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인데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2019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주민복지과 감사자료 60페이지에 보면은 노인복지에서 776만원, 양성평등에서 800만원, 기초생활보장 1,010만원 정도 이렇게 그 지출이 돼있습니다. 보통 보면 그 노인복지개정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연합회, 체육대회, 문화유적탐방 행사에 지원하고 있고, 양성평등개정은 경력단절여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축제 그다음에 한마당행사, 한부모가정 아동 밑반찬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개정은 자활종사자 및 참여자교육비,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자활사업단 점포 임차보증금 지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은 최근 금리하락으로 기금수익도 줄어들고 있고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현재 수용을 하고 있는 목적이 생각이 드는데 굳이 현재 26억이라는 기금을 묶어놓고 복지기금을 폐지하고 그 기금으로 다른 필요사업에, 26억이 큰돈이거든요? 그거를 솔직한 말로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하면 할 수 있는데 기금을 26억을 묵혀놓고 이 기금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업에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