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의원 발언

위원 법무팀 팀장님 누구세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를 관장을 하시죠? 이게 과연 먼저 한 조례를 나중에 해야 되는데 재의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법 전문가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존재도 하지 않는 조례를. 지금 존재한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같은 조례를 동시에 내서 한다면 충분히 수긍을 해요. 이건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해서 이런 조례를 통합을 하고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은 조례를 하지 마라.

우리는 승인 못 한다. 이런 식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당장 어린이들은 학교를 다녀요.

다니죠? 실장님. 그러면 그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죠?

그게 준비되고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까지는 공백기간이 생기죠?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유사조례는 많아요.

우리 조례에 보면 유사한 조례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구에 거의 300개 가까이 돼요. 안 쓴 조례도 많고 유사조례도 많고 근데 이번에 그 조례를 과에서는 준비도 안 해놓고 먼저 하니까 다음 달에 해야 되니까 이거 재의 이거 안 된다?

통과하면 안 된다? 참 어이가 없지 않아요? 내가 같은 조례를 동시에 안전관리과랑 동시에 내가지고 거의 유사하면 누구 하나가 양보하든 해서 통과를 합시다.

그러면 저도 수긍을 해요. 혹시 조례 있나요? 법무팀 받은 거 있어요?

안전관리과에서 만든 조례 받은 거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