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금번 7월 5일 자 조직 개편으로 재무과에서 세무과로 분과되어 5개 팀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출납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은 세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정적 지방세수 운영을 위해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담당하고 있는 허일환 부과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주민세 부과 관리, 세무조사 업무로 탈루 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 확충을 담당하고 있는 정기억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병훈 재산세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의 38기동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해인 징수팀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개하신 다섯 분의 팀장님은 전국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세무 전문가로 전문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과를 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역량 강화와 혁신적 업무 추진으로 군민들에게 질 높은 세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군 성장동력을 위한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40여 세무공무원과 함께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첫째, 군정수행 재정 확보를 위한 안정적 지방세수 운영입니다. 지방세입 현황은 목표액이 1,525억 원으로 도세 611억 원, 군세 690억 원, 합계 1,310억 원이 되고 세외수입이 2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정기분 면허세, 지방소득세 신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자동차세 부과 등 742억 원을 부과하였고, 64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94억 원이 미수납 체납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지방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부과로 세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탈루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를 통한 재정 확충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61개 법인에 대하여 4억 원을 목표로 세목별 과세표준, 정당세액 여부, 신고 누락 및 비과세·감면 목적사용을 조사하여 상반기에 정기세무조사 14개 법인 5,700만 원, 기획세무조사 5개 법인 700만 원으로 6,400만 원을 추징하였고, 하반기에도 정기세무조사 법인 집중조사 및 지방세 취약 분야 추가 선정하여 목표액 달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로 비과세·감면 목적사업 사용 여부 관리 강화를 위해 감면대상 17,398건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 매각, 증여, 이용현황 등 감면목적 사용 여부를 조사하였고, 상반기에 미사용 추징분 2억 4,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집중조사를 통해 목적사용 강화 및 미사용 추징 등 탈루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재산세 부과를 위해 상반기에 건축물·토지 이동 현황 및 소유권 변동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산세 정기분 부과 및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7월에 건축물과 주택분 2분의 1 재산세 82억 7,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산정은 신뢰성 있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공평 과세 실현을 하기 위해 상반기에 개별주택 20,545호에 대해서 4월 30일 자로 공시하였고, 하반기에도 25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정확한 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시책 추진 및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으로 국세·지방세 관련 방문 납세자 원스톱(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2020년부터 군청 1층 민원실에 예산세무서 직원 1명이 근무하며 사업자등록(휴폐업 신고) 및 국세 제증명 발급, 국세·지방세 상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하였으며, 현재까지 4,800건을 처리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세 제증명 및 사업자등록 등 민원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환급금 24시간 문자 환급신청 서비스 운영을 통해 편리하게 환급 신청을 하고 미환급금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사업자 유예기간 경과 사전 안내를 통해 감면받은 사업자가 유예기간 내 감면 목적에 사용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세무행정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사전안내 서비스를 통해 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납세자 편의 시책과 성실 납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주민 만족의 세무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효율적인 징수체계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체납자 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1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체납자 집중 관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보류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 체납 관리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으로 상반기에 번호판 영치, 부동산, 차량 등 압류, 공매 의뢰, 명단 공개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행정제재 강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활 및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며 징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2쪽인데요. 부과세 징수는 징수율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되는데 목표가 이게 지금 상반기를 거의 5월 말 기준이기는 한데 이게 군세가 목표가 많이 부족한데 이게 지금 재산세 같은 게 하반기에 몰려 있어서 그런가요?

예, 예. 아직 부과 안 된 세금이 많기 때문에 부과가 되면 추경에 반영하고, 이번에 금번 또 2회 추경에 반영이 일부 됐습니다. 이거 자료가 1회 추경만 반영된 자료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반기 반이 지나고 있는데 거의 40%도 안 되길래 이상해서 봤더니 재산세 같은 경우가 많은데 재산세가 주로 하반기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주택과표는 그렇고 토지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우리 예산군?

토지 현실화율은,

과표.

농지 따로 우리 임야, 대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게 매년 지금 올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기조대로.

과세를 좀 약간 부자감세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거기서 기준을 주는 대로 지금 매년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죠?

예. 기준이 정해져 내려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거의 현실화율이 한 50%, 60%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가서 한 70~80% 정도는 되고 있나요? 현재 가격과?

현재 한 60% 정도.

60%, 아직도?

예.

많이 모자라기는 한데 지금 뭐 재산세라든지 주민세, 자동차세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는 어차피 늘릴 수는 없어요. 단지 예산군의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을 우리가 늘리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매년 매번 관심 있게 강조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자금 관리를 하는 부서가 지금 세무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금 관리를 지금 세정계에서 하고, 세정계인가요? 지금도?

이번에 분과되면서 통합지출관이 회계과장으로 바뀌면서 자금 관리, 자금 배정은,

그래요?

그 규정에 따라서 회계과 경리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은행,

자금 관리는 전부 다?

예. 자금 관리 자체를,

그러면 회계과로 넘어갔어요?

통합지출관인 회계과장이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 세정과에서는,

그건 제가 잘 몰랐네요.

금고 계약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고 계약만?

예.

그러면 자금 관리는 어차피 회계과에서 운용을 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네. 이자 소득 증대나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세입을 담당하는 세무과에서는 우리 군의 재정에 그래도 현실화율은 낮더라도 또 우리 재정도 예산군의 재정에 한 10여%밖에 자립도가 안 되지만 이것도 우리 군정을 펼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돈이잖아요. 그래서 세입을 좀 법적인 한도 내에서 늘릴 수 있도록 우리 세무과 직원들 늘 수고 많으신데 수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외수입 저희 세정팀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체납액이 한 32억 정도 되고 있고 지방세가 약 62억 정도 돼서 한 95억 정도가 지금 체납세액으로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재무과에서는 자주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수를 확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세원 발굴을 통해서 세무조사라든가 탈루세원 발굴, 정확한 과세대장 정비를 통해서 세원을 발굴하는 측면 하나 하고 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측면을 통해서 우리 자주재원을 뒷받침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150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 육성이라고 있어요.

예.

이게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보면 15개 성실납부마을을 선정해서 사업 추진하는 건데 15개 마을이 어디, 어디이고 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실납부마을은 우리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12개 읍면별로 1개 마을씩 해서 12개 읍면에다가 예산읍하고 삽교하고 좀 큰 지역은 조금 더 배정을 해서 15개 마을을 6,000만 원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선정 기준은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선정을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체납액이 없는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이장님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체납 세금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마을이라든가 어쨌든 우리 수치상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전산으로 출력하면 체납액이 없는 마을이나 최소화된 마을들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 성실납부마을을 선정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상대로 하면 인구가 얼마 없는 데는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예산읍이라든가 삽교읍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떠한 혜택 범위에서 아마 조금 소외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원이 지금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게.

예. 좋으신 지적이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작은 마을 같은 경우에 체납액이 없는 마을이 많이 있지만 큰 마을 같은 경우는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율로 전체 인구수 대비 체납 비율로 산정하게 되면 또 그런 어떤 문제점을 보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 실정에 맞게 읍면장들이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또 어떤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성실납부마을이 선정되도록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 단위를 보면 가장 큰 읍이 체납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그래서 체납되신 분들은 계속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또 체납자들은 보조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본인이 체납이 된 줄 모르는 그런 분도 혹여 있을지 모르니 아마도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세무 공무원들이 본청에 있고 읍면에 15명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어쨌든 현장에서 체납자들 만나면 직접적인 독려 활동하면서 홍보가 미진한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지방세가 62억하고 세외수입이 32억 해서 95억 정도가 현재 체납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방세 쪽은 어쨌든 정리보류도 예전에 결손이라고 표현했던 정리보류도 징수하는 것처럼 어쨌든 줄여놔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결손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공문을 시달했고요. 세외수입 쪽에 지금 민원봉사과와 건설교통과 책임검사 미필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그 금액이 꽤 큰데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세무 전문 공무원들이 있는 건설교통과는 지도를 하고 민원봉사과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결손 요령이라든가 지방세 관련된 요령들을 함께 고민을 해서 세외수입 체납세금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천우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서 신설과로 4개 팀에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희 경리팀장입니다.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은숙 계약팀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선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군청사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시완 팀장입니다. 151쪽 회계과 2024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평,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주요사업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 총평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 업무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재정운영 성과 분석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 분야는 첫 번째 신속·정확한 세출 행정으로 투명한 신뢰 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공사·용역·물품 등 각종 대금의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집행품의 전결규정을 하향 조정하여 예산 집행의 탄력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대금 지급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예산 결산 검사를 통한 재정 운영 성과 분석입니다. 그동안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로 재정 운영 성과 분석과 부적정한 회계처리 집행사례 방지 및 직원 업무 능력 향상을 제고하였으며, 앞으로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 사항 실천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과 세입 추계 및 세출예산의 지속 관리로 예산 편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55쪽 세 번째,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로 공공성 및 수익성 제고입니다. 그동안 자금 운용 계획을 통한 안정적 재정자금 수급 관리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신속 집행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적기 교부를 위한 자금 배정과 신속 집행 적극 지원 및 이자 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분야는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 중심의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을 추진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 3회, 관급자재심의위원회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6쪽, 회계·계약분야 컨설팅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 및 계약 관련 교육을 1회 300명을 실시하였고, 계약 및 회계분야 전문 컨설팅 자문을 전화 컨설팅 45회, 서면 컨설팅 1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회계 및 계약 관련 전 직원 교육 실시와 계약 및 회계 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분야는 첫 번째, 송전철탑·선하지 전수조사 용역을 통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그동안 송전철탑·선하지 전수 조사 용역을 지난 5월에 완료하였고, 앞으로 전수조사 완료에 따른 행정 절차 진행과 한국전력공사와 대부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두 번째, 예산군 사랑채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그동안 1회 추경에 2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공공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성 증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후속 조치를 실시하고 정확한 재산 관리와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군청사 시설물 관리 및 쾌적한 청사 환경 분야는 첫 번째, 군청사 시설물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배치와 소회의실 설치 등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확장형 소형 주차장 45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청사 건축 시설물에 대한 상시 점검 지속 실시와 신축 보수 보강 실시로 방문객 및 근무자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청사 문화 공간 제공으로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입니다. 그동안 추사홀에 다양한 기관·단체의 행사·교육 및 문화·예술행사를 30회 개최하였고, 1층 로비 전시관 대관으로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13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사홀과 1층 로비 전시관을 활용한 지속적인 문화 공간 제공으로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5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 중심의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하단에 계약심의위원회 3회, 관급자재심의위원회 6회를 통해서 업무 추진을 하셨는데요. 계약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고 또 관급자재심의위원회는 어느 분야에서 어떤 분들이 위원회 선정이 돼서 활용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약심의위원회는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아홉 분으로 구성이 돼있고요.

아홉 분이요?

예.

그러면 아홉 분이 어떤 국장님하고,

행정복지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일반 교수님들이 일반인들이 네 분이 있고요, 아니 여섯 분이 있고요. 두 분은 공무원으로. 전 공무원 포함해서 충청남도기술원 공무원 한 분, 그다음에 예산교육청 공무원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홉 분이요?

예.

그리고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는,

관급자재심의위원회는 8명의 직원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시설직 직원으로 해서.

시설직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예.

관급자재 종류가 많잖아요.

예.

거기에 지식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해야 맞지 않은가 해서,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이 전부 다 토목직 공무원으로 아니면 건축직 공무원,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1회부터 6회까지 똑같이 당연직으로 가는 거예요? 랜덤해서 바뀌고 이런 게 없고?

그때그때 저기해서 바뀌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바뀌고,

예.

또 계약심의위원회도 그때그때 바뀌는,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다 구성돼있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간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랜덤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관급자재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고정으로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투명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관급자재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방향이 맞는 건지,

저희들이 조례도 한번 검토해보고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그것 좀 고려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6쪽 하단이 되는데 송전철탑 이게 우리 군에 보면 마을마다 많이 지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용역 완료 5월 이렇게 돼있는데 각 마을에서 한전으로부터 지원을 받는지 이것 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마을에서 받는 건 저기하고요. 저희들이 송전철탑·선하지 조사하는 건 국·공유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저희들이 선하지 연구결과 필지가 144필지에 77,035㎡가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23일 날 한전 세종대전충남본부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선하지 그동안 사용한 대부 계약과 그다음에 변상금 관련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9월까지 한전에 변상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저기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입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순관 임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4개 팀에 25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및 교육경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박은숙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다음은 일반체육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방석영 체육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추기동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신동원 위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배움으로 행복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38개소 456명, 평생학습 배달강좌 150강좌,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은 53강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10월과 11월에 평생학습 어울마당 및 문해 한마당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의 행복을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평생학습관 상반기 프로그램을 63강좌에 72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사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삽교 내포출장소 2층을 리모델링해서 내포신도시 평생학습센터를 개강하였으며 14강좌 165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해교육사 양성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학생 중심의 미래 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편안하고 활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력 신장 및 문화 예술 활성화 지원에 42개교에 1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면단위 중학교 통학차량 운영 지원을 6개 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를 87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공주대학교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통학 차량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전자공고 마이스터고 전환 육성에 5억 원,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25명에 대해서 6,000만 원, 고교생 대학 입시 온라인 멘토링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금을 24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앞으로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군민건강을 위한 생활 체육 활성화입니다. 학교 및 직장 운동부 경기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유소년 축구, 리틀 야구단, 토요학습 풋살체험교실, 치어리딩,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훈련 지원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 운동부의 12개교 16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직장 운동부인 조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덕산중학교 조정부를 창단했고 군청 조정부에는 국가대표 2명이 선발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체육회 종목단체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을 위해서 도민체육대회, 체육회장기 및 협회장기 등 종목별 대회, 종목단체 용품비를 지원하였고 장애인스포츠 참여 확대로 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와 종목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9월 5일부터 9월 7일 금산에서 개최되는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국 규모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 홍보를 위해서 윤봉길 마라톤 대회, 그라운드 골프대회 그리고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 윤봉길배 전국 50.60 축구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별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올해 처음 실시하는 한국 3X3 길거리 농구대회 그리고 지난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3년간 개최됐던 대통령기 전국 조정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체부 장관기 전국 합기도대회와 충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유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체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스포츠향유 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서 반다비 체육센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 스포츠 캠프 및 각종 대회 참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민의 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고덕과 신암 국민체육센터는 건설사업관리 PQ를 착수해서 7월 달에 착공을 하고 덕산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지난해 3월에 개관 후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 연구개발용역을 착수하고 휴게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의 건강·활력 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으며, 무한천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금강청에 하천점용허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술면 게이트볼장 신축 사업은 실시설계 8월 달에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노후 공공체육시설 정비를 위해서 황새구장 막구조 정비와 예산게이트볼장 야외구장 냉난방 시설, 매헌1체육관의 샤워실과 광시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육활동 제공을 위한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입니다. 광역권 체육시설인 충남 스포츠가치센터 건립 사업을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식품접객업소 건강하고 쾌적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를 12개소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음식점 청소용역 지원은 사업대상자 공모를 연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14개소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는 모범음식점·안심식당·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먹거리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1,27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66건, 소비자위생감시원 식품 감시 활동을 월 1회 3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8기 공약 사업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 사업은 설계 공모를 6월 달에 마무리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12월에 착공해서 2025년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덕산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지난 3월에 개관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4년도부터 2025년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24년도 1월에 개관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암과 고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또한 2024년도 7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5년도 9월에 공사 준공을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변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도 4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준공 후에 지금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169페이지가 되겠는데 상단에 보면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 그리고 무한천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그 현장을 한 바퀴를 한번 돌아봤고요. 또한 사무실 가서 소장님하고도 대화도 이렇게 나눠보고 했는데 그 주변에 요즘 같은 때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계상에 보면 나무 같은 것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률 지금 약 한 60%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파크골프장 18홀로 돼 있는데 내포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도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파크골프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데 가운데 보면 파란 그물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거기도 가봤더니 그 높이가 너무 낮아서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 좀 이렇게 높여다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삽교 체육공원 파크골프장도 그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좀 이렇게 설치를 할 때 높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산책로에 있는 부분에서 수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네.

그 부분은 금강청하고 하천점용허가에도 추가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상은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 내 부분은 유수에 방해되는 부분은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금강청하고 일단 그 부분 협의를 해보고 그건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삽교천 체육공원하고 무한천 체육공원의 파크골프장이 옆에 산책로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물이 보통 무릎정도까지밖에, 방지막이 돼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굴곡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공이 바운드 돼서 옆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좀 다칠 수 있는 염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산책로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높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그래도 거기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심을 데는 아마도 찾아보면 그러한 공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 한 60% 공정률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비 오고 나서 또 한번 뭐야 보강토 이런 게,

예, 일부 유실됐습니다.

유실됐죠?

네.

그러면 또 앞으로도 그게 올해 그렇게 됐는데 또 내년에 안 된다는 저기가 없을 건데 또 거기에 대한 대책과 제가 현장점검 나가서 축구장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저번에 또 말씀드렸는데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인조잔디로 하신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게 전국에 한번 하천변 옆에 축구장을 보시면 인조잔디로 한 데가 많아요. 대회 유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관을 지금 광시, 덕산 이렇게 완성해서 지금 준공돼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신암, 고덕 추진 중에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면 단위나 이렇게 보면 지금 예산읍 같은 경우는 체육관 주말에도 오픈돼 있죠?

네.

그런데 왜 면 단위는 면에다 이관을 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관리 주체가 그러니까 면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직원들도 쉬어야지 주말에 문 열어주고 닫고 하는 그런 불편 사항도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체육회에서 관리를 해 주시든지. 왜냐하면 체육관을 지어놓고 동호인들이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 그래서 주말에도 좀 이렇게 열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이게 또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면에다 얘기하지 마시고 이건 그 동호회, 그러니까 체육회에 보면 탁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회가 있는 거잖아요? 생활체육.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의하셔서 동호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건 면에 체육 담당 직원이 있다고 해도 이건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그 협회가 또 있을 거예요, 동호인. 그러니까 그쪽하고 유대 관계를 해서 하셔야지 이게 집행부들이 뭐 주말에 쉬지도 않고 와서 문 열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말씀하신 삽교천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현장 방문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조잔디 부분은 현재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확보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 확보를 떠나서 금강청하고 인조잔디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안 했어요, 아직?

담당자가 인사가 나서 바뀌어서요.

아니, 인사난 지가 얼마나... 내가 얘기한 지가 지금.

그 사람이 떠나서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그렇고 신암도 있잖아요. 아예 할 때, 왜냐하면 대회 유치를 하려면 구장이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발점으로 해서 좀 바꿀 때 바꾸자고요.

일단 금강청 그 부분은 추후로 협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그때 말씀하신 축구장 정식 규격 같은 건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해서 정식 규격 나오게끔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체육관에 대한 주말 운영이든 이런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도 주말 같은 경우는 직원도 근무를 저희도 하고 있지만 무인 경비를 해서 무인 경비 쪽에서 와서 문을 자동으로 시간 타임에 열리고 그 일정 시간이 되면 닫고 해서 점검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나 아니면 무인 경비 쪽이나 어떤 부분이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읍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육관을 오픈을 하다 보니까 충돌이 있더라고요.

이용자 간에요?

예, 이용자 간에 단체에서. 그것도 좀 체육회에서 그 협회가 있잖아요. 체육회에서 협회에서 그 가르마를 타줘야지. 이게 직원들한테 계속 민원 넣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체육회 다른 데도 체육관이 초기에 오픈을 했을 때 제일 처음 운영을 한 게 삽교거든요. 삽교도 그 과정을 거치기는 했어요. 했는데 실내체육관이 초기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실내종목들이 서로 자기들이 쓰려고 그런 다툼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시간대나 아니면 요일별로 해서 사전에 조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조정이 안 돼요.

네.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말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읍면이랑 협의해서 시간대라든지 운영 시간을 서로 양보하면서 쓸 수 있게끔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종목 하는데 건물을 또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왜 이 사람들은 하고 우리도 지어줘라.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조금 이 체육회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체육회에 보면 생활체육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좀 이렇게 유대할 수 있게끔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은 다른 업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체육회 쪽하고 좀 해서. 어차피 생활체육에 지원도 해 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체육회장님하고 좀 해서 읍면에 이런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쪽 체육회에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집행부가 또 다른 업무 봐야지 그것까지 계속 매달려서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체육관을 지으면 읍면에 있는 체육회가 그 체육관 안에 조그마한 사무실 만들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다 주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 되니까.

예. 거기서 이제 체육회 쪽에서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어디인지도 저도 알고 있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체육회 쪽에다 해서 계속 이야기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193쪽 하단에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보조사업인가요? 이 사업을 따자면 많은 어려움도 있고 굉장히 사업을 따기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금년에 우리 예산군에서 몇 개 개수를 따왔나요?

이건 금년도에는 삽교 지금 한 군데고요. 이건 신청을 받아서 적격하면 적격한지를 현장 확인을 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올해는 용동리 거기가 확정이 됐고 내년도 거는 신청이 되면 현장 확인을 해서 그렇게 지정되게 됩니다.

올해는 그러면 삽교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보면 각 마을에 신청을 해서 그럴 수 있는데 신청을 하면 다른 마을도 탱크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개개인 통을 놓고 하는 LPG가스를 봤습니다. 이것 또한 신청을 하면 심의해서 선정이 되면 가능한지.

그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서 의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 요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제가 예산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기도 한데 회의에 가보면 대개 대단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요청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농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야, 건물을 이용한 발전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쪽 남부 지방 전라도 지방이라든지 경상도 지방에서 이 사업이 그동안 쭉 이루어지고 있다가 그쪽에 선로 용량이 다 초과됨에 따라서 이쪽 충청도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 정책 방향이 있어요? 따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정책 기조가 정부라든지 충남도 자체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등 신재생에너지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보조금을 많이 주고 수익이 괜찮다 보니까 태양광을 아직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밀려있는 게 약 한 100건 이상 계속 밀려나요. 신청 들어오는 게, 대개 100㎾ 미만으로 나눠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많고 신청자도 많고 그런 상황이고, 충남도를 비롯해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예.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번 장마 때 임야라든지 농지를 태양광사업을 하면서 일부 훼손을 했기 때문에 장마 때 피해를 본 사례들이 전국에서 많이 언론 지상에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물론 예산군 계획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 보완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권유를 하면서 허가를 해 주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난개발을 하면서 있는 인근 주민들 피해가 상당하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 여기에 대한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이걸 허가함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를 물론 계획위원회에서 거르긴 하겠지만 다시 최종적인 허가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한 가지 또 지금 장옥 관리를 우리 경제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고덕이나 삽교나 덕산이나 예산 역전, 읍내 장들은 잘 돼요. 그런데 나머지 신양, 광시, 대흥 같은 데는 폐쇄된 지 오래 됐고 광시나 신양도 거의 폐쇄됐다시피했고요. 광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명맥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엊그제 제가 시장을 한 바퀴 둘러봤더니 그 시장 부지 내에 옛날에 장옥으로 있던 건물들이 지금 사람들이 거주를 안 하니까 다 낡아서 거의 흉가로 변해있어요. 지붕은 하나도 없고 그냥 기둥은 반쯤 갈라져서 건물이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옥 좀 한번 둘러보시고 지금 시장 공공용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용도 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는 일반재산으로 관리가 안 되고 하면 일반인들한테 매각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은 공공용지를 가지고 지금 군에서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양, 광시 쪽에 특히 5일장 부근은 한번 일제정비를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확인을 하셔서 현지를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때 바로 광시 시장 나가본 적 있었고요. 먼저 그 신양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지정이 해제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관내에 남아있는 게 7개의 전통시장이 있어요. 그중에 예산이나 삽교, 덕산, 고덕은 나름대로 활성화돼서 운영이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광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눈으로도 봤을 때 많이 지금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지정을 해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 전통시장이라는 상징성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쪽 광시면 지역 주민들, 상인들하고의 또 어떤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적절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인근 주민들께서 매각을 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박우현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부단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계복원과 환경배출시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지수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각종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숙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폐기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태어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용환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승명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먼저 환경 정책 분야 첫 번째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수질 및 수생태계 자연성 회복입니다. 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환경부 협의 및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와 함께 기재부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소 수질 개선 및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한 생태수로 설치 사업은 환경부 직접 시행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돼서 업체에 낙찰까지 됐습니다. 사업자 적격자 심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계약이 완료되면 바로 8월 달부터 데크 철거 및 생태수로 설치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생태계 복원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환경 개선을 위한 수생태계 복원 사업과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중점관리저수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 강화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하고 용역 중간 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별 단위사업을 확정해서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와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생활 실천문화 조성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과 마을 단위 환경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6쪽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분야로 첫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상습 위반 또는 민원 발생사업장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환경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 전국 4그룹에서 저희 군이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1개소와 배출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1개소도 연내에 지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오염물질 적정 관리를 위해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악취 상시 감시 및 축사 시설개선 유도입니다. 하절기 전 축산과와 합동으로 축산악취 특별 지도점검을 한 바 있고, 악취 민원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악취저감기술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고 자체 시설 개선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상습 민원 축사 감시를 상시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축사주 스스로 축사 시설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행정 분야 첫 번째, 생활 쓰레기 적정 처리입니다. 생활 쓰레기 적정 처리를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와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제작, 배부한 바 있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클린하우스 설치,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등을 통해서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생활 쓰레기 적정 처리를 위한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과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방치 폐반사필름 수거 처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분야로 첫 번째,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및 관리대행 운영입니다. 맑은누리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서 소각시설, 위생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가축분뇨 및 분뇨 정화처리를 통한 무단 방류 방지 및 악취 개선을 위해서 5월까지 가축분뇨 34,674t, 분뇨는 7,929t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7월과 12월에 민간위탁 및 관리대행 사무 지도점검을 하는 등 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내구연한 도래 및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4월 말에 결정된 주민 편익시설 설계를 포함해서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및 재원 협의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은 현재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내년 예산 반영을 요구한 상태로 연말 국비 가내시가 되는대로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기관리 분야로 운행차 저감사업 및 무공해차 보급입니다. 첫 번째, 현재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대상은 배기가스 저감 장치 최초 장착 차량까지 지원해서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244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보증기간이 경과된 배기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24대를 지원하였고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전기자동차는 화물 28대, 승용 57대 등 총 85대를 보급한 바 있고 전기이륜차와 수소자동차 보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행차 저감 및 무공해차 보급 사업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생활 속 탈 플라스틱 실천운동 확산인데요. 지금 다회용품 사용 지원을 여기 청사 내 카페에 했잖아요?

네.

그게 커피를 먹고 나면 수거하는 그 수거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저희가 파악은 해보지 않았는데요. 지금 청사에 보면 각 층별로 이렇게 수거 용기를 이렇게 함을 비치를 해놨거든요, 탕비실에. 거기 이렇게 지나가다 들어온 걸 보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져와서 먹는 거보다는 그 현장에서 먹는 게 많은 것 같고 일단 현재는 저희가 직원들이 탈 플라스틱 운동에 참여하자 하는 의미로 청내 카페에다가 우선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수를 해야 또 다음에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관료를 500원을 받는다든가.

그건 저희가 용기는 카페에다 지원을 했고 그걸 수거해서 관리하고 하는 거는 카페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서 이게 2020년도부터 24년도 장기 공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설계 변경을 한 번도 안 하고 막판에 지금 준공 때 돼서 설계 변경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물가가 오르고 했는데 중간중간 점검을 안 했다는 거거든.

아니, 저희가 중간 점검을 했고요. 거기 작년 감사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에서 보고가 들어온 내용은 저희가 검토해서 지금 설계에 반영을 했고 지금 설계 변경이 늦어지는 이유는 주민 건의 사업들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그것까지 해서 설계 변경해서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마지막에 갔을 때 다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뒤에도 정리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게 감리단도 있고 한데. 업체도 그렇고.

예. 저도 말씀은 들었는데 당초에 설계 단가로 해서 주민 건의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저희가 노폭도 3m로 줄이면서 최대한 상류 지역까지 끌어올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제 설계 단가하고 현장에서 수급하는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러니까 단가가, 단가가 그전에 미리미리 협의해서 했으면 단가 조정이 됐을 수도 있을 텐데 이거 마지막에 가서 준공 때 돼서 설계 변경하려니까 복잡하잖아요. 직원분들도 그렇고 업체도 그냥 있다가. 그런 부분은 챙겨야 될 것 같더라고, 이게.

네. 하여튼...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요, 주민들이.

하여튼 주민 건의 사업은 저희가 사업 구역을 벗어난 지역까지 저희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

네, 네.

여기 지금 또 보면 이게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옥계호 생태탐방둘레길 조성 사업 옆에 보면 사업 위치가 광시로 되어 있거든요?

네, 오타입니다.

네?

밑에... 위치를 저희가 그 내용만 보고. 예당저수지 도심 주변 환경사업 아마 그거 위치가 잘못 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덕산면 옥계리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것도 못 챙기신 것 같고. 아까 효교천 부분 그게 이제 사업비가 또 부족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럼 지금 와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게.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사업비 내에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사업이 아니고 주민 건의를 받아들여서 사업 구역을 벗어나는 구역까지 지금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줄일 거 줄이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정리가 됐으면, 그때 그래서 다 된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것 또 안 되면 주민들은 또 원성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 사업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하천팀하고도 지금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게 20년도부터 해서 지금 실제 공사는 언제부터인 거죠?

실제 공사도 그때 설계하면서 계속했기 때문에 그때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한 번도 안 하고.

뭐 설계 변경할 사유는 그동안에 없었는데.

아니, 아니. 변경된 게 있잖아요?

예. 작년에 감사하면서 조금 조정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도 그렇고 그 업자들도 물가가 오르고 뭐가, 이게 지금 20년도부터 24년도면 에스컬레이터 이거 해도 충분히 하고도 남거든요? 그런데 4년 동안 그냥 방치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 이게. 그냥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이게 돌아가는 건데 나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해마다 물가 변동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그때 반영을 받든지 해서 했었어야지.

그동안은 실정 보고가 없었고 하여튼 저희가,

그러니까 실정 보고를 받았어야죠.

아니요. 그동안에 특별한, 이게 올해 공사를 시작했는데 내년에 바로 예산을, 설계를 변경해 준다든지 이런 건 사실은 맞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희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설계 변경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사하는 단계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건의 사업을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지연된 사유는 있습니다.

하여튼 좀 주민들 의견 그때, 이게 언제죠? 그때 봄이죠, 봄?

제 기억으로는 봄이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한 4, 5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다 된다고 해서 끝났는데 지금 와서 업자들은 물가도 오르고 이거로 얘기하니까 뭐 집행부도 어려운 거 알겠지만 그때 당시 협의를 했으면 그때 바로 설계 변경해서 어떤 대책을, 추경을 세우든 뭐 했었어야 했는데 또 내년 본예산에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건의 사업은 사업 구역을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 사유로 해서 예산을 올리는 건 사실 어렵고요. 저희가 공사 잔액이 남는 경우에 최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 구역이 조금 벗어난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현재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225페이지하고 227페이지인데 먼저 225페이지 하단에 보면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석면 피해보다는 그래도 일반 집이라든지 천장에 석면이 이렇게 붙어있는 게 있죠?

네, 네.

그런 거 먼저 제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집일지라도 제거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관련 조례를 정비하면서 타 지자체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석면 건물 철거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데가 경남도에서 하고 있고요. 대구광역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집에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주로 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은 별도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하고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석면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그러한 집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죠?

네. 저희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석면 건축물로 등록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 건물은 현재 지난해까지 40개소였는데 올해도 윤봉길기념관이 석면 처리를 다 해서 해제 신청이 들어온 바 있고, 그러면 지금 한 39개 건물로 보여집니다. 개인 집에도 더러 있을 거로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모든 가정에 혜택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소득층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즉 법인으로 돼있는 데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법적으로 민간을 지원하도록 돼있는 건 없고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있고 저희도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자면 혹시 대상을 정해서 어느 정도나 있는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저도 이렇게 지역에 다니다 보면 천장에 석면이 아직까지도 있는 데가 있더라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며, 또 그런 석면 제거들이 빨리 제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은 227페이지인데 중간 쪽에 보면 숨은 자원 모으기 하잖아요. 숨은 자원 모으기는 새마을에서 네 번에 걸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에 보면 숨은 자원 모으기를 하고 비닐 같은 것은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있어요? 지원 금액.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연말에 읍면 시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폐비닐 있죠? 숨은 자원 모으기 할 때 특히 새마을지도자님, 부녀회장님들이 수거를 해오잖아요.

네.

해오면 차에 보면 반사필름도 갖고 온 적이 있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여기 지면에 딱 보니 하반기에 2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현재 한 군데 폐반사필름 수거하는 데가 있죠?

지금 하반기 2개소라고 표시돼있는 부분은 공동집하장 사업이고요. 폐반사필름은 저희가 농번기가 끝나면 별도로 폐반사필름이라든지 수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거를 하고 있는 건 아는데 하반기에 2개소 설치 예정이라고 돼있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에 삽교 한 군데 예산은 재배정을 했고요. 하반기에 삽교 하나 더 하고, 오가 이렇게 공동집하장 신청 들어온 데 예산 편성된 데가 그렇게 예산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폐반사필름이라는 것은 특히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있기 때문에 특히 오가는 과수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폐반사필름을 수거 집하하는 장소가 아니고요. 공동집하장은 쓰레기를 공동집하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방치 폐반사필름은 농번기가 끝나서 쭉 모아져 있는 건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서 수거해다가 맑은누리센터에 보관했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숨은 자원 모으기 할 때 가끔 가보면 폐반사필름 싣고 오면 돌려보내기도 하고 또한 맑은누리센터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4페이지에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2회 500여 명인데 500여 명이 어떤 분들이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산군민들이 캠페인 홍보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7월 30일 날도 캠페인 계획을 하고 있고 먼저 의원님들도 가보셨을 텐데 지구의 날 행사 때도 저희가 캠페인을 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도 추사홀에서 한 적이 있고 이건 정확히 정해진 숫자는 아니고 저희 목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환경교육 2개 마을이 있잖아요.

예.

지속협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는 거예요?

지속협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협 통해서요?

예.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 및 공공부문 에너지 점검·관리 강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저희 시군 평가 사항에도 들어 있어서 공공부문에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도록 돼있거든요. 작년 발생량 대비 올해 발생량을 얼마를 줄이겠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걸 점검하는 거고요. 그게 시군 평가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환경부 제출할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 최종보고.

녹색성장 기본계획이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도 한번 자료,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230페이지인데요.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서 가운데 보시면 예당저수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이 있죠?

네, 네.

그게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끝났어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용역 중지를 했다고 했는데 사유가 사업 대상지 타당성검사인데 내용이 뭐예요?

그때 당시 초반에는 현재 저희가 생태수로를 만들려고 하는 장소가 낚시터 아시죠? 낚시터 아래쪽에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생태수로를 조성할 계획, 현재도 그렇지만 계획이 돼있었는데 그 부지 자체가 예전에 토사 채취하면서 불법으로 매립한 부지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준공이 난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에서 토사를 선별하고 나면 오니가 있을 거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공사하면서 오니가 나온다고 하면 오니 처리를 하면서 어차피 그것도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혹시라도 그게 발견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 적정 조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 일전에 실무자들하고 한번 토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수질을 개선하면서 약품 투입이라든지 사후 관리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예산군에서 많이 부담이 되는 이런 공법은 환경부에서 권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 차원에서 이건 노력을 해서 앞으로 군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물론 군비가 들어가서 예당저수지가 수질이 개선돼서 획기적으로 좋아진다고 하면 그런 공법을 써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것을 기본계획 설계 수립부터 정확히 환경부에 건의가 돼서 우리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렸는데 이게 기본계획이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라 실시설계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이게 아시다시피 예산이 정상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연말에 쪽지예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다 보니까 사전 준비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예산도 배정이 안 되고 수시 배정 사업이라고 해서 기본계획을 환경부 거쳐서 기재부까지 승인이 돼야만 이게 수시 배정 사업을 해제하고 예산을 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걱정하시는 부분 관리라든지 약품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서산에서 저희보다 1년 먼저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같은 사업으로 규모는 좀 작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어차피 승인 부처가 환경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그 시설을 총인처리시설을 강조하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부담이 덜 되는 규모로 줄이고자 하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저희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폐기물 처리 소각시설을 증설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네, 네.

여기 진행 진도를 보니까 40%로 지금 돼있는데 이 예산 확보가 제대로 잘되고 있어요?

이건 예산은 확보돼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소각시설을 설치하면 순공사비 20%를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도록, 당초에는 지난해까지는 10%였었는데 작년에 20%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편익사업으로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한 67억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을 확정해야 설계에다 담아서 재원 협의해서 지금 확보돼있는 예산은 당초 최초에 저희가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걸 넣어야만 정확한 국비 협의를, 재원 협의를 할 수 있어서 연말까지 재원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락이 대흥면 대률리가 되겠는데 부락에서 67억에 대한 사업 요구 주 내용이 뭐예요?

일단 주요 부분은 캠핑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인근에?

맑은누리센터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길 중간에 저희가 거기를 도로 확포장을 하려고 예전부터 맑은누리센터 만들면서부터 부지를 확보해놓은 땅인데 지금은 산림과나 이런 데서 묘목 심는 그런 부지,

군유 임야잖아요?

임야는 아닙니다. 농지.

농지에요?

예. 농지가 쭉 내려가면 바로 농지로 이어지는데,

군유지로 돼 있죠?

지금 다 저희가 매입을 한 상태,

군에서 매입을 한 상태죠?

예.

그게 장래 부지로 확보한 건가요?

그렇죠. 도로가 맑은누리센터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이쪽 산에 그늘에 있어서 겨울에는 상당히 미끄럽고 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예전 시설할 때부터 그런 위험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양달 쪽으로 길을 내려고 부지를 확보했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 다 해소가 돼있는 거죠? 증설로 인한 민원은 크게 없는 거죠?

증설로 인한 민원은 없는데 주민편익시설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연초까지 이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지원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견을 내면 저희가 그 사업을 채택을 하는 건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장 선거부터 약간 잡음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장 선출돼서 동네 이장님이 선출이 됐잖아요?

예. 됐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가 잘, 동네 화합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새로 한 이장단하고 주민지원협의체도 올해 새로 구성을 했는데 그분들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전 이장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건 없죠?

그거로 지연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없고, 사업비도 확보가 잘 돼 있고,

마을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 일임을 해서 두 가지 시설 중에 한 가지를 선정해서 하도록 했는데 한 가지 스마트팜하고 캠핑장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그 지역이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에 조그만 관정만 하나 파도 지역 주민들하고 민원이 있고 이런 지역이라서 스마트팜 부지로는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캠핑장,

광역상수도 그쪽에다가,

상수도로 농사 짓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수돗값이, 농사 짓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지 확인차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주민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26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축산악취 개선사업의 사업 위치가 지금 7개소거든요?

예.

이게 어디, 어디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위치는 현재 지금 축산농가로 해서 오가 분천리라든가 고덕 대천리, 선진 농장 안개분무시설이라든가 이런 개별 농가에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정이 된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보면 악취가 좀 우선이고 또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3년 주기로 거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런 기준에 맞춰서 농가들을 선정하여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전에 봉산면 대지리에서 민원 제기 들어온 게 있는데 석곡2리에 그 축사 내용 아시죠?

거기는,

김○○ 씨.

거기는 한우 농가인데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개인적인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악취보다는.

그런데 개인적인 게 뭐 있어도,

하여튼 저희들이 저번 주에 우리 경영팀장님이 현장 확인하고,

환경과하고?

아니, 우리 신일호 경영팀장이 현장을 확인해서 현장 갔다 왔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그거로 군에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악취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하여튼 저희도 적절하게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계속적인 민원인이 있겠지만 하여튼 주위에 아까 금방 말씀했듯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은 또 악취가 심하다,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악취는 하여튼 투자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환경과와 같이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계속적인 민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바로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관심 있게 우리 군에서 하여튼 해 줘야 또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또 살 수 있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260페이지가 되겠는데 그 상단에 보면 축산농가 사료구매 정책자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리융자 사료구매 정책자금 192억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축산농가들이 요즘 한웃값도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투자를 해서 사룟값 등등 해서 갚으면 너무 부담이 간다. 그래서 거치 상환 좀 길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룟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축산농가뿐 아니라 농업 쪽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 자금이 1.8%에 그게 2년 상환이거든요. 2년 일시 상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들 같은 경우에 계속 돌려막기, 2년마다 돌려막기 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정책적인 거다 보니까 충남도라든가 우리 농식품부에 계속적인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축산농가들이 한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년은 너무 짧지 않느냐 해서 거치 기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기에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심도 있게 많이 생각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260쪽인데요. 하단에 내수면 수산생태보전 기반구축사업 중에서 친환경발효액비 제조시설 설치사업 광시면 장전리.

예.

이게 지난번에 전 과장님한테 내가 얘기 듣기로는 이 사업이 지난번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거로 됐는데 여기 계속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이건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세 꼭지인데 위 거하고 아래 거는 사업을 하는데 두 꼭지는 말 그대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그건 사실은 내부적으로 지금 포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사실은 부지는 사놓은 상태인데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 중에 있고 만약에 없으면 나중에 정 없으면 매각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사업비에서 부지 매입해놓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 문제 없어요? 그 사업비 반납하면서 전체 사업 내용을 반납하면서,

그러면 도에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거 때문에 대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해서 매각된 금액으로 반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도 그 사업비에서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여기를 그 사업비를 가지고 물론 그게 목적사업이기는 하지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주민 반대가 없이 친환경 시설을 하는 사업을 먼저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지난번 전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보고할 때 그 사업이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 전체를 포기하는 거로 아마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여기 사업 추진을 한다고 나왔길래 이상해서 확인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 땅이 지금 어차피 군에서 매입을 해놓은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매각을 해서 팔게 되면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 다 같이 반납돼야 되는 거죠?

그 일부 사업만, 그게 뭐냐면 제2단계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일부 수용된 부분만 그걸 못 하는 부분만 군비하고 포함돼서 병행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는 부득이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고 아니면 지금 계속 담당 부서에서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안 되게 되면 변경 계획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땅을 제가 볼 때는 현지 가격 시세보다도 조금 더 비싸게 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땅을 구입하면서 더 준 것 같은데 다시 재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산 가격을 다 받지 못할 거예요. 그 금액을 주고 살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군에서 그 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정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9페이지에 가축재해보험이 대중소 가축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여기 259페이지 가축재해보험.

네.

이게 대중소 가축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예. 소, 돼지, 닭 뭐 이렇게 다.

다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그러면 마릿수와 상관없이 금액의 20%를 군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분기별로 우리가 여기에는 해놨는데 신청자가 있으면 계속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보통 보험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마다 드는 시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상반기 7월, 8월 달 정도까지는 거의 소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가입을 못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농가들이 사실은 저희들도 상반기에 가입이 되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비 소진이 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면 신청자들은 더 많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대책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군에서도.

대책... 하여튼 아직은 대책은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요. 하여튼 우리 축산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안 되면 군비를 세워야 되겠죠. 그런 식까지 해서 하게 된다면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지금 가입 못 하는 농가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파악해서 얼마나 되는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밑에 우리 축산경영안정 및 환경개선시설 지원 2개소가 있는데 이게 2개소가 지금 나왔나요? 어디죠?

잠시만요.

지금 없으면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의원님께서 축산보험가입 수요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고 2개소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장소를 요청하신 거죠?

네.

예. 박규성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아, 죄송합니다. 이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농촌여성리더 이번에 조경기능사 취득이 있네요?

예.

7월~12월, 이 30명이 취득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취득 그냥 자격증만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이걸 연계해서 취업과도 관련이 되게 해 주나요?

취업도 되겠지만 이게 집에서 자기가 기존에 있는 교육을 안 받고 조경 자기 화단을 관리하다 보면 좀 멋있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취업도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계속사업인가요? 앞으로도 계속?

올해 하고 내년도도 계속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거라면 앞으로도 취업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위주로 해 주세요.

예,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벼 직파재배 확대 기술 올해도 물론 교육을 했겠죠?

예.

여기 이렇게 보니 작년보다 많이 확대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12개소 이렇게 돼있는데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어떻게 더 발전성 있게 직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파는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36㏊에서 올해 86㏊로 늘었거든요. 그리고 단위수량도 일반 관행보다 늘은 거로 알고 있어요. 550㎏ 정도 나오는 수량이 많이 나오는 저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원할 계획이고 그리고 그 교육도 영농교육할 때 그건 별도로 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손도 많이 딸리고 하기 때문에 직파 농가들이 아마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도 작년 가을에 수확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일반 모 심은 거와 별다르지 않게 그만큼 수확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직파를 해도 문제점 없이 일반 모 심은 거와 거의 같은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확 나오는 건 별반 차이는 없고요. 노동력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아시겠지만 못자리하는 데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한 단계만 생략해도 노동력 절감이라든지 경영비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많은 손길이 가잖아요. 또 요즘 들어서는 대농들이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는 직파재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직파 재배에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