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승엽 의원 발언
과장님 국장님 제가 일괄 질문을 드릴게요. 일괄 질문드리니까 일괄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셔도 될 것 같고 하여튼 질문받으시고 일괄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을지훈련 편성에 관해서 질문드릴 건데 일단 이번 을지훈련 기간 동안 우리 집행부 본청 직원분들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훈련 기간에 제가 직접 느낀 거거든요, 이거는. 느꼈고 이제 우리 은평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을지훈련 자체가 전쟁이 났다 라는 가정 하에 전시 상황에서 지금 대비하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은평구의 속된 말로 군 용어로 치자면 전쟁 지휘부는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님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을지훈련 때 전쟁이 났는데 지휘부 공백이다, 연락이 안 된다, 뭐 연락은 되겠죠, 전화하면. 근데 그 지휘부가 없는 상황이면 이게 제대로 된 훈련인가 싶고 저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을지훈련에 선출직, 그리고 정무직, 그리고 우리 부구청장 포함해서 훈련 계획에 편성 인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요.
또 하나는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통합방위협의회는 각종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서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대비하는 지역방위협의회다. 이게 사전적 의미가 맞거든요.
제가 올해 24년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행사 사진을 봤는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통합방위회의가 아니라 행사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행사성으로 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행사성이었는데 여기 민간인이 통합방위협의회 참여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뭐 항상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기준 하에서 통합방위협의회에 들어가는 민방위는 향토예비군, 아니면 민방위 대원들에 한해서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행사에 보니 민방위 대원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향토예비군도 아니신 분들이 통합방위협의회에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질문드리고요.
우리 의회 청사, 방호 계획에 대해서 또 질문드릴게요. 우리 의회 청사 1층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분 필요 없어요. 안내도 못 해요.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안내도 못하고요, 그분 보면 내내 핸드폰만 하고 있고요.
오는 내방객한테 인사도 없어요. 근데 그게 행정지원과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까, 말까 했지만 청사 방호를 위해서는 저는 그분을 빼고 청원 경찰을 배치하는 게 맞다, 제가 이 의회 방호 계획에 관련돼서 자료 요청을 하니까 어제부터 청원경찰 한 분이 와 계세요, 1층 로비에. 근데 저는 이렇게 단발성이 있으면 안 되고 한번 진짜 이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회 제가 본 거동 수상자도 많고요. 그리고 주취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잡상인도 들어오고요.
오죽하면 저녁인가 새벽에는 화장실에서 씻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일전에 한번 의회 몰카범 여자화장실 몰카범 의회 여성 직원이 그거 잡았는데 청원경찰이나 경찰 도움 요청했는데도 시간 오래 걸려서 내부 직원들이 잡은 거 알고 계시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한 번은 주취자가 흉기를 가지고 의장실 문 앞까지 왔었어요.
이런 걸 봐서라도 방호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본 의원이 9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의원실 각 방마다 도어락과 그다음에 CCTV 설치를 요청했어요, 복도나 이런 데 청사 내에. 근데 우리 9대 동료 의원님 중 한 분이 불상사가 안 좋은 사건이 한 번 있어서 그 뒤로 도어락과 CCTV가 설치됐는데 굉장히 우리 앞으로 의회 청사 방호가 속된 말로 의회 직원이던 집행부 직원이던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 청사 내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거나 사상이 일어나야지만 청사 방호 계획을 제대로 세울 건지 의문입니다. 그 청사 계획을 제대로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청사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전기자동차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 배터리까지 진화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거에 대한 안전 대책이 강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초동 대처 계획 같은 게 세워져 있는지, 왜냐하면 그거 화재 나면 우리 청사 가뜩이나 불 날 수 있어요. 진짜 열악하니까 이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 있지 않습니까? 재정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원래는 23년도 2차 정례회의 때 기금관리조례 개정해 가지고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했고 당초 계획은 매년 20억에서 50억 정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미운영되고 있잖아요, 세수가 부족하고 전입금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런데 저는 우리 은평구가 자체 지원이 부족하다 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 임시회 때 조례도 그랬지만 문학관 하나 짓고 3년간 운영하는데 18억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신청사 관리 기금을 제대로 운영을 못할까, 과연.
신규 사업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단돈 1, 2억이라도 지금부터라도 모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 본청사 지금 본청사 뿐만 아니라 의회 청사까지 내진 설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신청사 건립 기금은 단돈 몇 억이라도 지금부터 더 조금씩 모아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에 파견된 의회 파견직 직원들 근무 평가는 근평은 누가 관리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저는 집행부 직원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 파견된 직원분들, 의회 파견직 직원분들이 근무 평가에 굉장히 뭐라 그러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대로 근무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우리 의회에 파견 온 직원분들 굉장히 능력 좋고 그분들 덕분에 저희 의원님들이 편하게 의정활동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파견이 끝나고 본청으로 복직을 하게 될 경우 이분들이 원하는 우선 부서에 배치를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무 평가도 제대로 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동료들은 진급을 하고 막 그러는데 의회 파견이 와 가지고 본인은 근무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서 진급이 안 되는 이런 사례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기 때문에 저는 의회 파견직 직원들 집행부에서 생각하면 뭐 편안하다, 뭐 자료 요청 오 는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서 편안하겠다 하겠지만 생각 외로 진짜 속된 말로 생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의회 파견 와서. 그런 분들 의회 파견직 분들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일괄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