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홍남곤 의원 5분자유발언
조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경 안건은 북도면 차광윤 외 247명으로부터 12월 13일자로 모도~장봉 간 연도교 건설사업 조속 시행에 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215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기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김택선 의원님, 김형도 의원님, 방지현 의원님, 백동현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홍남곤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방지현 의원님, 홍남곤 의원님, 백동현 의원님 순으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3항 및 4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은 40분,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으며 제5항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당 1회 5분에 한하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초 신청하신 군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방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의회 부의장 방지현 의원입니다. 본 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3차 추가경정안,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면 현안사항 보고, 2020년 본예산안, 조례안ㆍ동의안 등 32일간의 긴 심도 있는 회의에 고생하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철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정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행정조직 개편과 재정비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분장의 문제와 특정과의 업무과다, 유사업무간의 과별 사업의 검토, 추진과정의 소극적 행정 및 추진시간 지연 등 올해 행정실태를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각 부서에 통합하는 조직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세부적인 생각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내용에 세부계획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기획팀과 미래협력과의 사업기획 부분은 중복사업으로 통합이 좀 필요하며, 해양시설과의 해양레저팀은 문화관광과의 주요 업무로 시설과보다는 관광개발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홍보팀과 관광마케팅의 중복적인 사업 또한 많아 업무분장에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장학재단운영은 시설사업소에서 함으로 사업의 연결성이 없어 앞으로의 계속적 발전방향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조직개편안에 대해 적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기적절하게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이 빨리 이루어져서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직원 4급 상당 공무원 증원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군ㆍ구에서는 상부로부터 옹진군과 같이 동시에 4급 상당 1명 내지 2명 증원 승인되어 이미 인사발령 조치하였는데 옹진군에서는 벌써 조직진단하여 승급발령을 하였으면 연쇄적으로 하급 직원들이 승진하여 사기가 충전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기에 미루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본 질의 건에 대해서 우리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김형도 의석에서 - 잘 안 들려요.) 없으시면. (○의원 김형도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의원 김형도 의석에서 -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고요.) 잘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본 질의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냐고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지현 의원님은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의원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유입 정책과 관련하여 귀농ㆍ귀촌ㆍ귀어 정책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옹진군은 농업과 어업이 주 소득원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교통편의로 인한 인구 저하로 인한 지자체의 기능마저 상실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2만 1,000명으로 작년 9월 대비 194.4%가 증가해 전국 대비 4.2%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인천이 8대 특별광역시 중 고용률 1위를 차지했지만 제조업 취업자수와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수가 줄고 농림어업 취업자수와 3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수가 대폭 증가한 이유입니다. 시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늘어난 요인에 대해 도시어업에 종사하거나 정부의 귀농ㆍ귀촌ㆍ귀어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난 것을 주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ㆍ옹진군의 유입인구가 크게 늘지 않은 점, 인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 증가세가 빠른 점들은 자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구유입의 정책이 절실한데 이와 관련하여 귀농ㆍ귀촌ㆍ귀어 정책 프로그램과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을 유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총괄적인 내용을 주신 거지만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획기적인 정책이라든가 인구 증가에 대한 정책을 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용역은 10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용역을 한 지 5년에서 6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용역결과에 대한 정책은 전혀 없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정책이야말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을 또 추가로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에 기준화되어야 하는데 용역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기본설계가 돼 있어야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지현 의원님 질의종결을 마치고 계속해서 홍남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의원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여기.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볼륨. 군수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조철수의장
네?
홍남곤의원
아니, 제가 질의 시간이니까.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옹진군민 여러분!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옹진군 관계자 각 면의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령ㆍ대청ㆍ소청을 지역구로 둔 홍남곤 의원입니다. 이제 2019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과 미ㆍ중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도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불안전하여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 속에 격랑의 한해가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어떤 때에도 항상 국난 극복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헤쳐 나갔던 우리 민족이기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사자성어 1위가 공명지조입니다. 공명조는 여러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머리가 두 개인 상상 속의 새로 한 머리가 시기와 질투로 다른 머리에게 독이 든 과일을 몰래 먹였다가 둘 다 죽고 만다는 설화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숨을 공유하는 새라는 뜻을 가진 공명조는 어느 한 쪽이 사라지면 자신만이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공명하게 된다는 운명공동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을 죽이면 함께 죽는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옹진군은 이런 사자성어와는 맞지 않는 기관으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해5도 2차 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안의 중대함은 물론 서해5도를 지키며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맺힌 절규이며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의 문제이자 군민을 바라보는 옹진군과 인천시의 안일하고도 비정상적인 업무행태에 대하여 가벼이 넘길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옹진군의회에서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촉구 결의안을 정부 각 처에 전달하고 2019년도 내내 서해5도담당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였으며 11월초 장정민 군수님께도 발전계획 용역에 대하여 진행과정을 물었을 때 아무 걱정 말라는 답을 듣고 옹진군에 알맞은 종합발전계획을 기대했습니다. 또한 옹진군의회 도서방문 시 주민들에게도 잘 되어 가고 있다는 자신있는 답과 허종식 부시장 백령ㆍ대청 방문 시에도 재확인하여 주민들의 기대는 너무도 크고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빈껍데기만 남은 결과입니다. 중앙부처의 예산 미반영으로 서해5도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목은 극에 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앞이 캄캄하여 국회의장과 면담을 실시하였고 맹성규 의원실을 방문하여 애원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인천시에 파견된 재정기획관에게도 방법을 찾아줄 것을 건의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사항이 서해5도지원관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개편에 따른 부작용으로 판단되며 소극적인 행정의 표본으로 사료됩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봉
박춘봉서해5도지원담당관
네.
홍남곤의원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12월 27일 서해5도 지원특별법이 제정되고 2011년 1월 28일 서해5도 지원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11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에 10억을 들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죠 맞습니까?
춘봉
박춘봉서해5도지원담당관
네,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그 후 착수보고회,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를 실시한 후 최종보고회를 6월 16일날 마치고 제2회 서해5도지원위원회를 열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춘봉
박춘봉서해5도지원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서해5도지원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춘봉
박춘봉서해5도지원담당관
서해5도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각 부처의 장관님과 국무조정실장 그 다음에 인천시장님을 포함해서 1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5도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홍남곤의원
그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죠?
춘봉
박춘봉서해5도지원담당관
네.
홍남곤의원
서해5도지원위원회를 처음 연 날이 2011년 2월 9일이죠 확인하시나요?
춘봉
박춘봉서해5도지원담당관
네.
홍남곤의원
개최한 이유가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죠?
춘봉
박춘봉서해5도지원담당관
맞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렇다면 제2차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청구할 때 지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위원회 개최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용역비 신청을 하여야 옳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봉
박춘봉서해5도지원담당관
서해5도 지원특별법 제5조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주민의견을 들어 종합발전 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제7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을 합니다. 또 확정된 종합계획에 대한 변경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도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러면 우리가 변경에 관한 사항을 2차 계획을 2021년부터 실행을 하려면 서해5도지원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춘봉
박춘봉서해5도지원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꼭 변경 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서해5도의 현안을 위해서라도 서해5도지원위원회 개최 요구를 계속 건의를 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 저희 입장이 관철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적으로 직접 찾아가서 또는 회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건의하고 찾아갔던 부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해 주시고요. 인천시와 옹진군이 하나가 돼서 건의를 해도 모자란데 인천시공무원이나 관계기관과 용역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실무자간의 회의나 공문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춘봉
박춘봉서해5도지원담당관
그동안 계속 인천시를 통해서 행자부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는 11월 정도 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 형식의 공문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내가 인천시에서 입수한 자료에 보면 계획수립 용역 시행이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예요. 중앙부처 협의가 2020년 9월에서 10월이에요. 또 서해5도지역위원회 심의가 2020년 12월입니다 이게. 이게 행정상으로 서해5도지원위원회를 올해 열든가 내년 초에 열어서 중앙부처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봉
박춘봉서해5도지원담당관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그 사안을 계속 행자부 담당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 쪽뿐만 아니라 국회 방문도 했고 각종 토론회에서도 저희의 실정을 대변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그런 방법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 군수님이 직접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일 행정안전부에 직접 방문해서 면담을 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신문지상에도 났지만 어느 지자체 돈 3억인가 5억을 받기 위하여 8일 동안 국회에서 살았답니다 지자체장이. 우리는 서해5도에 지금 편성된 예산이 앞으로 2차 종합발전계획에 5,000억 이상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불과 2억, 3억. 3억, 4억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데가 있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 현황에 보면 10년간 아, 9년간이죠 올해는 안 나왔으니까 데이터가. 총 3,450억, 37.8%를 추진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9,109억원입니다. 이것은 서해5도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의 단초입니다 이게.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춘봉
박춘봉서해5도지원담당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물론 일자리나 소득창출, 생활안정 부분 또는 주민 안전과 관련된 대피 이런 부분들은 잘 진행이 됐다고 보는데 관광개발 및 국제평화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상황이 여건이 변화돼서 그 변화에 대해서 2016년도에 저희가 변화된 사항을 반영을 해서 변경계획을 요구를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2차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꼭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남북의 분단의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의 정비 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2020년도에 만료가 됨에 따라 서해5도 주민들의 생각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며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용역비 예산이 미반영된 사태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중앙부처의 용역비 예산이 결정되지 못한다면 인천시와 옹진군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서해5도 2차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조속히 실시하여 중앙부처에 빠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관철하지 못할 시 서해5도 주민은 물론 옹진군민 전체에게 성난 민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옹진군은 청렴도 2등급을 받은 단체입니다. 대체로 청렴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옹진군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옹진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방지현 의원님. (○의원 방지현 의석에서 - 군수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연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홍남곤 의원님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계획에 대한, 연장계획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연장에 대한 노력을 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백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의원
먼저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계신 우리 옹진군민들께 군민의 대변자로서 과연 올 한 해를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는가 되돌아보게 되는데 충실하지 못하게 의정활동을 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해 우리 옹진군에 대한 행정감사도 했고 내년도 예산심의도 했는데 내일 최종적인 보고를 하겠지만 우리 조철수 의장님하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군정질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바쁘신 군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장정민 군수님과 실ㆍ과ㆍ소장님들께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7월이죠.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우리 옹진군을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원대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군정을 이끌어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꿈을 우리 군민들에게 안겨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소통과 연구와 고민과 논의도 많이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군수님 혼자의 생각과 어떤 구호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의회 그리고 부서간의 원만한 소통과 협치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좀 더 의회와 부서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수님이 추구하는 그런 기회의 땅 옹진이 건설되기를 기대하면서 모래알은 한 손에 움켜쥐면 쥘수록 손에서 빠져나간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되새기면서 앞으로 폭넓은 소통과 협치를 충심으로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공감하는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도 중복된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 취임과 동시에 여러 분야에 변화를 시도하시고 특히 조직개편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외부 용역을 통해서 커다란 밑그림도 그리셨고 거기에 따라서 부서 확충과 인력 충원 그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있었는데 지난 1년을 시행한 결과 우리 군민들께 예전 조직과 어느 분야에 어떠한 행정편의를 개선시켰는지 그 성과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 지금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부서간의 소통 또 지금 체감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지금 그런 것이 체감할 정도로 발전이 됐다 군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러면 군민들이 그렇게 변화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변화를 느끼는데 어째서 우리 의원들은 옹진군의회 의원들은 그런 소통과 협치와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왜 모르게 되는 건가 모르고 있는 건가 이 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주관적인 게,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도.
아니, 군의회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변화를 일으켜나가고 계실 테면 우리 군의회도 많은 변화를 우리 군민들이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체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어떤 그런 소통의 두절이 단절이 너무 심화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 오늘 비로소, 오늘 비로소 본 의원이 질의하면서 알게 되는 어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본 의원의 현재 첫 번째 질의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당연히 개선돼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런 것들서부터라도 의회와 함께하는 어떤 함께 체감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소통과 협치를 요구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는데 집행부에서 본예산도 편성하고 추경예산도 편성해서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모든 사업을.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기적으로나 적정한 시기에 본예산은 물론 그 전 직전년도 11월, 12월달에 심의를 하지만 추경은 익년도에 당해연도에 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뭐냐면 예산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결 요청을 했을 때 의회에서 보이콧을 한다든가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켰다든가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다만 제한적인 계수조정 정도는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연말에 다가오면서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중앙정부로부터도 지적을 받게 되고 추궁 받게 되고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그런 요인은 물론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 전에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의사결정의 지연도 혹시 조직개편에 따른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인한 집행 지연 어떤 이런 요인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것.
그러면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의 의결이 지연된 요인으로 그렇게 보신다 이겁니까?
예산집행의 지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 부서가 저리 가고 저 부서가 이리 오고 뭐 통폐합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부서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최종 의사결정이 돼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지연된 사유는 없었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그런 요인 그래서 의사결정의 지연은 앞으로 그런 일이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게 지금 세 번째 질의인데요.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영흥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를 영흥면에 배분하겠다는 그런 말씀 뭐 그것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특히 영흥주민들은 면민들은 다 아는 사항인데 어찌됐든 내년도 예산에 영흥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를 영흥면에 어느 구간을 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할 줄 알았는데 내년도 예산을 검토해 봤을 때는 수년간 해 온 거나 똑같이 그냥 일반회계에 다 묶어서 가는 건지 영흥면 화력 영흥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명확한 추계도 없고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런 형태로 편성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아니면 뭔가 영흥면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변화를 주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답변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군수님께서 영흥면민들께 당초에 공약이나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영흥면민들을 위한 군수님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하지도 않고 아무런 액션이 없었던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지역 갈등이고 분란인 거예요. 하셨던 것을 지금 안 하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지역갈등이고 그게 무슨 객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군수님께서 아무런 액션도 안 취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한 것을 제가 군수님 그것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신 것에 대해서 왜 이것을 안 하시는지 왜 오늘 또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그러면 투명성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명성을 내년도 예산에 어떤 투명성을 거기다가 해 주셨냐고요.
내년도에도 투명성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투명성 있게.
그 전에는.
아니, 그것은 다 알고.
그것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것 지금 토론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투명성을 한다든가 뭔가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도 안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본 의원이 그전에도 왜 우리 보고, 우리 의회에서 안 했냐 그때는 군수님도 의원시절이잖아요. 그러면 본 의원은 군수님보다 먼저 시에 지역자원시설세의 집행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해 놓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역에 영흥지역에 쓰이게 하겠다 투명성 있게 하겠다 나중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 왜 이것을 안 했냐고 역질문 하실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지금 있잖아요. 지금 군수님도 그것을 확 영흥주민들한테 우리 옹진군에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을 전액을 주기가 어려운 입장이시잖아요. 그것은 본 의원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각은 본인과 상대를 갈라놓지만 둥긂은 여유와 소통을 마주할 수 있다 합니다. 앞으로 내년서부터라도 좀 더 소통하고 둥글게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옹진군민에 대한 행정을 이끌어나가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백동현 의원님께서 질의 요구한 사항 외에 군수님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오늘 군정질문하신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장정민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옹진군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