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처음에 5년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계약상의 임차에 대한 지금 조례는 안에는 세부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그런 것도 지금 조례가 조금 저희가 보면 좀 두루뭉술해요, 조례 자체가 지금 보면.

보통 조례가 지금 관리 계획이라든가, 수립,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공급기준 그다음에 운영기준에 대한 조례는 지금 너무 조례자체에 가지고 있는 특성상 너무 허술하고 지금 조례를 또 보면 뭐 운영구성이라든가 위원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또 강화가 되어있어요. 조금 반대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려면 보통 운영이라든가 뭐 기준 이런 게 조금 완벽하게 좀 되고 나서 조금 아직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좀 수정해서 발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뭐 이 조례 자체를 막는다는 건 아닌데 조금 더 뭐 관련부서에서 조금 더 논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지금 나오는 부분을 조금 더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