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옹진군의회 제2회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대한 세입편성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전 수입은 종합부동산세 등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 증가가 전망됩니다. 또한 국가보조금은 공모사업 및 생활SOC사업 등 국비사업 예산의 증가로 예산의 규모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노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확대 및 생활SOC사업, 공모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세출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하고자 지방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경상경비의 한도액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우리 군의 2020년도 본예산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77%인 442억 374만 7,000원이 증가한 3,245억 5,3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2.60%인 343억 4,853만 1,000원이 증가한 3,070억 97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28.17%인 98억 5,521만 6,000원이 증가한 175억 4,4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6억 610만원,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가 1,852만 9,000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92억 4,11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5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77%인 442억 374만 7,000원이 증가한 3,245억 5,3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31.45%인 45억 1,600만원이 증가한 188억 7,60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3.07%인 16억 5,479만 3,000원이 증가한 88억 2,824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7.80%인 89억 1,700만원이 증가한 1,232억 1,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130억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0.43%인 235억 1,466만 7,000원이 증가한 1,385억 9,4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15.93%인 120억 3,137만 2,000원이 증가한 875억 5,096만 6,000원, 시비보조금은 29.03%인 114억 8,329만 5,000원이 증가한 510억 4,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34.08%인 56억 128만 7,000원이 증가한 220억 3,7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60%인 343억 4,853만 1,000원이 증가한 3,070억 9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31.45%인 45억 1,600만원이 증가한 188억 7,60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3.98%인 16억 8,029만 3,000원이 증가한 86억 8,644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7.80%인 89억 1,700만원이 증가한 1,232억 1,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는 130억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1.53%인 238억 3,523만 8,000원이 증가한 1,345억 3,0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17.36%인 123억 5,522만 9,000원이 증가한 835억 897만 4,000원, 시비보조금은 29.03%인 114억 8,000만 9,000원이 증가한 510억 2,1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34.59%인 46억원이 감소한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8.17%인 98억 5,521만 6,000원이 증가한 175억 4,4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5.24%인 2,550만원이 감소한 1억 4,180만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31%인 3억 2,057만 1,000원이 감소한 40억 6,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7.42%인 3억 2,385만 7,000원이 감소한 40억 4,199만 2,000원 시비보조금은 17.10%인 328만 6,000원이 증가한 2,2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325.23%인 102억 128만 7,000원이 증가한 133억 3,7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5.77%인 442억 374만 7,000원이 증가한 3,245억 5,397만 2,000원이며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공공 행정 분야에 271억 4,838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0억 6,412만 9,000원, 교육 분야에 9억 8,956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9억 7,181만 9,000원, 환경 분야에 212억 7,547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490억 740만 3,000원, 보건 분야에 63억 5,308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06억 121만 2,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80억 4,286만 7,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00억 9,657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70억 4,499만 2,000원, 예비비로 63억 5,964만 1,000원, 기타로 515억 9,8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총 세출 규모는 12.60%인 343억 4,853만 1,000원이 증가한 3,070억 978만 5,000원이며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공공 행정 분야에 271억 4,838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0억 6,412만 9,000원, 교육 분야에 9억 8,956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9억 7,181만 9,000원, 환경 분야에 212억 7,547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469억 163만 3,000원, 보건 분야에 63억 5,308만 5,000원, 농림수산해양 분야에 560억 4,121만 2,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80억 4,286만 7,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00억 9,657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19억 9,076만 1,000원, 예비비로 5억 3,545만 5,000원 기타로 515억 9,8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 규모는 128.17%인 98억 5,521만 6,000원이 증가한 175억 4,418만 7,000원이며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21억 577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5억 6,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0억 5,423만 1,000원, 예비비로 58억 2,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서부터 48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은 부서별 중복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43건 587억 4,642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40건 558억 1,542만 9,000원, 특별회계는 3건에 29억 3,1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660쪽부터 670쪽까지 사업별 명시이월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 중 일반회계 2건에 42억 4,681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하고 내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될 신규 사업은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 및 영흥면 가족돌봄 문화센터 건립사업 2건으로 총사업비 24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4쪽 사업별 계속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여건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SOC시설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주민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 등 각 분야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써 성 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예산 및 정책의 성 평등 재원 배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며 세부 대상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수립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에 따른 평가대상 예산사업 각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성인지 예산안 12쪽 사업총괄표입니다. 우리 군의 2020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5개 사업에 127억 5,943만 5,000원으로 여성취약계층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과 여성의 경제적 기반 강화를 위한 여성일자리창출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25개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24개 사업에 124억 2,963만 5,000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1개 사업에 3억 2,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공공 행정 분야에 1개 사업으로 8,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개 사업에 6,607만 6,000원, 환경 분야에 2개 사업에 5억 1,03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9개 사업에 70억 201만 2,000원, 보건 분야에 5개 사업에 11억 7,430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개 사업에 30억 474만 2,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개 사업에 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개 사업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이하 조직별 총괄표부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 기금운용 계획안 5쪽입니다. 우리 군은 식품진흥기금,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6개의 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0년 6개 기금 총 수입계획은 134억 6,778만 1,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이 1억 7,924만 9,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1,925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이 11억 2,044만원,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2,732만 6,000원, 사회복지기금이 106억 1,677만 4,000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0억 473만 7,000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5억 9,059만 6,000원, 기본경비에 42만원, 예치금에 128억 7,576만 5,000원, 기타로 1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6개 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122억 5,885만 3,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이 1억 4,623만 4,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869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이 9억 2,256만 7,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521만원, 사회복지기금이 103억 5,581만 4,000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3억 13만 4,000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128억 7,576만 5,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이 1억 4,881만 3,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869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이 7억 9,628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1,731만 6,000원, 사회복지기금이 104억 2,991만 4,000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9억 7,473만 7,000원입니다. 9쪽부터 기금별 운용계획 내역은 소관 부서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 별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한석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성별 권역별 특화된 관광테마사업 및 맞춤형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되고 풍요로운 농어촌 육성사업과 연도교 건설 등 미래형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사업별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이 실제 수납액 대비 증감액 중앙으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134억 6,778만 1,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12억 892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의 5개 분야에 134억 6,7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3,245억 5,39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77%인 442억 37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070억 97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인 343억 4,85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4개 분야 사업을 위하여 175억 4,41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8%인 98억 5,52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기능별 증감율은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에서 108.2%, 상하수 대기 및 환경 분야에서 99.8%, 대중교통 및 물류에서 43.6%,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35.8%, 농림해양수산 32.2% 순으로 증가한 반면 보건 51.3%, 국토 및 지역개발 6.6%, 일반공공행정 6.3%, 교육 5.1%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45억 1,600만원이 증가한 188억 7,600만원 세외수입은 16억 8,029만 3,000원이 증가한 86억 8,644만 9,000원, 내국세의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89억 1,700만원이 증가한 1,232억 1,7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보조금으로 238억 3,523만 8,000원이 증가한 1,345억 3,03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안 140페이지 기획조정실 스마트 통합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용으로 4억 2,480만원을 신규예산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157페이지 농업정책실에 2억 8,546만 3,000원은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비닐하우스 비닐교체지원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동 페이지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4억 909만 8,000원을 시ㆍ군 매칭 계상하였고 예산안 171페이지 미래협력과 특수사항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목적으로 시~모도 연도교 해수소통로 건설사업비 국ㆍ시비 보조 48억 7,62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동 페이지 덕적 임대아파트 주변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비로 가뭄 대비 농업용저수지 개발 사업비 15억 5,000만원과 대이작~소이작 간 연도교 건설사업비 10억원 신시모도 3형제 보물섬 조성사업비 15억 7,500만원,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소이작 바다휴양 체험마을 조성비 6억 2,500만원, 대청 옥죽포 관광인프라 구축사업비 15억 3,750만원, 백령 다목적 공정육묘장 설치사업비 8억 2,000만원, 지역경관 개선을 위해 대청마을 생활패키지사업비 8억원과 백령 진촌마을 노후지역 정비사업비로 6억 3,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 또한 인천공항 소음대책 주민지원 사업비 29억 8,800만원을 국ㆍ시비 매칭하여 장봉1리 공동사업장 조성사업비 6억 9,559만원과 모도리 공동작업장 조성비 8억 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소음대책지원 주거개선사업비로 13억 7,500만원을 국ㆍ시비 매칭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94페이지 행정안전과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비용 2억 800만원과 196페이지 성과중심의 핵심인사 관리 및 공무원 후생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22억 1,370만 5,000원, 199페이지 자원봉사 기반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8억 8,543만원, 202페이지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피해주민 사업비 1억 3,000만원, 206페이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위해 백령 현대식 대피시설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34페이지 복지지원과의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비로 4억 7,000만원을 국민기본생활 보존을 위해 국ㆍ시비보조 매칭하였으며 237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ㆍ시비 보조 매칭사업비 67억 9,800만원을 계상하고 245페이지 경로당 유지보수 및 운영ㆍ여가문화ㆍ요양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 및 장사문화개선사업비 240억 8,200만원과 25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소야리 경로당 신축비 11억원 및 이작3리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생활SOC 가족센터사업의 일환으로 옹진 가족돌봄 문화센터 건립비용 24억 7,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여성 및 저소득 가정 발전을 위한 추진사업과 아동복지 사업비로 58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 관광문화진흥과의 관광역량 강화를 위한 진흥사업으로 연평평화전망대 조성 부대공사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신시모도 3형제 보물섬 문화예술사업 조성사업비로 14억원, 287페이지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해수욕장 양빈사업비 5억원과 상징조형물 이전 및 보강사업비로 3억원과 해변 편의시설 장비 4억 5,000, 서포리 관광지 보수보강 사업비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89페이지 문화예술 육성 및 지역축제를 위한 위탁비용 2억 5,000만원, 지역문화유산 체계적 보존 및 문화재 관리비용 7억 4,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93페이지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덕적 서포리와 자월면 이작도 실내게이트볼장 사업비 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1페이지 경제교통과 저소득층 근로환경 조성 및 소득지원 사업비로 43억 8,900만원과 305페이지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 및 섬나들이 등 해상교통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221억 7,600만원을 편성하고 307페이지 진두 공영주차장 및 용기포 신항 공영주차장 확충 등 육상교통서비스 지원금으로 7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310페이지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및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 지원 등 농어촌 에너지수급자 안정 지원사업비 6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3페이지 환경녹지과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 감량화 사업과 재활용품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으로 33억 1,600만원, 330페이지 산림문화 휴양공간 조성 및 숲길 조성관리 14억 6,600만원, 332페이지 산불예방 및 병해충방제 산림관리 사업비 53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계절별 산림재해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산안 350페이지 수산과 수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어촌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장봉 공동작업장 설치 1억 2,000만원, 낙도 어업인 안전쉼터 사업비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354페이지 패류종자 살포 및 수산종자 방류ㆍ덕적 자월권역 연안바다목장 조성ㆍ양식기자재 지원ㆍ유해생물 제거 등 양식지 서식 정화사업과 자원 조성확대 및 양식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4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62페이지 건설과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비 14억 9,700만원을 국ㆍ시비 매칭 계상하고 363페이지 덕적 보행자도로 개설 사업비 15억원과 당섬~안목 간 연평 해안도로 개설공사비 29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364페이지 달바위 선착장 진입로 선형개량공사비 3억원과 북도면 보행자도로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6억원, 북도면 군도11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2억원을 전액 국ㆍ시비 보조편성하였으며 368페이지 영흥 신답천 정비 및 백령 오군포천 정비사업과 소하천 편입용지 보상금 등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일환으로 6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78페이지 해양시설과의 어촌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위해 야달항 어촌 뉴딜사업비 34억 9,300만원, 대이작항 어촌 뉴딜사업비 48억 700만원, 승봉리 벗앞선착장 설치공사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81페이지 지방어항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으로 답동항 건설공사비 25억원을 전액 시비보조 편성하였고 승봉리 방파제 연장공사와 넛출항 정비공사 사업비로 10억원을 각각 시ㆍ군 매칭하고 진두항 부잔교 설치공사비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83페이지 연안지역 해양환경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 9억 8,300만원을 전액 국ㆍ시비 보조편성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와 승봉도의 해양탐방로 설치비용으로 7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어촌관광 활성을 위한 기반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안 394페이지 도서주거개선과 도서지역 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비로 백령 심청이마을 뉴딜사업비 14억 9,200만원과 평화의 섬 연평도 치유프로젝트 뉴딜사업비 20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7페이지 도서미관 경관조성사업을 위해 섬마을 지붕색채 경관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409페이지 재무과 지방자치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행정지원센터 소연평도ㆍ문갑도ㆍ승봉도ㆍ울도 신축을 위해 실시설계비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28페이지 서해5도지원담당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정주생활 지원금 50억 3,400만원과 해상운송비 12억 2,600만원, 노후주택 개량사업비 26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448페이지 보건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장봉 보건지소 증축비 28억 4,000만원과 449페이지 각종 전염병 발생 예방사업비로 1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9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기반시설비 시설사업비로 1억 8,700만원과 6차산업 육성연구비 4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504페이지 현대영농시설 농기계 촉진사업비 5억 3,400만원, 친환경 고품질 쌀 밭작물 보급사업비 9억 500만원, 513페이지 지역특화 작목발굴 보급사업비 7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528페이지 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8억 400만원과 옹진군 장학관 건립지원에 따른 출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530페이지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영흥 환경기초시설 사업비 14억원과 백령면 건설폐기물 종합적환장 설치비로 10억원을 소야도ㆍ백아도ㆍ계남항에 공중화장실 확충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53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선재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비로 57억 5,000만원과 536페이지 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시비보조금으로 영흥면 해역환경 개선공사 15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정부의 기조에 따라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 주민소득 증대 등 각 분야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노력과 민선7기 출범 두 번째 본예산안으로 공약사항의 순차적 이행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우리 군의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세수확보 경제기반이 취약하므로 군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체세원 발굴은 물론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도서여객선 운임지원과 병원선, 어업지도선, 공영버스 등 경상수지 매우 비율에 높은 편에 따라 행사ㆍ축제성 경비ㆍ민간이전 경비는 물론 각종 경상비용의 최소화에 중점을 둬야 하며 타당성이 검토된 사업의 재정계획 반영과 예산편성 후 면밀한 사업추진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에 불요불급하거나 적정성, 사전이행절차 불이행, 세출 경비에 절감한 부분은 없는지 산출근거 불명확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없는지 낭비성 예산 중복 투자된 계상은 없는지와 신규 사업은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입니다. 15페이지요. 먼저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고요. 지방교부세요 중간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분리 안 한 건가요 그냥 이게 보통교부세인가요?

지방교부세 그냥 지방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렇게 되거든요 지방교부세가.

아니, 그러니까 그 지방교부세에 그 세 가지 네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게재된 것은 그냥 그 무슨 지방교부세 중에 그냥 보통교부세 하나예요?

네.

많이 늘었네요?

지금 부동산 교부세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내려오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때문에 지방소비세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처음에 보통교부세 내려온 것을 알기보다 많이 늘은 것 같아 갖고요 지방세수입도 많이 늘었네요.

네, 늘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게 제일 많이 늘었어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저기서 지방세 부분이라서요.

네.

지금 45억 늘었는데요 이게 지방소비세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으로 이양해줘요 지방소비세라는 세목으로요. 그런데 그게 예전까지는 시에 광역시세로 줬는데 지금 입법이 올해 말로 돼서 이것을 이제 군세화시켜 가지고.

내년부터는요?

네, 그래서 보니까 35억 정도가 그 비중을 차지하고요 45억에서. 그 다음에 또 나머지 10억은 지방소득세 재산세 뭐 이런 부분에서 늘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전반적인 것은 우리 실ㆍ과ㆍ소장님들한테 여쭤볼 내용이고요. 총 세출 부분에서 말이에요 문화관광 부분이 뭐 문화관광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100%가 늘었네요.

46억 6,000만원 정도 해서 100%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실ㆍ과에서 기획실로 예산을 올리잖아요 올리면 기획실에서 그것을 전부 다 검토하고 뭐 최후 결재권자의 결재도 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실ㆍ과ㆍ소 의논을 합니까?

실ㆍ과ㆍ소 의논은 안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삭감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보내 가지고 이게 삭감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 실ㆍ과ㆍ소에서 하면 다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거예요.

아니, 최종예산이 결재가 되면 뭐 최종예산 결재되면 아는데 삭감되기 전에 우리가 조정할 때 각 실ㆍ과ㆍ소별로 불러서 우리가 이런 것은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삭감이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해 갖고서는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예산보다 올라가는 예산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건의료 보면은요 50%가 삭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죠?

이것은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에서 그게.

두 군데 빠져서 그런가요?

네, 69억 7,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된 겁니다.

아니, 69억인데 그 2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장봉 증축, 이렇게 세 가지.

증축 2개 하고 세 가지 해서요. 나머지 부분은 큰 변화가 없나요?

변화는 없습니다. 도서지역 보건의료사업은 3억 아니, 3억 2,000만원 정도가 늘었고요.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에서는 1억 7,000만원 정도가 삭감됐고 그게 주가 돼서 지금 66억 6,000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것은 저도 봤댔는데요 이게 그냥 주민들이 지나가는 것으로 봤을 때는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삭감한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밝혀 두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에요 농림해양수산 32%가 증가됐죠 24페이지에 상단에.

네, 32.27%가.

그런데 해양수산어촌만 59.14%가 늘었고 농촌, 농업, 임업, 산촌은 다 줄었어요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주로 줄은 게, 늘은 게 어촌뉴딜사업. 어촌뉴딜사업이 조금 늘었고요 영흥면 친환경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24억 정도, 2억 4,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늘었는데.

제가 또 이것도 왜 질문하냐면요 농업, 농촌, 임업 뭐 축산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숫자상으로는 많은데 불이익을 본다고 항상 생각해요 1년 내내. 다 똑같은 옹진군민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하시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또 마지막으로요 국토개발 이게 뭐야 국토지역개발 하단이요 다른 예산들은 다 늘었는데 이것은 왜 또 줄었어요?

그게 주로 줄은 게 백령 현대식 대피시설 이게 ’19년도에서 해서 마지막이라고 해서 저기.

몇 억짜리였죠?

이게 20억에서 2019년에는 20억이었는데 8억만 세워 가지고서는 12억 정도가 줄었고요. 마을경관 개선사업이 ’19년도에는 23억 정도였었는데 이번 올해는 신속집행도 그랬고 설계비만 일단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한 사항은 추경에 세우고요 실시설계비만 세워 갖고 ’19년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이게 미래협력과에다 질의할 내용인데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운영기금 그것 하나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죠?

네.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국가에서도 갖다 쓸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도 이것을 계속 해야 됩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사업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류사업, 남북교류사업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역시가 있잖아요 또.

그런데 저희도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광역시나 국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사업은 제가 뭐.

알았습니다. 미래협력과 때 다시 질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 위원입니다. 23페이지요 세출총괄표에 기능별 보면 대기 부분 예산이 398% 증가했는데요 이게 많은 액수가 갑자기 증가한 이유 그리고 대기오염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런 액수가 많이 증가하셨죠. 그 부분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저희 환경녹지과 예산은 아니고요. 공항소음대책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로 미래협력과 편성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19년서부터 20년까지 50억을 가지고 공항에 50억, 지자체가 25% 12억해서 약 한 62억인데요 ’16, ’17년도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해 2회 추경분 해서 약 한 15억 떨었고요 마지막으로 약 한 19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게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이 되기 때문에 ’19, ’20 장기계획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 예산에다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은 어느 쪽으로 하신 거예요?

저희 미래협력과로 했습니다.

미래협력과에서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나오는.

모도리하고 장봉1리 소음대책지역.

그 비용을 미래협력과에서 세워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네, 예산.

그러면 기능별에서 25페이지 기능별에 보면 교육 예산이 많이 삭, 5% 정도 줄었고요 사회복지 교육ㆍ가족 및 여성 분야도 거의 늘은 부분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지금 작년도에는 10억인데 이번에도 9.8%해서 0.5% 정도만 지금 저기 됐고요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은 없는데.

아니, 교육비가 증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되려 그런데 5%나 줄었어요.

0.5.

25페이지에요 중앙에 교육 보면 토털 평생교육 빼놓고 유아교육부분까지 하면 5%, 5.29% 줄었는데 담당 과에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강정준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네.

강정준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올해 본예산 편성액 증감액을 표현한 거고요. 교육은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5,000만원 줄어든 게 뭐냐면 무상급식 지원에서 3,000이 줄고요 그리고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교육장 운영에서 3,000만원 줄어든 게 그게 증감요인입니다.

왜 줄인 이유죠?

강정준 그러니까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최종 예산은 아니고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거고 필요한 예산액만큼만 편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줄어서 편성된 겁니다.

작년에 예산 잡은 것에 비해서 올해 소요를 다 못 했나요.

강정준 올해요?

네, 2019년도 본예산에 잡은 예산에 저희가 다 이것을 불용액이 남았냐 이 얘기입니다.

강정준 네, 집행실적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얼마나 남았었어요 감안하면.

강정준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고요?

강정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추경에도 또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강정준 추경에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2019년 같은 경우는 교육이 무상급식이랑 안보수련원 비용 부분까지 본예산에 편성했고 추경에는 예산을 안 잡으셨었어요?

강정준 잡았어도 지금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당초 예산금액이 표기되어 있는 거라서.

그러면 불용액이 이 정도 남아서 삭감해서 편성하셨다는 얘기예요?

강정준 그렇죠 저희가 편성할 때는 집행실적을 보고 감안해서 편성.

무상교,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학생 대비해서 잡았을 것 아니에요?

강정준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강정준 무상급식 지원은 2019년에 4억 8,000 편성됐었고요 본예산에. 그리고 올해는 4억 5,000 편성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인 데이터를 좀 잡으셔 가지고 매번 이렇게 왔다갔다하지 않게끔 일반적인 통계를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교육 부분에서도 교육이랑 가족 및 여성 부분은 증가폭이 1.25% 증가했는데 이것은 이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증감율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육에 대한 지원 부분이 저희가 인천시 교육청에서 받는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따로 저희가 예산을 좀 세우셔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증감액 부분이 너무 미비해서 한번 더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면 조직별에서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연평면만 퍼센테이지가 줄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연평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기반시설이 다 됐다 보니까 신규사업 할 게 면에서도 예산이 좀 적게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지금 뭐 대규모사업 한 데 도로포장이라든가 뭐 면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워낙 올라오는 게 적습니다. 거기도 적기 때문에.

면에서 요구하는 게 좀 적다.

면에서 요구하는 것도 적고요 실ㆍ과ㆍ소에서도 면 사업이 뚜렷하게 뭐 많이 되는 게 없습니다. 다른 면은 많이 올라오는데 면이 좀 그런데 그쪽이 연평이 아시겠지만 뭐 반이 지금 군부대에서 다 쓰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 있는데 기반시설 같은 것도 하고 포격사건 이후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실ㆍ과ㆍ소나 뭐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업이 진행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기초 부분이 돼 있어서 증감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금 적습니다 다른 면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요구하시는 사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거기에서 올라오지 않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에 배분하는 것은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실장님 세외수입 관련해서 감소된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소금액이 있는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 좀 많아요 그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세외수입이요?

네.

세외수입이.

세외수입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ㆍ과ㆍ소에서 예산 편성된 부분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삭감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어 요 사업성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세외수입이 저희가 작년도보다는 늘어났거든요 예산액이 세외수입이 늘어났는데 사업 무슨 사업이 세외수입은 늘어났는데 삭감됐다고 그러면.

그래서 보면 실ㆍ과ㆍ소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 기준점이 기획실에서 어떤 기준점을 갖고 예산을 커트를 하시는지.

기준점은 없고요. 저희가 일단은 실ㆍ과ㆍ소에서 우리가 예산할 때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위원님 건의사항이라든가 면 건의사항 그러니까 면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을 위주로 하고 또 면에서 사업을 신청을 받고 실ㆍ과ㆍ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뭐 다 예산액이 우리가 수입이 많으면 예산편성을 다 해 주겠지만 거기에 하는 저기 올리는 데 저희가 3분의1 정도만 해 줘도 많이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불요불급한 것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은 참 좋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2019년도 예산편성된 것에서 기존에 없던 사업이 굉장히 많이 시행이 좀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2019년도 예산 부분과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을 몇 개 실ㆍ과ㆍ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제가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선심성 예산 쓰듯이 해 가지고 편성됐던 부분이 없어진 게 많아요 예산이. 제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예속사업으로다 가도 마땅한 사업들이 개중에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발성으로 끝나고 올해 또 내년 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보면 또 1년 단기성으로다 예산편성된 부분이 몇 실ㆍ과ㆍ소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어차피 제가 실ㆍ과ㆍ소에다 따질 얘기지만 보면 저희가 202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졸속적으로다가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보여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실ㆍ과ㆍ소에 보면 기본경비나 인력운영비가 감소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이게 저희가 신속집행이 올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ㆍ소에 상반기만 상반기분만 좀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 다음 질문에서 빠져버려야 되겠네 제가 추가 내년 추경편성하실 때 집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좀 고려해 달라는 멘트를 다음에 쓰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만 뭐 편성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뭐 각 실ㆍ과ㆍ소가 일하시는 부분들이 또 형평성이 다 틀리잖아요 외근이 많으신 부분들도 있고 출장이 또 많은 데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경비라든지 인력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고려를 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각 실ㆍ과ㆍ소 예산편성 심의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면에서 사업예산 올라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죠 이것은.

저희가 면에서 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하고 예산부서하고 면에 산업담당이라든가 회계담당자를 저희 군으로 상근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예산은 이 정도인데 너희가 불요불급한 사업이 뭐 있느냐 그리고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꼭 좀 순위를 앞당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갖고 협의를 해 가지고 면 예산사업은 담당자들을 다 산업계장이나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저희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백령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백령도 체육관 있잖아요 실내체육관. 그 안에 음향시설이 없어 가지고 지금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올라왔는데 다 누락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분명히 백령면 담당자들이 이게 기술이라 그렇습니까?

저희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건건이 제가 다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파악은 할 수 없는데. 저희가 예산 조정하는 것도 제가 조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총괄 설명할 때 이게 사업 실ㆍ과ㆍ소별로 하는 사업을 저한테 답변을 뭐 부탁을 드리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실ㆍ과ㆍ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예산팀장님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강정준 음향장비 구입비를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금액도 과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판단이 서면은 세 번씩 올라온 것도 그렇게 해서 계속 내려도, 내려도 되는 거예요?

강정준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올라왔다고 해서 재원이 한정이 돼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거기에서 1만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음향시설이기 때문에 세 번을 올리고 백령면장은 계속 그게 안 된다고 나한테 하소연하고.

강정준 그것을 면장이 위원님한테 그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왜 바람직하지 않아요.

강정준 저희가 조정을 할 때는 뭐 그냥 임의로 저희가 기분 나빠서 기분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을 내가 무슨 기분으로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세 번 정도 올릴 정도면 얼마나 필요를 요하는 것인지를 면에서 그것을 판단해 주셔야죠 여기서 그 금액이 과하다 그러면 얼마나 과한지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강정준 그리고 그 음향장비는 저희가 면에서 우선순위를, 사업우선순위를 받았는데요 하위권에 있는 사업입니다. 받을 때 당시에도 매번.

기재가 하위권으로 그렇게 올라왔다고요?

강정준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위권으로 올라오면.

강정준 그러니까 면에서 상위권으로 주면 저희가 웬만하면 그 우선순위대로 해서 반영해 줍니다.

그런데 바로 왜 금액도 과하고 관리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강정준 그러니까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면 관계자하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더욱 더 면 예산도 세밀하게 같이 검토하시고 면의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쪽이요. 모래채취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92억은 모래채취기금 수입내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92억인데 실제로 채취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액은 전체 수입액에 몇% 정도 차지하나요.

지금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 차지한다고 그러셨는데 금년도 후반기에 모래채취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1년간의 자료는 지금 받지는 못했는데 해당지역에 그러니까 배분율이 주민들께서 매우 좀 민원을 많이 내고 있어요 왜 우리 지역에서 채취하는데 뭐 우리 지역에만 써야 된다라고 고집은 하지 않겠지만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해해역에 1차 지원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게 92억은 10월하고 12월분에 해 갖고 2020년도분은 추경에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15쪽에 기타 수입 부분에 있어서 702.84%의 증감율을 보이고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 증감사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지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비세가 19억 정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감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중기세입 전망은 5개년 전망 연 평균 0.9%의 신장으로 지금 자료에 의하면 보고돼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장의 공약사항에 대해 임기 내 추진을 위해서 대형 사업이 증가 추세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30억 이상 사업을 심의하고 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해서는 심의대상 사업은 얼마부터입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것 기획실장님이 아셔야 돼요. 2020년 예산 관련해서 심의대상 사업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 2020년 예산에 반영하셨다고 봐도 됩니까?

일단은.

너무 이게 갑자기 올라오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것 중기 지방재정 심의위원회를 거쳤나 하는 그런.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중기 지방재정을 제일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인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 2020년도도 저희가 정확한 사업명은 모르겠지만 다 저기 반영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금 제안합니다만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회를 서면으로 심의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실ㆍ과ㆍ소별 개별 보고를 들으며 금일 보고순서는 기획조정실, 농업정책실, 미래협력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건 기획조정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본예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9억 3,114만 5,000원이 증가한 1,362억 4,1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만원, 보통교부세는 1,09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 대비 93억 9,800만원이 증가한 13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70억을 편성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414만 5,000원이 증가한 2,4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756만원이 증가한 45억 5,572만 5,000원입니다. 각 항목은 예산의 중요 부분과 액수가 많은 항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조정에 의한 군정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군정 각종 주요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옹진군 미래발전협의회 실비보상금 210만원, 제안제도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200만원 감소한 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하단 및 13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400만원을 편성하고 의원상해 부담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492만 6,000원, 기관공통 여비 500만원, 지방보조금 신고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예산 성과포상금 2,000만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5,944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6,1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6페이지 하단 밑 137페이지 상단입니다. 고품질의 통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업체기초 통계조사에 1,395만 4,000원, 지역통계 발간에 450만원, 사회지표조사에 3,943만원 전년도 대비 3,627만 8,000원이 증가한 5,7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하단 138페이지 상단입니다. 성과 중심의 행정구현 및 성과 관리운영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858만원, 성과평가우수자 포상금 2,800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18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4,521만원이 증가한 18억 8,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주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강화 및 사랑의 PC 고쳐주기 사업비로 전년 대비 100만원 감소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8페이지 하단 및 139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해 5억 3,931만 3,000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 5억 3,079만 9,000원, 정부보안 강화 및 보안시스템 구축비에 1억 4,441만 4,000원, 스마트통합 행정서비스 구축에 4억 7,405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108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8,8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인력운영비로 8,542만 2,000원, 기본 경비 2,1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20억 1,905만 8,000원이 감소한 5억 3,5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30, 김택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18억 5,0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부연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게 18억이 당초에는 행정안전과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저희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집행해서 그게 18억이 저희한테 신규 사업으로 잡힌 겁니다.

신규 사업 좋습니다. 140페이지에 스마트통합 행정서비스 구축 해 가지고 4억 2,480만원 잡아 주셨는데 이것은 지하 1층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우리 군의 각종 정보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에 군정현황을 주민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지금 개발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몇 개 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이번에 우리하고 강화가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 가지고 타 지자체들도 작년에 서울시를 보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하는데 이게 되게 되면 일단은 뭐 우선 자료라든가 행정자료라든가 무슨 홍보자료라든가 뭐 공고라든가 뭐 우리 사업계획이라든가 1년 예산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민들이 한 눈에 클릭을 한 번에 클릭해서 다 볼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통합체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어차피 저희 옹진군 통합사이트에서만이 또 볼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실질적인 전체 옹진군민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전체 옹진군민의 노인층과 그리고 그냥 기본 60대 이상으로다 보게 되면 거의 한 35%대를 편성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전체 군민이 볼 수 있는 통합행정시스템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이게 구축이 되면 교육을 많이 하고 지금 SNS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전체 저희가 파악했을 때 2G 뭐 옛날 핸드폰들은 많이 없고 지금 70대, 80대 이상된 분들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군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참 좋은 시책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좀 돈을 들여서 이번에 할 때 좀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각 면별에 저희가 면민들을 위해서 각 면에 면민들을 위해서 볼 수 있는 커다란 행정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원방향, 공모 등등을 할 수 있는 뭐 멀티비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다가 개축해 가지고 알림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또 그리고 보면 환경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세먼지 그리고 뭐 환경오염도하는 부분들을 면사무소 건물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타 기관 시설물들을 통해서 설치를 한 것은 알고 있어요 물론 없는 섬들도 있습니다. 그런 쪽을 이용해서 알림시스템을 더 하고 행정에 대한 저희가 뭐 수반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더 구축하는 게 더 빠르고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더 다가서는 게 먼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금 우리 전 군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는 옹진군의 어떻게 보면 옹진군이 뭐 백령이나 연평도는 알아도 옹진군이 어디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국민들도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서울시에 저희가 우리 실무진들이 견학도 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한 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 시면 획기적으로 다른 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보다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보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였던 것 같은데 공보팀장님이 자료를 갖고 오셔서 어제 잠깐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시간을. 저희가 뭐 SNS 홍보라든지 뭐 또 페이스북 등등 여러 가지 뭐 카카오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을 올 중간 지나서 한 8월인가 9월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미비하게 좀 형성이 돼 있어요 뭐 대략 팔로워수가 한 7만을 넘어섰다고 하시는데 7만은 너무 적은 숫자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근처 경기, 인천, 서울만 합쳐도 어마어마한 국민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데 뭐 서비스 자체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에서 시행을 먼저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검토 후에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인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김택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통합 행정서비스 실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자료 제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공통으로 기본 플랫폼 구축이 있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우리 군청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서울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시나 구에서 한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해서 다.

그것 해서 자료를 오늘 안으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 안으로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입니다. 136쪽에요 상단에 예산 성과금 있죠 전년도에도 2,000만원 세웠다고 올해도 2,000만원 세웠네요. 이게 얼마나 올해는 유용하게 사용을 했나요?

올해 그게 성과상여금 아니, 성과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여금이.

이것 예산 성과금은 이렇게 예산을 잘 사용하고 뭐 한 데.

예산을.

포상하는 데 아니에요?

포상하는 겁니다.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절감했을 때 이것을 성과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성과, 이것에 대한 사용이 어떻게 됐냐고요 작년에도 2,000만원 세우고.

올해 300만원 지급했습니다 300만원.

그러면 이것 활성화가 안 돼 있네요.

이게 작년에 영흥대교 유지보수 및 재포장 공사로 해서 1,200만원 했는데 절감효과로 해서 저희가 건설과에다가 300만원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신청한 부서가 없습니다.

이것 예산 성과금은 5,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활용도가 커야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지도 않고 항상 그냥 예전처럼 예년처럼 내일도 내년도 똑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이것.

저희가 이것은 올해 내년에 공문도 다시 한번 각 전 실ㆍ과ㆍ소에 면으로 좀 뿌리고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가 있는데 매년 없다가 작년에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포상금을 한 번 줬기 때문에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실ㆍ과ㆍ소에서 신청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괄표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되는데 뭐 시설비라든가 사업비에 예를 들어 1,000억이 편입돼 있다고 그러면 5%, 6% 정도 이것 절감하는 것은 우스워요. 하여간 이것을 금액적으로 포상을 많이 준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굉장히 잘 유용하게 사용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기관공통 시설비 그것은 뭐예요 5,000만원은 이번에 또 7,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했네 기관공통 시설비요 그 바로 밑에 밑에. 세금 그 포상금 밑에 밑에 136페이지.

136페이지요.

네.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각종 전산기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유지비 성격입니다.

시설비가요?

네. (담당팀장을 향해) “시설비?”

포상비 밑에 밑에 밑에 것. 기관공통 시설비요 어떤 데 무슨 그.

(담당팀장을 향해) “그게 무슨 사업비야?” 이것은 저희가 면에서 예산을 못 세웠던 것들 각종 현안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5,000만원을 풀로 세워 놓은 거라고 보시면.

급하게 요할 때.

네.

그러니까 이것을 7개 면에 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시설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거죠?

네.

아까 138쪽에요 이것도 아까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성과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 성과우수자포상금 이것도 아까 예산이나 마찬가지로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138페이지 상단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139페이지 상단에 이게 매년 이렇게 수요가 발생이되나요 본체 구입하고 모니터 구입이.

그렇죠. 저희가 컴퓨터를 한번에 다 구입해서 매년 한번에 다 구입한 게 아니고.

그렇죠.

연수별로 매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공무원들이 이게 워낙 빠르게 정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이것은 예상수치가 아닌가 봐요 조사한 수치인가 봐요.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구입한 게 몇 대고 몇 년도에 구입한 게 몇 대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303대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 것에 된 것을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년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각 면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다 같이 각 면도 그렇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있고 면에서 행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린다면 뭐 보통 보면 이장들이 모여서 몇 가지 정해 놓고 올립니다. 그런 사항이 수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이장들 간에도 서열이 있어요 3년차 이장은 5,000만원, 우리처럼 초선의원처럼 처음 하는 이장들은 1,500만원 그런 것 진짜 감지하셔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저한테도 이장들이 많이 전화가 옵니다 예산에서 저희는 제가 기획실장 하면서는 이장들이 저한테 한 것은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으로 신청해서 면에서.

아니, 그러니까 면에서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 섬에 물론 그 안에서 면장, 산업팀장 뭐 부면장 다 거기서 파악을 하시겠지만은 기획조정실에서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것도 좀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요 옹진군 미래발전협의회 원고료가 또 있어요 185만원 2회 하는데 이것은 뭐죠?

회의를 하고 그러게 되면 회의를 하고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면 이게 유인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유인비라고요 회의내용에 대한 유인비인가요?

네.

그런데 협의회를 하고서는 저희가 유인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미래발전협의회 아직도 저희가 첫 이게 처음 하는 것에 회의도 아직.

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내년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 놨.

아니, 저는 다른 협의회도 해도 회의를 해도 이것을 책자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특별나게 또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제가 저기일 텐데 이게 이제 시책과정에서 연구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이 연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과제를 부여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연구조사비에서 쓰는 예산을 지금 저희가 세운 겁니다.

연구조사비예요. 저희가 뭐 도서발전협의회도 있고 협의회가 그래도 몇 개 많이 생겼잖아요 군수님이 뭐 하시는 데도 많으시고 하시는데 갔다 오시면은 저희가 회의내용이라든가 협의회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를 부탁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한 번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한다는 내용은 처음 들어봐서 제가 문의드리는 거고요. 뭐 연구조사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처음이니까 시행하시는 것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여기 업무추진비에 보면 군정현안 업무해소 및 군정시책 활동비용도 있고 135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예산운영 추진비용도 있고 이게 추진비가 거의 팀별로 돼 있나요?

이것은 이것 군정현안 및 군정시책 활동은 실ㆍ과ㆍ소에 다 세워주는 거고요 이게 1,000만원에 있는 것은 저희가 뭐 국비를 딴다든가 뭐 여기를 한다든가 면에 갑자기 뭐 중앙부처분들이 행사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면에다 배정을 해줄 수도 있고 저희가 국ㆍ시비보조 사업을 따기 위해서 갈 때에는 쓰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전체 예산을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옹진군 전체 예산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군정시책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기획실뿐만이 아니라 거의 각 과에 조금 조금씩 많은 데는 미래협력과나 행정안전과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액수가 잡혀져 있는데 그게 다 중복되는 내용인 건지 아니면 과별로 다 따로 돼 있는 부분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 기관별로 다 250에서 하고 좀.

다 각자 세우시는 거예요?

네, 다 각자 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도급조사원을 지금 새로 편성하셔 가지고 시비, 군비 해서 매칭사업을 하시는데 중점적으로다가 뭐 특별조사 조사표를 만들 어떤 취지에서 지금 도급조사원을 하신 거죠?

우리는 이게 통계조사고요 내년도가 ’20년이면 주택,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상반기 것만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하반기랑 같이 올리신 거예요.

이것 한꺼번에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급조사원 수당에 보면 제가 좀 찾아봤더니 4대보험은 미가입해도 되지만 상해보험은 가입을 시켜줘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한번 저기 세워줄 겁니다.

그런데 이것 상ㆍ하반기를 나눠서 하실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이게 대개 1년간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은 하반기에 쓸 예산들은 조금 추경에 세우려고 상반기에 세운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다 파악 실ㆍ과ㆍ소별로 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수용비랑 수수료 같은 것도 상반기만 세운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급조사원도 공고 내서 채용하실 거예요?

네, 계속 공고를 내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은 뭐 일정기간을 일은 하지만 저희가 이분들을 뭐 존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계획을 잡으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도급조사원들을 저희 전산관리팀에서 전담 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도 조사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도 통제를 하고 우리 전산관리팀에서도 통제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급조사원이 해 갖고 오는 부분에 대한 게 저희가 몇 %를 수용해서 사용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이분들이 뭐 그 기간만을 이용해서 본인이 매일 안 나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분들 근무형태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억압할 수 있는 게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상해보험에 가입은 저희가 시켜줘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연간진행을 하면서 통계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간 중간에는 그래도 저희가 관리자들이 나가서 전체적인 중간 분기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 상응하게 또 일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강구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통계청에 대행 업무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도 계속 수시로 점검이 오기 때문에 저희도 점검차원에서 조사할 때 출장을 나가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옹진군 미래발전협의회 참석수당에 관련된 부분인데 미래발전협의회는 옹진군 군민입니까 대상이?

대상이 군민을 지금 면에 2명씩 했고요 대학교수들, 각 분야의 교수들이나 거기에 관여된.

잘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 2019년 예산에서 군정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올렸던 그 조직 아니에요?

네, 당초에 군정자문단.

그 군정자문단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을 바꿨네요. 다음은 전산장비 교체에 관한 부분인데요 면 행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면에 먼저 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민 민원처리에 있어서 속도가 늦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좀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도수로 해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군부터 좋은 것을 주는 게 군부터 주는 게 아니고 면까지 다 연도수로 해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뭐 면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연도수별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면에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면 단위에는 먼지도 많이 앉고 그러니까는 내용연수가 옹진군보다는 좀 자연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짧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민원인들이 왔을 때 굉장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또 민원인들은 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과 상여금에 관해서 질의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금년도에 지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닌 거고 예산이 기획부서로 넘어오는 바람에 제로가 된 상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 상여금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나요?

그게 평가항목이 여러 개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전국적인 전국 지자체가 다 하는 건데 이게 상여금으로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해 가지고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시스템상으로 돼 가지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뭐 S등급 하면 평가결과의 20%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준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성과표위원회 점수도 있고요 근평점수도 있고 그게 점수제도가 있습니다. 30%, 40% 뭐 기관장 뭐 부단체장 5%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점수배분표가 있습니다. 그 배분표대로 해서 뭐 BSC 몇%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 갖고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뭐 전체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개인실적 평가라든가 평가기준의 모호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객관성이 결여된다 그러면 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대상자들의 많은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성과관리 이게 돈으로 직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우리도 예전에는 다 해 가지고서는 배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페널티도 막 다른 지자체는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몇 년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의 신청도 받습니다. 내가 왜 B등급을 받았냐 이의 신청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예산을 해서 성과 관리시스템을 대폭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대로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실패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도입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평가가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상위직급의 사람이 점수배정 부분에 많이 관여한다면 객관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홍남곤 의원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예산절감 성과금 그것이 아마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그것도 잘 직원들한테 숙지시킬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한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초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실장 신성만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실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실 세입 예산액은 26억 6,83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175만 2,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보조금 예산액은 25억 1,33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675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실 세출 예산액은 53억 5,91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60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에서 국내여비로 수매 담당 공무원 여비 400만원을 편성하고 정부양곡관리에서 시설비로 정부양곡창구 유지보수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수의 수당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자체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가축방역 출장보상금 360만원을 편성하고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가축 긴급방역비 1,200만원, 구제역 AI 비상근무 급식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구제역 AI 방역활동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설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고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에서 재료비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소독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서 재료비로 광견병 예방주사 물품구입비 36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설비 지원비 100만원을 편성하고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서 재료비로 구제역 예방주사 약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약 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소 브루셀라 일제 채혈비에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브루셀라 채혈 보상금 60만원을 편성하고 소 브루셀라 일제 채혈 자체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브루셀라 채혈 출장 보상금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 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서 재료비로 가축 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지원비 2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 유행성 폐렴 예방주사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돼지 유행성 폐렴 예방주사 지원사업비 648만원을 편성하고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 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축산환경개선제 지원비 1,600만원을 편성하고 우량모돈 교체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우량모돈 교체 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서 기타부담금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부담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 관리지원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에서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축산물 수거 검사비 지원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비 462만원을 편성하고 가축 재해보험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 2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운송물류비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가축운송 물류비 지원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325만원을 편성하고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들개 포획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들개 포획틀 구입비 1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들개 마취총 포획 지원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배합사료 구입비 지원사업비 1,552만원을 편성하고 한우 우량 정액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한우 우량 정액 지원사업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길고양이 포획장비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길고양이 포획장비 구입비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 직접지불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8억 975만 1,000원을 편성하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위원회 운영비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쌀소득보전직불제경작사실심사위원회 운영비 2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건불리 직불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조금 3억 9,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전 직불금 854만 8,000원을 편성하고 친환경농업 직불에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원장님, 잠깐만. 이것 너무 100만원, 200만원짜리 너무 하니까 1,000만원 이상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간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비 1,2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금으로 2,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시설 설치 지원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비닐하우스시설 설치 지원비 1억 1,200만원을 편성하고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비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수비가림 설치 지원비 5,200만원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사업비 2억 3,3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지원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설치지원비 4억 909만 8,000원을 편성하고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지원에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환풍, 관수시설 지원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비닐하우스 환풍, 관수시설 지원비 8,750만원을 편성하고 유기질 비료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 8억 8,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 지원 해상운송비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유기질비료 해상운송비 지원금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지원비 1억 6,96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못자리용 인공상토 해상운송비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못자리용 인공상토 해상운송비 지원금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용상토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원예용상토 지원비 5,040만원을 편성하고 원예용상토 해상운송비 2,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부직포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작물 부직포 지원사업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북도서지역 농약구입비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서부지역권 농약구입비 지원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타작물 지원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논타작물 재배 지원비 2,720만원을 편성을 하고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비 1,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봉지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과수봉지 지원사업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기계 간이 보관창고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기계 간이 보관창고 시설 지원비 3,64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보상금 농기계 수리비 지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농기계 수리비 지원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소형농기계 공급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비 3,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인 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귀농인 박람회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지원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귀농인 농업기반 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비 9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벼 건조방법 개선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순환식 건조기 지원 2,562만원과 다목적 건조기 지원 7,735만원을 편성하고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금 1,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에서 기타보상금으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금 451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60페이지고요.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서 1억 9,38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게 기술센터에서 이전된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항은 위원님, 벼 쌀이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에.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65㏊의 사업량을 정부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줬는데 저희가 7.2㏊밖에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 사업량이 8㏊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작년 예산 대비 2억 800만원이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라면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시는 거죠?

타작물이라면 현재 조사료라든지 일반작물 그 다음에 두류 휴경할 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65㏊.

60㏊.

60.

금년에 60.

㏊ 신청한 것에서 8㏊밖에 못 했다고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7.2㏊입니다.

신청농가가 그만큼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렇게 타작물 재배 지원에 대해서 할만한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농작물의?

금년도 60㏊는 위원님,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 쌀 과잉이 생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배정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새해영농 교육이라든지 저희 담당 팀장이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회의 때 각 면을 순회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실적이 좀 저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161페이지를 말씀드리자면 농기계 간이보관창고 시설 지원사업있잖아요. 이 부분도 신청농가가 적어서 금액이 올 대비 내년의 금액이 줄어들게 된 원인인가요?

사업량이 감소 됐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 저희가 7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농가가 신청을 해서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이 보관창고 시설은 물론 내년 예산은 저희가 9월부터 10월이라든지 아니면 10월달까지 신청농가를 받는 접수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신청농가에 따라서 금액을 삭감하고 늘리시게 되면 또 늘리시게 되는 이런 구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개인이 설치하고 사용하셨던 뭐 농막시설로다가 쓰셨던 시설물이라든지 등등이 많이 반파 되신 곳도 있고 뭐 완파된 곳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 지붕만 간소하게 날아가신 부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해대책으로다가는 보상을 못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피해가 없으면 제일 좋은 얘기인데 농정과에 예비비 편성 목적에서도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쓰면 좋겠고 아니면 저희가 추경에라든지 편성을 해서라도 쓸 수 있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올해 이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후 접수를 통한 그분들을 우리가 배려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사업량을 잡은 것은 금년에 7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 본예산에 들어간 보조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기 사업량에 넣어서 계산해서 보조사업을 편성을 했는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거기서 제외된 그런 농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도록 해서 제외되는 농가가 없이 불이익 받는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획실에서도 질의 질문 내용 중에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스마트 통합행정 서비스 구축한다고 4억 3,000 설치를 하겠다는 금액이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공고하거나 아니면 모집을 하거나 시민행정을 그러니까 군민행정을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알려야 하는데 구축을 한다 그래서 금액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군민들 입장에서는 행정 서비스에 쉽게 다가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실질적인 옹진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게 나가다 보니까 솔직히 어르신분들 중에 컴퓨터 못 하시는 분들도 다반수이시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농가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저희 행정에서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마을회의를 통해서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미약한 현실이고 지금 현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 계산은 전년도에 잡아 놓지만 저희가 본년도에도 진행을 하면서 실시를 다시 중간 중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모색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요. 순환식 건조기 지원하고 다목적 건조기 지원이 있습니다. 총 보면 20개네요. 3개, 17개.

네.

이것은 어느 쪽 지원으로다가 해서 분포가 나가는 거죠?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보니까 골고루 입니다. 자월면에도 건조기를 지원한 분이 있고 백령에도 있고 영흥에도 있고 7개 면에서 골고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상맥하는 내용이라 말씀 좀 드리려고 하면 이게 센터에서 하는 건가 기계 뭐죠 이렇게 저희 정미기.

정맥기.

네, 그것은 센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센터죠.

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나중에 기술센터로다가 질의를 따로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방지현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요. 귀농인박람회 행사운영 그 다음에 지원 그 다음에 농업기반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로 다 잡으셨는데 작년에 귀농인박람회 안 하셨죠?

작년에, 금년입니다 금년에.

네, 금년에 안 하셨죠?

금년에는 위원님, 저희가 2회 참석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회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귀농신고를 총 25명에 대해서 귀농상담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분이 귀농인 신청을 하셨어요?

그것 거기에서 귀농신고는 아직 저희한테 귀농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 귀농 장소가 서울 양재동에 있는 아트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박람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저희 부스에 들러서 옹진군에 귀농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을 상담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숫자는 25명 정도 하셨고 귀농신청하신 분은 올해는 없었고요.

네.

그러면 귀농신청하시면 지원하는 비용을 이게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한 3농가 정도 예상으로 하시고 잡은 거고 농업기반 지원 부분도 그 부분 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올해 두 번 참석하셨다는데 그러면 박람회 같은 경우 저희가 따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데 없어요?

저희가 저희한테 박람회에 참석 요청을 하는 그런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는 연합뉴스하고 농협에서 주최한 박람회였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저희가 참석한 박람회는 동아일보하고 채널A에서 주최한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타 박람회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거기에 좀 필요 없는 박람회는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박람회 같은 경우는 없어요?

거기는 없습니다 저희.

박람회를 조금 다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똑같은 데서 하는 것보다 타 지역에서 박람회 할 때도 한번 가셔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는 다른 지역이랑 좀 틀리게 농어촌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특별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타 지역에서 박람회가 개최할 때 저희들이 그쪽도 한번 참석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연 2회로 잡으신 것 같은데 상반기에 다 소요가 된다면 추경에도 다시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박람회에 좀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국ㆍ시비 같이 나오는 건데 농어촌 아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을 이 정도 잡으셨는데 올해도 없었죠 이것은. 있었어요?

이것은 이 사항은 위원님, 영흥에 니오타니 곤충농장하고 그 다음에 백령도에 김을남 씨 딸기농가 2농가가 2018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사업대상자로 농식품부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 가지고 농식품부 지침에 보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1년차에는 100만원, 2년차에는 90만원, 3년차에는 80만원을 3년 동안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국ㆍ시ㆍ군비로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년차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했으면.

2021년까지.

’21년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따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벼 수매 때문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5,498t 다 전량 수매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건데 내년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돈농가가 저번에 올해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잔여두수가 몇 두가 있어요 옹진군에?

무슨 어느 축종이요.

저기 돼지.

돼지는 지금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지원 농가는 없고요. 최영빈 농가는 한 80두 정도 됩니다.

지금 잔여두수가.

네.

지금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이것 바이러스 예방주사 유행성 폐렴주사 이런 것을 편성해 놨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두수를 많이 했는데 이게 1년에 몇 번씩 놓는 겁니까?

1년에 두 번씩 접종을 하는데요. 다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서서히 가라앉게 되면 오지원 농가도 재입식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백령에 최영빈 농가도 그동안 입식을 못 하고 출하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입식을 하면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 양을 좀 미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염두에 두신 게 유행성 폐렴 예방주사 같은 경우에는 3,600두니까 한번에 볼 때 한 1,800두 정도를 예상하셨네요.

네.

이것은 금액적으로 떠나서 좀 과하게 잡은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그게 상반기에 1,500두였습니다 우리 돼지농가가. 그래서 그 숫자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은 그 이전의 문제고 지금 현재 잔여두수가 그 두수에 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니, 참조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양돈 울타리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자부담 40%인가요?

40%입니다, 60%입니다.

자부담이 40%가 아니에요?

양돈농가.

지원 60%고.

네, 그렇습니다 6대4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이것 울타리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이 금액으로는 몇 m를 하지 못해요.

지금 이게 돼지 양돈농가에 울타리 설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농장이 한 바퀴 빙 두르려면 이 금액 갖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내려왔다고 시행을 합니다 60% 지원을 받고 40% 자부담을 해서. 예를 들어서 3분의1밖에 못 했어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에 또 사업을 해야죠.

그냥 그것 놔두고요?

아니, 계속 연속성으로.

아니, 그러니까 하다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양돈농가가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지원한 겁니다.

양돈농가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시에서 지원비가 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비가 정해져 있어서 더 지원을 못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900만원을 가지고 행정 탁상에 앉아 가지고 900만원 내려주면서 하라 그게 안 맞다는 소리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2년을 모아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 답답하네. 이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쉬어서.

죄송합니다. 가축운송 물류 지원 있잖아요 6,000만원 153쪽에. 요즘 소도 갖고 나오나요?

운송이 됩니다. 지금 모든 가축차량을 저희가 작년에 7,500만원 주고 백령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닭들도 운반을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포획틀 있죠 그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

네.

환경녹지과에서 멧돼지 포획틀이라고 국가에서 내려온 게 두 틀에 500만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250만원이거든요 국가에서 내려온 게 엊그저께 제가 봤더니.

네.

그런데 이것 지금 들개 포획틀이라고 해서.

이것은 들개 포획 그것하고 돼지 포획틀하고 다릅니다.

아니, 알아요. 그런데 들개 포획틀 몇 개 하려고 그러는지 198만원 가지고 몇 개 해요?

들개 포획틀이요?

네.

들개 포획틀은 지금 저희가 1개에 작년에 위원님, 저희가 7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사서.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요.

그래서 이게 하나에 66만원입니다. 그래서 3개를 더 구입해서 타 면에 지원하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지녹지과에 2개를 해서 백령도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가 맷돼지는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좀 이용할 수 있게 협조 좀 같이 하세요.

면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요. 산지 유통개선 저온저장고는 어떻게 설치되는 거죠 이게?

산지 유통 저장고는 말 그대로 저장고입니다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인데 작년에는 62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사업신청을 86개소를 신청을 해서 금액이 많이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번 날 시에서 보조금 328만원을 정해놨다는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바뀌었나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시에다가 시행지침을 개선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그게 시행지침이 안 된다면 변경이 안 된다면 저희 군비로 더 투입을 해서 상향 조정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에서 그 금액이.

378만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을 고집하면 우리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저온저장시설을.

더 단가를.

확대해서 설치하겠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서면으로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158쪽. 유기질비료 해상운송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매년 몇 월달인가 농가별로 다 갖다놓는 거죠?

유기질비료는 저희가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량에, 신청량에 맞춰서 공급을 해 드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 백령도 같은 경우는 업자 간에 서울바이오와 이장협의회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좀 공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월달, 2월달에 조기에 빨리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장협의회에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그것은 업체는 이장협의회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농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면에 접수를 하면 면에 전산시스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애그릭스라는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재배 작목하고 면적 그 다음에 퇴비의 종류, 공급업체가 자기가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질의하려던 내용이 아닌데 해상운송비에 대해서 해운업체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어느 업체가 가장 저렴하게 예를 들어서 파렛트로 100개라고 치자고요. 100개가 농민들 밭에까지 가는 과정이 2개, 3개를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쭉 그 방향 그대로 했었잖아요 운송을.

운송을 해서 농협에서 공급을.

농협이죠?

네, 농협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잖아요. 관리감독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그 자체도 받아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최소한의 금액이 될 수 있는 타 견적도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것. 그래서 제가 지금 며칠 동안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지금 이게 답변할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것 좀 기존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또 다른 업체가 있을 것이고 또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 업체들한테 상세하게 노조비, 물류비 또 노조비, 차량운행비 다 같이 받아 가지고 최소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업체인지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제는.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샐 수가 있어요. 예산을 좀 절약하면 포상도 해 준다고 아까 어디야 기획실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지막으로 민박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는 올해 지원사업이 없죠?

민박 현대화사업은 중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답변했듯이 개보수 사업은 추경에 편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취약하면서 잘하는 업소가 있을 겁니다. 그 업소를 잘 지정을 하셔 가지고 점차적으로 처음에 선정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 줄 알지만 그래도 그네들끼리 우리 잘했더니 너무 노후화됐더니 지원을 해 주더라 하는 게 나올 수 있도록 추경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개 농업 관련해서 농업정책실은 국ㆍ시비 지원사업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옹진군에 농업정책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세입 예산에 1억 5,500 정도가 군비 예산 배정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국ㆍ시비 보조사업 관리하는 부서라는 느낌이 듭니다. 정책이 있는가 의문이 나요 옹진군에 농업정책이 있는가 의문이 납니다. 농업정책실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몇 팀에?

4팀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명 중에 농업직이 몇 명이에요?

축산직 둘에 행정직 3명 빼면 다 농업직입니다.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유감이에요. 옹진군에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업의 6차산업 정책지원 내용은 없어요 이 내용에. 6차산업이라 하면 1차적인 생산의 가공, 유통, 음식, 관광을 접목해서 융복합농업 그런 발전적인 농업상을 지향하는 건데 2014년부터 이런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옹진군은 6차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역은 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광과 농업이 접목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고요. 또 강화 같은 데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24개의 6차산업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옹진군은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십사 제안을 했는데 6차산업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얘기해 봤는데 정책에 관한 거기 때문에 농업정책실에서 주관해야 된다고 서로 핑퐁치고 계세요. 그래서 1차산업으로써는 먹고 살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바다로 이루어져서 관광, 체험 이런 농업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금후에 농업정책실장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융복합사업이라든가 정부에서 주관하는 ICT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ICT사업도 시설원예라든가 축산이 있는데 융복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축산농가라든가 시설원예를 하는 농가들에게 이 사업을 좀 응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라고 계속 독려는 합니다. 다만 ICT사업이라든가 융복합사업이 지원이 30%고 자부담이 30%, 융자가 50%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옹진군에 있는 농가들이 자부담하고 융자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공모라든가 사업신청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농가들이 영농 규모가 커지고 활성화될 때 사업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독려해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사업 추진 태세가 안 된 거죠. 국ㆍ시비 매칭사업만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자발성이나 능동성 같은 게 매우 뒤떨어졌다. 그것 농민에게 하라 그러면 농민이 그것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컨설팅비 같은 것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여러분도 하기 힘든 것을 농민들한테 하라고 하면 그것 농민이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농업정책실에서 제 자리 매김하려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업 전개를 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지금 세입ㆍ세출에 관한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 다 감한 내용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농업정책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느낄 수가 있는데 누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참 매우 유감인데 앞으로 농업정책실이 옹진군의 농업의 정책의 중심에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답으로는 너무 너무 미흡한데 하여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협력과장 강기병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협력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억 5,862만 5,000원 증가한 148억 162만 5,000원입니다. 170쪽 세출예산입니다. 미래협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5,749만 2,000원 증가한 187억 2,22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주요사업입니다. 옹진군 인구정책 종합계획수립 용역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근무지원 및 군정 현안 미래발전 토론회 운영으로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시~모도 연도교 해수소통로 건설사업으로 48억 7,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적 임대아파트 주변 생활기반 확충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가뭄 대비 농업용저수지 개발사업에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소이작 연도교 건설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조성사업으로 1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이작 바다휴양 체험마을 조성으로 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대청 옥죽포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 15억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청 섬마을 Geo 비즈니스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령 다목적 공정육묘장 설치사업으로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덕적농산물 진리 단호박마을 3단계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청마을생활 패키지사업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백령 진촌마을 노후지역 정비로 6억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평 특성화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나들이 진두마을 특성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로써 신문, 방송, 유튜브, SNS, 갈매기소식지 등 홍보사업 및 영상촬영 장비 구입 등에 8억 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장봉1리 공동작업장 조성, 1차 주거개선사업, 모도리 공동작업장 조성으로 2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협력과 초과근무수당 및 도서발전전략관 인건비로 1억 1,2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2020년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3쪽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610만원이 증가한 50억 3,010만원입니다. 62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610만원이 증가한 50억 3,100만원이며 항목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흥면 해수욕장 십리포ㆍ장경리 관광안내시설 설치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 종합운동장 트랙 설치 공사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경리 해수욕장 관광편의 데크시설 설치공사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경리 해수욕장 짚라인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쪽 친환경 농업마을 육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대체로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식 크레인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면 면허어장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면 유어장 체험어장 패류살포 지원사업으로 2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7쪽입니다. 선재어촌계 어촌체험어장 부대시설 설치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재어촌계 화장실 유지보수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암어촌계 제2어촌체험어장용 트랙터 구입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담어촌계 갯벌체험마을 트랙터 지원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리어촌계 어장진입로 포장공사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쪽입니다. 김 양식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벌어촌계 경운기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암어촌계 어장진입로 보수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지원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유재산 시설장비의 교체 및 유지보수에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홍보물 제작에 1,6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면 주민건강 검진비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늘푸른센터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면 야간 및 휴일 의료서비스 운영비 지원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0쪽입니다. 영흥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각각 2,00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1리 노가리해변 정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쪽 발전소특별회계 지원 특별회계 예비비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습니다. 659쪽 2019년 명시이월 총괄표입니다. 미래협력과 명시이월 대상은 일반회계 13건에 79억 6,34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2건에 20억 1,125만원입니다. 항목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0쪽입니다. 옹진군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타당성검토 연구용역비인 5,000만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연평해안도로 개설공사는 20억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연평 임대아파트 주변 기반시설 확충 6억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덕적 임대로 주변생활 기반 확충 1억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청도 주민 안전시설 강화사업은 2억 2,733만 1,000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1쪽입니다. 대청마을 생활패키지사업은 1억 8,872만 9,970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백령도 쉼터 조성사업은 6억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백령 호수마을 조성사업은 10억 7,661만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조성사업은 5억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쪽 영흥 갯벌체험 부대시설은 10억 3,290만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청 옥죽포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은 1억 7,630만 1,500만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청 섬 마을 Geo 비즈니스는 1억 1,160만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장봉1리 다목적회관 신축은 13억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9쪽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장경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4억 8,025만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진두 공영주차장 설치는 15억 3,100만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2019년 계속비이월 총괄표입니다. 미래협력과 계속비이월 대상은 일반회계 1건에 10억 9,125만원이며 시~모도 연도교 해수소통로 건설로 10억 9,125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2020년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7쪽에 운영 총칙입니다.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옹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뒷받침하고 서해평화 협력시대에 대비하여 향후 옹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9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3억 33만 4,000원이며 2020년도 기금 총 조성규모는 6억 7,440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7,473만 7,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9쪽 자금운용 계획으로는 수입계획은 전입금 7억원, 예치금 회수 3억 33만 4,000원, 이자수입 440만 3,000원이며 향후 지출계획은 남북교류 관련 학술회, 강연회 등 행사운영비 및 참석자수당 등의 3,000만원과 예치금은 9억 7,4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협력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미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게 예산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우리가 예산운용 기준이나 기금운용 계획서에 보면 이게 근본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이게 원칙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이것 여기 미래협력과에 몇 가지 예산을 보면 이게 다 그러면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미래협력과에서 다 추진합니까?

지금 저희가 편성한 게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아니, 이 예산서에 미래협력과 세출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은 다 미래협력과 주관으로 사업 시행할 거냐 이거예요.

저희가 직접 사업 발주나 추진하는 것은 많지가 않고요. 총괄적으로 저희가 자금의 지출 부분에 대한 것 또 집행 관리에 대한 부분 특수상황은 그렇고요. 공항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추진하고 일부는 시설경영사업소에 위탁을 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에 모순이 있어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을 할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원칙인데 집행을 하지도 않는 부서에서 이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미래협력과가 과연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게 참 혼란스럽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보면 조례 제정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동의도 다른 부서에서 받고 예산은 여기서 세우고 집행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런 사업을 중앙정부나 대외협력 이런 것을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예산을 따오고 하는 것은 미래협력과 주관으로 하고 실무부서가 같이 협조해서 중앙부서가 됐든 관련 부서의 협조도 요청해서 사업을 우리가 예산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역할만 어떤 면에서는 미래협력과에서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 조금 모양이 좋게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는 부서에서 예산을 거대 예산을 다 편성한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모도 해수소통 건설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하고 여기 팀장님 네 분 오셨는데 무슨 여기에 전문성이 뭐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하겠다는 건가 이런 의문이 갈 수뿐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래협력과는 특수상황지역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내년도에. 그래서 그 업무 추진하는 데 대략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그런 비용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여기서 편성한다는 것은 이게 예산편성 지침이나 구조상의 이게 좀 모순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시~모도 연도교 해수소통로 건설사업의 추진계획이나 이것에 대해서 갖고 오시오 그러면 우리 미래협력과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런 것은 또 전문 아니, 다른 부서에서 할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를.

네, 사업은.

그렇잖아요 거기에 토목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게. 그런데 우리 미래협력과는 어떤 이런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래협력과는 지금 보면 옹진군 인구정책도 하고 뭐 세종사무소 거기도 하고 있고 군정현안 미래발전 토론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시~모도도 있고 무슨 임대아파트도 하고 농업용 저수지 이게 뭐야 저수지 개발도 하고 대이작도 연도교도 하고 이게 사실은 전문성을 갖고 미래협력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 예산이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것들을 미래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인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집행부서도 아닌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 자체에 모순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렇게 위원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저희가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매년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저희가 인천시 경유해서 행정안전부에다 제출을 해서 국비를 신청하고 국비를 받아오는 그런 총괄부서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전부 다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는 우리 미래협력과가 특수상황지역이 됐든 뭐 임대주택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1년 동안 지난 조직개편해 가지고 쭉 추진한 사업을 나열하시고 올해도 역시 그런 것들을 하되 거기에 추가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겠다 현업부서와 이걸 맞춰서.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를 들어서 뭐 업무추진비라든가 어떤 이런 기본적인 비용 정도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 예산만 여기다 세우고 왜 그 예산이 필요하냐면 이런 이런 이런 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특수상황지역이라든가 뭐 신시모도, 대이작~소이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진을 하려니까 이런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 이렇게 해 주고 이런 사업 전반적인 것은 그 당해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여기서 그러면 답변은 지금 신시모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추진계획 갖고 오시오 그러면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이것 다른 부서에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있다 이거죠. 괜히 여기서는 사업을 하지도 않을 사업을 할 것처럼 예산은 편성해 놓고 답변은 우리가 들으려면 이런 현업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답변을 들어야 되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어저께도 뭐 여기 무슨 덕적 진리 단호박마을 3단계 여기가 있어. 그런데 어저께 부지 확보한다고 농협 땅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부서에서 동의서를 올려.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이 있잖아요. 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지 예산을. 땅도 사고 이것도 예산을 거기서 세워야 되는 거지 땅 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른 부서에서 받고 여기는 사업비 예산을 여기서 세우고 덕적 진리 단호박마을 3단계사업을 여기서 할 것 아니잖아요 그 부서가 있잖아요 어디에요?

도서주거개선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모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냐면 기획부서에서도 그렇겠지만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괜히 여기서 집행도 안 할 예산을 왜 미래협력과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얘기하지만 이게 좀 모순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미래협력과에서 업무분장된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특수상황지역 사업도 있고 뭐 군정발전을 위해서 군정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중앙정부 대외협력 이런 것들을 우리 미래협력과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래협력과에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무슨 뭐 뭐 해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필요로 하니 예산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이렇게 하지도, 집행부서도 아닌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가 하여튼 이것은 좀 개선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이것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전국적인 도서지역 접경지역에 해당된 지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나 인천시에서 도서지원과 예산에 대한 총괄 관리요 총괄 편성관리. 그 다음 행안부는 행안부에 지역균형발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관리를 위해서는 총괄부서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래요?

네.

그러면 모든 예산을 옹진군의 모든 예산을 미래협력과에서 세워야 된다고 보여져요.

아니요 그것.

그렇잖아요. 아니, 옹진군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 업무분장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과에 편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은 안 하잖아요 예산편성만 해 놓고. 그러면 예산편성 이게 이런 거예요. 예산편성서부터 추진하고 집행까지가 어디서 책임지는 거예요. 편성은 부서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부실이 됐거나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책임은 여기서 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로 넘어가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편성한 부서에서 집행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편성만 해 놓고 집행권은 다른 데를 줘버리니까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런 모순이 있죠. 그러니까 사업 추진하는 것, 이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편성의 모순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예산을 자르고 안 자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런 업무를 또 말씀드리지만 쭉 추진하는 업무, 업무분장을 통해서 부여받은 그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만 편성을 하는 것이 옳고 옳다. 그 대신에 이것은 다 추진해서 예산 따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중앙정부 가서 예산 땄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예산 세웁니까? 수산과거나 건설과거나 그것은 다 예산 따다가 배분해 주잖아요 그것 똑같은 여기도 미래협력과도 그런 전제하에 그런 역할만 하시는 부서로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또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성을 하시고 사업 자체는 그 당해 부서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 원리상 맞지 않는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입니다. 조금 전에 백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예산을 중앙부처나 인천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미래협력과이지만 편성되는 부분은 각 실ㆍ과에서 일을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닐까하는 동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본 질의 때 말씀드렸던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1990년도부터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죠 지자체도 거의?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있고요.

그렇죠.

제정을 안 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2022년도까지 한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금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동안은 지난 정부 때는 지자체에다 대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권한을 주지 않았다가요. 올해 10월 22일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 가능하도록 통일부에서 규정이 고시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개정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조례를 만든 데도 있고 안 만든 데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만들었어요.

네, 2018년에 제정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자체로써 겨우 걸음마도 못 하는 예산을 가지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또 남북한 방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남북한 교류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수송장비 운행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외 협력사업에도 사용할 수. 이 중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인천시 광역시 차원에서 보면 인천시 예를 보면 병원 건립에 사업 지원해 주고 북한에요 그 다음에 제빵공장이라든가 또 축구 이러한 문화교류 이러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제주도 같은 경우 감귤 보내기라든가 제주도는 그런 사업.

아니, 아니.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은 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자치단체 우리 같은 옹진군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래서 저희는 접경지역이고 서해 실향민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인천시와 동반자적으로 같이 가장 북한하고 실향민들이 많고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인천시와 공동사업을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천시 사업에.

공동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공동사업을 하려면 우리도 자체에서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통일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네.

그러면 절차상으로 모든 게 다 순조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인천시하고 같이 대북사업을 하겠다 상징적으로 옹진군이. 그렇다면 통일부에서는 굳이 저희가 사업 참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정적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도 여기에 다 같이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신데 이것에 대한 저는 그래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확신이 안 서요.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굳이 이것을 이 사업을 계속 갖고 갈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면 점차적으로 30억 정도 모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00 업체만 100 지자체만 하더라도 3,000억이거든요. 그게 기금이 묶여 있어서 사실 경제에도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없어도 나라나 광역 단체에서 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조금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고 전출금 7억을 편성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더 짚어보는 거니까요. 좋은 방향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요. 다른 것들은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연감 구입이 있어요 연감 중간쯤에 20만원짜리 10권 이게 작은 게 아닌가요 너무 숫자가? 이게 지방지만 해도 거의 연감 나오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허현범 일단은 지방지 경인지역에서는 한 6군데 정도가 연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중앙지라든지 잡지사라든지 이쪽에서 연감을 많이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잘 활용이 된다고 하면 연감 구입비 부분을 늘릴 수 있지만 과거에는 사실은 한 군데서 나오는 언론사에서 나오는 것들을 한 서너 권씩 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1권만 구입하고.

그러니까 1권씩 산다치고.

허현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8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어떤 통로로 구입을 합니까?

허현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임의로 구매할 수가 없어서 공문 형태로 저희 쪽에 요청이 오면.

공문.

허현범 네, 검토를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출입기자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허현범 출입기자님들도 연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쪽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메일로 메일 또는 팩스로 공문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이 출입기자를 통해서 연감을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지도 이것 20만원 더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

허현범 조금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에 조금 더 반영했다가 중앙지 정도 되면 메이저 신문 급이나 경제 그런 데까지 해서 우리가 그것을 쓸 수도 있어요 통계자료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해서 이것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허현범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백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지만 이 부서에서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사업이라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계획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 1단계 사업에서 끝나는 것도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한 것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니까 군정홍보용으로 영상촬영 및 편집 관련 소모품 구입도 하고 사진 및 동영상 편집프로그램 이용료도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기자재 수리하는 것 그 다음에 영상촬영 및 편집장비 구입비용이 많이 잡혀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군정광고 시안 제작, 동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외부 용역을 준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런 편집프로그램이라든가 편집 장비가 저희한테 지금 필요한 건가요?

허현범 2020년 들어서 저희 옹진군도 10개 구ㆍ군 중에 유일하게 방송장비가 없는 지자체입니다. 또 하나 방송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인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 본예산에 장비 구입을 일단은 서둘러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 장비는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쪽에서 적극 반영해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를 구입하고 프로그램도 다 하면 용역이라든가 광고 시안이라든가 이것을 자체 내에서 다 할 수 있나요?

허현범 이 부분들은 외부에 협력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상을 촬영과 편집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지역 방송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인원 충원을 용역 형태로 광고집행해서 용역 형태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장비를 다 구입을 해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렇죠?

허현범 네,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장비 구입 안 하고 그냥 용역 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인력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냥 용역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왜 중복으로 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안사항 보고회라든가 현안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현장의 행사를 한다면 바로 현장에서 찍어야 되는데 그 장비가 없으면 그때마다 용역사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우선 바로 바로 우리가 찍어서 바로 현장 동영상으로 송출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장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장비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 편집에 대한 소모품이 다 들어가는데 그것도 다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방송.

저희는 용역을 주는데 또.

동영상 시스템이.

동영상 촬영하는 것은 장비가 필요하다 쳐요. 그러면 편집하는 것은 어차피 용역을 주는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또 해야 된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가 인력을 충원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한다 그러면 다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렇지만 용역도 또 주고 장비도 또 다시 편집하는 장비도 다시 다 해야 되고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력을 보충을 하든가.

대체인력을 저희가 보충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인력 충원이 여의치가 않아서 정수 인력을 못 준다고 해서 부득이 공무원 정수는 못 늘리고 저희한테 충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그냥 장비만 구입해서 영상을 찍어서 송출해서 용역으로 쓰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장비 영상을 찍는 장비만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또 편집에 대한 부분도 다 들어가 있어요.

허현범 보강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있는데 사진 같은 경우도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같은 것도 영상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같은 경우에 다음인코더라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런 것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해상도라든지 편집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프리미엄급으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외부 전문가보다는 프로페셔널하지 않지만 저희 팀원들도 저부터도 이 부분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고 편집 능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번 구입하면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현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지까지 프로그램 구입 안 하셨어요?

허현범 그동안은 영상편집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고요. 외부 용역으로 다 충당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구입하고 소모품 구입하는데 거의 1,000만원 가까이 2개 합치면 1,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허현범 이 금액은 저희가 임의로 상정한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강화도에서 영상촬영 인력을 충원하고 기자재 구입한 현황들을 다른 지자체 3군데를 비교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저희가 예산서에 담았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세부자료 좀 제출바랍니다.

허현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질의 좀 할게요. 군정 대외 홍보추진비가 150만원 잡혀있고 앞에 부분에 대외추진비가 또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군정 현안 해결 추진비랑 이것은 또 틀린 건가요 예산 비용이? 170페이지랑 178페이지요.

178페이지에.

군정 대외.

국내 홍보.

홍보추진비가 있고.

이 150만원은요 178에 150만원은요. 저희 출입기자단이 많기 때문에 출입 기자단 관련 업무추진비.

그 앞에도 저희가 지방지랑 이런 것 해서 다 원고료랑 군정 광고비용이랑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것 말고도 업무추진비를 여기 기자간담회 등 브리핑룸 운영비용이 잡혀져 있잖아요.

허현범 그것은 177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자간담회 등 브리핑룸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요. 브리핑룸에 보면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기자재가 프린터들이 있는데 프린터 토너를 가는 비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생수라든지 그 다음에 다과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군정 대외 홍보추진비랑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허현범 군정 대외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라든지.

기자간담회 식으로 해서 식사 한두 번 정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기자간담회라고 써 있고 이 뒤에는 군정홍보 추진이라고 해서 150만원씩 따로 잡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 안 잡고 따로 따로 이렇게 잡으셨는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과목이 좀 틀려서요 예산과목이 틀려서 따로 잡은 겁니다.

아니, 지금 답변하신 것은 똑같이 얘기하셨잖아요 기자 간담회 및 간식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기자실 내에 다과라든가 차라든가 그런 거고요. 178쪽에 업무추진비는 간담회 하고서 뭐 중식이라든가 이런 식사 때 정도로 세우는 겁니다. 집행 저희가 틀리기 때문에.

뭐가 틀려요 간담회하고서 식사비용 들어가는 거나 간담회나 똑같은 내용이죠. 이것에 대한 저는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정 홍보용 기자재 수리비용도 또 있고 장비 구입 부분도 있고.

허현범 군정 홍보 기자재 수리비용이 100만원씩 2회 해서 200만원 잡힌 이유는 저희가 노트북이라든지 카메라 렌즈 부분들을 수리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필름카메라일 때는 먼지 같은 것은 닦아내면 됐었는데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그 안에 미세하게 들어가는 것들은 기계로 청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파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품목을 쫙 나열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말씀하신 동영상 외부용역 주면서 또 소모품을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나 이런 게 중복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좀 알뜰하게 쓰시려면 이런 중복되는 사업부터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도 갈매기소식지 발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해당화도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허현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거의 비슷 비슷한데 꼭 이렇게 중복해서 나와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해당화는 어떻게 보면 좀 공지사항 쪽이고요 저희 갈매기는 지역 행사 포토 위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이런 시설이 돼 있고 준공시설이 돼 있고 포토 위주로 행사 위주로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사진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같이 합쳐서 내용을 해서 조금 더 두껍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따로 발간하지 않고.

허현범 저희가 자체.

그러면 조금 더 내실성 있는 발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허현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갈매기소식지 품질 향상 및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담 사례 등 인터뷰 등을 게재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홍보하는 방향에서 공보팀이 생기면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좀 내실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하는 데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혹시 중복되는 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래협력과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대외협력 파트 쪽보다는 전략팀보다는 공보 파트 쪽에 굉장히 질의내용이 많습니다. 전략사업 파트 팀을 맡고 계시는 강용환 팀장님.

강용환 네.

지금 전략사업 파트 쪽에서 주로 주 업무로 2020년 예산편성하신 것 있으면 짤막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강용환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아니, 앉아서 하세요 편히.

강용환 지금 저희 팀에서는 내년도 인구정책 용역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세워놨고요. 그밖에는 저희가 실제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없어서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에 이양신 팀장님 같은 질문드릴게요.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보다는요. 저희가 협의회 쪽에서 해양치유라든가 여객선 출항통제 용역이라든가 걸음마지만 국제항로 개설 추진이나 이런 백령공항이라든가 이런 기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신규로 새로운 아이템을 아직까지는 구상 중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용역 부분에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 저기를 벌리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하나 하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대외기관하고의 연계해서 협력해 가지고 미래협력과에 사업 추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지적한들 변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하고요. 이왕이면 미래협력과의 본연의 의무에서 더 충실한 사업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일의 발전소와 공항협력 이 부분에도 발전소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 20여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고 그리고 반경 5㎞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서 활용하기 굉장히 좋게 편성돼 있는 것에 반해서 공항 같은 경우에는 75웨클 그 지역 내에서만 하다 보니 지역주민의 갈등도 많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결과물을 갖고 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2020년 전력사업으로 많은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이것 금년도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참고하시고 여기 보면 153쪽에서, 기록하시는 거예요? 153쪽에서 156쪽까지 보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주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런 지침이 다 돼 있거든요 기준이. 이것에 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니까 앞으로 기획부서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부분이 된다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영흥면 야간 및 휴일 의료서비스 운영 지원 관련한 질의인데요. 금년도에 약간의 문제성 기사가 났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 해명이 됐나요?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승소를 해서 인천투데이라는 데서 정정보도를 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그러면 금년도에 2억 예산을 잡았다 지출 안 했죠 했나요?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것 보건소로 저희 과에서 영흥면으로 배정을 해 놔서 편성을 했다가요 이게 보건소로 가면서.

그래서 전년도 예산.

네, 저희 과에서 있다가요.

제로였네요.

네, 저희 과에 있다가 보건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금년도죠 신문기사에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

네, 그것은 그러니까 오보다 사실과 전혀 다르다 해서 해명보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승소까지 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법무감사과, 복지지원과, 건설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