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관할의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대한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이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경비지원에 대한 범위 및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타 조례에 따라 경비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는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8조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시 지체없이 환수함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2020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 민간인 중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외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어선이나 민간인에 대해서는 보상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수상에서 선박 등의 조난사고 발생 시 민간의 자율 구조지원을 활성화하여 구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 마련과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지원금 신청 방법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중구도 해안을 끼고 있어 수상 조난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인도적, 자발적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보편적이고 최소한의 실비 보상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구조 활동의 능률을 높이고 민간 자율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는 어쨌든 해안을 끼고 있는데 수상이라는 게 맞는 건지, 해양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수상에 다 포함이 되나요?

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도 다 포함되는 거죠?

네.

일반 물도 가능하고? 전체 물에 관계된 건 다 가능하다는 거죠?

내수면에 있는 것도 가능하고 해양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 지역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물론 그 아래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중구 관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상, 해안이나 이런 쪽은 중구 관할을 벗어나서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구청장님이 확인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해양구조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하고 싶은데 지원책이 없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시행을 해 보시고 손 볼 게 있으면 손 보고 그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좀 더 구조 활동, 특히 여름에는 해수욕장 수난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그래도 뭔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률하고 시행규칙에서는 민간 해양구조대원의 처우가 돼있는데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법률이나 시행규칙에는 안 되어 있어서 조례로 제정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수난구호 참여자라는 건 딱 지정이 되어 있나요?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비용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고요.

이사람, 저사람,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고 기준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은 해경청장이나 소방청장이 참여한 사람이라고 확인을 해 주게 되면, 구청에 청구하게 되면 구청장은 거기에 대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해수면, 내수면 전부 다 포함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활동비하고 유류비 정도를 지급해 주겠다는 거죠, 지자체에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천은 바다하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위탁운영체를 선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위탁근거, 위탁의 필요성, 위탁대상의 시설현황, 위탁의 주요사무, 위탁대상자, 위탁운영자 선정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근거입니다.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24조의2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2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육사업 업무내용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우수한 경영능력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필요로 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입니다. 첫 번째 구립 바다어린이집으로 위치는 마시란로 198번지이며, 규모는 145.81㎡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입니다. 다음으로 구립 운서어린이집입니다. 영종대로 287번길 50이며, 규모는 343.19㎡이고, 위탁 기간은 2020년 12월 3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세 번째로 구립 금산어린이집으로 백운로 351번길 3번지이며, 규모는 273.10㎡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의 주요 사무로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자의 공통사항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보육사업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 합니다. 법인 및 단체는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있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정관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된 경우에 한합니다.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 보육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및 신청·접수시 자격요건을 갖춘 원장이 자체적으로 내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에 한합니다. 위탁운영자의 선정입니다. 공개모집 후 중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되며, 심사방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동심사 기준표에 따른 서류 및 면접심사로, 심사항목은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전문성·시설운영실적·공신력·재정능력이며, 선정방법으로는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신청자가 1명일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며, 위탁운영자의 결격사유 발생시 차순위자로 재선정하게 됩니다. 심사결과는 중구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된 위탁운영체에 개별 통지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위탁운영체의 모집공고 및 수탁자 선정은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이며, 위탁운영 계약 체결은 2020년 10월 1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구립 바다어린이집 현재 정원이 몇 명이죠?

보육정원 20명에 현원 10명입니다.

저번에 여기 인원을 모집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자체 부지나 이런 게 우리 구 것인가요? 임대가 아니고요?

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계속 인원이 줄고 그러면 마을 쪽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방법도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치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아동수 자체가 지역적으로 적어서, 지금 주민등록상에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아동수가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원도 40명에서 20명으로 줄였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아이들이 조손부모라든가 아니면 다문화 가구의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같은 경우는 엄마 나라라든가 아버지 나라에 가서 장기간 머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아동수가 현재 1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더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랬을 때 향후 계획도 잡고 계시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1명이 있어도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방법 강구를 좀. 병설은 유치원이죠, 학교는? 착각했네요. 저번에 그 얘기를 하시길래 거기는 앞으로 어린이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대비해야 되는 게 아이들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동에 찾아가서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원장님도 해당되는 가구에 우편물을 발송했는데도 지역의 특성상 아이들이,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내년에도 계속 줄어들면 영아반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할 수가 있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한되어 있어서요.

영유아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변경해서 법적으로 못 바꿔요? 상위법 때문에?

네.

나중에 그 시설을 놀리는 건 안 맞잖아요?

시설적으로 놀리는 것이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같은 경우 재학생이 1명일 경우에도 폐교가 어려워서요. 가급적이면 용유지역이라는 특수성, 지역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운영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연장, 위탁하는 건이죠?

네.

기간은 나와 있는데 평가표를 보게 되면 재정 상태표가, 재산 입증서류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운영능력도 있고 정말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할 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실 부채를 안고 있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만약에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의 재산이 갈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검증한다는 거죠?

네.

재산이 없어서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어린이집. 아침에도 가봤더니 일찍 부모들이 맡기더라고요. 8시도 안 돼서 문 여는 데도 있고요. 점검이나 이런 것도 잘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점검은 그 앞까지만 가고 안까지는 저희도 못 들어가서 가급적,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 90% 정도 아이들이 등원하고 있고 일반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75% 정도 등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단지 내에 가봤더니 아이들을 일찍 받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를 좀 드리려고 했더니 아예 못 들어가게 해요. 철저하게 잘 하고 있다는 거 확인했고요. 어쨌든 보육 쪽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