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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강건우 의원 발언

273회 제2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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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제 결과 분석사례 중에 3번이 제일 맘에 드네요, 세무소.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사실은 자영업자에게, 자영업자들은 사실은 현금거래도 좀 많고 그래서 따로 탈세를 좀 하는 경향이 있는데도 이 정도 효과라면 실질적으로는 30% 이상, 뭐 낮아진 거 빼고요. 제가 봤을 때 한 30% 이상의 효과를 보는 것 같네요.

그러면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 성공사례들이고, 대표적인 성공사례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구가 우리 남구하고 가장 비슷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걱정되는 부분, 실패사례 뭐 김천 같은 경우 뭐 이런 부분들은 실패를 좀 했잖아요. 지금 우리 69개 중에 한 13개 정도가 실패했는데 실패사례들은 13개, 혹시 전부 다 연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