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법무감사과장 김태식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를 드리며 법무감사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640만 3,000원이 감소된 2억 6,401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송업무 수행에서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3,820만원이 증액된 9,1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전금에서 3,000만원, 포상금 45만원, 배상금 등은 전년과 같은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법규에서 일반운영비 648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정규제 개혁추진에서 일반운영비로 2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감사활동 전개에서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150만원이 감소된 1,1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년과 같이 업무추진비 150만원, 일반보전금 200만원,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5만 3,000원이 감소된 72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170만원과 일반보전금 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60만원이 감소된 212만원을 계상을 하고 일반보전금으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로 5,561만 5,000원과 직무수행경비에서 672만원 등 6,233만 5,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631만 8,000원과 여비 589만 7,000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법무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요 지방규제계획 추진실적 자료 유인하는 예산 세우셨는데요 작년도에 계획위원회 참석, 위원회 몇 번 열었습니까?

작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왜 실적 없는데 추진실적 자료 유인합니까?

(담당팀장을 향해)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뭐 말씀하시는지.”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료 있으신가요?

자료는 이게 지금 그때 그때 뭐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때 자료 유인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방규제개혁 작년에 추진실적이 있으셨어요?

작년에……. (담당팀장을 향해) “2건인가” 회의실적은 없고요.

회의실적 말고 또 다른 추진실적이 있으신가요?

김연주 저희가.

팀장님 대답해 주세요.

김연주 저희가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규제 뭐 신설하거나 등록하거나 이렇게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 올해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세웠던 거고요.

그러면 지방규제개혁에 따른 추진실적은 그 상황 상황마다 만들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김연주 네, 신설을 규제를 규제에 대해서 신설을 하거나.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자치분권으로 해서 규제가 되게 많이 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자치분권에서도 이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을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법무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따로 뭐 행자부나 이쪽에 대한 그런 개혁 부분은 추진실적 아니, 추진을 한 적이 없으신가요.

김연주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행정규제로 등록된 것은 한 113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규제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검토내용을 반영을 해서 행안부라든지 시로 저희가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추진실적이 전혀 없다고 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자료 유인에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실적도 없었고 그래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현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백동현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83쪽에 승소사례금은 어떤 경우에 이것 10건씩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소송을 하는데 승소사례금 같은 게 발생되나요.

이것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해 가지고 승소했을 경우 별도로 소송사례, 승소사례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런 소송을 승소사례금 조건으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지금 고문변호사를 대상으로 선임을 해 가지고 그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어떤 무슨 건에 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소송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네, 소가 제기되면 저희가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피고가 피고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사례금을 이것을 책정을 했다?

네, 승소하게 되면 사례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그것을 분명히 피고 입장이었을 때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피고입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간의 어떤 사례가 있었냐 이거예요 대략적으로 이 사례금 지급을 한 지급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간에.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떤 소송에서 사례금을 지급했냐.

김연주 소송 건수는 뭐 행정소송부터 민사소송 다양하게 들어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3건 정도 됐습니다.

대략 어떤 건이에요 그런 게?

김연주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허가기간 연장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연장을 못 해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소송으로 들어와서 행정소송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송을 해서 했던 것은 없어요?

김연주 제소한 건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허가신청했는데 불허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봤으니 뭐 손해배상까지 다 군에서 책임져라 뭐 이런 정도겠죠 그런 것들이?

김연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연주 네.

그 다음에 소송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자문을 받을 거고 또 그 외에 변호사도 선임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송수행공무원 포상금은 얼마 되지 뭐 액수로 봐서는 그런데요 우리가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것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 이 사항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송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자문 정도로 해서 우리가 수행했을 경우.

직접 수행했을 경우에 승소를 하게 되면 사례금이 나갑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소송 패소했을 때 손해배상금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2,500만원 편성한 거예요?

네.

그 전년도도 뭐 지급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패소해서 그러면 거의 대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응할 때?

사안에 따라서 대법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 고문변호사들 자문을 거쳐 가지고 이게 2심, 3심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내려지면은 스탑되는 사례도 있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184쪽에 공무원부조리신고자 포상금인데 이것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부조리 신고사례가 없어서 전혀 없어요?

네, 실적 대비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례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에 원가분석자문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인데 원가분석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이것 전문가들을 지정을 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 사실은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가 아니고 관외인사 포함해서 구성, 이 분석위원회 리스트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특정업무경비 감사 7인인데 이것은 무슨 어느 분들이에요?

이것은 특정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세무라든가.

아니, 검사 이 7인을 어떻게.

감사.

감사 7인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분 어떻게.

감사팀하고 조사팀하고.

우리 내에 감사.

별도의 수당이 지급.

별도, 알았습니다. 이것 자료 요청한 것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입니다. 저도 소송 고문변호사 이런 것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백동현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그것에 이어져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좀 형식적인 것 같아요 꼭 이겨야 될 싸움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돈이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번 것 끝나고 추경에라도 좀 세워놨다가 강력하게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또 민사로 오래 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판례를 보면 패배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죠 판단이 서잖아요 그것은 과감하게 소송을 하지 말고 그것을 두 가지를 좀 해서 예산을 추경 때는 좀 많이 잡아 가지고 많다는 의미는 뭐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대처할 때 이 돈이 법적으로 지금 이것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것 그냥 뭐 형식적인 것 같은데 꼭 싸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라도 이길 수 있게 좀. (위원장 신영희, 간사 백동현과 사회교대)

이게 거의 작년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큰 소송에서 이겨 가지고 승소사례금이 많이 나가게 되면 추경에 별도로 예산반영을 해 가지고 추후에 정산을 해 주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될까봐 세워놓는 거잖아요 그냥 세워놓고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패소가 예정된 것은 자꾸 끌고 가면은 변호사 비용이나 더 드니까 그것은 과감하게 인정하면 좋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세입예산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에 대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43억3,100만원이 증액된 총 304억 4,04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총 예산액은 428억 1,444만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28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항목별 예산의 중요 부분과 액수가 큰 항목 위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사업으로 3억 4,9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중간쯤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월세 근무자, 근무하는 근무자에게 월세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주거비를 9,900만원,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7,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31쪽입니다. 맨 위 참전유공자 지원예산은 6억 1,200만원으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월 20만원과 사망위로금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에는 1억 9,400만원으로 보훈예우수당 13만원과 전몰군경 유족수당 15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관내 보훈단체 9곳에 사업비와 운영비 그리고 행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 8,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맨 위 각 면 현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입니다. 관내 기초생계수급자에게 매월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20억 7,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2,245만 1,000원을 편성했고요 교육급여로 3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희망키움통장입니다. 수급자 차상위대상자들의 지속적 근로 및 탈수급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7,69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로 정부양곡구입자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백령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로 해서 7억 8,55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저소득층 위문으로 설과 추석 연말연시에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거주시설에 위문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가구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과 입학 중ㆍ고등학생의 체육복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동절기 난방지원 및 저소득 입학 중ㆍ고등학생 체육복 지원사업으로 3억 3,400만원을 편성했고요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으로 5,670만원, 수급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에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옹진군 이동푸드마켓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인천시 사회복지 사업비를 통해서 기부된 식품을 지원하고자 택배비 배송비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5,6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사항이 발생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9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6쪽 맨 아래 SOS복지안전벨트사업은 위기사항이 발생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5억 2,807만 5,000,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154만 1,000원, 시에서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2,801만 8,000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에 95만 3,000원. 239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1,94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8억 5,97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사업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지급에는 3,454만원,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에는 4,227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1,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중간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에게 복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 지원 일반형사업에는 2억 8,052만 4,000원, 장애인일자리 시간사업, 시간제 사업에는 6,37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2쪽 맨 위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옹진군지회 운영비와 행사비 등 장애인단체 보조금으로 4,90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사업은 6,346만 7,000원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은 1,40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3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관리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3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비사업으로 특수지 근무수당, 복지점수 또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9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장봉혜림직업재활시설에 관리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3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해피타운 소방안전을 위한 배연창 및 출입문 개폐장치 설치사업으로 2,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오폐수 관리사업은 장봉혜림원 오폐수시설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5쪽입니다. 중간쯤 기초연금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에게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국ㆍ시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118억 1,71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재가노인지원 운영사업입니다. 저소득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으로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효행수당은 총 40가구를 지원을 예상해서 2,400만원을 편성했고요 장수노인 활동비는 노인 인구수를 감안해서 5억 5,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사업은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에 8,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6쪽입니다. 맨 위 실버보행기 지원 운영사업입니다. 100명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기준으로 총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류비 및 출장여비 지원과 사무용품 구입으로 1억 6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지원사업입니다. 안심폰 추가 구입하고 유지보수비용으로 5,67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7페이지 저소득노인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결식이 우려되는, 우려 있는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ㆍ군ㆍ구비 1,684만 8,000원에 1인당 4,300원을 더해서 자체군비 2,545만 6,000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섬사랑방 운영사업입니다. 사랑방 부식지원 및 개보수 비용으로 3,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인건비는 2020년 정부방침에 따라서 공익형 일자리사업이 11개월로 작년보다 1개월이 늘어서요 국비는 16억 9,564만 7,000원, 시비가 8억 4,782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군비는 18억 1,582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공익형 일자리사업은 18만원은 추가 지급으로 추가 군비에서 9억 6,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9쪽입니다. 중간쯤 노인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단체 사업비로 3,12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요 운영비로 2,01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효드림 복지카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내년도 인천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하시는 복지혜택을 선택해서 연간 1인당 8만원을 사용하시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3,7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0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충족을 위해서 2020년도 국ㆍ시비가 가내시됨에 따라서 8억 6,3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1쪽입니다. 경로당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우리 군 경로당 7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건물이 노후되거나 보수가 요구되는 경로당에 보수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으로는 경로당 전기세, 유류세, 공과금 지원해서 1억을 편성했고요 부식비와 시설이용비를 관리비 등을 해서 1억 1,40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2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해서 한시적 냉난방비 지원으로 1억 2,872만 8,000원을 편성했고요 경로당 양곡지원으로는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노인여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강사비, 재료비, 여비 등을 해서 1억 1,0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3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등외자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근로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를 해서 2020년 가내시 반영해서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안전 확보를 위해 건물, 내벽 보수비용으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야2리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개혁 개편으로 신설된 소야2리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11억원을 편성했고요 이작3리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옹진 가족돌봄 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생활SOC사업 선정에 따라서 2개년 계속사업으로 가족지원, 돌봄공간 및 노인복지 특화공간으로 해서 영흥면에 신축하기 위해서 24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5쪽입니다 맨 위 개방형 경로당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방형 경로당에 각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공간 구성하고 시설물 개보수비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4,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쯤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백령 노인문화센터 내년에 건립되면 운영을 위해서 3억 7,35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6쪽입니다. 무연고사망자 처리 사업으로 무연고사망자 공고 및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2019년 사업 추진실적 참고해서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57쪽입니다. 중간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군비 3,194만 1,000원을 편성했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1억 7,02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8쪽입니다. 맨 위 여성사회화 교육 및 지도자 역량강화입니다. 7개 면에 진행되는 여성순회교육 사업으로 2,15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9쪽입니다. 중간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7,75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한국어 교육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사업을 위해서 2,00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0쪽입니다. 맨 아래 이동목욕 세탁차량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흥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목욕차량과 백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동목욕차량과 이동세탁차량 운영비로 군비 1,48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3쪽입니다. 맨 아래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편의점이나 식당 등을 이용할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ㆍ군비로 1억 1,45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4쪽입니다. 맨 위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미만 기초수급자나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적금계좌를 개설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2,020만 1,000원을 편성했고요 그 아래 보육사업 운영지원사업으로는 이 사업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어린이날 표창패 제작 등해서 784만원, 처우개선 등해서 1억 900만원을 편성했고요 265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난방연료비, 교재비, 간식비 등으로 2억 5,148만원을, 공립어린이집 차량구입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국ㆍ시ㆍ군비 15억 3,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위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 및 교재비를 지원하고자 2,02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교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으로 근무환경개선비, 농촌특별 근무수당,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7쪽입니다. 맨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시ㆍ군비 1억 1,9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영유아 보육 지원사업입니다. 만 0세에서 2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6,73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입니다. 이 사업은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보육료 사업으로 4억 9,4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중간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08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중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9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사업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아를 위한 장난감 구입 및 운영비로 시ㆍ군비 1,2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영흥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연간운영비로 6,0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수당급여 지급사업입니다 맨 아래 이 사업은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ㆍ시ㆍ군비해서 8억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1쪽입니다. 중간쯤에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ㆍ군비 6,59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72쪽입니다. 아이맘 출산축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 사업으로 출산 시 산모에게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제1회 옹진군 어린이날 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행사운영비와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해서 군비 2,500만원에 편성했습니다. 밑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 구입과 인건비, 운영비로 3,323만 7,000원을 편성했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5쪽 중간쯤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을 위한 캠프, 체육활동,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비로 국ㆍ시ㆍ군비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6쪽입니다. 중간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출산장려금 예산으로 1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세입으로 국고보조금 7,599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2,249만 8,000원을 포함해서 총 1억 1,0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서비스 내실화를 위해서 총 1억 1,019만원을 편성했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등 지원사업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요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 2,566만 6,000원, 민간융자 회수금 2억 8,190만원을 포함해서 총 31억 3,75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내실화를 위해서 총 31억 3,756만원을 편성했으며 주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복지지원과 기금운용 예산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재 운용 중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사항입니다.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사업으로 총 1억 7,186만원을 편성했고 그 중 어린이날 행사 지원사업으로 노인 1명당 2만원의 행사지원비와 상패 및 꽃다발 구입 등 총 1억 1,6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회 지도자 워크숍 운영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공모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홍남곤입니다. 너무 길어서 이것 총 우리 과 팀이 다섯 팀인가요?

그게 지금 맞습니다.

노인복지, 아동드림, 여성장애인, 희망조사팀 인원은 적정한가 요 지금?

일단 열심히 다들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그래요. 참 질의하기도 너무 많아서 그냥 예산편성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0쪽에요 지금 우리가 중간쯤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사업을 하는 거죠 올해로 한 2년, 3년 전부터 했나요?

주거비 지원사업은 그 전부터 했고요 특수지 근무수당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금년에 조례 개정하면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주거비 지원사업이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 해 드리는 건데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집을 지어주든가 우리가 인천시에서 사회복지시설 지어서 우리한테 뭐예요 위탁 맡긴 분들까지 다 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

네, 종사자들은 다.

하여튼 3년, 4년 안에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호국안보현장 순례 및 견학 이게 뭐예요 하단에 23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운영에서 민간사업보조에서 호국안보현장 순례 및 견학.

이것 보훈단체들이 뭐 사회단체에서 들어오는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일반사업들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 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데 가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네,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 갖고 행사운영비나 운영비 같은 것.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했던 건가요?

네, 매년 하는 사업비.

이런 것도 몇 명이 어떻게 갈, 몇 명이 얼마씩 들어서 간다는 것도 나중에는 기입 좀 부탁합니다.

네.

233쪽이요. 중간쯤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해서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제가 뭐 어떻게 세부적인 사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4,300만원을 삭감했어요 작년보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차상위 계층한테 양곡 같은 것 지급해 드리고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택배비를.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양곡 구입비하고 택배비를 같이 지원했다가 이번에는 택배비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양곡 관련해 갖고 저희가 생계의료수급자들한테는 양곡을 90%를 또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4,300만원이 지금 삭감 저기 줄어든 겁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뭘 하려고 그랬냐면요 이것을 이분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신가 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그분들 이 대상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 몰라서 택배비 지원 못 받는 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믿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35쪽이요 사회적 중간에 사회적 보장수혜금이요 1억 2,900만원 책정한 것 그것하고 237쪽 상단에 SOS복지안전벨트 3,000만원 편성한 것 있잖아요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것은 위기사항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닌 분들도?

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한 거다.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75% 이하 되시는 분들 대상이고 SOS는 85%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SOS.

지원하는 것은 똑같고요.

복지안전벨트는 제가 저번에 몇 분 신청을 하는 것을 봤는데 요건도 좀 있더라고요 자녀들인가 뭐 누구들.

부양의무자.

통장 뭐 잔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득수준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중위소득 75%, SOS는 85%.

그러니까요.

금융재산 같은 것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앞에다가 SOS를 빼야 돼요 너무 까다롭게 하려면.

그래도 85%면 저기 여기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통장에 잔고가 조금 더 있다고 안 된다고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정부지침이기 때문에.

그 규정도 우리가 잘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41쪽이요 장애인일자리 중간쯤에요 이것 2억 8,000은 어떤 장애인일자리죠?

이것은 우리 군 관내에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그래서 일반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반일자리나 시간제 일자리나 면사무소 뭐 행정도우미라든지 일반일자리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40시간 해 갖고요 일반일자리는 한 40시간, 시간제는 한 20시간.

옹진군에 몇 분 정도가 해당이 됩니까?

내년도에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형 같은 경우는 한 11명 정도 될 것 같고요 시간제일자리 같은 경우는 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네.

245쪽입니다. 하단에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지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도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도 좋은 방향으로 일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저희 이번에 우리 노인복지팀장이 또 보건복지부 가서 SOC사업이라든지 소규모 노인복합시설에 관해서 간담회 할 때 보건복지부 관계자들한테도 그것을 또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내용을 잘 모르다가 한번 좋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보겠다고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도.

그렇죠 그게 특수지역은 한번 나오면 무조건 2박 3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잘 건의 하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46쪽 그 다음에 이것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실버보행기 작년에 만들었나요?

네, 작년에도 지원해 드렸습니다. 추경에.

제가 한번 건의했던 것 검토해보셨나요 복지팀장님?

수요파악은 더 해 봐 갖고요 지원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양육비 저기 두 번째 것에 있는 건가요?

중간쯤에요.

이것은 만 18세 미만 한부모 가족에 대해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옹진군에 몇 명이나 해당이 돼요?

지금 한부모 가족이 저희가 잠깐만요.

37명이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부모 가족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가정이 있을 것이고 조금 원만한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3쪽입니다. 결식아동 하단에 맨 하단에 결식아동은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점심 중식은 다 의무적으로 해 주잖아요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중ㆍ고등학교는 저녁까지 해 주는데 어떤 경우에 이것을 해 주죠? 아침저녁도 해 주나요?

이것은 저희가 아이들한테 지금 저기 미취학아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동들한테 푸르미카드라고 있어요.

미취학 아동이요.

그 카드를 주면 아이들이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 카드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있는데 거기서 긁게 되면.

섬에도 다 있어요?

다 있죠 섬에도 몇 군데 제가 가맹돼 있는 데를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아니고 7개 면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꼭 면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바깥에.

아니, 그러니까 결식아동이라는 것은 자기네 동네에서 거주하는데 동네에 있어야지 이것을 사용할 것 아니에요.

뭐 편의점 같은 데도 있고 식당 거기에 가입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는 없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할게요. 하고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265쪽이요. 제가 이것 다섯 번째 질의를 드렸는데 공공 어린이집 차량 구입 두 군데 해 주잖아요 차량구입을 해 주면서 기사를 그냥 그것을 정식으로 뭐 이렇게 취업을 해서 그분을 보장해 주는 제도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지금 90만원 정도, 80만원 정도 시간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크지를 않아요 그것 진짜로 한번 추경까지 연구하셔 가지고 그것은 꼭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에 위에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운영비 같은 것이 이대로 쓰이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100만원, 80만원, 90만원을 빼서 그분들한테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것 꼭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어린이집에다가 지원되는 지원 예산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보육료도 지원해 주는 것도 많고.

국가에서 노인복지나 다른 쪽에는 잘 하는데 청소년이나 그 쪽에는 조금 미흡하고 어린이집 같은 데 좀 미흡한 게 있으니까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라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 위원님.

방지현 위원입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보고하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셨는데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234페이지에요. 옹진군 이동푸드마켓 사업운영비로 16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203.

234페이지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미흡하신 것, 미흡한 것 같아 갖고 제가 이해를 좀 못 했거든요.

이것은 인천사회복지협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기부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 물품을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한테 택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택배비로요.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물품은 후원을 받아서 보내주는 비용만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시죠?

물품 자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쪽으로 들어오니까요.

알겠습니다. 247페이지요 옹진군 섬사랑방 운영비가 작년 대비 좀 많이 줄었는데 운영비랑 운영비가 이렇게 줄어들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사랑방 어르신들 옛날에 구)경로당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사랑방을 한 부분인데 지금 부식비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이번에 공문을 보내 갖고 각 면에다가 지금 문서를 뿌렸거든요 내년에 활성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해 보고 내년에 또 많이 하겠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구)경로당에서 사랑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모이시지 않고 각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리에 있는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시죠 보통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반목이 좀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간에.

그런데 저도 이게 의문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랑방이 도시에서는 각 지역마다 이렇게 경로당이 다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랑방이 활성화가 잘 돼요.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거의 리에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으로 움직이셔 갖고 여기 모이시는 경우가 드물어요 활성화 방안일 뿐만 아니라 이게 필요성에 대한 것을 반문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삭감한 것은 작년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예산을 소요한 액수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하신 거죠?

네.

또 계속 개보수비도 세우셔 가지고 추가로 이것은 더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노후화 되다 보니까 그 쪽에 또.

그래서 이게 개보수하기 전에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면에다가도 문서를 저희가 시달을 했기 때문에 한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정말 필요가 없다하면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과감히 이것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과 행정서비스 차원 인력 소모에도 이게 두 배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요 이번에는 경로당 유지 및 개보수 비용이랑 생활집기 지원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금년도도 그렇지만 신속집행 때문에 예산팀에서 저희와 계수조정을 좀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할 부분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더 요청을 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만큼밖에 액수를 쓰지 않았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2019년도에요.

네.

유지나 개보수하는 부분에 민원이나 이것 신청하신 부분이 거의 없어요?

신청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뭐 4분의1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은 거라서.

일단은 뭐 상반기 중에는 이 부분 정도 사용하다가 추가적으로도 각 뭐 노인회라든지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추경 편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을 본예산이잖아요 본예산에서 이만큼 잡아놨다가 중간에 또 너무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뭐 거의 보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상반기 쪽에 많이 신청하시고 하반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많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우선순위를 따져 갖고 해 보고요.

뭐 필요하시면 추경에도 예산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요 청소년공부방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이 부분도 운영비용이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 기타보상금이 또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기타보상금은 인력 부분에 대한 예산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북도하고 연평 두 군데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한 달에 한 20만원씩 지급하는 부분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시간제로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주민센터, 복지센터 그쪽에서 모여서 아이들한테 영어나 수학 그런 것을 가르치는데.

몇 분 정도가 하세요.

지금 북도 같은 경우는 시도 경로당에서 하는데요 한 20명 정도 되고요 연평은 연평종합회관에서 하는데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파악된 것으로는.

이분들이 그러면 다 봉사로 하시면서 수업이나 이런 것을.

아니요, 학생이 그런 거고요 자원봉사자는 각 1명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 1명씩이요?

네.

그러면 보상금 부분은 20만원씩이 아니겠네요.

지금.

횟수당 20만원이에요?

2명 해 갖고 20만원해서 12달이니까요 1달에 20만원이니까.

1달에 20만원씩.

네.

각 1명씩 하신다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실비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 지난해 대비해서 이것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국비가 한 35억 그 다음에 시비가 8억 1,700 해서 한 43억 3,200만원 정도 국ㆍ시비보조금이 증가됐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300억, 304억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이 내년도가 428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23억 7,400만원이 증가됐어요 작년 아니, 금년 내년에. 증가요인으로 보면 거기서 123억 7,400이 증가됐는데 보조금 증가액이 43억을 빼면 약 한 90억 80 뭐 이 정도의 군비가 추가 투입되는 거예요 그렇게 맞죠?

네, 맞습니다.

전년이라고 하지만 전년 대비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보면 세출예산이 123억이 증가됐는데 그중에서 국ㆍ시비가 43억이므로 그것을 상계하고 나면 나머지가 한 80억 그렇죠 80억의 군비가 증가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왜 그것을 질의하냐면 지금 사업별로 객체별로 보면 우리가 필요하고 지원할 보수 그 항목에 다 매칭을 한 건데 이게 국ㆍ시비하고 우리 군비 매칭비율이 어떤 것들은 비율이 정해져서 일괄되게 비율이 정해지는데 어떤 항목에 가서는 그렇지 않게 적용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뭐 국ㆍ시비 부담비율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부담비율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뭐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내려올 때부터 국ㆍ시비, 군비 비율이 정해지니까 그것은 거기다 매칭을 할 수뿐이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보니까 뭐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순수 군비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군비 투입되는 국ㆍ시비 매칭하고 거기에 매칭하고도 우리 군비가 순수 군비 투입되는 예산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여진다니까요 맞죠?

네, 일부 군비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년에 안 하던 사업들을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새롭게 지금 하는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순수 군비로만. 물론 뭐 이렇게 저 노인문화센터 운영 같은 것은 새롭게 노인문화센터를 지금 신설을 해서 하니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서부터는 그 사업이 왜 필요해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부속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만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4쪽에 보면 소야 이작3리 경로당 아니, 자월2리 아니, 소야 이작3리 경로당 신축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물론 부지 문제 때문에 그렇기는 하신데 이작2리 경로당이 협소하고 노후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것 거기를 좀 어떤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물론 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데 어쨌든 지금 추진하는 경로당 약 70개 거기서 빼고 아마도 이작 아니, 자월2리 경로당이 제일 노후된 경로당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부지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거기까지는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떤 보완책을 좀 내놓으셨으면 제시하시고 그것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는 경로당 신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시설안전공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뭐 안전점검도 한번 실시한 부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어디가 어디 한 군데를 정해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종합적으로 한번 70개 경로당을 봐서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또 말씀드리냐면 이작 자월이 본도가 3개 리잖아요. 그런데 1리나 3리는 그런대로 개선이 돼서 신축도 했고 그래서 그런데 그게 한 마을로 보면 어떤 이질감도 생길 수가 있고 노인들끼리 어떤 그런 점이 좀 노인들 입장에서는 서운해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평가 잘 내리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254쪽이요 이게 지금 신축하는 것 설계가 들어갔나요?

지금 소야2리하고 이작3리는 설계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감리비가 이 감리비가 한 몇 십억짜리가 돼야 감리를 두고 감리비를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뭐야 감리비, 이 감리비가 1.53%잖아요.

네, 53%요.

이거가 지금 11억짜리 공사가 낙찰가가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감리비가 아마 지불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30억짜리나 건축규정에 의해서 30억인가 몇 십억 이상만 감리를 두게 돼 있어요 설계 자체 하는 데에서 감리까지 겸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그냥 당연히 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좀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복지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장애우들이나 장애인들이 저희 옹진군에 관광 올 수가 없어요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화장실이 제일 급합니다 턱도 많고요 장애인표시만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계단 다 있고 턱이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너무 좁아서 화장실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반인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화장실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 보면 화장실에 장애인 표시돼 있고 장애인 따로 돼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영흥도 마찬가지고 북도면도 마찬가지고 각 섬에 그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까운 뭐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어렵더라도 당일치기로 영흥이나 북도 쪽에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혀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장비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휠체어나 이런 것 그게 내용연수라고 해야 되나.

내구연수.

그것에 의해서 내구연수에 의해서 교체해 주고 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구연수가 되기 전에 뭐 고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인근도서 쪽은 차량으로 뭐 싣고 나와서 보수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곳이 있어요 대청도 어느 노인분인데 우연히 대청도를 내가 저기 다른 저기로 갔다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랬더니 내구연수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했었는데 내구연수가 안 돼서 곤란하다 그런데 그분은 그게 고장나니까 그것을 어디 가서 고칠 데도 없고 그런 상황이 좀 있었다는 것은 아시죠 과장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좀 해야 좋을까.

저희가 여기 예산안에 수리비가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올해 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그게 팔다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뭘 다 조사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제 그런 점. 그런 것은 특히 5도서에 그런 장애 뭐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신속하게 보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1시 반에…….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계관을 향해) “하는 거야? 아니, 일단.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라고 그래요.

건설과장 이명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5억 2,317만 3,000원이 감액된 37억 3,157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7억 4,400만원이 감액된 1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2억 6,792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8,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액은 211억 842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7,463만 3,000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사업으로 노점상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1억 3,000만원, 바다골재의 관리사업으로 바다골재 채취사업 및 지도 단속을 위한 해사염도 측정수수료 및 소모품 교체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관리사업인 군도 확장 및 개설사업입니다.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시모도 구간 해수소통의 단절에 따른 갯벌퇴적 오염 등 생태계 악영향 요소를 제거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연도교 건설을 위한 국비 70%, 시비 15%를 포함한 사업비 14억 9,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군도 51호선 북리 작은쑥개 선형개량공사는 덕적면 북리 일원의 협소하고 낙차가 크며 회전반경이 적은 구간에 대한 선형개량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8,000만원, 덕적면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도우선착장에서 주민자치센터까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여객선 선착장에서 주민자치센터까지 보행자도로를 개설하고자 15억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편입토지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도11호선 옹암선착장 사면보강공사는 장봉리 여객선 선착장 인근 사면이 불안정하여 이를 보강하고자 1억 5,000만원, 북도 군도12호선 도로정비공사는 북도면 군도12호선 면사무소가 가기 전에 있는 카페 인근에 도로 하단부 석축 및 도로포장 균열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이를 정비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로부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2억원이 교부되어 이 금액은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평 해안도로 당섬~안목 간 개설공사는 원활한 해수소통과 만조 시 침수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특수상황 지역개발예산 20억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교량 형식으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부족분 예산 29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덕적 소야 군도51호선 선형개량공사는 소야리 내 도로에 급격한 선형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군도 41호선 대청6리 삼거리 선형개량공사는 대청6리 삼거리 구간 군도41호선 도로 선형개량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2,500만원 그리고 달바위선착장 진입로 선형개량공사는 달바위선착장 진입로 구간에 협소한 도로구조 선형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선형개량에 의한 사업비 3억원, 자월1리 다싯물삼거리 확포장공사는 협소구간 도로확장을 위한 설계용역비 2,000만원, 북도면 기반시설 도로정비 및 확충은 영종에서 신도 간 연륙교 개통 대비 사전도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북도 면사무소에서 수기해변까지 보행자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6억원, 군도11호선 북도면 구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전 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북도면 군도12호선 도로정비공사를 위한 설계비를 감액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군도 유지보수는 법정도로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예방 및 교통편익 증진에 필요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357만 8,000원,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2,055개소 및 보안등 3,395개소에 점멸기 누전차단기 선로교체 신설 등을 위한 유지보수비 1억원, 공항고속고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은 금년 북도면 주민들이 이용한 통행량을 추정하여 약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부적합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는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라 매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분기별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부적합으로 판정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인건비는 도시기반 시설물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산자료 입력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로 시비 50%를 지원받아 3,800만원, 옹진군 가로등 보안등 개선 임대관리 용역은 고효율의 저전력 LED조명으로 2017년 말 민간선투자 임대방식으로 교체 완료한 가로등 2,055개소와 보안등 3,294개소에 대하여 2023년까지 매달 약 4,600만원씩 지급하는 임대료 금년분 5억 6,000만원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는 우리 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7개 면 군도 22개 노선 163㎞, 농어촌도로 274개 노선 195㎞에 대한 도로의 긴급복구 등을 위한 도로유지 관리비용으로 4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는 관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주행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방호벽, 교통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유지 관리사업의 영흥대교 유지관리비는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ㆍ덕적 소야교 등 관내 교량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사용료 및 CCTV 통신료 등의 공공운영비 3,000만원과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흥대교 등 위탁관리용역에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36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장 및 개설사업으로 장봉리 농어촌도로 114호선 도로확장공사는 장봉1리의 협소한 도로 폭원으로 차량교행이 불가한 장봉1리 잔교 인근에서 혜림원 방향 구간을 확포장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 대청에 소청1리 햇마루에서 아진포 구간 도로개설공사는 소청1리 햇마루에서 아진포 구간까지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 영흥면 내5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는 내5리 농협하나로마트 인근의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보행자환경을 조성하고자 보행자도로 설치를 위한 1억원, 선재리 농어촌도로 175호선 확포장공사는 선재리 선재주유소 사거리에서 뱃말항 방향의 도로선형불량구간 및 안전사고 위험지역 선형개량을 위한 실시설계비 2,000만원, 농어촌도로 272호선 통일사 정비공사는 영흥면 장경리 인근에 통일사 진입도로 구간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2,000만원, 장봉리 농어촌도로 219-1호선 도로확장공사는 장봉2리 평촌마을에서 야달항 구간 방향의 방향 구간을 확포장공사로 교통편익을 향상하고자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와 미지급용지들에 대하여 보상협의 및 수용절차를 위한 보상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으로 소하천 유지보수비 5,000만원, 소하천 편입용지 보상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계속사업으로 영흥면 신답천 정비사업 17억 3,000만원과 상류구간인 2지구는 42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소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69쪽입니다. 백령면 오군포천 정비사업은 2020년 신규 소하천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0.93㎞ 교량 8개소 수문 2개소 설치 등 사업시행 예정이며 실시설계 및 사전행정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비 3억원을 금년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원, 백령면 진촌리 남포리 배수로 정비를 위한 옹진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5억 9,000만원, 농업생산력 증대 및 여름철 가뭄에 대비하여 에어써징 및 관로매설 등의 가뭄 대비 농업용관정 개발 및 정비비로 2억원, 원활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사업이 진행되기 위한 사전절차 보상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북도면 장봉4리 배수로 개보수공사는 수문설치 및 배수로 정비로 3억 5,000만원, 대청면 농수관로 설치공사는 농수관로 및 배수로 신설 등을 위한 2억원, 북도면 신도1리 배수문 보수공사는 배수문 보강을 위한 7,000만원, 덕적면 북1리 우수관로 정비공사는 시의 주민참여예산 대상으로 선정되어 우수관로 설치비로 시비 6,000만원, 백령면 진촌4리 배수시설 정비 및 확포장공사는 시 주민참여예산 대상으로 선정되어 배수시설 정비 및 농로 확포장을 위한 시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덕적면 서포2리 농기계은행 일원 구거 정비공사는 배수로 신설 등으로 1,500만원, 대청면 대청6리 농배수로 정비공사는 군부대 인근 배수로 신설을 위해 1억 5,000만원, 옹진군 농업용 소류지 개발은 영흥면 내4리와 장봉4리에 소류지 개발을 위하여 총사업비 12억원 중 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군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면 외4리 농배수로 정비공사는 시 주민참여예산 대상으로 선정되어 중앙천과 쓰레기선별장 사이의 전답구간의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시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식수가 부족한 지역에 미추홀참물 공급을 위한 비상급수 운반비 2,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는 마을 상수도에 수중모터, 펌프교체, 관로누수 등의 긴급보수를 위한 시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7,099만 9,000원, 기본경비 2,369만 3,000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5쪽 명시이월입니다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이월금액은 20억원 중 19억 4,499만 4,000원이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령 보행자도로 건설 용기포에서 진촌 구간입니다. 백령도 관문인 용기포에서 섬 내부로 진입하는 군도 31호선에 보행자도로를 개설하여 보행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을 완료하고 12월 3일 착공하였으며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편입용지 보상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2020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4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1건으로 총사업비 31억 5,556만 9,850원을 계속비 이월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노후되고 안전성이 결여된 시모도 간 해수통로박스를 철거하고 대체 연도교를 신설하여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수소통의 단절에 따른 갯벌퇴적 오염 등 생태계 악영향 요소를 제거하여 갯벌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31억 5,556만 2,850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2022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의장님, 마이크가 꺼졌댔습니다. 홍남곤입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보고에서 설계비가 12건이네요 실시설계하는 게. 2억 4,000이죠 총 금액이 이것 개별적으로다 용역을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주면 수의계약이죠?

네.

이게 지금 1년치가 나와 있는데 설계를 하는 것을 최소한 3개 정도로 나누어서 입찰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것을 건건이 발주할 수밖에 없는 게 보면.

그때 그 이유는 들었습니다. 뭐 인력도 그렇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업체들은 배제하고 입찰을 보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 뭐 하나로 묶어서 한다 그러면 지금.

아니, 제가 하나로 묶자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 12건이면 3개로 묶어서 해도 되지 않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건이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장여건이 저기하고 물론 공기도 늘어나겠죠 1건 한 달에 할 것을 세 달에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런데 건건이 업체들이 발주를 함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선형이고 뭐고 주민들과 주민설명회하고 뭘 하면서 설계를 한다고 그래서 주민설명회하면서 저희가 공기를 한 달을 주더라도 사실 한 달 내에 설계가 안 끝납니다.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이 노선 변경 요구하는 것도 있고 검토하고 뭐 그러다 보면 시간이 보통 두세 달 정도는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업체가 다 다른 업체로 수의계약을 줍니까?

네, 물론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가 수의계약을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격리돼서.

아니, 그냥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제가 무슨 이것에 대해서 더 뭐 저기해서 어떡하면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법이 없을까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2억 4,000이면 입찰을 보면 한 3,000만원 4,000만원은 절약할 수 있잖아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12개 업체가 따로 따로 개별적인 업체 아니면 같은 마을에는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두 군데를 할 수가 있겠죠.

근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 이월된 금액 중에 백령도 보행자도로 있잖아요 수차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설계를 먼저 했으면 개인 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보상을 안 하고 입찰을 봐요?

저희가 물론.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가요?

모든 게 보상이 다 끝나고 행정절차가 다 완료되고 공사를 해야 순서가 맞는데요 이게 저희도 예상치 못 하게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예산이 서다 보니까는 물량, 예산도 많고 물량이 길다 보니까 설계과정에서 장기간 또 소요가 됐고요.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장기간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쉬운 얘기로 왜 보상 문제도 안 끝났는데 입찰을 하냐고요. 그러다가 삐딱해서 몇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면 부동의하면 공사기간이 또 길어질 것 아닙니까 지금 몇 개인이 저기를 안 했어요 동의를?

(담당팀장을 향해) “몇 업체나 있지?”

이것 뭐 여기서 항상 무슨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 또는 뭐 얘기를 하면 아니, 보상이 안 된 것은 하지 말자고도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모든 행정절차 끝나고 해야 되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조기집행도 자꾸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일부 토지승낙된 데는 공사를 하면서 그래야 이분들이 협의가 좀 빨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 참 그것 보행자도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지적도 떼어보면 몇 헤베에 몇 평방미터가 어느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때 바로 협의를 들어가야죠 그리고 결정을 해야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설계 끝나기 전이라도 그분들하고는 미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지금 협의가 다 된지 안 된지도 몰라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협의과정에 있어서 뭐 그렇다고 몇 개인이 몇 명이 걸려있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다음부터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협의가 된 다음에 발주를 해야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설계비를 많이 세운 게 본예산에도 작년부터 계속 우리 군도 유지보수비가 설계를 했던 사항들이 용역이 행정절차가 끝난 것은 반영한 것도 있고 아직 보상절차 중인 것은 아직 금년 1회나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데도 잘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야 가뭄 대비 저류지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게 하자가 있어 가지고 설계의 문제였나요 그래서 보강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네.

한 군데 한 2억 뭐 몇 천만원씩 들여서.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임야 쪽 같은 데 저류지를 만든 데는 지금 다 물이 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새는 게.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방법이 없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있는 박사를 데리고 우리 팀장하고 같이 한번 백령하고 대청 몇 군데를 방문을 했는데 수자원공사 박사분이 하는 말씀이 지금 댐이고 뭐고 어느 지역이고 하류지역에는 다 차수를 할 수 있는 그라우팅공사를 해 줘야 된다고 지금 전국적인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된다 설계나 시공 잘못은 아니고 저희가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못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공은 설계에 의해서 했을 것이고 설계는 그런 것을 다 미연에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낭비된 예산은.

낭비가 아니죠 저희가 당초에 그 내용을 알았으면 당초부터 설계계획 들어가 반영이 됐겠죠.

그러면.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한 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저희나 설계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다 그렇게 해서 그게 하자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공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재시공을 하는 면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최초입니까 다른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저류지를 만들어서 물이 누수가 된 상태에서 다시 무슨 그 전문용어는 무슨 그라우팅인가 뭔가 한다는 거가 대한민국에 계속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까?

지금 수자원공사 박사 말로는 대부분이 지금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대부분이 물이 누수가 됐다고 자기가 저기, 자기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하류 부분을 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답답하네요.

저기하시면 그 박사가.

아니, 박사님이 얘기는 맞을 텐데 대한민국이 땅덩어리가 조그만 땅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최초로 뭐 50개나 80개 정도 해서 그런 게 발생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하면 물론 뭐 담당자들이 그걸 알고 했겠어요 모르고 한 것은 사실인데 어떤 설계한 사람들한테도 그 사람들 무슨 심포지엄이나 어떤 회의 같은 데 그런 데 다 참석을 할 텐데 그런 것도 모르고 설계를 한 사람들은 그냥 뭐 모르고 했으니까 그렇게 놔두면 안 되죠 그것은.

저희가 그.

그러면 설계를 왜 맡깁니까.

저희가 감독을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아니, 감독을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는 용역비를 줘서 설계를 맡기잖아요.

그런데 논바닥 같은 데 해보면 물이 안 새더라고요 그런데 임야 쪽에 가면 물이 새 가지고 저희도 참 답답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원인을 못 찾아 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자문료를 줘 가지고 일부러 현장까지 끌고 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설계가 잘못됐냐 시공이 잘못됐냐 규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말씀이 대부분 전국적으로 물이 샌다 그래서 가보면 대부분 이런 현상이더라 그 앞에 하류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발주처에서 다 그런 미스사항이 생기더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보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사업내용이 보강을 할 수밖에 없어서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제가 자체설계를 하자고 그러니까 저번에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선량이라든가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자체설계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댔어요 그러면 저류지를 우리가 설계를 왜 맡깁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맡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고 설계하는 사람의 의무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설계를 못 한 분들한테는 어떠한 경고를 하든가 그 사람들 의무 아니에요 사실상. 설계를 잘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데 뭐 어쩔 수 없었다, 전국적으로 그렇다, 박사의 소견은 이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설계상 우리가 좀 검토해 가지고 법적으로 벌점을 주든 뭘 하든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나만, 답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369쪽에 그 농업용수 관정 예산이 있어요 2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가뭄이나 뭐 이런 때 비로소 그 관정을, 관정시설을 하려 그러는데 가급적 예산이 물론 예산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지만 이런 사업은 가급적 겨울철에 내년 초에 조기에 발주를 하셔서 농업 농번기에 또 가뭄철에 꼭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것은 좀 조기용역 뭐 발주를 좀 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도와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조희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특별위원회 백동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세입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1억 6,56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2억 1,8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대합실 사용료 523만원과 이자수입으로 일상경비 등 이자수입 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으로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으로 1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 육성 2,100만원, 청년일자리사업 3,057만 6,000원, 도서민 여객운임 보조 36억 5,437만 8,000원, 도서민 차량운임보조 1억 6,000만원,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26억 2,900만원, 신재생에너지사업 1,418만 4,000원,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 1억 7,400만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9,857만 5,000원, 사회적기업 육성 9,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2,85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3,000만원과 순환선 연료운반선 건조사업비 20억원, 진두 공영주차장 13억 8,400만원, 용기포 신항 공영주차장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300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지원 운영 3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928만 7,000원, 사회적육성 지원 1,500, 사회적육성 457만원, 사회적육성 450만원, 사회적육성 지원사업 1,500만원, 여객선 운임보조 24억 9,156만원, 도서차량 운임보조 4,025만원, 타도시민 섬나들이 여객선 운임지원 10억,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 56억 8,600만원, 명절 여객선 운임보조 9억 7,000, 출향민 보조 8,500, 군장병 면회객 지원 2억 5,000, 순환선 건조 지원 10억, 옹진군 공영버스 운송지원 21억 3,401만 1,000원,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 8,150만원, 수산물 품질인증 포장재 1,400만원,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연료비 8,700만원, 군 단위 LPG 배관망사업 10억 5,160만원, LPG 집단공급사업 4억 5,9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866만 8,000원, 공공근로 960만원, 지역특화일자리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군 자체 통합일자리 사업으로 공공시설 및 환경관리시설로 19억 9,850만원과 마을경관 및 주민소득사업으로 17억 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 환경관리시설 일자리와 마을경관 주민소득사업 일자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마을경관 주민소득사업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증금으로 생활밀착형 일자리사업 1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1,92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일자리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 대행사업비로 2억 5,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옹진군 전체가 되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법 시행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원, 일자리창출위원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제일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1억 9,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상단에 재료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6,1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일자리센터 지원 운영비 300만원과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 및 현장 체험 실비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할 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1억 2,0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 지원료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마을기업 육성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128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하단에 해상교통 서비스 지원으로 부정승선 검표 인원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도서민 승선 절차 간소화 시스템 1,320만원과 해상교통 시책홍보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객선 운임 SMS 발송료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선박 지원입니다. 여객선 증회 운행에 따라 진리~울도항로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이작 자치선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합실 관리로 대합실 소독요금 이것은 300㎡ 이상인 것에 한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25만원 연평이 되겠습니다. 225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합실 공공요금으로 2,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하단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보조로 73억 875만 6,000원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보조로 10억 2,685만 9,000원, 도서민 차량운임 보조로 2억 4,050만원을 편성하였고 307쪽 타도서민 섬나들이 여객선 운임지원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으로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 56억 8,600만원과 명절 여객선 운임보조 9억 7,000만원, 출향민 여객선 운임보조 1억 7,000만원, 군장병 면회객 예산 여객선 운임보조 5억원, 영흥도서민 여객선 및 차량운임 지원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환선 건조지원사업으로 순환선 건조지원 사업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옹진군 공공 공영버스 운송지원으로 21억 3,40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영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지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옹진군 셔틀버스 운영지원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두 공영주차장으로 27억 6,0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차장 단속차량 구입비로 불법주차 단속차량비 5,000만원과 단속차량 차량용 카메라 구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령면이 되겠습니다. 309쪽 용기포항 신항 공영주차장으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을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 CCTV설치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흥 진두항이 되겠습니다. 무인교통 감시장치 운영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아래쪽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으로 2억 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특산물판매장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수산 유통거래 개선으로 천일염 운송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백령 까나리액젓 저장을 위해서 천일염에 대한 운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수산물품질보증 포장재 지원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제일 하단에 도서지역 생필품 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연료운반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청과 소연평에 대한 현지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필수품 운반비 지원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사 백동현, 위원장 신영희와 사회교대) 이것은 근해도서 것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서는 서해5도특별법에 의해서 서해5도특별지원단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군 단위 배관망 사업으로 2년차사업으로 47억 3,220만원을 편성하였고 LPG 집단공급사업으로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 마을로 소연평과 덕적면 소야1ㆍ2리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2차 보전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에코아일랜드 홍보관 운영비로 1,7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2억 8,000만원과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으로 8억 6,000만원, 개체발전소 유지보수비 6,600만원, 개체발전소 유지보수 공사 6,600만원, 개체발전소 유지보수공사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3,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3개소와 농업기술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비 전기안전대행 용역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초과근무수당 7,352만 5,000원과 시간선택제 초과근무수당 741만 6,000원, 기본경비로 2,3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01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2020년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306페이지에 대합실 유지보수비 지원이 2,000만원을 삭감시켰어요.

작년에 처음에 3,000만원을 했다가요 늘려갖고 5,000만원까지 증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합실 유지보수비로 작년에 대청 게 새로 지으면서 직거래 판매장을 해 주려다가 저기가 안 돼 갖고 올해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거기 대청에서 조직이 활성화돼서 신청을 하면 그때 편성해도 늦지 않아서 지금 3,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말씀하셨길래 말씀드리는데 대청 대합실 지어놓고 지금 무용지물이잖아요.

네.

그 해결방안은 어떻게 좀 나오셨어요?

제가 대청 두 번 들어가서 일단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끼리 공감은 하는데 실제 쉽게 나타나는 누구 한 분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가서 누구 하시라고 찍어주고까지 왔는데도 아직 못 해서 12월까지 일단 줬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줘서 12월에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개입찰로 해서 그냥 일반인한테 주겠다라고 그런 문서까지는 일단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시설물을 지어놓고 주민들의 마찰로 인해서 쓰지 못하는 건물이 돼 버리고 말았는데 건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 목적에 맞는 용도로 쓰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합실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는 대합실들이 많아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별도로다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뭐 자도를 돌고 본도를 돌아도 보면 정말 대합실이 대합실다운 대합실 볼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정말로. 그래서 보수 지원이 2,000만원이 대청 것 때문에 삭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반기에 책정된 3,000은 1월달 안에 몇 군데 두 군데든 세 군데든 정하셔서 대합실 유지보수비에 미리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에 다른 것들 있잖아요. 하셔서 추경 예산에 다시 또 예산을 더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이미 영흥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백령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도 계도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단속을 하실 거예요?

목적은 계도고요. 실제 백령 같은 경우는 더 거의 100% 주민이기 때문에 일단 한두 개는 끊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계도기간을 거쳐서 몇 번은 단속을 해야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차후에 그때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흥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년차인가요?

지금 2년차입니다.

2년인가요?

네.

횟수가 좀 길게 느껴져서 지금 제가 주문을 분명히 드렸었어요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미 계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데 의미가 없어 실질적인. 그리고 펜션에 오신 손님들이나 아니면 뭐 영흥을 자주 찾아주시는 관광객분들도 단속 안 하는 줄 알아요 신경도 안 써. 그리고 펜션하시는 분들이 차를 끌고 오시는 관광객 입도하신 분들한테 아예 얘기를 해 주세요 저거 그냥 장난감 차 굴러가는 거니까 신경 안 쓰시고 아무 데나 갖다 차 세우셔도 된다고 오히려 더 유발을 시킨다니까.

제가 저번 추경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추경에 예산을 다시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올해 끝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끝나면 한 일주일 정도만 계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영흥에서는 단속을 할 겁니다.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완성되면 그때 한번 다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셔서 인천에 어디 업체 말씀하셨었는데 꼭 영흥은 필히 단속을 해서 정말 주차가 불법주정차가 너무 심하게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비 보조받는 100% 공영버스 운송사업지원 원래 저희가 13억이었죠?

15억, 그러니까 작년에 15억 받았었습니다.

작년에 15억이었어요? 그런데 왜 13억으로 표시해 놓으셨네요?

추경에 좀 더 받았었습니다 부족해서.

그러셨어요?

네.

지금 21억 3,400인데 여기에서 운전자분들 보상금이 얼마나 차지하는 거죠?

4억 조금 넘습니다.

7개 면 전체 다요?

네.

4억 그러면 4억이 빠지면 대략 한 17억 정도가 예산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내시는 11억, 15억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하기는 21억에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가내시는 15억만 돼서 나머지 7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시에 올라가서 다시 확보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 가을에도 계속 시를 다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 예산편성을 좀 잘 받으시려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내시 15억이면 올 대비 거의 같다고 보는데 그러면 11억.

저희가 아직 노조하고 협의된 금액이 명확히 12월 말일자로 합의를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제시를 하지 않고 일단 예산을 줘라 했는데 여기서는 제시를 하라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라 제시를 하면.

지금 어차피 두 달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월 1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되면 거기서 일단은 보상금을 먼저 해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보상금 먼저 주고.

보상금 해결하고 나면 올 예산 썼던 것보다 결국은 또 그 금액이 빠지는 거예요 가내시는 15억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추경에 이왕이면 1회 추경에 무조건 될 수 있게끔 이것은 일처리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홍남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남곤입니다. 309쪽에요. 신항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꼭 될 수 있게 하고요. 버스를 대는 부분이 턱이 없는 없어 가지고 불편한 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 버스가 대면 인도 밑에서 대기 때문에 편리하게 내릴 수 있는데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게 없어요 다. 그러니까 주차장도 그렇고 여기 지금 승강장 유지보수 그런 것 할 때 턱을 만들어주면 애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승하차에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저기해 주시고요. 섬나들이 이게 항상 예산 소진되면 못 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법률로 정해져있어요 지원해 주는 것을?

시도 돼 있고 저희도.

시 조례에 돼 있고.

저희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소진 시까지만이지 계속해 주는.

그러니까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통 몇 년 해 봤잖아요. 몇 월달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했었어요?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네.

그래도 그 정도면 뭐 많이 됐네요. 보통 이게 얼마씩 지원돼서 몇 명 정도 지원이 돼요?

타도시민이 올해 10만 959명이 지원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네요.

네.

어쨌든 이것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각 섬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현상인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서도 오시는 게 낫기 때문에 이 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지현 위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12월 10날 민식이 법 통과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신호등이 있는 쪽으로 따지면 백령이나 영흥 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경찰서랑 합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중부서랑 해 가지고 설치를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부서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요청을 하면 결정되면 해도 된다 그러면 저희가 달아도 되고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거의 달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달고 카메라.

승인만 받는 것.

그러면 범칙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중부서에서.

가져가고요.

가져가고요.

네.

그 내용을 좀 정확히 알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바였습니다. 그리고 영흥초등학교 앞에 전에도 신호등 앞에 과속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경제교통과의 전체 예산이 보니까 한 75억 8,000이 늘었네요.

네.

그런데 국비가 54억, 시비가 25억 금년도 대비해서 국비, 시비가 거의 80억이 됐는데요 82억인가 이렇게 늘었죠?

네.

이게 보니까 대비표에 보면 어떤 국고나 국비나 시비가 어느 항목에 이게 거의 80억이 늘었는데 어느 항목 게 늘은 건지는 이게 이걸로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네요 우선은. 그렇게 하고 지금 세입 항목에 보면 이게 대합실 사용료는 어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북도, 연평 그 다음에……. (담당팀장을 향해) 󰡒어디지?󰡓 지금 백령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523만원뿐이 안 돼요?

네.

그것 어떻게 저기 뭐 공시지가.

이게 공유재산, 공시가에 대한 뭐 따지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면적 따져서.

네, 실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그나마 한 거의 반이 줄었네.

네.

그리고 이자수입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재무과에서 일상경비라고 그때 그때 쓸 수 있는 돈을 받아옵니다. 해서 저희 과 통장에다가 넣고 있다가 그 이자 생기는.

예치이자.

네.

그리고 이것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에서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것은 지금.

부담금이?

네?

이것 부담금 명목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 부담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요. 여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저희한테 옹진군 세입으로 잡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3개 발전소에서.

네, 3개 발전소에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사용한 게 아니라 그게 그러면 여기 3개 발전소에서.

3개 발전소를.

운영비를 지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전체를 다 지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세 같은 것은 다 가져가고요.

인건비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기반공사에서 받는, 받아들인다.

그래서 부담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전에서 할 것을 우리가 대행해 주니까 대행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308쪽에 진두 공영주차장 확충하겠다고 27억 6,000만원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것 지금 주차장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할 거예요 설계가 나왔어요?

설계 끝났습니다.

설계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부지는 그 부지에 더 확충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부지에 이게.

건물만 하는 거예요?

네.

건물 철거하고?

건물은 철거 안 하고요. 바로 길 옆에 붙여서 제일 가까이에 붙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증축 형태로 그렇게 하시겠다.

네.

그리고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데 보면 소상공인 지원이 이게 2차 보전해 주는 것 같은데 311쪽에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우리가 군에서 교육이라든가 홍보 같은 것 하는 게 있습니까?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특례보증에 대해서 2차 보전을 해준다는 것을 거기다가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을 홍보도 했고요. 이번에는 전체 소상공인들한테 우편물 발송을 하나씩 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개별적으로?

네, 개별적으로 우편물 발송을.

그래서 이게 특례보증을 발급받으려면 기준 그런 것 다 알려줬어요?

네, 그 안에 다 포함이.

몇 년 이상 거주 그러니까 사업에 종사했어야 되고 등등등.

아주 자세한 내용은 안 들어가고요. 이것을 신청하면 저희가 질의하면 답변해 주는 이런 형태에 대한.

그래서 좋습니다. 그것 지금 은행에 가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무조건 소상공인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은행을 가서, 은행 간단 말이에요. 보증기간을 가면 조건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발췌를 하셔서 두 번, 세 번 걸음을 안 하도록 그것도 고지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두 번 거기 섬이나 우리가 다 섬인데 기대를 갖고 가서 2차 보전 받으려고 보증서 끊으러 보증서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열 분이 가시면 일곱 분은 도로 오시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올해 대청 현지 방문해서 보증보험하고 같이 들어가서 한번 했고요. 내년에는 섬을 같이 일주하는 형태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고지도 해 드리고 교육을 통해서 보증보험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좀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308쪽입니다. 북도면은 배를 타고 또 고속도로를 통과해야 생활권인 인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영버스 운영 중이나 일일 4회 정도 운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병원 치료를 위해서 중구 운서동으로 나오세요 아시죠?

네.

그런데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고 옹진군의 통제 권역에 있는 배차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이 불규칙하고 서비스의 질이 매우 낮습니다. 비 올 때 눈 올 때 기사들이 문을 안 열어줘요. 배 시간이 성수기나 딱 제 시간에 도착한다고 볼 수 없고 버스가 배 시간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상에서 비 올 때 눈 올 때 다 맞고 2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 많이 하셔서 물리치료 좀 받고 싶어 가지고 나오는데 배 타고 버스 타고, 버스 타고. 그게 오히려 더 아파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북도면 주민의 오랜 숙원인 삼목~운서 간 셔틀버스 지원에 대해서 제가 요구할 때마다 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1억 3,000 세워졌는데 이것 어디 대상입니까?

이것은 지금 북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금액 예산입니다.

그러면 운서 간.

그것은 용역 끝난 다음에 편성.

아직도 안 끝났어요?

네.

1년 가까이 용역이 진행되시나요?

그게 인천시 것하고 같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종에서도 공영버스가 아닌 공영버스 형태인데 거기도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하고 같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용역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면 그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해상교통 지원이 295억을 투여합니다 연간. 이 중에도 북도 주민이 수혜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실제로 통행료에 대해서 군비 지원은 연간 한 4,500만원 정도고 일부 야간운행 지원 가지고 옹진군에서는 여객선에 준공영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민교통 편의를 위해서 다시금 삼목~운서 간 셔틀버스 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받을 때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계획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제가 숙제를 내준 게 있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고속도로.

지원 방향.

그것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했는데요. 지금 일일 1회 쓰는 부분. (『건설과…….』하는 이 있음) 건설과인가요?

네, 저희 것은.

뜬금없이. 죄송합니다. 헛갈렸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산과, 해양시설과, 행정안전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