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각 과에 공문을 보낸 걸 봤어요. 그럼 거기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관리과에 통보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서류상으로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 안전관리과에서 안전관리 전문가를 지정을 해서 과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해야지 그 과에 전문가가 없는데 그냥 계획서만 세워서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실정이에요, 지금. 제가 과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그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각 과에도 서류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안전관리과에서 어느 날 우리 과는 몇 월 며칠에 안전교육을 받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안전관리과에서 전문가를 파견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리는 건 서류상으로는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은평구의 공무원 말고 일시적으로 노동자들이 있어요.

자원순환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이런 데 노동자들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체계를 잡아가면서 중대재해법에는 의사, 간호사 또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또 배치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