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구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이경구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마약류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좀 있어요. 그런데 좀 우리 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하고 이 법률 시행규칙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철제 금고라고 돼 있는데 은평구에는 이거 보시면 그냥 이렇게 철제는 맞아요. 이중으로 돼 있는 것도 맞아요, 문짝이. 이게 지금 들어보면 10kg 내외 정도 되는 아주 가벼운 철제거든요.

그리고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를 하라라고 시행규칙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가볍고 물론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않기는 한데 너무 좀 허술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질의를 좀 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