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대로 따지면 지금 의견청취안이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도 올라왔었어야 돼요. 지난번 지금 앞에 의견청취안도 앞 번에 저희 회기 전에 이미 진행이 됐고 회기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인데 주민들의 열의가 사실 센 부분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공람 기간이 시작과 동시에 의견 청취를 바로 주셔버리면 차후에 분명히 의견청취안이 올라올 때는 그동안 주민들이 어떤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라고 위원들한테도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 당연한 건데 전체 의견이 취합되기도 전에 법정 기한이 되기 전에 물론 같이 해도 된다, 뭐 이런저런 규정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절차상.
그렇다면 충분히 위원들도 논의 대상에 참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주민들의 의견인데, 주민 의견 공람과 동시에 의견청취, 지금 공람 기간 시작하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만 이틀 만에 지금 저희가 의견청취안을 들고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거 건수를 물어보느냐 하면 극히 이게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공람 기간에 그것도 공람기간 되자마자 의견 청취를 한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 의견을 대표해서 의견을 내야 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만큼의 정보라든지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기회가 많이 적거든요. 혹시 뭐 파악되셨나요? 몇 건이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