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체 심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산심사보다 더 중요한 예산 계수조정에 대해 장시간 특위 위원님들께서 토론했습니다.

예산심의의 주안점은 정당성, 정책 형평성, 주민이익 반영,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 지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중기 지방재정 심의 조례 등 예산수립 처리 절차를 득하지 않고 미리 예산을 세운 부분, 특정 경비의 과다 계상, 불요불급한 경비,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포괄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세입 및 세출예산 일부를 감액 및 삭감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기획실 134페이지 군정 각종 주요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중 옹진군 미래발전협의회 원고료 등 370만원 전액 삭감, 135페이지 효율적 예산편성 및 재정지원 시책업무 추진비 중 효율적인 예산운영 추진 1,000만원 중 500만원 감액, 136페이지 포상금 중 예산성과금 2,000만원 중 1,000만원 감액, 시설비 중 기관공통 시설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감액, 139페이지 스마트 통합행정 서비스 구축 일반운영비 중 CCTV망 연계 솔루션구입 4,802만원과 제안서 평가 위원 수당 105만원 전액 삭감, 연구개발비 중 스마트 통합행정 서비스 구축 4억 2,480만원 전액 삭감, 농업정책실 161페이지 농기계수리비 지원 일반보전금 중 농기계 수리비 지원 1억 5,000만원 중 군비 9,000만원 감액, 미래협력과 170페이지 인구정책사업 연구개발비 옹진군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만원 전액 삭감, 발전전략 및 대외협력 강화 일반운영비 중 군정현안 미래발전 토론회 등 운영 2,200만원 중 1,100만원 감액, 업무추진비 중 군정현안 해결 추진 250만원 전액 삭감, 일반보전금 중 군정현안 미래발전 토론회 등 참석자 실비보상 200만원 중 100만원 감액, 177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중 일반운영비 영상촬영 및 편집 관련 소모품 구입 800만원 전액 삭감, 사진 및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이용료 200만원 전액 삭감, 178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영상 촬영 및 편집장비 구입 4,000만원 전액 삭감, 180페이지 기금 전출금 중 2020년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7억원 중 5억원 감액, 193페이지 군민과의 소통행정 구현 업무추진비 중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 시책 650만원 전액 삭감, 각종 민원 해소 600만원 전액 삭감, 194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민간이전 중 순찰차량 구입 부대비용 지원 900만원 전액 삭감, 민간자본이전 중 순찰차량 구입 지원 9,900만원 전액 삭감, 195페이지 행정지원서비스 강화 일반운영비 중 청사 안내표지판 표찰 안내도 등 200만원 전액 삭감, 청사환경 개선 500만원 전액 삭감, 198페이지 포상관리 일반운영비 중 군민상 공로패 제작 540만원 중 270만원 감액, 199페이지 직원 월례조회 운영 일반운영비 중 표창대상자 꽃다발 구입 250만원 중 100만원 감액, 206페이지 군 청사 안내판 배너 정비 자산취득비 중 군 청사 안내판 배너 정비 1,300만원 전액 삭감, 복지지원과 254페이지 생활SOC가족센터 옹진 가족돌봄 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중 옹진 가족돌봄 문화센터 부지매입비 9억원 전액 삭감, 272페이지 어린이날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중 어린이날 행사지원 및 홍보 200만원 전액 삭감, 어린이날 행사 2,300만원 전액 삭감, 관광문화진흥과 284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 일반운영비 중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 3억원 중 5,000만원 감액, 285페이지 관광활성화 사업추진 일반운영비 중 국내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1,500만원 전액 삭감, 일반보전금 중 국내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 500만원 전액 삭감, 민간자본이전 중 2020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9,841만 7,000원 전액 삭감, 288페이지 해수욕장 개발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중 해수욕장 개발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 전액 삭감, 289페이지 서해 평화의 섬 방문의 해 행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 서해 평화의 섬 방문의 해 행사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감액, 290페이지 옹진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및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옹진문화원 축제지원 2억 9,000만원 중 1억 4,000만원 감액, 경제교통과 305페이지 해상교통 육성 일반운영비 중 해상교통 시책 홍보 1,000만원 중 500만원 감액, 환경녹지과 320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일반운영비 중 미세먼지 발령 MMS발송 요금 300만원 전액 삭감, 342페이지 식목일 행사 추진 일반운영비 식목일 행사 운영 3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중 식목일행사 2,500만원 전액 삭감, 수산과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중 646페이지 꽃게종자 생산시설 조성 시설비 중 꽃게종자 생산시설 조성 실시설계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 감액, 도서주거개선과 392페이지 백령해수랜드 개발 시설비 중 백령해수랜드 개발 기본계획 설계 2,000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409페이지 소연평도 행정지원 센터 신축 시설비 2,500만원 전액 삭감, 문갑도 행정지원 센터 신축 시설비 2,500만원 전액 삭감, 410페이지 울도 행정지원 센터 신축 시설비 2,500만원 전액 삭감, 승봉도 행정지원 센터 신축 시설비 2,500만원 전액 삭감 등 감액 및 삭감액 총 29억 86만 7,000원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 중 내부거래 7억원 중 5억원 감액,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 9억 7,473만 7,000원 중 5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9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