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투입되는 비용 예산이 결국엔 사업비도 예산인데 그 예산을 썼을 때 퉁치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건 단순 그냥 산술적 계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퉁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당연히 받아야 될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돈을 또 들여서 또 받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어서요. 물론 체납 징수 활동과 관련한 내용들이 좀 부실하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목표액을 조금 더 잡으셔서 어차피 많이 체납 징수를 하시면 또 그만큼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특히나 시세 부분이 3%라고 하니까 조금 더 활동을 해 주시면 저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세금 확보를 더 하셔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요. 그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