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옹진군의회 제2회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대한 세입편성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전 수입은 종합부동산세 등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 증가가 전망됩니다. 또한 국가보조금은 공모사업 및 생활SOC사업 등 국비사업 예산의 증가로 예산의 규모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노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확대 및 생활SOC사업, 공모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세출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하고자 지방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경상경비의 한도액을 설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우리 군의 2020년도 본예산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77%인 442억 374만 7,000원이 증가한 3,245억 5,3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2.60%인 343억 4,853만 1,000원이 증가한 3,070억 97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28.17%인 98억 5,521만 6,000원이 증가한 175억 4,4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6억 610만원,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가 1,852만 9,000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92억 4,11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5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77%인 442억 374만 7,000원이 증가한 3,245억 5,3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31.45%인 45억 1,600만원이 증가한 188억 7,60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3.07%인 16억 5,479만 3,000원이 증가한 88억 2,824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7.80%인 89억 1,700만원이 증가한 1,232억 1,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130억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0.43%인 235억 1,466만 7,000원이 증가한 1,385억 9,4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15.93%인 120억 3,137만 2,000원이 증가한 875억 5,096만 6,000원, 시비보조금은 29.03%인 114억 8,329만 5,000원이 증가한 510억 4,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34.08%인 56억 128만 7,000원이 증가한 220억 3,7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60%인 343억 4,853만 1,000원이 증가한 3,070억 9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31.45%인 45억 1,600만원이 증가한 188억 7,600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3.98%인 16억 8,029만 3,000원이 증가한 86억 8,644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7.80%인 89억 1,700만원이 증가한 1,232억 1,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는 130억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1.53%인 238억 3,523만 8,000원이 증가한 1,345억 3,0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17.36%인 123억 5,522만 9,000원이 증가한 835억 897만 4,000원, 시비보조금은 29.03%인 114억 8,000만 9,000원이 증가한 510억 2,1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34.59%인 46억원이 감소한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8.17%인 98억 5,521만 6,000원이 증가한 175억 4,4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5.24%인 2,550만원이 감소한 1억 4,180만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31%인 3억 2,057만 1,000원이 감소한 40억 6,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7.42%인 3억 2,385만 7,000원이 감소한 40억 4,199만 2,000원 시비보조금은 17.10%인 328만 6,000원이 증가한 2,2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325.23%인 102억 128만 7,000원이 증가한 133억 3,7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5.77%인 442억 374만 7,000원이 증가한 3,245억 5,397만 2,000원이며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공공 행정 분야에 271억 4,838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0억 6,412만 9,000원, 교육 분야에 9억 8,956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9억 7,181만 9,000원, 환경 분야에 212억 7,547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490억 740만 3,000원, 보건 분야에 63억 5,308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06억 121만 2,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80억 4,286만 7,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00억 9,657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70억 4,499만 2,000원, 예비비로 63억 5,964만 1,000원, 기타로 515억 9,8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총 세출 규모는 12.60%인 343억 4,853만 1,000원이 증가한 3,070억 978만 5,000원이며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공공 행정 분야에 271억 4,838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0억 6,412만 9,000원, 교육 분야에 9억 8,956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9억 7,181만 9,000원, 환경 분야에 212억 7,547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469억 163만 3,000원, 보건 분야에 63억 5,308만 5,000원, 농림수산해양 분야에 560억 4,121만 2,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80억 4,286만 7,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00억 9,657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19억 9,076만 1,000원, 예비비로 5억 3,545만 5,000원 기타로 515억 9,8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 규모는 128.17%인 98억 5,521만 6,000원이 증가한 175억 4,418만 7,000원이며 분야별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21억 577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5억 6,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0억 5,423만 1,000원, 예비비로 58억 2,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서부터 48페이지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은 부서별 중복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43건 587억 4,642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40건 558억 1,542만 9,000원, 특별회계는 3건에 29억 3,1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660쪽부터 670쪽까지 사업별 명시이월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 중 일반회계 2건에 42억 4,681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하고 내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될 신규 사업은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 및 영흥면 가족돌봄 문화센터 건립사업 2건으로 총사업비 240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4쪽 사업별 계속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여건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SOC시설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주민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 등 각 분야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써 성 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예산 및 정책의 성 평등 재원 배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며 세부 대상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수립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과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에 따른 평가대상 예산사업 각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성인지 예산안 12쪽 사업총괄표입니다. 우리 군의 2020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25개 사업에 127억 5,943만 5,000원으로 여성취약계층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과 여성의 경제적 기반 강화를 위한 여성일자리창출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25개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24개 사업에 124억 2,963만 5,000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1개 사업에 3억 2,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기능별 주요내역으로는 일반공공 행정 분야에 1개 사업으로 8,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개 사업에 6,607만 6,000원, 환경 분야에 2개 사업에 5억 1,03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9개 사업에 70억 201만 2,000원, 보건 분야에 5개 사업에 11억 7,430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개 사업에 30억 474만 2,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개 사업에 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개 사업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이하 조직별 총괄표부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 기금운용 계획안 5쪽입니다. 우리 군은 식품진흥기금,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6개의 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0년 6개 기금 총 수입계획은 134억 6,778만 1,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이 1억 7,924만 9,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1,925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이 11억 2,044만원,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2,732만 6,000원, 사회복지기금이 106억 1,677만 4,000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0억 473만 7,000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5억 9,059만 6,000원, 기본경비에 42만원, 예치금에 128억 7,576만 5,000원, 기타로 1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6개 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122억 5,885만 3,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이 1억 4,623만 4,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869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이 9억 2,256만 7,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521만원, 사회복지기금이 103억 5,581만 4,000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3억 13만 4,000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총 128억 7,576만 5,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이 1억 4,881만 3,000원,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 5억 869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이 7억 9,628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1,731만 6,000원, 사회복지기금이 104억 2,991만 4,000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9억 7,473만 7,000원입니다. 9쪽부터 기금별 운용계획 내역은 소관 부서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 별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성인지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한석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성별 권역별 특화된 관광테마사업 및 맞춤형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안정되고 풍요로운 농어촌 육성사업과 연도교 건설 등 미래형 정주기반 확충을 위해 사업별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이 실제 수납액 대비 증감액 중앙으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134억 6,778만 1,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12억 892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의 5개 분야에 134억 6,7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3,245억 5,39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77%인 442억 37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070억 97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인 343억 4,85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4개 분야 사업을 위하여 175억 4,418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8%인 98억 5,52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기능별 증감율은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에서 108.2%, 상하수 대기 및 환경 분야에서 99.8%, 대중교통 및 물류에서 43.6%,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35.8%, 농림해양수산 32.2% 순으로 증가한 반면 보건 51.3%, 국토 및 지역개발 6.6%, 일반공공행정 6.3%, 교육 5.1%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45억 1,600만원이 증가한 188억 7,600만원 세외수입은 16억 8,029만 3,000원이 증가한 86억 8,644만 9,000원, 내국세의 증가로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89억 1,700만원이 증가한 1,232억 1,7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보조금으로 238억 3,523만 8,000원이 증가한 1,345억 3,033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안 140페이지 기획조정실 스마트 통합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용으로 4억 2,480만원을 신규예산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157페이지 농업정책실에 2억 8,546만 3,000원은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비닐하우스 비닐교체지원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동 페이지 산지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4억 909만 8,000원을 시ㆍ군 매칭 계상하였고 예산안 171페이지 미래협력과 특수사항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목적으로 시~모도 연도교 해수소통로 건설사업비 국ㆍ시비 보조 48억 7,62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동 페이지 덕적 임대아파트 주변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비로 가뭄 대비 농업용저수지 개발 사업비 15억 5,000만원과 대이작~소이작 간 연도교 건설사업비 10억원 신시모도 3형제 보물섬 조성사업비 15억 7,500만원,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소이작 바다휴양 체험마을 조성비 6억 2,500만원, 대청 옥죽포 관광인프라 구축사업비 15억 3,750만원, 백령 다목적 공정육묘장 설치사업비 8억 2,000만원, 지역경관 개선을 위해 대청마을 생활패키지사업비 8억원과 백령 진촌마을 노후지역 정비사업비로 6억 3,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 또한 인천공항 소음대책 주민지원 사업비 29억 8,800만원을 국ㆍ시비 매칭하여 장봉1리 공동사업장 조성사업비 6억 9,559만원과 모도리 공동작업장 조성비 8억 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소음대책지원 주거개선사업비로 13억 7,500만원을 국ㆍ시비 매칭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94페이지 행정안전과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비용 2억 800만원과 196페이지 성과중심의 핵심인사 관리 및 공무원 후생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22억 1,370만 5,000원, 199페이지 자원봉사 기반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8억 8,543만원, 202페이지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피해주민 사업비 1억 3,000만원, 206페이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위해 백령 현대식 대피시설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34페이지 복지지원과의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비로 4억 7,000만원을 국민기본생활 보존을 위해 국ㆍ시비보조 매칭하였으며 237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ㆍ시비 보조 매칭사업비 67억 9,800만원을 계상하고 245페이지 경로당 유지보수 및 운영ㆍ여가문화ㆍ요양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 및 장사문화개선사업비 240억 8,200만원과 25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소야리 경로당 신축비 11억원 및 이작3리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생활SOC 가족센터사업의 일환으로 옹진 가족돌봄 문화센터 건립비용 24억 7,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여성 및 저소득 가정 발전을 위한 추진사업과 아동복지 사업비로 58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 관광문화진흥과의 관광역량 강화를 위한 진흥사업으로 연평평화전망대 조성 부대공사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신시모도 3형제 보물섬 문화예술사업 조성사업비로 14억원, 287페이지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해수욕장 양빈사업비 5억원과 상징조형물 이전 및 보강사업비로 3억원과 해변 편의시설 장비 4억 5,000, 서포리 관광지 보수보강 사업비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89페이지 문화예술 육성 및 지역축제를 위한 위탁비용 2억 5,000만원, 지역문화유산 체계적 보존 및 문화재 관리비용 7억 4,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93페이지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덕적 서포리와 자월면 이작도 실내게이트볼장 사업비 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1페이지 경제교통과 저소득층 근로환경 조성 및 소득지원 사업비로 43억 8,900만원과 305페이지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 및 섬나들이 등 해상교통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221억 7,600만원을 편성하고 307페이지 진두 공영주차장 및 용기포 신항 공영주차장 확충 등 육상교통서비스 지원금으로 7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310페이지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및 도서자가발전소 운영비 지원 등 농어촌 에너지수급자 안정 지원사업비 6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3페이지 환경녹지과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 감량화 사업과 재활용품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으로 33억 1,600만원, 330페이지 산림문화 휴양공간 조성 및 숲길 조성관리 14억 6,600만원, 332페이지 산불예방 및 병해충방제 산림관리 사업비 53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계절별 산림재해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산안 350페이지 수산과 수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어촌소득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장봉 공동작업장 설치 1억 2,000만원, 낙도 어업인 안전쉼터 사업비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354페이지 패류종자 살포 및 수산종자 방류ㆍ덕적 자월권역 연안바다목장 조성ㆍ양식기자재 지원ㆍ유해생물 제거 등 양식지 서식 정화사업과 자원 조성확대 및 양식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4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62페이지 건설과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비 14억 9,700만원을 국ㆍ시비 매칭 계상하고 363페이지 덕적 보행자도로 개설 사업비 15억원과 당섬~안목 간 연평 해안도로 개설공사비 29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364페이지 달바위 선착장 진입로 선형개량공사비 3억원과 북도면 보행자도로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6억원, 북도면 군도11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2억원을 전액 국ㆍ시비 보조편성하였으며 368페이지 영흥 신답천 정비 및 백령 오군포천 정비사업과 소하천 편입용지 보상금 등 재해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일환으로 6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78페이지 해양시설과의 어촌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위해 야달항 어촌 뉴딜사업비 34억 9,300만원, 대이작항 어촌 뉴딜사업비 48억 700만원, 승봉리 벗앞선착장 설치공사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81페이지 지방어항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으로 답동항 건설공사비 25억원을 전액 시비보조 편성하였고 승봉리 방파제 연장공사와 넛출항 정비공사 사업비로 10억원을 각각 시ㆍ군 매칭하고 진두항 부잔교 설치공사비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83페이지 연안지역 해양환경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 9억 8,300만원을 전액 국ㆍ시비 보조편성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와 승봉도의 해양탐방로 설치비용으로 7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어촌관광 활성을 위한 기반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안 394페이지 도서주거개선과 도서지역 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비로 백령 심청이마을 뉴딜사업비 14억 9,200만원과 평화의 섬 연평도 치유프로젝트 뉴딜사업비 20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7페이지 도서미관 경관조성사업을 위해 섬마을 지붕색채 경관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409페이지 재무과 지방자치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행정지원센터 소연평도ㆍ문갑도ㆍ승봉도ㆍ울도 신축을 위해 실시설계비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28페이지 서해5도지원담당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정주생활 지원금 50억 3,400만원과 해상운송비 12억 2,600만원, 노후주택 개량사업비 26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448페이지 보건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장봉 보건지소 증축비 28억 4,000만원과 449페이지 각종 전염병 발생 예방사업비로 1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9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기반시설비 시설사업비로 1억 8,700만원과 6차산업 육성연구비 4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504페이지 현대영농시설 농기계 촉진사업비 5억 3,400만원, 친환경 고품질 쌀 밭작물 보급사업비 9억 500만원, 513페이지 지역특화 작목발굴 보급사업비 7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528페이지 옹진군시설경영사업소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8억 400만원과 옹진군 장학관 건립지원에 따른 출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530페이지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영흥 환경기초시설 사업비 14억원과 백령면 건설폐기물 종합적환장 설치비로 10억원을 소야도ㆍ백아도ㆍ계남항에 공중화장실 확충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53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선재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비로 57억 5,000만원과 536페이지 하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시비보조금으로 영흥면 해역환경 개선공사 15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정부의 기조에 따라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 주민소득 증대 등 각 분야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노력과 민선7기 출범 두 번째 본예산안으로 공약사항의 순차적 이행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우리 군의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세수확보 경제기반이 취약하므로 군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체세원 발굴은 물론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도서여객선 운임지원과 병원선, 어업지도선, 공영버스 등 경상수지 매우 비율에 높은 편에 따라 행사ㆍ축제성 경비ㆍ민간이전 경비는 물론 각종 경상비용의 최소화에 중점을 둬야 하며 타당성이 검토된 사업의 재정계획 반영과 예산편성 후 면밀한 사업추진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에 불요불급하거나 적정성, 사전이행절차 불이행, 세출 경비에 절감한 부분은 없는지 산출근거 불명확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없는지 낭비성 예산 중복 투자된 계상은 없는지와 신규 사업은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방지현 위원입니다. 23페이지요 세출총괄표에 기능별 보면 대기 부분 예산이 398% 증가했는데요 이게 많은 액수가 갑자기 증가한 이유 그리고 대기오염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런 액수가 많이 증가하셨죠. 그 부분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저희 환경녹지과 예산은 아니고요. 공항소음대책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로 미래협력과 편성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19년서부터 20년까지 50억을 가지고 공항에 50억, 지자체가 25% 12억해서 약 한 62억인데요 ’16, ’17년도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해 2회 추경분 해서 약 한 15억 떨었고요 마지막으로 약 한 19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게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이 되기 때문에 ’19, ’20 장기계획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 예산에다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은 어느 쪽으로 하신 거예요?

저희 미래협력과로 했습니다.

미래협력과에서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나오는.

모도리하고 장봉1리 소음대책지역.

그 비용을 미래협력과에서 세워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네, 예산.

그러면 기능별에서 25페이지 기능별에 보면 교육 예산이 많이 삭, 5% 정도 줄었고요 사회복지 교육ㆍ가족 및 여성 분야도 거의 늘은 부분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지금 작년도에는 10억인데 이번에도 9.8%해서 0.5% 정도만 지금 저기 됐고요 다른 것은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은 없는데.

아니, 교육비가 증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되려 그런데 5%나 줄었어요.

0.5.

25페이지에요 중앙에 교육 보면 토털 평생교육 빼놓고 유아교육부분까지 하면 5%, 5.29% 줄었는데 담당 과에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강정준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네.

강정준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올해 본예산 편성액 증감액을 표현한 거고요. 교육은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5,000만원 줄어든 게 뭐냐면 무상급식 지원에서 3,000이 줄고요 그리고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교육장 운영에서 3,000만원 줄어든 게 그게 증감요인입니다.

왜 줄인 이유죠?

강정준 그러니까 매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최종 예산은 아니고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거고 필요한 예산액만큼만 편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줄어서 편성된 겁니다.

작년에 예산 잡은 것에 비해서 올해 소요를 다 못 했나요.

강정준 올해요?

네, 2019년도 본예산에 잡은 예산에 저희가 다 이것을 불용액이 남았냐 이 얘기입니다.

강정준 네, 집행실적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얼마나 남았었어요 감안하면.

강정준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고요?

강정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추경에도 또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강정준 추경에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2019년 같은 경우는 교육이 무상급식이랑 안보수련원 비용 부분까지 본예산에 편성했고 추경에는 예산을 안 잡으셨었어요?

강정준 잡았어도 지금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당초 예산금액이 표기되어 있는 거라서.

그러면 불용액이 이 정도 남아서 삭감해서 편성하셨다는 얘기예요?

강정준 그렇죠 저희가 편성할 때는 집행실적을 보고 감안해서 편성.

무상교,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학생 대비해서 잡았을 것 아니에요?

강정준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강정준 무상급식 지원은 2019년에 4억 8,000 편성됐었고요 본예산에. 그리고 올해는 4억 5,000 편성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인 데이터를 좀 잡으셔 가지고 매번 이렇게 왔다갔다하지 않게끔 일반적인 통계를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교육 부분에서도 교육이랑 가족 및 여성 부분은 증가폭이 1.25% 증가했는데 이것은 이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증감율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교육에 대한 지원 부분이 저희가 인천시 교육청에서 받는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따로 저희가 예산을 좀 세우셔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증감액 부분이 너무 미비해서 한번 더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면 조직별에서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연평면만 퍼센테이지가 줄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연평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기반시설이 다 됐다 보니까 신규사업 할 게 면에서도 예산이 좀 적게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지금 뭐 대규모사업 한 데 도로포장이라든가 뭐 면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워낙 올라오는 게 적습니다. 거기도 적기 때문에.

면에서 요구하는 게 좀 적다.

면에서 요구하는 것도 적고요 실ㆍ과ㆍ소에서도 면 사업이 뚜렷하게 뭐 많이 되는 게 없습니다. 다른 면은 많이 올라오는데 면이 좀 그런데 그쪽이 연평이 아시겠지만 뭐 반이 지금 군부대에서 다 쓰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 있는데 기반시설 같은 것도 하고 포격사건 이후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실ㆍ과ㆍ소나 뭐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업이 진행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기초 부분이 돼 있어서 증감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금 적습니다 다른 면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요구하시는 사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거기에서 올라오지 않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에 배분하는 것은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실장님 세외수입 관련해서 감소된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소금액이 있는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 좀 많아요 그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세외수입이요?

네.

세외수입이.

세외수입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ㆍ과ㆍ소에서 예산 편성된 부분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삭감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어 요 사업성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세외수입이 저희가 작년도보다는 늘어났거든요 예산액이 세외수입이 늘어났는데 사업 무슨 사업이 세외수입은 늘어났는데 삭감됐다고 그러면.

그래서 보면 실ㆍ과ㆍ소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 기준점이 기획실에서 어떤 기준점을 갖고 예산을 커트를 하시는지.

기준점은 없고요. 저희가 일단은 실ㆍ과ㆍ소에서 우리가 예산할 때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위원님 건의사항이라든가 면 건의사항 그러니까 면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을 위주로 하고 또 면에서 사업을 신청을 받고 실ㆍ과ㆍ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뭐 다 예산액이 우리가 수입이 많으면 예산편성을 다 해 주겠지만 거기에 하는 저기 올리는 데 저희가 3분의1 정도만 해 줘도 많이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불요불급한 것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은 참 좋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2019년도 예산편성된 것에서 기존에 없던 사업이 굉장히 많이 시행이 좀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2019년도 예산 부분과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을 몇 개 실ㆍ과ㆍ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제가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선심성 예산 쓰듯이 해 가지고 편성됐던 부분이 없어진 게 많아요 예산이. 제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예속사업으로다 가도 마땅한 사업들이 개중에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발성으로 끝나고 올해 또 내년 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보면 또 1년 단기성으로다 예산편성된 부분이 몇 실ㆍ과ㆍ소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어차피 제가 실ㆍ과ㆍ소에다 따질 얘기지만 보면 저희가 202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졸속적으로다가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보여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실ㆍ과ㆍ소에 보면 기본경비나 인력운영비가 감소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이게 저희가 신속집행이 올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ㆍ소에 상반기만 상반기분만 좀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 다음 질문에서 빠져버려야 되겠네 제가 추가 내년 추경편성하실 때 집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좀 고려해 달라는 멘트를 다음에 쓰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만 뭐 편성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뭐 각 실ㆍ과ㆍ소가 일하시는 부분들이 또 형평성이 다 틀리잖아요 외근이 많으신 부분들도 있고 출장이 또 많은 데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경비라든지 인력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고려를 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각 실ㆍ과ㆍ소 예산편성 심의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18억 5,0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부연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게 18억이 당초에는 행정안전과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저희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집행해서 그게 18억이 저희한테 신규 사업으로 잡힌 겁니다.

신규 사업 좋습니다. 140페이지에 스마트통합 행정서비스 구축 해 가지고 4억 2,480만원 잡아 주셨는데 이것은 지하 1층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우리 군의 각종 정보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향후에 군정현황을 주민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지금 개발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몇 개 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는 이번에 우리하고 강화가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 가지고 타 지자체들도 작년에 서울시를 보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하는데 이게 되게 되면 일단은 뭐 우선 자료라든가 행정자료라든가 무슨 홍보자료라든가 뭐 공고라든가 뭐 우리 사업계획이라든가 1년 예산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민들이 한 눈에 클릭을 한 번에 클릭해서 다 볼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통합체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어차피 저희 옹진군 통합사이트에서만이 또 볼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실질적인 전체 옹진군민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전체 옹진군민의 노인층과 그리고 그냥 기본 60대 이상으로다 보게 되면 거의 한 35%대를 편성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전체 군민이 볼 수 있는 통합행정시스템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이게 구축이 되면 교육을 많이 하고 지금 SNS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전체 저희가 파악했을 때 2G 뭐 옛날 핸드폰들은 많이 없고 지금 70대, 80대 이상된 분들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 군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참 좋은 시책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좀 돈을 들여서 이번에 할 때 좀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각 면별에 저희가 면민들을 위해서 각 면에 면민들을 위해서 볼 수 있는 커다란 행정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원방향, 공모 등등을 할 수 있는 뭐 멀티비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다가 개축해 가지고 알림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또 그리고 보면 환경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세먼지 그리고 뭐 환경오염도하는 부분들을 면사무소 건물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타 기관 시설물들을 통해서 설치를 한 것은 알고 있어요 물론 없는 섬들도 있습니다. 그런 쪽을 이용해서 알림시스템을 더 하고 행정에 대한 저희가 뭐 수반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더 구축하는 게 더 빠르고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더 다가서는 게 먼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금 우리 전 군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는 옹진군의 어떻게 보면 옹진군이 뭐 백령이나 연평도는 알아도 옹진군이 어디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국민들도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서울시에 저희가 우리 실무진들이 견학도 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한 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 시면 획기적으로 다른 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보다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보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였던 것 같은데 공보팀장님이 자료를 갖고 오셔서 어제 잠깐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시간을. 저희가 뭐 SNS 홍보라든지 뭐 또 페이스북 등등 여러 가지 뭐 카카오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을 올 중간 지나서 한 8월인가 9월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미비하게 좀 형성이 돼 있어요 뭐 대략 팔로워수가 한 7만을 넘어섰다고 하시는데 7만은 너무 적은 숫자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근처 경기, 인천, 서울만 합쳐도 어마어마한 국민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데 뭐 서비스 자체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에서 시행을 먼저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검토 후에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인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김택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통합 행정서비스 실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자료 제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공통으로 기본 플랫폼 구축이 있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우리 군청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서울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시나 구에서 한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해서 다.

그것 해서 자료를 오늘 안으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 안으로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요 옹진군 미래발전협의회 원고료가 또 있어요 185만원 2회 하는데 이것은 뭐죠?

회의를 하고 그러게 되면 회의를 하고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게 되면 이게 유인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유인비라고요 회의내용에 대한 유인비인가요?

네.

그런데 협의회를 하고서는 저희가 유인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미래발전협의회 아직도 저희가 첫 이게 처음 하는 것에 회의도 아직.

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내년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 놨.

아니, 저는 다른 협의회도 해도 회의를 해도 이것을 책자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특별나게 또 만드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제가 저기일 텐데 이게 이제 시책과정에서 연구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이 연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과제를 부여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연구조사비에서 쓰는 예산을 지금 저희가 세운 겁니다.

연구조사비예요. 저희가 뭐 도서발전협의회도 있고 협의회가 그래도 몇 개 많이 생겼잖아요 군수님이 뭐 하시는 데도 많으시고 하시는데 갔다 오시면은 저희가 회의내용이라든가 협의회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를 부탁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한 번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한다는 내용은 처음 들어봐서 제가 문의드리는 거고요. 뭐 연구조사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처음이니까 시행하시는 것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여기 업무추진비에 보면 군정현안 업무해소 및 군정시책 활동비용도 있고 135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예산운영 추진비용도 있고 이게 추진비가 거의 팀별로 돼 있나요?

이것은 이것 군정현안 및 군정시책 활동은 실ㆍ과ㆍ소에 다 세워주는 거고요 이게 1,000만원에 있는 것은 저희가 뭐 국비를 딴다든가 뭐 여기를 한다든가 면에 갑자기 뭐 중앙부처분들이 행사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면에다 배정을 해줄 수도 있고 저희가 국ㆍ시비보조 사업을 따기 위해서 갈 때에는 쓰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전체 예산을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옹진군 전체 예산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군정시책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기획실뿐만이 아니라 거의 각 과에 조금 조금씩 많은 데는 미래협력과나 행정안전과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액수가 잡혀져 있는데 그게 다 중복되는 내용인 건지 아니면 과별로 다 따로 돼 있는 부분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 기관별로 다 250에서 하고 좀.

다 각자 세우시는 거예요?

네, 다 각자 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도급조사원을 지금 새로 편성하셔 가지고 시비, 군비 해서 매칭사업을 하시는데 중점적으로다가 뭐 특별조사 조사표를 만들 어떤 취지에서 지금 도급조사원을 하신 거죠?

우리는 이게 통계조사고요 내년도가 ’20년이면 주택,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상반기 것만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하반기랑 같이 올리신 거예요.

이것 한꺼번에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급조사원 수당에 보면 제가 좀 찾아봤더니 4대보험은 미가입해도 되지만 상해보험은 가입을 시켜줘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한번 저기 세워줄 겁니다.

그런데 이것 상ㆍ하반기를 나눠서 하실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이게 대개 1년간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은 하반기에 쓸 예산들은 조금 추경에 세우려고 상반기에 세운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다 파악 실ㆍ과ㆍ소별로 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수용비랑 수수료 같은 것도 상반기만 세운 게 있어서 그런 것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급조사원도 공고 내서 채용하실 거예요?

네, 계속 공고를 내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분들이 보면은 뭐 일정기간을 일은 하지만 저희가 이분들을 뭐 존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계획을 잡으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도급조사원들을 저희 전산관리팀에서 전담 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도 조사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도 통제를 하고 우리 전산관리팀에서도 통제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급조사원이 해 갖고 오는 부분에 대한 게 저희가 몇 %를 수용해서 사용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이분들이 뭐 그 기간만을 이용해서 본인이 매일 안 나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분들 근무형태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억압할 수 있는 게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상해보험에 가입은 저희가 시켜줘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연간진행을 하면서 통계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간 중간에는 그래도 저희가 관리자들이 나가서 전체적인 중간 분기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 상응하게 또 일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강구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통계청에 대행 업무이기 때문에 통계청에서도 계속 수시로 점검이 오기 때문에 저희도 점검차원에서 조사할 때 출장을 나가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옹진군 미래발전협의회 참석수당에 관련된 부분인데 미래발전협의회는 옹진군 군민입니까 대상이?

대상이 군민을 지금 면에 2명씩 했고요 대학교수들, 각 분야의 교수들이나 거기에 관여된.

잘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 2019년 예산에서 군정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올렸던 그 조직 아니에요?

네, 당초에 군정자문단.

그 군정자문단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름을 바꿨네요. 다음은 전산장비 교체에 관한 부분인데요 면 행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면에 먼저 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민 민원처리에 있어서 속도가 늦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좀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도수로 해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군부터 좋은 것을 주는 게 군부터 주는 게 아니고 면까지 다 연도수로 해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뭐 면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연도수별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면에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면 단위에는 먼지도 많이 앉고 그러니까는 내용연수가 옹진군보다는 좀 자연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짧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민원인들이 왔을 때 굉장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또 민원인들은 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과 상여금에 관해서 질의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금년도에 지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닌 거고 예산이 기획부서로 넘어오는 바람에 제로가 된 상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 상여금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나요?

그게 평가항목이 여러 개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전국적인 전국 지자체가 다 하는 건데 이게 상여금으로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해 가지고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시스템상으로 돼 가지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뭐 S등급 하면 평가결과의 20%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준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 성과표위원회 점수도 있고요 근평점수도 있고 그게 점수제도가 있습니다. 30%, 40% 뭐 기관장 뭐 부단체장 5%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점수배분표가 있습니다. 그 배분표대로 해서 뭐 BSC 몇%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 갖고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뭐 전체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개인실적 평가라든가 평가기준의 모호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객관성이 결여된다 그러면 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대상자들의 많은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성과관리 이게 돈으로 직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우리도 예전에는 다 해 가지고서는 배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페널티도 막 다른 지자체는 내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몇 년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의 신청도 받습니다. 내가 왜 B등급을 받았냐 이의 신청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예산을 해서 성과 관리시스템을 대폭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대로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실패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도입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평가가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상위직급의 사람이 점수배정 부분에 많이 관여한다면 객관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60페이지고요.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서 1억 9,38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게 기술센터에서 이전된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항은 위원님, 벼 쌀이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에.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65㏊의 사업량을 정부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줬는데 저희가 7.2㏊밖에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 사업량이 8㏊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작년 예산 대비 2억 800만원이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라면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시는 거죠?

타작물이라면 현재 조사료라든지 일반작물 그 다음에 두류 휴경할 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65㏊.

60㏊.

60.

금년에 60.

㏊ 신청한 것에서 8㏊밖에 못 했다고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7.2㏊입니다.

신청농가가 그만큼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렇게 타작물 재배 지원에 대해서 할만한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농작물의?

금년도 60㏊는 위원님,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 쌀 과잉이 생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배정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새해영농 교육이라든지 저희 담당 팀장이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회의 때 각 면을 순회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실적이 좀 저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161페이지를 말씀드리자면 농기계 간이보관창고 시설 지원사업있잖아요. 이 부분도 신청농가가 적어서 금액이 올 대비 내년의 금액이 줄어들게 된 원인인가요?

사업량이 감소 됐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 저희가 7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농가가 신청을 해서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이 보관창고 시설은 물론 내년 예산은 저희가 9월부터 10월이라든지 아니면 10월달까지 신청농가를 받는 접수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신청농가에 따라서 금액을 삭감하고 늘리시게 되면 또 늘리시게 되는 이런 구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개인이 설치하고 사용하셨던 뭐 농막시설로다가 쓰셨던 시설물이라든지 등등이 많이 반파 되신 곳도 있고 뭐 완파된 곳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 지붕만 간소하게 날아가신 부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해대책으로다가는 보상을 못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피해가 없으면 제일 좋은 얘기인데 농정과에 예비비 편성 목적에서도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쓰면 좋겠고 아니면 저희가 추경에라든지 편성을 해서라도 쓸 수 있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책 그리고 올해 이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후 접수를 통한 그분들을 우리가 배려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사업량을 잡은 것은 금년에 7월 3일부터 7월 25일까지 본예산에 들어간 보조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기 사업량에 넣어서 계산해서 보조사업을 편성을 했는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거기서 제외된 그런 농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도록 해서 제외되는 농가가 없이 불이익 받는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획실에서도 질의 질문 내용 중에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스마트 통합행정 서비스 구축한다고 4억 3,000 설치를 하겠다는 금액이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공고하거나 아니면 모집을 하거나 시민행정을 그러니까 군민행정을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알려야 하는데 구축을 한다 그래서 금액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군민들 입장에서는 행정 서비스에 쉽게 다가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실질적인 옹진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게 나가다 보니까 솔직히 어르신분들 중에 컴퓨터 못 하시는 분들도 다반수이시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농가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저희 행정에서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마을회의를 통해서 전파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미약한 현실이고 지금 현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 계산은 전년도에 잡아 놓지만 저희가 본년도에도 진행을 하면서 실시를 다시 중간 중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모색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요. 순환식 건조기 지원하고 다목적 건조기 지원이 있습니다. 총 보면 20개네요. 3개, 17개.

네.

이것은 어느 쪽 지원으로다가 해서 분포가 나가는 거죠?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보니까 골고루 입니다. 자월면에도 건조기를 지원한 분이 있고 백령에도 있고 영흥에도 있고 7개 면에서 골고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상맥하는 내용이라 말씀 좀 드리려고 하면 이게 센터에서 하는 건가 기계 뭐죠 이렇게 저희 정미기.

정맥기.

네, 그것은 센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센터죠.

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나중에 기술센터로다가 질의를 따로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방지현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요. 귀농인박람회 행사운영 그 다음에 지원 그 다음에 농업기반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로 다 잡으셨는데 작년에 귀농인박람회 안 하셨죠?

작년에, 금년입니다 금년에.

네, 금년에 안 하셨죠?

금년에는 위원님, 저희가 2회 참석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회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귀농신고를 총 25명에 대해서 귀농상담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분이 귀농인 신청을 하셨어요?

그것 거기에서 귀농신고는 아직 저희한테 귀농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 귀농 장소가 서울 양재동에 있는 아트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박람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저희 부스에 들러서 옹진군에 귀농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을 상담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숫자는 25명 정도 하셨고 귀농신청하신 분은 올해는 없었고요.

네.

그러면 귀농신청하시면 지원하는 비용을 이게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한 3농가 정도 예상으로 하시고 잡은 거고 농업기반 지원 부분도 그 부분 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올해 두 번 참석하셨다는데 그러면 박람회 같은 경우 저희가 따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데 없어요?

저희가 저희한테 박람회에 참석 요청을 하는 그런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는 연합뉴스하고 농협에서 주최한 박람회였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저희가 참석한 박람회는 동아일보하고 채널A에서 주최한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타 박람회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거기에 좀 필요 없는 박람회는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박람회 같은 경우는 없어요?

거기는 없습니다 저희.

박람회를 조금 다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똑같은 데서 하는 것보다 타 지역에서 박람회 할 때도 한번 가셔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는 다른 지역이랑 좀 틀리게 농어촌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특별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타 지역에서 박람회가 개최할 때 저희들이 그쪽도 한번 참석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연 2회로 잡으신 것 같은데 상반기에 다 소요가 된다면 추경에도 다시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박람회에 좀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국ㆍ시비 같이 나오는 건데 농어촌 아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을 이 정도 잡으셨는데 올해도 없었죠 이것은. 있었어요?

이것은 이 사항은 위원님, 영흥에 니오타니 곤충농장하고 그 다음에 백령도에 김을남 씨 딸기농가 2농가가 2018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사업대상자로 농식품부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 가지고 농식품부 지침에 보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1년차에는 100만원, 2년차에는 90만원, 3년차에는 80만원을 3년 동안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국ㆍ시ㆍ군비로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년차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했으면.

2021년까지.

’21년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따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이게 예산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우리가 예산운용 기준이나 기금운용 계획서에 보면 이게 근본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이게 원칙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이것 여기 미래협력과에 몇 가지 예산을 보면 이게 다 그러면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미래협력과에서 다 추진합니까?

지금 저희가 편성한 게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아니, 이 예산서에 미래협력과 세출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은 다 미래협력과 주관으로 사업 시행할 거냐 이거예요.

저희가 직접 사업 발주나 추진하는 것은 많지가 않고요. 총괄적으로 저희가 자금의 지출 부분에 대한 것 또 집행 관리에 대한 부분 특수상황은 그렇고요. 공항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추진하고 일부는 시설경영사업소에 위탁을 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에 모순이 있어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을 할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원칙인데 집행을 하지도 않는 부서에서 이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미래협력과가 과연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게 참 혼란스럽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보면 조례 제정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동의도 다른 부서에서 받고 예산은 여기서 세우고 집행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런 사업을 중앙정부나 대외협력 이런 것을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예산을 따오고 하는 것은 미래협력과 주관으로 하고 실무부서가 같이 협조해서 중앙부서가 됐든 관련 부서의 협조도 요청해서 사업을 우리가 예산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역할만 어떤 면에서는 미래협력과에서 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 조금 모양이 좋게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는 부서에서 예산을 거대 예산을 다 편성한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모도 해수소통 건설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금 과장님하고 여기 팀장님 네 분 오셨는데 무슨 여기에 전문성이 뭐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하겠다는 건가 이런 의문이 갈 수뿐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래협력과는 특수상황지역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내년도에. 그래서 그 업무 추진하는 데 대략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그런 비용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여기서 편성한다는 것은 이게 예산편성 지침이나 구조상의 이게 좀 모순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시~모도 연도교 해수소통로 건설사업의 추진계획이나 이것에 대해서 갖고 오시오 그러면 우리 미래협력과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런 것은 또 전문 아니, 다른 부서에서 할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를.

네, 사업은.

그렇잖아요 거기에 토목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게. 그런데 우리 미래협력과는 어떤 이런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래협력과는 지금 보면 옹진군 인구정책도 하고 뭐 세종사무소 거기도 하고 있고 군정현안 미래발전 토론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시~모도도 있고 무슨 임대아파트도 하고 농업용 저수지 이게 뭐야 저수지 개발도 하고 대이작도 연도교도 하고 이게 사실은 전문성을 갖고 미래협력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 예산이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것들을 미래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인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집행부서도 아닌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 자체에 모순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렇게 위원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저희가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매년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저희가 인천시 경유해서 행정안전부에다 제출을 해서 국비를 신청하고 국비를 받아오는 그런 총괄부서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전부 다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는 우리 미래협력과가 특수상황지역이 됐든 뭐 임대주택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1년 동안 지난 조직개편해 가지고 쭉 추진한 사업을 나열하시고 올해도 역시 그런 것들을 하되 거기에 추가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겠다 현업부서와 이걸 맞춰서.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를 들어서 뭐 업무추진비라든가 어떤 이런 기본적인 비용 정도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 예산만 여기다 세우고 왜 그 예산이 필요하냐면 이런 이런 이런 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특수상황지역이라든가 뭐 신시모도, 대이작~소이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진을 하려니까 이런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 이렇게 해 주고 이런 사업 전반적인 것은 그 당해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여기서 그러면 답변은 지금 신시모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추진계획 갖고 오시오 그러면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이것 다른 부서에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있다 이거죠. 괜히 여기서는 사업을 하지도 않을 사업을 할 것처럼 예산은 편성해 놓고 답변은 우리가 들으려면 이런 현업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답변을 들어야 되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어저께도 뭐 여기 무슨 덕적 진리 단호박마을 3단계 여기가 있어. 그런데 어저께 부지 확보한다고 농협 땅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부서에서 동의서를 올려.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이 있잖아요. 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지 예산을. 땅도 사고 이것도 예산을 거기서 세워야 되는 거지 땅 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른 부서에서 받고 여기는 사업비 예산을 여기서 세우고 덕적 진리 단호박마을 3단계사업을 여기서 할 것 아니잖아요 그 부서가 있잖아요 어디에요?

도서주거개선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모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냐면 기획부서에서도 그렇겠지만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괜히 여기서 집행도 안 할 예산을 왜 미래협력과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얘기하지만 이게 좀 모순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미래협력과에서 업무분장된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특수상황지역 사업도 있고 뭐 군정발전을 위해서 군정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중앙정부 대외협력 이런 것들을 우리 미래협력과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래협력과에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무슨 뭐 뭐 해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필요로 하니 예산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이렇게 하지도, 집행부서도 아닌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가 하여튼 이것은 좀 개선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이것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전국적인 도서지역 접경지역에 해당된 지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나 인천시에서 도서지원과 예산에 대한 총괄 관리요 총괄 편성관리. 그 다음 행안부는 행안부에 지역균형발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관리를 위해서는 총괄부서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래요?

네.

그러면 모든 예산을 옹진군의 모든 예산을 미래협력과에서 세워야 된다고 보여져요.

아니요 그것.

그렇잖아요. 아니, 옹진군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 업무분장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과에 편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은 안 하잖아요 예산편성만 해 놓고. 그러면 예산편성 이게 이런 거예요. 예산편성서부터 추진하고 집행까지가 어디서 책임지는 거예요. 편성은 부서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부실이 됐거나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책임은 여기서 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로 넘어가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편성한 부서에서 집행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편성만 해 놓고 집행권은 다른 데를 줘버리니까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런 모순이 있죠. 그러니까 사업 추진하는 것, 이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편성의 모순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예산을 자르고 안 자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런 업무를 또 말씀드리지만 쭉 추진하는 업무, 업무분장을 통해서 부여받은 그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만 편성을 하는 것이 옳고 옳다. 그 대신에 이것은 다 추진해서 예산 따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중앙정부 가서 예산 땄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예산 세웁니까? 수산과거나 건설과거나 그것은 다 예산 따다가 배분해 주잖아요 그것 똑같은 여기도 미래협력과도 그런 전제하에 그런 역할만 하시는 부서로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또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성을 하시고 사업 자체는 그 당해 부서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 원리상 맞지 않는가.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백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지만 이 부서에서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사업이라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계획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 1단계 사업에서 끝나는 것도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한 것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니까 군정홍보용으로 영상촬영 및 편집 관련 소모품 구입도 하고 사진 및 동영상 편집프로그램 이용료도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기자재 수리하는 것 그 다음에 영상촬영 및 편집장비 구입비용이 많이 잡혀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군정광고 시안 제작, 동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외부 용역을 준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런 편집프로그램이라든가 편집 장비가 저희한테 지금 필요한 건가요?

허현범 2020년 들어서 저희 옹진군도 10개 구ㆍ군 중에 유일하게 방송장비가 없는 지자체입니다. 또 하나 방송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인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 본예산에 장비 구입을 일단은 서둘러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 장비는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쪽에서 적극 반영해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를 구입하고 프로그램도 다 하면 용역이라든가 광고 시안이라든가 이것을 자체 내에서 다 할 수 있나요?

허현범 이 부분들은 외부에 협력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상을 촬영과 편집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지역 방송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인원 충원을 용역 형태로 광고집행해서 용역 형태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장비를 다 구입을 해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렇죠?

허현범 네,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장비 구입 안 하고 그냥 용역 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인력이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냥 용역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왜 중복으로 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안사항 보고회라든가 현안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현장의 행사를 한다면 바로 현장에서 찍어야 되는데 그 장비가 없으면 그때마다 용역사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우선 바로 바로 우리가 찍어서 바로 현장 동영상으로 송출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장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장비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 편집에 대한 소모품이 다 들어가는데 그것도 다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방송.

저희는 용역을 주는데 또.

동영상 시스템이.

동영상 촬영하는 것은 장비가 필요하다 쳐요. 그러면 편집하는 것은 어차피 용역을 주는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또 해야 된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가 인력을 충원해서 우리 자체 내에서 한다 그러면 다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렇지만 용역도 또 주고 장비도 또 다시 편집하는 장비도 다시 다 해야 되고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력을 보충을 하든가.

대체인력을 저희가 보충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인력 충원이 여의치가 않아서 정수 인력을 못 준다고 해서 부득이 공무원 정수는 못 늘리고 저희한테 충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그냥 장비만 구입해서 영상을 찍어서 송출해서 용역으로 쓰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장비 영상을 찍는 장비만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또 편집에 대한 부분도 다 들어가 있어요.

허현범 보강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있는데 사진 같은 경우도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상 같은 것도 영상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같은 경우에 다음인코더라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런 것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해상도라든지 편집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프리미엄급으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외부 전문가보다는 프로페셔널하지 않지만 저희 팀원들도 저부터도 이 부분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고 편집 능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번 구입하면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현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지까지 프로그램 구입 안 하셨어요?

허현범 그동안은 영상편집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고요. 외부 용역으로 다 충당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구입하고 소모품 구입하는데 거의 1,000만원 가까이 2개 합치면 1,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되나요?

허현범 이 금액은 저희가 임의로 상정한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강화도에서 영상촬영 인력을 충원하고 기자재 구입한 현황들을 다른 지자체 3군데를 비교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저희가 예산서에 담았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세부자료 좀 제출바랍니다.

허현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질의 좀 할게요. 군정 대외 홍보추진비가 150만원 잡혀있고 앞에 부분에 대외추진비가 또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군정 현안 해결 추진비랑 이것은 또 틀린 건가요 예산 비용이? 170페이지랑 178페이지요.

178페이지에.

군정 대외.

국내 홍보.

홍보추진비가 있고.

이 150만원은요 178에 150만원은요. 저희 출입기자단이 많기 때문에 출입 기자단 관련 업무추진비.

그 앞에도 저희가 지방지랑 이런 것 해서 다 원고료랑 군정 광고비용이랑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것 말고도 업무추진비를 여기 기자간담회 등 브리핑룸 운영비용이 잡혀져 있잖아요.

허현범 그것은 177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자간담회 등 브리핑룸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요. 브리핑룸에 보면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기자재가 프린터들이 있는데 프린터 토너를 가는 비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생수라든지 그 다음에 다과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군정 대외 홍보추진비랑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허현범 군정 대외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라든지.

기자간담회 식으로 해서 식사 한두 번 정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기자간담회라고 써 있고 이 뒤에는 군정홍보 추진이라고 해서 150만원씩 따로 잡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 안 잡고 따로 따로 이렇게 잡으셨는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과목이 좀 틀려서요 예산과목이 틀려서 따로 잡은 겁니다.

아니, 지금 답변하신 것은 똑같이 얘기하셨잖아요 기자 간담회 및 간식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기자실 내에 다과라든가 차라든가 그런 거고요. 178쪽에 업무추진비는 간담회 하고서 뭐 중식이라든가 이런 식사 때 정도로 세우는 겁니다. 집행 저희가 틀리기 때문에.

뭐가 틀려요 간담회하고서 식사비용 들어가는 거나 간담회나 똑같은 내용이죠. 이것에 대한 저는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군정 홍보용 기자재 수리비용도 또 있고 장비 구입 부분도 있고.

허현범 군정 홍보 기자재 수리비용이 100만원씩 2회 해서 200만원 잡힌 이유는 저희가 노트북이라든지 카메라 렌즈 부분들을 수리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필름카메라일 때는 먼지 같은 것은 닦아내면 됐었는데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그 안에 미세하게 들어가는 것들은 기계로 청소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파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품목을 쫙 나열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말씀하신 동영상 외부용역 주면서 또 소모품을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나 이런 게 중복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좀 알뜰하게 쓰시려면 이런 중복되는 사업부터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도 갈매기소식지 발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해당화도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허현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거의 비슷 비슷한데 꼭 이렇게 중복해서 나와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해당화는 어떻게 보면 좀 공지사항 쪽이고요 저희 갈매기는 지역 행사 포토 위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이런 시설이 돼 있고 준공시설이 돼 있고 포토 위주로 행사 위주로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사진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같이 합쳐서 내용을 해서 조금 더 두껍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따로 발간하지 않고.

허현범 저희가 자체.

그러면 조금 더 내실성 있는 발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허현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갈매기소식지 품질 향상 및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담 사례 등 인터뷰 등을 게재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홍보하는 방향에서 공보팀이 생기면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좀 내실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하는 데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혹시 중복되는 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미래협력과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대외협력 파트 쪽보다는 전략팀보다는 공보 파트 쪽에 굉장히 질의내용이 많습니다. 전략사업 파트 팀을 맡고 계시는 강용환 팀장님.

강용환 네.

지금 전략사업 파트 쪽에서 주로 주 업무로 2020년 예산편성하신 것 있으면 짤막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강용환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아니, 앉아서 하세요 편히.

강용환 지금 저희 팀에서는 내년도 인구정책 용역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세워놨고요. 그밖에는 저희가 실제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없어서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에 이양신 팀장님 같은 질문드릴게요.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보다는요. 저희가 협의회 쪽에서 해양치유라든가 여객선 출항통제 용역이라든가 걸음마지만 국제항로 개설 추진이나 이런 백령공항이라든가 이런 기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신규로 새로운 아이템을 아직까지는 구상 중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용역 부분에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 저기를 벌리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하나 하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대외기관하고의 연계해서 협력해 가지고 미래협력과에 사업 추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지적한들 변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하고요. 이왕이면 미래협력과의 본연의 의무에서 더 충실한 사업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일의 발전소와 공항협력 이 부분에도 발전소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 20여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고 그리고 반경 5㎞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서 활용하기 굉장히 좋게 편성돼 있는 것에 반해서 공항 같은 경우에는 75웨클 그 지역 내에서만 하다 보니 지역주민의 갈등도 많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결과물을 갖고 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2020년 전력사업으로 많은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이것 금년도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참고하시고 여기 보면 153쪽에서, 기록하시는 거예요? 153쪽에서 156쪽까지 보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주관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런 지침이 다 돼 있거든요 기준이. 이것에 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니까 앞으로 기획부서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부분이 된다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영흥면 야간 및 휴일 의료서비스 운영 지원 관련한 질의인데요. 금년도에 약간의 문제성 기사가 났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 해명이 됐나요?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승소를 해서 인천투데이라는 데서 정정보도를 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그러면 금년도에 2억 예산을 잡았다 지출 안 했죠 했나요?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것 보건소로 저희 과에서 영흥면으로 배정을 해 놔서 편성을 했다가요 이게 보건소로 가면서.

그래서 전년도 예산.

네, 저희 과에서 있다가요.

제로였네요.

네, 저희 과에 있다가 보건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금년도죠 신문기사에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

네, 그것은 그러니까 오보다 사실과 전혀 다르다 해서 해명보도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승소까지 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법무감사과, 복지지원과, 건설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