입니다. 예산읍 행정복지센터에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입니다. 상반기에 대술면, 광시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을 투입하여 신양면과 광시면 장신지역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건 국가하천, 지방하천 그다음에 소하천 이렇게 관리하고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건 주로 용배수로 농업용으로 해서 그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로 국은 달라도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서 최대한 재해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협의하고요. 저희하고 또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용배수로 관계라면 산업건설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요. 저희도 용배수로와 하천이 또 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고 우리 주가 우리 하천 관계라면 우리 행정복지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 행정복지국장이 통제관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거기에서 자활을 통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시설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센터장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총.

예, 예.

예, 다 끝났습니다.

예?

일단 지금 그 문예회관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용 허가가 지금 12월이면 다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전에 저희들도 공약 이행대로 했으면 좋은 여건이 되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도 여건이 어렵고 그래서 사전에 예술단체하고 극단예촌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다. 그렇게 해서 동의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군 거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무한정보는 1층하고 2층에 리모델링을 할 건데 그분들은 2층에 사무실하고 그 공간을 할 수 있는 활용공간만 있으면 좋다. 그런 의사 동의,

예?

그게 전체 89평입니다, 반씩 해서. 1층과 2층.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불가항력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8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광과장 박주완 예.

그래서 그 2층에 사무실하고 회의실하고 또 탕비실까지 일단은 비치를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그 극단예촌을 철거를 하면,

그러니까 그 예총을 별도의 사실 소공연장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스페이스그래 조성사업 내에 거기가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평 정도 될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 단계니까 그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버스킹 공연을 8개 단체에다가 한 5,400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지금,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역 원도심 내에 59억을 투자해서 사실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그래도 이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저기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상주단체 운영비는 문예회관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응? 올해는 3,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그 금액 가지고는 적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7개 단체 55개 사업 전체 한 14억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연초에 교부를 해서 나중에 12월까지 다 행사가 종료되면,

하여튼 간에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 전력 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