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원 의원 발언

위원 본인이 왜 이 지적을 하냐 하면 단속이 주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소상공인 음식점들이 굉장히 열악한 입장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심지어 월세도 못 낼 형편이라고 하는데, 음식점 정도를 하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술을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선의에 이것을 악용을 해서 몇 몇 다 모든 청소년들은 진짜 선량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몇 몇 학생들로 인해서 그 식당에 폐업이 된다든가, 과태료를 문다든가, 정지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정말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생계에 굉장한 타격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더 어떤 그런 건이 생겼을 때는 우리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 자체를 갖고 강제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을 판단을 해서 좀 잘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