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방지현 의원 발언

조철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5분 자유발언과 군정질문 및 답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보고, 조례 및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홍남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협조해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하는 등 이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남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옹진군민 여러분! 옹진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반기를 함께 하신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홍남곤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세계경제의 원인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확진자가 1,000만명이 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슬기롭게 극복하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더 이상 불행의 시간이 멈추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실 위를 떠난 화살 같이 제8대 의정활동 2년이 흘렀습니다. 옹진군 새의 한쪽 날개로써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지만 너무도 부족하여 직원 여러분과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군민의 생활개선과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세한 부분을 살펴 개선한 점은 보람 있는 의정 생활이었습니다. 2년을 되돌아보며 아쉬웠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6대 군수로부터 7대에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업의 연속성의 부재가 많아 아쉽고 답답했습니다. 하나 하나를 지적하기보다는 담당 실⋅과⋅소에서 군수에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할 인사 문제가 아직도 ’80년, ’9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와 인사 담당부서에서는 조선시대의 봉박제도를 공부하시어 군수의 부당한 지시에도 거부권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젊은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강자의 배려인 것입니다. 서해5도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람인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2차 연장의 건도 서해5도 주민이 아닌 행안부 입맛대로 추진하고 있는 듯 하여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투쟁하여 쟁취하여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해5도 지원위원회가 열려 서해5도 주민들의 이마의 주름을 펴주시기를 관계 당국에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형 여객선을 계획하고 있는 대청, 백령, 소청은 건조 추진하는 것도 최소 2,500t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백령~중국 간 국제 여객선 항로 개설, 백령 신공항 건설, 옹진군청 청사이전 문제 등 굵직한 현안 처리를 위하여 상반기에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단체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의회와 집행부의 반목과 갈등, 주민과 옹진군과의 신뢰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떨리는 마음으로 주문해 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직원 여러분은 군민의 봉사자요 의원 여러분은 대표이며 군수는 행정의 결정권자로 군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할 우리 모두가 개인적 사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자격 미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안위와 영달만을 위하여 이곳에 계신 분이 혹 한 분이라도 있다면 과감히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일의 옹진발전에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자신부터 반성하며 드린 충언이오니 오해 없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과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가정은 행복하며 옹진군은 활기찬 직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홍남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 및 4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은 40분, 일괄질문⋅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필요 시 보충질문을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5항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당초 신청하신 군정질문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의회 방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장정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이작도의 계남분교는 국민가수 이미자의 노래를 영화화해 유명해진 섬 마을 선생님의 촬영지입니다. 군의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본교를 복원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지 매입 계획을 세웠지만 토지 매입의 어려움으로 몇 년째 사업이 부진한 상태여서 지난해에는 안산 대부도의 섬마을 선생님 원조 공방까지 있는 등 관광 콘텐츠의 개발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옹진군은 대이작도에 가지고 있는 관광 콘텐츠까지 빼앗길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군수님께 옹진군 대이작도의 폐교 부지 활용계획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코로나19 전염병 대처의 모범 국가라는 찬사와 의료 시스템 또한 선진국보다는 우수하다는 찬사를 외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섬의 의료시스템은 의료시설의 미비, 전문 의료진의 부족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음주 교통사고로 12시간 경과 후 수술 중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상주 전문 의료진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 주는 일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또한 잦은 기상악화로 제때 치료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넘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오는 등 우리 군민들의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군민들이 낸 의견을 보면 첫째 중소형 병원을 국가에서 운영해 줄 것과 둘째 악천후와 야간에도 뜰 수 있는 대형 닥터헬기 요구를 했습니다. 셋째 해경정으로 환자이송 시 항로 단축을 요구했고 넷째 일반병원과 군병원을 일원화하여 상시 응급팀을 구성할 수 있는 필요한 의료진을 최우선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우리 군민을 위한 가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옹진군청의 주차시설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사 내 정식 주차구역 191면과 파도광장 등 주차라인이 없는 공간까지 합쳐도 총 257면 정도의 규모인데 군청 근무자들만 해도 500여명이니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주차장을 돌다가 일렬주차라도 하고 싶지만 그마저도 없어 주변의 아파트를 배회하는 실정입니다. 각종 행사 시 마다 파도광장 통제, 차량2부제 등을 실시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직원들의 불만도 주차시설 확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주차타워 건설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직원과 민원인 모두를 위한 주차시설 확대 대책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방지현 의원님 그리고 장정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 하신 내용들은 옹진군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군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시어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의 사일정 제9항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 및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해수욕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포리관광지 시설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례 및 예산ㆍ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지현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방지현의원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동력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으나 교육경비의 보조 제한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제3호에 따라 우리 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자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됨에 2015년부터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되어 학교 개선사업이 전면 중단되었고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도서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해를 거듭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해 지면서 인천시내로 전학 또는 이주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어 인구의 감소와 섬 지역 폐교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영어 체험캠프, 학교동아리 활동 지원, 진로체험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있는 타 구에 비하여 학생 1인당 교육 예산이 크게는 10배에 해당하는 차이가 나고 있다. 2018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제한 완화 검토를 확정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관계법령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현재의 시대 상황은 나노기술, 전기, 수도, 자동차 빅데이터 산업 외 다양한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도서지역의 학생들은 교육경비 제한 규정에 묶여 언제까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 이에 옹진군의회는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육경비 제한 규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옹진군의회 의원 일동.

조철수의장
방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현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교육경비 보조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정회하였다가 선거를 하겠습니다. 방송 송출은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 45분 비공개회의종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