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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309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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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죠.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다시피 주택법과 도계 법으로 다른데 중요한 거는 지역 1차 역세권에 계신 분들은 토지주들이세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주 플러스 조합원이 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죠?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차 역세권보다는 상당한 불리한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응답을 주신 내용에 있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안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구역과 관련해서 최초 접수된 구역계 자료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우리 부서의 성격이 현격하게 발현된 실적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 주민들의 노력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노력 때문에 거의 됐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 이렇게 두 가지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