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발언

홍남곤 위원님께서 신영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신영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신영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신영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형도, 위원장 신영희와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게 4.4%로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불용액을 최대한 해 가지고서 차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환하면 한 3억 1,300만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감액하는 효과.

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그때 정부 차원에서 이게 차입금을 줬던 건데 자치단체에서는 다 갚은 데도 있고요. 10년 거치이기 때문에 매년 갚는다는데 이번 정부 신속집행 사항으로 돼서 올해 다 갚는 걸로 전국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성만 농업정책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신성만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실 세입예산 총괄액은 24억 3,79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785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액은 22억 1,75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785만 6,000원 감액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16억 1,89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479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은 5억 9,86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306만 1,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실 세출 예산액은 58억 6,28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629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실 세출예산액은 1,000만원 단위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가축운송 물류비 지원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가축운송 물류비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하단에 조건불리직불금해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조금 3,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수원 비가림 설치사업비 1억 4,143만 4,000원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고 산지 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산지 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1억 9,65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유재산 관리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사업비 70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 2억 90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고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해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비 1,10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옹진군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농어촌민박 현대화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농어촌민박 현대화 지원사업비 2,24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보수로 초과근무수당으로 1,20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79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진실적은 17농가가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인천시 사업시행 지침이 378만원을 주게끔 시행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시비를 시에 건의해서 보조금을 좀 높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한 60농가 정도 편성을 본예산에 해놨습니다.

지금 한 2억 5,000 정도 편성을.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 방지현 위원님.

지금 11월에 용역 착수를 했고요. 내년 7월, 8월에 용역이 8월경에 완료.

현재 아직 선수금은 못 줬고요 이미 착수가 됐는데 여비 이런 사항 때문에 몇 백만원밖에 지급은 안 됐고.

1,800만원이요?

이것은 계약금액입니다. 도급액입니다.

내년 한 중간쯤에 중간 성금 지급하고요. 50% 정도는 성금 지급 나가고요.

네, 11월에 착수가 됐으니까.

저희도 성금을 지급 검토했는데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같으면 자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용역 부분이기 때문에 성금 지급의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한 중간보고회 진척이 된 사항부터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급이 불가해서.

네, 중간보고회 자료 별도로 제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3쪽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1억 4,000 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 설명바랍니다.

위원님, 올해 예산으로 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항이 75%고 시비, 군비 25%인데요. 당초에 모도 태양광이 2억 5,000이었는데 부지가 미확보돼서 농수산물 판매장에만 설치해서 5,000만원만 집행해서 2억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농로포장 1억이었는데 거기를 1억 5,000으로 해서 5,000을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내방송시설이 5,000만원 계획했는데 2,000만원만 집행이 돼서 약 한 2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5개년씩 잘라서 예산 투입이 지원을 받는데 지금 그러면 5개년에 의해서 사업 종료가 내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저희가 지금 공항 기준 50억인데요. 공항 기준해서 약 한 30억 정도가 남아서.

그러면 내년도에 다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2회 추경에 약 모도리 아니, 장봉마을회관하고 그 다음에 모도리 농수산물 해서 약 한 15억 했고 내년도에 한 15억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5억 하면 완료되나요?

네, 그래서 2억도 내년에 저희가 추경에 더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여튼 다행히 미래협력과에서 공항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조금 속도를 내주시기 바래요. 이것 만약에 잔액이 남아서 그냥 사장된다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55쪽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게 영흥 갯벌체험 관광부대 시설사업인데 균특 시군 지원인데 금년 준공사업입니까?

금년 신규사업이었는데요.

신규사업인데.

이월.

신규사업에 그러면 2차년도에 지원은 얼마 되는데 올해 군비를 5,000만원을 쓰십니까 금액은 작지만.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요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뭐 아무 때나 계속 나오나.

그래서 호수마을 같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잔액에 대해서 영흥 쪽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군비 쪽에다가 비교 증감을 표시해서.

왜냐면 국비가.

이게 2차년도에도 예산이 있고 3차년도에 예산이 있는데 왜 1차년도에 군비를 투입하나 그런 의문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것 군비가 아니에요?

네, 국비가 80%고.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네, 국비가 80%고요 군비가 20%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식 법무감사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과장 김태식입니다. 지금부터 법무감사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제3회 추경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937만 2,000원을 감액한 4억 5,117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소송업무 승소사례금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 등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참석수당과 실비보상금 132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감사활동 전개에서 일반수용비 340만원과 그 밑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 200만원, 공무원 부조리 신고 공무원 포상금 200만원 등 7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산등록 심사에 따른 금융정보제공 수수료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단에 공무원 보수교육에서 사업 종료에 따른 워크숍 여비 1,465만 2,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집행 지연 사유로는 특별교육에 따른 예산 지출이 늦어짐에 따라서 그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일 지출이 되면 신속집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법무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설계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예산이 들어온 거니까 교부세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66쪽 홍남곤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하신 내용인데 성과 중심의 혁신 인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국외연수,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 우수공무원 비교시찰 등등 3억 7,000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렸지만서도 상반기에는 장기근속 30년 이상 공직자를 통해서 국외연수 가는 부분을 상반기에 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국외연수는 하반기로 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었습니다. 상반기에 장기근속 30년 이상 국외연수는 10명 중에 9명이 포기해서 부득이하게 실행하지 못하였고요.

포기 사유가 뭐예요?

배우자를 같이 가게 되면 배우자 비용을 같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예전에는 어떻게 진행하셨는데요?

4년 전까지는 배우자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배우자 지원은 부당하다는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감수하고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저도 뭐 자부담으로 다녀왔습니다만 자부담으로 갔었고요.

옹진군에서 일정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나요?

그래서.

왜냐면 3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부분들인데 그 30년을 근무하기 위해서는 내조자의 역할이 큰 건데 그렇게 해서 그동안 옛날에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르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기수 저도 뭐 포함이 됩니다만 3기수 이상이 혜택을 못 봐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행안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인정해 주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상정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관광문화진흥과, 경제교통과, 종합민원과, 수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겠습니다. 각 실ㆍ과ㆍ소장님들께서는 보고 시 추경편성 사업 및 신속집행에 대한 부진사유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복지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진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세입예산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8,822만 9,000원이 증액된 267억 7,8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6,066만 3,000원이 증액된 196억 8,487만 1,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2,756만 6,000원이 증액된 69억 3,052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3억 2,623만 1,000원이 증액된 460억 2,4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과는 금번 3회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한 부분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랜 하단 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입니다. 이 사업은 조례 제정이 금년 11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12월분만 지급하고 불용 예산액 3,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맨 위에 종합사회복지기관 운영지원입니다. 2019년 9월 사회복지기관 인건비 지원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서 인건비 보조금이 현 고용 인원의 실제 소요액을 반영하여 예산액이 조정되어 변경 내시됨에 따라 24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저소득 주민복지 서비스 지원 중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은 기초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가스안전점검이 점검기관의 사정으로 실시가 불가하여 해당 예산 1,876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80쪽 맨 위입니다. 장애인 연금입니다.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장애인 연금사업 1,362만 4,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 쪽에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평면 중부리경로당 리모델링사업으로 중부리경로당은 준공 후에 21년간 사용된 곳으로 전반적인 노후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으나 2020년 연평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를 통한 국비 확보가 가능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리모델링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쯤입니다. 공립 어린이집 차량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대청어린이집 노후차량 교체와 공립장봉어린이집 신규 차량 구입이 완료되고 잔액 군비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이 8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해서 2억 2,19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시비보조입니다. 당초 공립북도어린이집이 국비를 미지원 받았으나 국비 지원 어린이집으로 승인받게 되어서 시비와 군비 사업비 9,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보육교사 증가로 2,3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비 증액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보조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보육교사 증가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원비 감액에 따라서 4,75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중 누리과정 담임수당은 유아반 담임교사의 감소로 1,200만원을 감액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는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3,24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 관련입니다. 영유아 감소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서 4,056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비를 국고지원 받아 군비로 편성된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맨 위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 과다 책정에 따라서 사업량이 조정되어 3,34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분야 100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현재 35억을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65억원을 추가 조성해서 100억원을 달성한 후에 2021년부터 순수 이자 발생액으로 민과 관을 연계하는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2022년까지 연도별 확보 계획에 의거해서 출연금으로 확보하고자 했으나 정부의 신속집행 계획에 의거 우리 군 재정안정화를 기하고자 금년도로 앞당겨 조성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에서 34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19년 발생한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으며 민간 융자금 회수금은 농협에서 우리 군으로 회수하는 금액 중 원금에 반영하였고 민간융자 회수금 이자수입은 회수 원금에 따른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도 결산에 변경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19년 세입이 변경되어 이에 따른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지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예치금이 399만 5,000원 증가하였고 노인복지 분야에서 100억원 조성 계획에 따라 노인복지 여유자금 65억 8,909만 1,000원의 예치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 세입ㆍ예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180.

6쪽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다른 데서 그런 얘기가 들린다 그래도 저희가 그런 사항 설명을 잘 드려 갖고.

어차피 2022년까지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방지현 위원님.

저희가 9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내년도에 3개만 확정이 됐고요 6개가 탈락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인천시나 문체부 쪽에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가령 백령도 생태공원 만들면 관광객들한테 관광자원도 되고 백령도가 지역에 어떠한 볼거리도 되고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229쪽 중간에 보면 태양광 발전사업비인데 이게 국ㆍ시비가 5억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중구에 계셨잖아요 중구는 이게 실행이 되는데 옹진군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태양광 사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삼동입니다. 군민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영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80만원을 증액한 7억 6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진촌지구 간척지 생산물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643만 4,000원 감액한 56억 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상단에서부터 중하단까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기정액 대비 86만원을 감액한 1억 6,49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중간 면별 주산품목 생산성 향상과 6차산업 연구사업은 기정액 대비 8,998만 2,000원 감액한 3억 9,5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중하단에서 290쪽 상단까지 과학영농사업에 미생물 인건비 집행잔액 3,700만원과 일반운영비 780만원, 재료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고 조직배양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1,37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현대화영농시설 확산 기계화 촉진사업은 기정액 대비 5,000만원 감액한 7억 6,3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화 촉진은 농기계은행 인부임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3,600만원 감액하고 구석구석 농기계 배달서비스는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하단부터 291쪽 하단까지 품목별 전문농업경영 교육으로 강소농 육성사업은 기정액 대비 9,193만 3,000원 감액한 4억 9,24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 친환경 고품질쌀 밭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 기정액 대비 1억 1,504만 2,000원 감액한 6억 5,576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중간부터 294쪽 중간까지 지역특화작목 발굴 보급사업 기정액 대비 5,338만 6,000원 감액한 6억 3,259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상단부터 중하단까지 1도서 1특산품 육성으로 관광농업 소득증대사업 기정액 대비 6,608만 3,000원을 감액한 5억 6,481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기타직보수 4,085만 4,000원 증액한 19억 1,6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3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급이 덜 된 것은 아니고요. 돌발해충이 발생되지 않아 벼멸구가 가을에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제비하고요 그 다음에 진단실 운영경비 인건비 일부하고요. 메밀관광 육성사업에 2,531만원하고 해서 총 합쳐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명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계속 채용공고를 내도 응시를 안 해서 그게 잔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홍남곤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춘봉 서해5도지원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박춘봉입니다. 지금부터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교육원 사용료 수입으로 7,200만원에서 3,100만원 감액한 4,100만원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당초 입교생보다 1,500으로 잡았던 부분보다 1,000명으로 정정하여 바로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은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일반운영비 서해5도 복무군인 현지탐방 중 백령해병 6여단의 부대 내 공사 등 사정에 의해서 2월에서 6월까지 자체행사를 5회 이상 미추진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액 6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 자본이전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비 32억 중 교부결정액 27억 6,424만 5,000원과 사업 선정은 되었으나 아직 교부결정 예정인 4억원을 제외한 3,500만원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평안보수련원의 자산취득비로 원활한 행정업무 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관용차량 스타렉스 구입 지출 후 발생잔액인 3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보교육장 옥외유물 보관 천장지붕 보수공사 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67쪽 서해5도지원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당초 7인 기준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실제 5인이 근무함에 따라 2인에 대한 월액 여비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서해5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나기 전에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각 실ㆍ과ㆍ소의 주요 예산 중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출납폐쇄기한 내 집행토록 바라며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요구합니다. 또한 미진했던 사업이 있다면 해당 부서간 연계를 충실히 해서 사업 마무리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