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박상길 의원입니다. 인천 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강화,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인천 중구의 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수도권 평균 상승률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최근 분양한 관내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 또한 낮아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맞지도 않습니다. 또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인천 중구의 부동산 상황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심각한 경제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인천 중구를 부동산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입니다. 이에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므로 지역경제 사정, 부동산 거래 동향과 가격 추이, 외지인 갭투자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재검토하여 인천 중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