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307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요지서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령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5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경술의원, 부위원장에 이미경의원이 선임되어 6월 12일까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구정 질문이 진행됩니다. 양기열의원 등 총 두 분의 구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어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 질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 또는 구청장을 대신한 구 간부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의원당 질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분의 본 질문이 끝난 다음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 질문에는 본 질문 의원과 그 외의 두 분을 포함 총 세 분까지 순서대로 질문하시되 질문 전에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경우에는 일괄 질문 시 답변은 중앙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시 답변은 본회의장 좌측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또한 좌측의 발언에 대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제출한 질문 목록에 없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구청장이 답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따라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은평의 젊은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기열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은 이전에 없던 재개발, 재건축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비사업 신속추진단을 구성하며 시민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은평의 눈부신 발전을 기대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이면도 존재합니다. 바로 부동산 갈등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재개발 조합 등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또 다른 어두운 면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도로 문제입니다. 단순히 문제 제기를 넘어서 마지막에는 대안도 함께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 기조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도로 부지 내에 사유지와 관련한 공익과 사익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수십 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출근길이 어느 날 갑자기 막혀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울타리를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오늘부터 통행금지입니다. 사유지의 도로 이슈에서 은평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잘 이용하던 현황도로를 갑자기 막아서는 휀스 설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은평구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 방송 일부를 편집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재생하겠습니다. (영상송출) 너무도 황당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께서 매일 출근하던 길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막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매우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는 은평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사실상의 도로 위에 통행권을 제한하는 시설물 설치 사례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물론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하는 행위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주민들의 통행을 마비시켜 과도한 보상금 혹은 통행료를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신 경우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볼모로 관공서에 터무니없는 보상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모두 매입하면 간단한 일이겠습니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어려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은평구의 경우 2020년도부터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년 실효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유지 도로 매입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표를 보시면 20년 실효에 맞춰 매입 보상해야 할 금액만 1,462억원에 다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모으면서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놀랐는데요. 무엇보다 도시계획도로로 집행계획이 세워진 사업비만 200억이 넘어서는데 선정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시에서 50%를 보조하던 도로 보상비 재정지원은 2022년도를 기점으로 사업이 종료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올해부터 온전하게 열악한 은평구의 예산만을 활용해서 도로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는 상태입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럼 주민들의 피해를 담보한 울타리 설치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각 사례별로 방안이 다르겠지만 가장 최근에 발생한 본 영상의 사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현동에 위치한 329번지 일대 현황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진입로 세 곳에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다니던 출근길이,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등하교하던 통학로가 어느 날 아침 울타리로 가로막힌 겁니다. 예상대로 많은 주민들의 동시다발적인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추후 확인해 보니 토지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황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평구청이 약 60평에 이르는 부지를 평당 4천만원에 구매하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약 24억 7천만원이며 이는 공시지가 11배에 이르는 큰 보상 금액입니다. 본의원도 해당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앞서 은평구의 재정 상황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안을 위해 다방면의 연구를 거듭하다 과거 판례를 통해 선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유지가 저촉된 현황도로의 법원 판결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의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택지 조성을 위해 필지를 분할해서 현황도로로 사용했다면 이는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329번지 일대의 과거 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329번지 일대는 언제부터 도로가 조성됐을까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50년 전의 과거로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이 그림은 1968년도 지적도입니다. 1978년도 지적도에도 도로가 표기돼 있습니다. 1981년도, 1992년도 지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도까지 무려 50년 동안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50년 동안 주변 땅이 농경지에서 주택으로 주택에서 아파트로 변경됐습니다. 지적도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따지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1973년도 항공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해당 현안 도로 오른쪽에 주택이 나란히 들어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만 주택이 세 개가 보이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은평구청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도로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여기 사시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조성했을까요? 맞습니다. 해당 사진을 보시다시피 329번지 일대는 토지를 분할하며, 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도로였다는 것을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통해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이력을 살펴볼 때 은평구청의 어떠한 대처가 현명한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공공기관에 사유지의 매입을 과도한 보상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 나쁜 선례는 비상식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건을 포함해서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하던 현황도로 위에 사유지라는 이유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면 구청장님께서는 매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사유지 현행도로 통행 제한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금전적인 보상을 제외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마지막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건축법상의 도로라는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건축법상의 도로란 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현행도로를 말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법과 조례를 압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제45조에 따르면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해당 법 조항이 위임하는 서울시 건축조례 제27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조문의 마지막 27조 5호에 따르면 사실상 주민들의 통행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실제로 울주군에서는 주민들이 다니던 통행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길을 막는 일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각 케이스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2월 오랜 기간에 걸쳐 주민들이 사용했던 101곳에 마을 통행로가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됐습니다. 쉽게 말해 땅 주인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물론 소유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되더라도 지목이 변경되거나 토지 분할 혹은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 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한 통행금지 즉, 울타리 설치를 금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황도로의 체계적인 실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해서 소유 주체 법적 근거까지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질문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만큼 우리 도시안전건설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건축법상의 도로를 언급 드린 것은 현행도로의 통행권 금지를 막기 위한 여러 방법의 하나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포함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종합적인 대안을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며 본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는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5개 대도시의 자료를 수집한 결과 최근 2년 치의 사실상의 도로와 관련한 민원만 무려 900건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악의적으로 현행도로를 경매로 입찰해서 울타리를 설치한 후에 관공서에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은평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 갖고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곳을 현장을 두 번이나 갔던 곳이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일부는 불편함을 조금 주민들을 털게끔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 대안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전국적으로 사유지 통행 제한 시설물 설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최근 3건이 지금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이러한 사유지 현황 도로의 경우에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함으로 해서 지자체에게 매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1975년도 전에는 그 부분이 도로가 되었지만 도로로 그때 당시에 아예 부기를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비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경우에 지금 2025년까지 실효 예상되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계획 시설이죠. 도로 포함해서 시설이 지금 89개소가 있는데요. 이에 따른 보상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46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는 아직 민간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우리가 또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또 도로 개설이 가능한 32개소 구간 같은 경우에는 249억원만을 지금 선별해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50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89개소에서 32개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해왔죠. 그리고 2023년도에 서울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도 예산이 그렇고 이게 서울시만의 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조금 더 법적인 부분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미비한 상황인 거죠. 또 지금 우리가 잔여 예산이 110억 원 정도를 전액 구비로 지금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유지의 현황도로를 매수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지금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한계가 있어 사실상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토지 소유자하고 민원인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부서 직원들의 지금 실제로 감정 노동만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구에 민원을 넣는 상황인 거고 또 이 소유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왜 안 사주냐? 주민들이 계속해서 소유주한테 얘기하면 소유주는 또 은평에, 또 소유주는 다시 본인들이 더 불편하게 막아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해서 구가 불편을 더 주민들의 민원이 오는 것을 은평구가 해결하게끔 만드는 구조를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도로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이게 지금 이 비단 이곳만이 아니라 많은 곳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 현황도로 관리상 재산권과 통행권과의 마찰 문제라든가 사유지 도로의 정비 또 관리상의 어려움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민원 또 소송 발생 문제, 토지 매수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을 볼모로 하는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요구 등의 소송이 발생할 시에 관련 자료를 철저히 조사해서 지금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유지 통행의 제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민사상 방해 금지 가처분 또는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그 요구자에게 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고발보다는 이제 본인이 방해를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 하는 것들이 빠른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금 더 오늘 말씀처럼 울주군 사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또 이따 우리 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또 자세히 이제 더 이제 보고는 드리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은평구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지 않다. ”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현황도로 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타 지자체의 사례, 지금 울주군 사례부터 시작해서 좀 법률가 자문을 받고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지금 건축법이라든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의회와 좀 더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전적인 것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은 우리 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죄송합니다.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의 지정은 건축허가 신청 시 현황도로 소유주의 동의가 있으면 건축허가를 하면서 도로 위치를 지정하여 권고를 하면 건축법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발단인 갈현동 소재 사유지 현황도로의 경우 1975년도 당시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시 폭 4m 이상의 현황 도로로 인정하였으므로 당시 건축법상 도로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와 현황 도로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펜스 설치 등으로 통행 방해를 하는 현황도로의 소유주에 대해서 행정청의 직접적인 처분 규정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매설이나 포장 등 주도적으로 관리나 정비를 하려 하여도 사유지 도로 소유자와 마찰 등의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2020년도에 연구용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제도적 변화는 없습니다. 2021년 12월에 조오섭 국회의원 등 10인이 건축법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도로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라고 하였으나 그 당시에 심사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문제 해소의 궁극적인 방안은 사회주의 현황 도로를 매수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구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방향으로 살펴볼 때 주민 안전과 재해 방지 등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사유지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정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유주에 대한 적절한 구제 장치 마련을 위해서 정부나 서울시의 예산 투입이 수반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원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답변자가 좌측 발언대에 선 후에 질문을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질문자이신 양희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십시오.

먼저 답변을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전에 답변 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재미난 답변을 주셨는데 건축허가 1975년도에 건축허가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은평구가 서대문구로 분구한 지 1979년도에 분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로라는 것이 지금 은평구의 역사보다 더 깊은 도로를 갖다가 땅 주인께서는 도로가 언제 형성됐는지 모르겠다, 라고 주장하시는 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난 사실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법 조항과 여러 가지 법 위반 사례를 질문을 드려야 되다 보니 아마 국장님께서 좀 전문적인 보충 질문을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나와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건설국장 김재겸입니다.

편안하게 그냥 일문일답이니까 편안하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과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사항으로 살펴볼 때 아무리 사유지라도 시설물을 설치하고 통행권을 제한하게 되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게 살펴보니까 각 지자체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구체적으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먼저 법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도로 통행 제한 시에 형법 제185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벌금에 처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전주지법 판결에 따르면 도로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A씨는 일반 교통방해죄로 한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울산지법에서 도로 가운데다 바리게이트 2개를 설치해서 10일간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로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신청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점이 있다고 좀 숙지를 하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이렇게 관공서에 이제 요구를 하는 경우 말입니다. 저는 그 금액이 합리적인지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금번 갈현동의 사례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의 11배를 요구를 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전달받기로는 이 현행도로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가치 평가가 생각보다 낮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도로 외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현행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서 가치가 굉장히 조금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더라도 그 가치 금액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 라고 하는데 이번을 이제 토대로 아까 전에 3개 우리 은평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토지주께서 요구하시는 금액이 합리적인 가격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보상 금액은 그 근거가 상당히 미비하고요. 인근 거래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부당하게 높게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 구가 재정적 여건을 고려할 때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회주의 통행 제한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파악하고 법률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발생되는 사안별로 적극 대처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민들의 다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런 사항을 조금 체계적으로 더 안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공무원들께서도 고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근거법이나 혹은 이제 별도의 절차들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재정적은 저희가 없는 돈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고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단호하게 저희가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이게 은평구의 사례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또 사건, 사고라는 걸 인지를 하고 중장기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혹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은평구에 생각보다 많이 현황도로가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유지 도로 통행 제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사유지 도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사유지의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등에 대해서도 법원 판례 등을 조사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각각의 케이스가 다르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주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어떻게 포기했느냐에 대한 과거 근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앞으로 중장기적 대책을 검토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통행권이 지켜져야 하는 것처럼 토지주의 재산권도 마땅히 지켜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 구정 질문의 취지는 아무리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주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하면서 관공서에 무리한 보상 금액이나 통행료를 요구하는 것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은평구청에서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김재겸 도시안전건설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의원의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양기열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영열의원님 나오셔서 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