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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272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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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지금 경주, 김천, 안동 이게 저희 지역 남구 구민하고 숫자가 비슷하고 이제 발행한 금액도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이제 이런 토대로 하면 실패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보통 이제 이 실패의 사례 중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경제 효율성 저하,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게 이해관계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이해 조정의 어려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유발 그니까 저희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이 소상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 상품권이 실제로 저희 구민들에게 가면 이 소비심리가 더 좋아지는 건 맞아요. 과소비가 더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또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역화폐 자체가 쓸 수 있는 권한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이 과소비가 더 늘어나는 뭐 연구결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