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백석민ㆍ서성부ㆍ박구슬ㆍ이병준ㆍ강건우ㆍ허미향ㆍ유명희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ㆍ건물 매입)(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구청 별관 건립)(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 나눔 활동의 장려 지원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문화 및 상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정원 23명을 증원하여 국가, 주요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종류의 갈등에 즉각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통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호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ㆍ건물 매입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용호3동 용호중학교 인근 불결지를 정비하고 인근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유지인 구 전원유치원과 주변 국ㆍ공유지를 매입 주민들을 위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구청 별관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늘어나는 행정 및 직원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통합 관제센터 이전 등 행정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하여 의회 청사 뒤편 하단부분에 별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부 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호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ㆍ건물 매입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용호3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ㆍ건물 매입 관련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구청 별관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남구청 별관 건립 관련 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백석민ㆍ박구슬ㆍ서성부ㆍ김현미ㆍ고선화ㆍ김철현ㆍ유명희ㆍ강건우ㆍ김근우ㆍ허미향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백석민ㆍ박미순ㆍ김현미ㆍ고선화ㆍ김철현ㆍ유명희ㆍ강건우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고선화의원 외 6인 발의)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허미향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절하게 보호관리하고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 해두는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관련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 및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미향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조상진ㆍ이병준의원)

존경하는 28만 남구 주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이병준의원입니다. 세계평화특구 남구, 새로운 백년의 비전을 목표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남구의회가 주민들의 요구에 합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구의원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는 질문에 7 대 7의 남구의회가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민생 경제가 먼저다.’라는 자유한국당의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를 포함한 우리 남구의회의 의원들도 동의를 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라는 신종어가 생겼습니다.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라는 뜻입니다.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활동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클릭만 하면 문 앞으로 배달이 되고 가격도 온라인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골목상권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청과 남구의회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남구 지역의 경제회생과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경기도 성남시와 경북 포항을 대표로 하는 지역상품권, 일명 지역화폐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그 내부에서만 유통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시킴과 동시에 외부의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영향으로부터 지역경제를 방어해서 순환형 경제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사용처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자본의 상점을 제외한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집중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남구도 부산 최초로 지역상품권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5월 임시회에 조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와 소극적인 회의 불참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심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숫자가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표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리당략이 아닌 우리 남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소신 있는 결정으로 부결을 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왜 반대를 하는지 그 소신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토론을 제안을 했음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공개토론 제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외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우리 지역의 민생경제를 위해 발버둥이라도 쳐보려는 남구청의 의지를 시작도 해보기 전에 검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반대를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라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69개의 지자체에서 도입을 했고 올해에도 73개 지자체에서 도입 예정에 있습니다. 또 올해와 내년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위해 약 10조원의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성공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안 된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예견하면서 반대를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도도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풀뿌리 행정의 발목잡기, 진정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면, 진정 우리 28만 남구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거 때 외친 말들이 진실이라면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속기록에 남는 공개토론을 통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과반이 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7 대 7의 구조로 나타나는 이런 남구의회의 안타까운 현실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역현장에서 들은 주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새로운 방법을 같이 꾀하고 그 새로운 도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경제를 살리라고 피 같은 세금으로 의원활동비를 받고 있는 우리 역할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대로 숫자의 우위를 내세워 표결만을 고집한다면 남구의회는 우리 남구의 민생 경제를 저버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능한 의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께도 가지고 계신 생각을 남구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2010-8877, 이 자리를 통해서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정말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을 위해 주민의 뜻을 받든다는 초심을 가진 의원들은 본인의 전화번호를 이번 남구신문에 게재하시기를 권고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병준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백석민 조상진 박미순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