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본회의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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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홍남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형도위원장직무대행

김택선 위원님께서 홍남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홍남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남곤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홍남곤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형도, 위원장 홍남곤과 사회교대)

홍남곤위원장

방금 위원장으로 소개받은 홍남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김택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께서 김택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택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김택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옹진군에 감염자가 0명이라는 지금까지의 성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군민 여러분의 협조와 철저한 예방조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과와 보건소를 필두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연안여객터미널을 비롯한 선착장들과 각 면에서 불철주야로 방역과 비상근무로 고생하신 옹진군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옹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건의 조례안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옹진군 가족돌봄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안 등 7건의 공유재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금일은 옹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범 기획조정실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남곤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통해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으로 기관 경영의 합리화 및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은 법령에 따라 구성하며 조례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만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은 관련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 체결 후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법 위임사무에 따라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항까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은 법 제28조제1항에 명시된 사유 발생 기관에 대하여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며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를 통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성과계약 달성 정도,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업무 수행을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평가 내실화를 위하여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과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웅렬

손웅렬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웅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옹진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의 목적 및 지도감독과 경영실적 평가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과 사업 대행 시에는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출자ㆍ출연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심의위원회를 두어 투명하게 관리토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조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조례인 만큼 지역여건에 맞는지 여부와 타 지자체 운영사례 수렴 등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남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희위원

간단하게 질의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옹진군에 출자⋅출연 기관 사례를 제시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출자 기관은 없고요. 출연 기관이 옹진군 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 이게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게 옹진군 복지재단이 설립을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수적으로 조례를 만들기입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다음은 출자⋅출연의 사전 의결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군수가 임의로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게 법에 지금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게 자료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따라서 시행령과 법률에 따라서 제정하기, 부수적인 것을 조례로 만들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영희위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로 이해하면 되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신영희위원

그 다음에 출자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보고하게 하는 등의 절차가 지금 이 조례안에는 생략이 돼 있어요. 뭐 평가라는 항목은 있는데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보고하는 그런 절차가 생략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군수일 경우가 지금 사례로 봐서는 전부 군수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잖아요 지금 현재로. 인력 옹진군.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인재육성.

신영희위원

인재육성재단도 군수가 장인데 이럴 때 제9조에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돼 있지만 군수가 출연⋅출자 기관의 여러 가지 업무를 평가한다는 부분은 너무 견제라든가 감사 기능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관에 대해서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감사 기능을 금후에 추가 할 의사는 있는지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평가는 평가 용역 아니,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게 이 조례에 돼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평가지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도 연 초에 한번 의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되는데 예산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 기능이 없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인력육성재단 거기 자체적인 심의위원회에 감사위원이 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그 감사 기능은 제가 봤을 때 거기 출연기관의 감사가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좀 우려가 돼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것은.

신영희위원

이것을 앞으로 보강할 생각 없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처음 조례를 제정하고요 법률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법률을 제정하는데 이게 조례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게 시행규칙을 두게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들게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전반적으로 조례를 운영하면서 시행규칙에다 담든가 그것은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다시도 말씀드리지만 출자기관의 출자기관, 출연기관의 장이 대부분 지자체 단체장이 겸직하는 경우인데 그러다 보면 견제나 감사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운영하면서 이것은 시행규칙안에 마련을 하든가 조례에 다시 개정을 하든가 하고 이것은 위원님들 해서 이게 처음 법률하고 시행령에 따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행규칙에 마련하는 방법도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동현위원

백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법과 령에 규정된 예하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기왕이면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이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 이 조례에 적용되는 법률과 시행령 정도는 법을, 법령을 다 제시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서 법 적용 문구가 들어간 그 조항만큼은 좀 붙여주셔야 이것을 보면서 법에 이렇게 좀 그래야 되는데 몇 가지는 여기다 주기는 주셨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 심의하고 위촉하고 이런 것은 다 이게 법 테두리 내에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이런 것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심의 위원을 법에서는 15명 이내로 둔다고 돼 있잖아요 위원장 포함해서.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법에서는 공무원수의 4분의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15명을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다는 아니고요 그 뒤에 보시면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3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제4조4항1호에 보면.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것 6조2항, 6조2항2호에 법.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 출자⋅출연 기관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잖아요 법에서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하니까 4분의1 하니까 4명 정도는 군수가 임명.

백동현위원

아니, 그것 공무원이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공무원은 임명을 할 수 있는데요.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법에서 보면 그냥 15명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법에서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임명은 하고 위촉은 지방의회의 추천하는 사람을 3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 위촉은 군수가 하는 거고요 추천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3명 이내로 두게 돼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것은 어디에.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시행령 제4조4항입니다.

백동현위원

이게 4조4항1호에 이렇게 돼 있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하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명으로 하신다는 거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이것은 이제.

백동현위원

정하지 않은 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15명 이내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구성하면서 여러 위원들을 추천도 받고 그러다 보면 인력풀이 여성 위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5명 이내로 하는 거지 몇 명으로 딱 정해진 것은 지금 없습니다.

백동현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제시하셨잖아요 비용추계서.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심의운영원회는 1년에 두 번?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두 번하고 경영실적 평가위탁 비용을 이것은 외부에 준다는 거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2,000만원 들여서 그것을 한다.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이게 법에?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경영평가를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평가를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한데 위탁을 주는 게, 객관성으로 볼 때는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동현위원

해야 되는 거네 뭐 10조에 조례안 10조는 10조에 보면 하도록 해야 되네 하겠다는 거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강제 사항은 아닌데 이것은 경영평가할 때 그 기관에다가 통보한다는 거죠 대상기관. 그러니까 정리를 할게요. 15명 이내인데 의회 추천은 3명, 공무원은 4분의1을 넘지 않도록 한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백동현위원

그 나머지는 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전문 여기에.

백동현위원

지자체장이 다 나머지 그러니까 15명이면 12명은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거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위원장이 저기 해 가지고서 군수가 임명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좋습니다. 다만 그것을 외부 전문기관에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해서 민간에게 그래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사업 전반에 대해.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위탁 경영평가를 받으려고 지금 조례도 이것을 만들.

백동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비용추계만 나와 있고 이게 비용추계를 지금 제출하지 못하는 미첨부 사유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옹진군 출자 조례 채택이 되면 그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리로 다 모아서 할 거예요 아까 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우리가 옹진군에서 출자나 출연하는 데에서는 다 이것을 이 조례를 가지고서 운영을 할 겁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대략 이 규모는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대상이 인재육성재단하고 옹진군 복지재단으로 보고 있는데 또 향후에 더 늘어 출자⋅출연이 우리가 더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출연된 출연금이?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인재육성재단하고요 우리가 출연한 것은 인재육성재단밖에 없습니다 출연한 것은. 노인복지재단은 용역해 갖고 3월달에 용역 결과가 끝났고요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2011년서부터 2020년 인재육성재단에 출자한 것밖에 없습니다.

백동현위원

총 얼마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총 금액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매년 한 2011년도에는 21억하고 10억에서 매년 10억씩 하다가 2019년도에 인천시에서 제2장학재단 30억 준 것 그것까지 해서 그렇게 매년 10억에서 하고 이번에 인천시에서 출연금으로 30억 받은 게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10년 됐으니까 10억씩 평균 했을 경우는 100억에다가 뭐 130억해서 어느 해는 20억인가 얼마 하지 않았어요? 그때 조금 늘려서 한 것.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초창기 때가 21억 했습니다. 초창기 때가 21억 했고 매년 10억 정도를 하고 2019년도에 시에서 제2장학관으로 해서 30억 받고 그랬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신영희 위원입니다. 옹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박진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을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기준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위촉 범위를 시행령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제3조 구성에서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변경하여 상위법 위임 범위를 준수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촉 위원 중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을 옹진군 관내 거주자로 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옹진군 관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복지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웅렬

손웅렬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을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기준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위촉 범위를 시행령의 기준에 맞춰 정비코자 하는 것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복지지원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현재 15인에서 30명으로다가 위원회를 더 늘리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택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5인을 30명으로다 늘리는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복지법하고 시행령에 법에는 30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조례에는 15인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 조항에 맞추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좋습니다. 위원회에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런데 안 제3조3항에 보면 관내 거주자로 한정한 사항을 삭제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택선위원

관내 거주자로 한정된 사항을 삭제한다면 외부에서도 30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애인 단체장이 현재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장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수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내로 규정하다 보니까 인천시라든가 관외로까지 풀게 되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관내까지 풀은 겁니다.

김택선위원

다양한 의견 섭취를 하기 위해서 관내 거주자로 한정된 것을 삭제 한다?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면 차라리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다가 바깥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과연 옹진에 맞는 저희가 섬으로 이루어졌다는 이런 핸디캡에 대해서 과연 알고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일단 뭐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다 보면 옹진군 특성을 반영하신 분도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다양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 전반적인 사항을 거기서 의견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게 되다 보면 인원수에서도 어느 정도 너무 단체장이 한 사람밖에 없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전문단체 장애인단체가 전문기관이 되는 건데 의견수렴이 조금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관내로만 하게 되면 너무 의견수렴 자체가 받는 데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 갖고 확대를 해 준 겁니다.

김택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다 보면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자체가 저희가 연간 거의 한 2,700 정도인가 3,600인가 그 정도 나가고 있죠 지원이?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지원되는 것 말씀이신가요?

김택선위원

네.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저기 단체에다가.

김택선위원

네.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렇죠?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런데 되는 것에 보면 실질적으로다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몇 가지가 없어요. 어디 뭐 워크숍 갔다 오든지 아니면 견학 아니면 어느 단체하고의 뭐 MOU 계약을 서브로 끼고 활동 그 부분으로다가 거의 매년 똑같은 레퍼토리로다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전문적인 위원회 몇 분이 들어오셔서 활성화를 시키고 한다는 것은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려되는 부분이 전체적인 30인 중에 외부 인사를 몇 이내로 둔다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다가 옹진군 자체 내에서 뭐 25인을 하고 5인은 외부인사를 하되 뭐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장애인 뭐 육체적인 장애인 등등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다른 곳에서 종사하는 특별 사람들을 저희가 이렇게 초빙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위원회로 그냥 편입해서 쓴다든지 이런 단서조항을 좀 달아주셔야지 이게 주객이 좀 전도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저희가 3조에 보면 장애인단체장도 있지만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단체장만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인천시내에 각 군⋅구에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최고 많은 데가 한 20명 있는 데도 있고요 계양구 같은 데는 9명 정도 그런 데도 있고 다만 저희가 이것 개정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법령 상위법상에 3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저희가 15명이라고 조례에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로 인원은 저희가 운영의 폭에 따라서 많게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적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명 내에서 그렇게 구성해 갖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택선위원

어떻게 보면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 분과에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을 두고 그분들이 또 활성화를 시켜서 각 면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많이 그동안 제시를 못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직시하셨으면 좋겠고요. 외부에서 관내 거주자를 제외한 나머지 한정된 사항을 들어온다고 쳤을 때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종사하시거나 아니면 장애인협회에서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하고의 불협화음 없이 이끌어가게끔 복지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위원

저요?

홍남곤위원장

네, 신영희 위원님.

신영희위원

김택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옹진군 장애인수가 몇 명인가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지금 시설 입소돼 계신 분들은 한 140명 정도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혜림원 뭐 요양원, 해피타운 그렇게 해 갖고 한 140명 정도 되고요. 재가장애인은 한 1,500 저희가 한 1,526명 정도 조사 돼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관련 기관이 한 네다섯 개 되나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단체.

신영희위원

기관.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신영희위원

네, 관련한 기관.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신영희위원

그래서 아까 김택선 위원님이 구성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거기 첫 번째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으로 옹진군 관내 거주자라 그래서 1명이라 그러셨는데 과장님 조금 넓혀서 옹진군에 장애인 관련 단체가 많지도 않아요 한 네 군데나 뭐 다섯 군데 이내인데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협의회 회장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가 약간의 다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혜림원 틀리고 뭐 영흥에 있는 복지기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골고루 참여시켜서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복지 관련 단체장이나 아니면 전문가는 외부에서 찾는 것보다는 종사자가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이 건강해야지 장애인 관련된 업무 수행도 잘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내실 있는 지역에 진짜 장애인을 위한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것 조례에 3조3항2호에 보면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해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주시설에 있는 그쪽의 종사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끝으로 이것 기존에 있던 조례잖아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신영희위원

연간 몇 번 회의를 하셨나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영희위원

저도 장봉혜림원이나 다른 여러 곳에서 계속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루트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복지 부분이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 이 부분을 좀 관심 가지셔서 연간 그래도 뭐 3회 이상은 해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더 전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최대한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 사업에 장애인 관련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정기적으로 이런 데 열어서 의견 수렴도 받도록 한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지금 옹진군 장애인협의회 공식적인 명칭이 어떻게 되죠?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지체장애인협회.

신영희위원

네, 지체장애인.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하나가 있습니다.

신영희위원

거기 회장님이 누구예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곽정환 회장님이십니다 영흥에 계신 분.

신영희위원

다른 조직 또 없나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신영희위원

그런데 단체장이 바뀌었다 그러던데. 아니, 저기 박태원.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아, 박태원 회장님.

신영희위원

네.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거기는 아직 제가.

신영희위원

공식적으로 연락이 안 됐나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못 받았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위원

구성원을 30명으로 못 박지 않는 것은 이내로 한다는 것은 지자체별 장애인 인구 그 다음에 장애인수 이런 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하라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그런 뜻 같습니다.

백동현위원

의미로 이걸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백동현위원

왜 딱 30명 이렇게 안 했을까. 이내로 하면 지자체 규모가 크고 장애인수가 많고 이런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을 좀 많이 둬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지원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현실에 맞게끔 해 주기기 위해서 이런 것을 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무슨 심의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그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수렴을 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30명 이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이것을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옹진군이 도서로 인해서 행정이 들어가 있는 분야나 면적이 많지만 그 대신에 군민의 군민수 인원이 우리 군민이 숫자가 큰 대도시의 뭐 동사무소 큰 동사무소만큼도 안 되는 이런 것이 현실이잖아요 인구수로 보면 행정구역은 넓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게 30명 이내다 그래서 30명으로 했더라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또 첨언을 드리는 건데 탄력을 주기 위해서 30명 이내 뭐 15인 이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실정에 맞게끔 이걸 해. 왜 그러냐면 이런 것도 우리가 세출 예산에 다 들어가야 될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괜히 인원수만 많이 해서 뭐 이것 하나만 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러면 회비가 뭐 아니, 여비가 뭐 얼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작은 것도 현실성 있게 우리가 좀 정례화시킨 위원회나 이렇게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런 비용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좀 절감해서 더 좋은 장애인들에게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유연하게 위원회 구성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구성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인천시 군⋅구에 뭐 20명에서 9명 사이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구성했을 때도 인원수가 장애인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비례해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갖고 저희들도 적정 인원수를 저희 구상에서는 10명 이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왔다갔다 해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적정 인원수를 맞춰보겠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게 보니까 장봉혜림원 뭐 해피타운 뭐 여기에 입소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냥 가정에서 일상으로 자기 개인적인 생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죠?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시설 입소자한 사람하고 재가장애인하고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안배를 여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도 국가나 뭐 이런 데서 지원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나마 그런 것을 지원을 받아서 하여튼 거기 시설에서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혜택은 하나도 못 받는 것 아냐 그렇죠?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안배가 필요합니다.

백동현위원

그렇죠?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안배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위원

제가 그러면 질의.

홍남곤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희위원

8쪽에 비용추계서 과장님 1년에 한 번 하려면 1년에 한 번 회의해 가지고 언제 반영시켜요 최소한 두 번은 해야 됩니다.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벌써 5월달, 6월달이 됐으니까.

신영희위원

올해 추계입니까?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신영희위원

이것 참고하세요.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타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제3항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남곤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선진 복지 정책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특별위원회 홍남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권 해양관광 1번지 관광옹진의 기반 마련과 지속적이고 미래발전적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개발, 관광홍보 등 체계적인 관광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 관광진흥 종합발전 계획 및 진흥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외 관광통계 작성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광홍보 및 개발사업 기준 및 범위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념품, 홍보물 등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범위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관광 관련 단체, 관광사업자,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추진에 대한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조항 신설에 따른 조문 조항순서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웅렬

손웅렬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권 해양관광 1번지 관광옹진의 기반 마련과 지속적이고 미래발전적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개발, 관광홍보 등 체계적인 관광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상정되었으며 검토결과 본 개정되는 조례안 중 제9조의 관광 관련 단체, 관광사업자, 그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 사업에 기여하는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해 향후 개인 지원대상 선정 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타 지자체 운영사례 수렴 등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의하면 관광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거기에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돼 있는데 그중에 3번에 위탁받은 법인, 단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개인 부분하고요. 4조에 군수가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좀 내용이 생각할 때는 이게 특정인한테도 갈 수 있고 군수님의 생각이 어느 쪽 방향으로다 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제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사전에 입법예고 하기 전에 옹진군선관위에 질의를 한번 해 봤더니 조례에 어떠한 근거가 있으면 어떠한 이벤트라든가 예를 들어 저희가 하반기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관광홍보를 우리 옹진군을 찾아오라고 홍보할 계획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조례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홍남곤위원장

마이크 좀 바로 대고 해 주세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군수가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서 어떠한 이벤트라든가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려하고자 그러한 조항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그래서 뭐 방문객이나 아니면 입도객들 그리고 나머지 참가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개인이라는 것하고 군수가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내가 어느 면에 이런 이런 이런 취지로다가 내가 개인적인 홍보도 하고 면에 대한 홍보도 해 가면서 개인이 축제 형식의 아니면 이벤트 형식의 뭔가를 해요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이분을 찾아오기 위해서 만약에 뭐 한 300 내지 500인 정도를 내가 유치할 계획이라고 사업계획서를 올렸다고 치면 올렸을 때 군수님 재령권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군수님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지원해 줘도 된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비슷한 유형의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B는 제외를 당했다 그러면 중심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포괄적으로다가 해 놓으면.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래서 그 3조에 위탁받은 그러니까 저희가 군수가 개인이나 법인 단체들한테 위탁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떠한 뭐 작은 이벤트를 해서 우리 옹진군 관광상품을 뭐 300개니 500개를 가져다가 배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위탁할 경우에만 그래서 3조에 위탁받은 법인, 단체, 개인이라는 명시를 했기 때문에.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개인 또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위탁을 우리 투표권자를 가진 주민으로 따졌을 때 저희가 한 1만 8,0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 누구나 열려져 있는 거예요 따지면. 그러면 그 개인이, 1만 8,000명이나 되는 개인이 있는데 그 개인들이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주최를 계속 올린다고 쳤을 때 군수님이 위탁을 두고 어느 개인한테 준다 이것은 굉장히 나머지분들의 역설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이게 무슨 관광진흥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위촉받은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이벤트성 행사라든지 아니면 그냥 축제성 행사라든지 등등이 열렸을 때 위원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뭐 개인이 들어왔든 뭐 위탁업자가 들어왔든 단체가 들어왔든 이랬을 때 심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구성된 부분에서 이렇게 위로다가 상정을 해 주면 그 부분으로 된 개인이라면 모를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군수님이 한쪽에 형평성이 없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조금 전에 몇 조 말씀하셨죠?

김택선위원

7조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7조입니다.

홍남곤위원장

7조요.

김택선위원

네.

홍남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9조1항이, 9조1항도 좀 그렇죠. 관광사업에 기여하는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조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에게 행정적. 이것은 뭐 기념품 제공은 7조고 여기는 관광진흥 사업에 기여하는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이. 이것 아까 그것 선관위에 질의하셨다 그랬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백동현위원

그러면 조례에 이렇게 10쪽에 10쪽. 이게 10쪽은 더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7조에 항목별로 보면 거기도 또 개인 뭐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게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받았어요 답을? 그러면 이것 우리도 의회도 조례만 개정해 갖고 개인에게 다 주면 되겠네 선물 만들어서. 그런데 이게 조례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선거 그런 거가 이게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저희가.

백동현위원

상위법에서는 선출직이 물품 이런 것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주민에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옹진군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에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어 갖고 지금까지는 옹진군에는 조례 명시 사항에 없었는데 저희도 타시⋅도 여러 지자체 사례를 봤더니 축제할 때 이벤트라든가 할 때 기념품을 제공하는 곳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조례에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타시⋅도.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그러면 조례에 명시가 가능한지를 사전에 옹진군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조례에 명시를 하면 각종 축제라든가 이벤트 할 때 기념품을 제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개인이니까 전 군민에게 다 줘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군민의 날 기념품 해서 뭐 2만몇명한테 다 줘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개인이니까 단체하고 또 다 개인이니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군민의 날 행사 시 뭐 TV나 냉장고 같은 것 준다는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옹진군을 알릴 수 있는 관광홍보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지 어떠한 뭐 세탁기라든가 TV를 제공하자는 그러한 취지는 아니고 옹진군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가능하다 그렇게만 답변을 받은 것이지 저희가 뭐 군민의 날이라든가 면민의 날 행사 시 각종.

백동현위원

아니, 여기 보면 축제, 준공식. 뭐 축제, 준공식 이런 것 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준공식을.

백동현위원

해주게 돼 있는데?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준공식을 명시한 사유는 혹시나 준공식 할 때 이벤트성 축제가 같이 어떠한 뭐 연예인들이 온다든가 어떠한 이러한 축제가 같이 겹칠 상황을 대비해서 혹시나 그래서 준공식이라는 문구를 삽입을 한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전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속도로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벤트 행사할 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사전에 검토한 결과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그래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서포리에서 행사를 하는데 주민들 오면 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신분증을 검사해서 주민이냐 아니냐를 관광객이냐 여부를 판단해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까지는 없고 요즘 뭐 개인 신상정보도 있기 때문에 남의 주민등록증을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서포리 축제라든가 이벤트 할 때는 주민이 됐든 관광객이 됐든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조례에 명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밥도 사줘도 되잖아요 조례에다가 식, 여기다가 조례에다가 준공식에 식사 제공까지 여기다 조례에다 넣어 가지고 다 줘 버리지 뭐.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선거법에서 명시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식사라든가 향응 그러한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소정의 옹진군을 알릴 수 있는 관광홍보 기념품이지 어떠한 뭐 식사라든지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뭐 음료를 제공한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옹진군을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해서 배포할 때 근거를 마련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동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9조는 9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9조는 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 외 사업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희 관내에 어떠한 무슨 캠핑장이라든가 어떠한 관광에 연관되는 사업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러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도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지자체에서 관광사업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밖에 사업자는 명시돼 있는 게 없어서 혹시나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관광을 위해서 개인이나 단체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고 당장 저희가 뭐 어떠한 사업자들한테 여관이라든가 관광 숙박업소를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그러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도 승인 받고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이것은 조례에 명시를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 관광진흥법에 기반을 둬서 그 밖에 사업자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이상입니다.

홍남곤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선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괄호를 그냥 닫아놓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군수가 시행하는 축제, 준공식, 기념식 및 각종 이벤트 행사 참가자 가운데 괄호 안에 있는 것 다 제외하고 한번 읽어보니까 이것은 행사에 참가자 한 누구나 다 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이제 괄호 안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군수가 이 모든 준공식과 뭐 이벤트 행사를 다 하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 개인이 행사에 이벤트성으로다 나눠줄 수 있는 기념품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면 개인이 쉽게 얘기해서 백령에서 제가 조합 이름이 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다시마를 공동작업을 하는 데가 있고 개인이 다시마를 축출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단체나 개인이나 법인이나 다 열려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인한테 이번에 그러면 다시마 100g짜리 1만개 준비해 주세요 하면 개인이 위탁을 받은 업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러면 너무 포괄적으로 열려져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것. 이게 나는 이것 선관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답변을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특정적인 개인한테 사업을 주는 거거든요 수의계약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개인한테 수의계약을 주라고까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게 선관위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 경로당 준공식이 있으면 관례적으로 수건이라든가 우산 같은 것을 옹진군수가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아니라 관광 말 그대로 관광기념품을 우리가 제작을 하면 옹진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차원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지 준공식 때 뭐 식사를 옹진군수가 뭐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뭐 우산을 제작해서 옹진군수 누구누구누구 해서 옹진군수가 우산을 제공한다든가 그러한 기념품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소정의 이벤트할 때.

김택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군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지출 금액이.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택선위원

그러니까 지출 금액이 여기서 나가니까 개인이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 이벤트 행사를 할 때 저희 물건을 행사에 참가하셨던 분들한테 저희가 나눠줘도 되겠습니까 해서 주는 거랑 당신네 기념품을 1만개를 제작을 해라 그래서 이번에 행사 참가자분들한테 다 나눠줄거다 이것은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군에게 이미 오더링이 내려간 거지 개인이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개인한테 오더링을 준 것은 군에서 준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집행돼서 나가는 돈은 예전에 준공식 때 옹진군수 이름 박아 가지고 뭐 2020년 1월 며칠 옹진군수 장정민 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예전에 줬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못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돈은 군청에서 나간 것 다 알고 있고 이것은 군에서 준 거예요 홍보물로 누구한테 개인이나 법인이나 뭐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한 거죠 구매해서 뿌린 거잖아요 행사 참가자들한테.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나는 이것 선관위에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내가 질의를 하고 싶네 진짜 선관위에다. 여기 다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랑 같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이상입니다.

백동현위원

추가 질의.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동현위원

추가 질의. 16쪽 좀 보시자고요. 16쪽에 강화하고 연수구가 있는데 여기는 뭐 개인 이런 얘기는 있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것을 우리가 뭐 모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강화군은 국내ㆍ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관광객에 딱 이렇게 해 놨어. 뭐 군수가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이렇게 해놨지 그 다음에 연수구도 보면 국내ㆍ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구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구청장이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지 무슨 단체, 개인 뭐 이런 얘기는 있지도 없고 17쪽에 보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의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계속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그 112조, 공직선거법 11조1항에 보면 중간에 이랬잖아요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금전ㆍ물품, 물품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해석 여기는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해석을 그렇게 해 줬을까 싶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 강화군하고 연수구에도 보면 아니, 한 것은 맞는데 거기다 무슨 단체, 개인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국내ㆍ외 관광설명회 참석할 때 갖고 가서 나눠주고 우리 군이 이런 관광지가 있다 이런 때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우리 것 사가는 사람들한테 우리 군 홍보물 이런 것 해 주는 거지 이렇게 제한돼 있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왜 자꾸 개인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넣어놨냐 이거지.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런데.

백동현위원

그냥 관광객 그러면 되는 거고 우리 지역에 관광 온 관광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것을 우리 무슨 개인 뭐 어쩌고저쩌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단체를 넣은 이유는 예를 들어 대이작 같은 경우에는 섬마을밴드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에서 위탁받아서 할 계획이 있는데 8월달에 8월초에. 그러면 마을 법인에서 축제를 할 경우에 위탁받은 자라고 해야 추진위원회에서 가칭 대이작 추진위원회에서 관광객들한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 개인을 저희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섬마을밴드라든가 뭐 주섬주섬 음악회라든가.

백동현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군ㆍ구 것을 보게 되면 주로 관광객 위주로 제공하는 걸로 돼 있지 이렇게 자기 자체 군ㆍ구민에게 준다는 것은 그런 것은 명시가 안 돼 있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제작을 해서 나눠주다 보면 거기 외지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참여를 만약에 한 100명 했고 우리 주민이 한 30명, 40명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 나눠, 이게 나눠주는데 어떻게 가려서 주겠어. 물론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혹시라도 몇 분을 그렇게 할 수 있다지만 그래서 여기보다는 우리 지금 안이 너무나 포괄적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기부행위의 정의에도 좀 배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 선관위에다가 이것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질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것 기부행위가 무력화되는 거잖아 물품을 막 주니 말이야.

홍남곤위원장

백동현 위원님 마치시면 제가 질의 좀 올릴게요.

백동현위원

네.

홍남곤위원장

17쪽을 봐주세요.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등의 정의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2항이 있어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그 다음 페이지 나번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사업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근거로 해서 지금 이것을 올린 거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그 나머지는 다른 라, 마, 바 이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지금 관광문화진흥과장이 올린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부행위로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지금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홍남곤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기부행위가 아니에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홍남곤위원장

그리고 지금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개인’자가 들어가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백령도에 모텔들 아마 인천시에서 수리를 해 준 적이 있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홍남곤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계층과 계층 간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개인에게 해 주기 때문에. 이쪽은 두 군데를 해 주는데 나머지 열 군데는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한 사항은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택선위원

김택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3항 중 「개인」문구를 삭제하고, 제9조1항 「개인」문구를 삭제하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남곤위원장

김택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3항 중 「개인」문구를 삭제하고, 제9조1항 「개인」문구를 삭제하고 여러 위원님이 합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희군 경제교통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조희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특별위원회 홍남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해상교통팀 황재준 팀장은 인천연구원에 급한 출장이 있어 차석이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옹진군 여객선 및 도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군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기존 조례의 선박 확보를 위한 지원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선사의 대형여객선 도입을 촉진하고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지원, 명절 여객선 운임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에서는 화물선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여객선사의 대형여객선 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를 군수가 여객선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로의 면허를 보유한 자에서 해운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선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변경하였고 지원액을 총 100억원 이내에서 총액 120억 이내로 변경하고 연간 지원금 한도액을 한도액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서민이 화물선을 이용하여 차량을 운송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운임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관내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이송되는 응급환자의 안정적 이송을 위한 공간과 장비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선사의 운임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설과 추석으로 인한 명절기간 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여 관내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귀성객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운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웅렬

손웅렬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기존 조례의 선박 확보를 위한 지원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선사의 대형여객선 도입을 촉진하는 것과 도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 응급환자 해상이송을 위한 지원, 명절 귀성객 여객운임 지원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서 정주의식 고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선위원

감사합니다. 9조에 대해서만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화물선 이용하는 차량 운송할 경우 현재도 저희가 지원은 있죠 30%, 50%.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여객선 카페리에 대해서만요.

김택선위원

카페리에 대해서만.

희군

조희군경제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미래해운이나 연평해운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