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초의 예산군 산하 출자·출연 기관과 군 민간위탁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그리고 운영을 통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복지와 생활기반 시설 운영을 하는 것에 그 시작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법인이 군의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것에 단일 목적을 가지는 법인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위탁 사무에 있어서 수탁법인이 2개 이상의 지역에 동일한 성질의 복지 업무와 시설 업무를 관장하는 것에 경영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금번 본 조례에서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군 민간위탁 사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기관의 내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공익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잦은 이직과 채용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부재에 대한 실리적 이득을 얻고자 함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 위탁 사무의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의 장점을 적용할 수 있는 규칙 또는 조례, 더 나아가 협약 과정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었을 시 준용한다라는 등의 명문화 등을 통해 다시금 민간위탁 사무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여기 계신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 및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예산군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군 서예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조선 금석학을 정립하시어 역사와 인류학적 가치를 밝히시고 숨겨진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는 학술탐구의 대가로서 무학대사의 비석으로 알려졌던 북한산 비봉의 비석이 신라 진흥왕 순수비라는 고증을 하시었으며, 추사체를 창안한 서예가이십니다.

우리 예산군은 추사 선생의 학문과 예술에 대한 정신을 현대에까지 잇고, 또한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대회를 2024년 기준으로 제35회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과거 약 2,000여 명이 참석하고 장원에는 대통령상이 수여되었으며, 현장 휘호 당일 심사에 있어서는 국전에서도 휘호대회의 운영과 심사 과정을 배우고자 하는 등 전국 최고의 대회로 명망이 높았으나, 현재는 장원에는 국회의장상으로, 참여자는 약 500여 명의 수준으로 운영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 이길원 의원님이 대표하셔서 대통령상으로 격상해야 된다는 건의문도 저희가 본 회기 중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가지는 문화적 가치와 그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의 유형·무형의 자산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예산군의 서예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예의 예술적 가치를 향상시키며, 군민의 인성 함양 및 민족 전통서예 문화를 알리고 민족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본 조례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