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준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고생들 많으셨고요. 의원들이 가서 지적도 많이 했는데 이런 지적들은 계속 친환경조성과나 업체들하고 해결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딱히 좋은 해결방법이 없다 보니까 유형숙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시키든 계도를 하든 어떤 기본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갖다 버리는 사람들의 인성문제도 있을 거잖아요.

벌금내면 되겠지, 지구야 어떻게 되든, 영종이야 어떻게 되든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이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저도 생각을 못하겠어요. 너무 방대해서, 영종국제도시는. 어느 정도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너무 대단위로, 금액도 엄청난 액수로 불법을 저지르는데 법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에요.

하여튼 환경유해업소들 관리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해결방안도 좀 과에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배출관리업소들 단속보다는 교육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교육을 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307페이지 개방화장실 문제인데요. 공중화장실은 예산이 3억 99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개방화장실은 달랑 120만원이에요, 6개소. 그러면 한 업체당 1년에 20만원 지원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개방화장실에서 불만을 얘기하는 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공중화장실에다가는 이렇게 쏟아 붓고 개방화장실도 공중화장실이랑 다를 게 없는데 거의 공중화장실 수준인데, 1년에 20만원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여론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저희 위원들도 생각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